•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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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보이는 소화기’로 7년간 화재 706건 진화 , 248억 피해 경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3일(목)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총 42,969대이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건수는 총 706건이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주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디자인하여 설치한 소화기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작년까지 전통시장, 쪽방촌,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총 706건이며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248억원으로 화재 진화 1건 당 약 3천 5백만원의 화재 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투입된 총 비용 43억원과 비교하면 5.8배가 넘는 수치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이며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시민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14일에 있었던 중랑구 면목시장 야외주차장의 택시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주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식당 주인과 주변 상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와 상점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홍보와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여 왔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막대한 화재 피해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사업도 추진하여 총 8,679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함 중 노후 소화기함을 가시성이 뛰어난 신형 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서울형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예방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서울맵’의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를 등록하여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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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ㄱ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는 ㄱ씨가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1972년 5월부터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같은 세대인 남편이 2008년 1월에 주택 소유권을 ㄱ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그동안 주택 재산세가 ㄱ씨에게 부과돼 ㄱ씨가 납부했고 전기요금, 케이블TV 요금 등도 ㄱ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2008년 1월에 ㄱ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로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세종시 신의현 선수, 거침없는 금메달 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신의현 선수가 국제대회에 이어 국내 대회에서도 거침없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 선수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제2회 회장배 전국장애인노르딕스키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2개를 연이어 획득했다. 신 선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클래식(3㎞)에서 6분 57초 06, 프리(4.5㎞)에서는 10분 32초 07의 기록으로 각각 2위와 무려 1분 이상의 큰 차이로 이기며 대한민국 ‘철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신 선수는 다가오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바이애슬론(스프린트 4.5㎞, 중거리 7.5㎞)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좌식 클래식 3㎞, 좌식 프리 4.5㎞)에 출전해 세종시 위상을 드높일 예정이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활약을 보여주는 신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다가오는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와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라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2-08
  • 행정안전부, “2022년에도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1회 중앙부처 정부혁신 담당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안내한 후, 차질 없는 과제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1 정부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2022년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 '데이터 친화적인 온나라 문서 및 디지털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올해 수립된 '2022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71개 과제가 포함됐다.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예산 등에 반영되어 정책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형태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데이터·시스템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 등 행정 환경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한 정부혁신 관련 주요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당부하고, 데이터 시대에 맞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친화적 온나라 문서 생산과 공공서식 확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2년에도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 국토교통부, 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파주운정3(우미 린), 양주회천(대광 로제비앙)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만 1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파주운정3 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영어 등 분야별 특화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GTX-A(운정역), 경의중앙선(운정역, 야당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 덕계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초·중등학교가 인접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GTX-C(덕정역), 지하철1호선(덕계역, 덕정역, 회정역(예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서울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4억원대(평당 1.3천만원), 양주회천은 3억~4억원대(평당 1.2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20%~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92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2.18~2.22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2.28(월)~3.2(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22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는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약 2배 수준인 7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3.8만호)로 확대하고, 3기‧2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다. 1사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월말 약 5.2천호, 3월말 9.1천호 등 총 3차례에 거쳐 약 1.53만호 물량의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7만여호 공급 포함, 총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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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하여, 확진자의 자율성 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한,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되고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하여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하게 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2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5,818병상, 전일 보유량을 유지 중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4%, 준-중증병상 47.2%,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1.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2,87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348개, 준-중환자 병상 2,533개, 감염병전담병원 8,997개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신규입원·위중증 등] 2월 7일 0시 기준, 신규 입원한 환자는 925명으로 전일 대비 435명 감소하였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0명(전일 대비 -2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3명이고, 60세 이상이 13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309명이고 전일 대비 458명 감소 하였다. 국내발생 확진자(35,13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3%로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8,052명이고, 비중이22.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2.5.~1.29.)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2.8%, 위중증 환자의 60.8%, 사망자의 64.5%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6.3%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0시기준)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298,213명 중 667,956명(22.8%)이 미접종자(58,895명, 19.8%) 및 1차접종 완료자(9,061명, 3.0%)이다. 위중증 환자 2,923명 중 1,779명(60.8%)이 미접종자(1,702명, 58.2%) 및 1차접종 완료자(77명, 2.6%)이다 사망자 1,973명 중 1,272명(64.5%)이 미접종자(1,201명, 60.9%) 및 1차접종 완료자(71명, 3.6%)이다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1월 3주) 57.7%, 72.0%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7.0시 기준)는 29,926명으로, 수도권 17,565명(수도권 배정의 94.0%), 비수도권 12,361명(비수도권 배정의 88.0%)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7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2.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되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특별기여자 29가구(157명)의 퇴소 진행 상황, 향후 정착 계획 등을 확인하고 격려했다. 금일 퇴소한 29가구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현대중공업 간 협의를 통해 취업과 정착지가 정해졌으며, 특별기여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조선업계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울산시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환송사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퇴소하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시작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 기여자로서 탈 없이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인들을 수용해주는 울산지역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자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작년 8.26.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과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과 정착지가 결정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2.1.7. 첫 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인천, 울산, 김포 등의 지역으로 정착하였으며, 남아 있는 7가구(40명)는 ’22.2.9. 마지막으로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국 직후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초기 한국 생활적응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과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왔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자체, 서포터즈 등과 협력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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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07
  • 식약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농촌진흥청, 7~8일 전북 진안서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최근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 개발과 연구 체계화, 전문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가 출범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연구 현장과 농업 현장의 연계를 공고히 하고 종합적인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어 치유농업이 지역,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7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 방역 대응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성국 차관은 설 연휴가 시작된 1. 29. 이후 연이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비확진 수용자의 긴급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수용동 코호트 격리조치 △감염원인 파악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 수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데 이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12월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킨 바 있다. 비록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과밀수용 교정시설의 분산 수용과 주기적인 PCR검사, 엄격한 분리수용 등으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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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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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국방부,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간 유선 협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간 유선 협의가 2022년 2월 4일 오후 9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유선 등 채널을 통해 3국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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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해양수산부, 2021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1.2% 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1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전년(371.1만 톤) 대비 1.2% 증가한 375.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양식, 원양 등 어업 생산 전반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 작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94.1만 톤으로, 2020년 생산량(93.2만 톤)에 비해 약 1%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8만 톤)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0.3%)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멸치 14.3만 톤(33.8%↓), 고등어 12.2만 톤(57.3%↑), 갈치 6.3만 톤(4.1%↓), 오징어 6.1만 톤(7.5%↑), 꽃게 2.0만 톤(27.8%↑)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로 주 어장인 서해 남부, 제주 주변해역으로 회유하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하여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면서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도 고등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꽃게는 2020년 여름 긴 장마로 강수량이 증가하여 영양염류, 플랑크톤과 같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등 어린 개체의 생육조건이 크게 개선되어 개체량이 늘어났고, 그 결과 봄 어기(4~6월), 가을 어기(8~11월) 모두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21년 가을 연안해역의 수온 상승(전년대비 0.8~1.5℃↑) 영향으로 어군이 연안 측에 오래 머무르면서 예년과 달리 어기가 12월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징어는 2021년 봄~여름철 서해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5℃ 상승하면서 남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조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의 생산량이 늘어났고, 동해안도 오징어 주 조업시기 시작과 함께 북측 수역에 머물던 오징어 어군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만, 11월 이후 북측 수역에 발생한 이상 고수온 현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분산되면서 동해안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멸치는 가을철 어획되는 어군의 주산란기인 7~8월 기간에 남?서해 연안에 펼쳐진 고수온(평년대비 2~4℃↑)의 영향으로 어린 물고기의 성장이 정체되고 초기 생존율도 낮아져 어군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생산량 대폭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마른멸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멸치 조업 어선의 출어일수도 줄어들며 멸치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양식업' 2021년 양식업 생산량은 총 233.3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23.1만 톤)에 비해 4.6%, 전년(230.8만 톤)에 비해 1.1% 증가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산량은 약 178만 톤이었으며, 주요 어패류 생산량은 굴 30.6만 톤(1.9%↑), 홍합 6.4만 톤(2.7%↑), 넙치 4.2만 톤(4.6%↓), 전복 2.3만 톤(14.5%↑), 멍게(우렁쉥이) 1.7만 톤(43.0%↓)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던 굴은 2021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등을 중심으로 폐사가 발생하는 등 생산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1년 총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복은 2021년 개체 성장이 예년보다 양호하여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수준을 웃돌았으며, 대표적인 어류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입식량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생산량이 5% 감소했다. 멍게의 경우 전년에 발생한 빈산소수괴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2021년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1만 7천톤을 기록했다. '원양 어업' 2021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3.9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6만 톤)에 비해 4.5% 감소하였고, 전년(43.7만 톤)에 비해 0.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8.9만 톤(10.9%↓), 오징어류 6.8만 톤(79.4%↑), 황다랑어 6.0만 톤(1.7%↑), 눈다랑어 2.3만 톤(0.9%↓), 명태 2.7만 톤(2.1%↑)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는 오징어류가 견인하였다.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 호조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112% 증가했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참치선망 어선이 감소(28척→23척)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이 어획하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꽁치와 대구는 전체 어획량이 전년보다 27% 이상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어장 불황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추정된다. '내수면 어업' 2021년 내수면 생산량은 총 4.26만 톤으로,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52만 톤)과 2020년(3.39만 톤)에 비해 각 20.9%,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1.6만 톤, 61.2%↑)와 왕우렁이(0.8만 톤, 32.7%↑) 양식 생산 증가가 내수면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특히 뱀장어 생산량은 2020년, 2021년 자연산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면서 입식량이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국내 어업생산금액은 9.24조 원으로 2020년 8.75조 원보다 5.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양어업(1.31조 원, 25.8%↑)과 양식업(3.26조 원, 12.8%↑)이 전체 어업생산금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하여 전체 생산금액이 감소(4.14조원, 5.1%↓)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어업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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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준우승' 벨 감독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으로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여자 국가대표팀이 성장을 다짐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은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인도 나비뭄바이 D.Y. 파틸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2-3으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으나 후반전에 세 골을 내주며 역전패하고 말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벨 감독은 긴 시간 벤치를 떠나지 못했다. 아시안컵에 일곱 번째 참가한 골키퍼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다섯 번째 참가한 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 지소연(첼시FC위민) 모두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탓에 눈앞에서 놓친 사상 첫 아시안컵 트로피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벨 감독은 “우리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는 말로 패배를 인정했다. 두 골을 앞선 상황에서 첫 실점을 한 후 정신적으로 흔들린 것이 패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벨 감독은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신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배는 아쉬우나 사상 첫 아시안컵 준우승이 값진 성과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1991년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13회 연속 참가해 올해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이전까지의 최고 성적은 2003년에 기록한 3위였다. 벨 감독은 “우리는 많은 성장을 이뤘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열악한 저변을 극복하고 이룬 큰 성과를 칭찬했다. 벨호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해외파 선수 4명은 현지에서 소집 해제되고, WK리그 선수 19명은 귀국해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한다. 2022 WK리그는 3월 19일에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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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 고용자 수는 평균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7.9%를 늘려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06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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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06
  •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전국 80개 기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LH·국토안전관리원은 `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부에서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역량을 통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작년에 선정되었던 플랫폼을 통해 `20년 한해동안 지원했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산정해 본 결과 사업추진을 통해 총 5.3천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식재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65만 그루(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랫폼은 작년 12월 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공모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각 플랫폼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총 80개 기관(23개 대학, 57개 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 학계, 산업계 및 연구분야의 협력체계로 구축된 플랫폼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지역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림조성 및 식재 등의 치환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성능은 단위면적당 평균 27.9%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5,296tonCO2eq의 배출량을 절감한 셈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식재효과, 조림효과 및 승용차대체효과 등으로 치환분석해 보면, 강원지역 30년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동일하고, 절감된 양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 553만㎡의 산림조성이 필요하며, 1년 동안 2,180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관련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5.2천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3,562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 후 재실자 만족도 등도 높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수단임은 물론 미래 성장의 주요동력원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검증된 만큼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특별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거점 플랫폼이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자생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06
  •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창원 독뫼 감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으로 지정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16개소)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창원 독뫼 감 농업’은 지난해 7월말 시․군의 신청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창원 독뫼 감 농업’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의 오래된 전통 감 농업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존·계승·발전시킨 농업유산이다.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부터 구릉성 산지인 ‘독뫼’를 이용하여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이러한 ‘독뫼 감 농업’은 창원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창원에는 약 150여개의 독뫼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핵심지역안에 있는 독뫼(30개소)에는 100년 이상의 떫은 감 고목(古木, 약 3천주)을 활용한 감 농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구덩이 시비법, 박피기술 및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거는 당산제 등 전통 기술·문화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 ‘독뫼’를 중심으로 감밭이 솟아 있는 독특한 농업 경관도 형성되어 있다. 신규지정된 ‘창원 독뫼 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및 발굴,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안재록 과장은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동하는 자산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는 농업유산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보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축산법 제42조의13)으로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분야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작년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축산분야에서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 NDC 상향안'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담고 있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사양관리] 그간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분뇨의 과다발생 및 온실가스 등 축산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간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약용식물, 해조류 등)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하여 국내에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 30개월) 개선을 위해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22~'24)하여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하는 등 농가의 적정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백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하여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악취 저감]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축산 악취의 사전 발생을 차단하고, 축산악취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실시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 민원현황, 지자체의 악취저감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축산악취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축산환경관리원, 농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 450)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연1회 → 연2회)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과다 반입 등에 따른 악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액비살포 관련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축산현장의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통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간다.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축산환경개선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06
  • 영화 '킹메이커' 설경구-이선균 첫 만남 클립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전 세대 관객을 아우르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가 남달랐던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관객들이 직접 선정한 원픽 장면으로 꼽은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먼저 이번에 공개된 클립은 같은 뜻을 품었지만, 다른 신념을 지닌 두 남자, ‘김운범’과 ‘서창대’가 처음으로 만난 장면으로, 두 사람의 다른 신념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김운범’은 ‘서창대’와의 첫 만남에서 “그리스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의가 바로 사회의 질서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내비친다. 이에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서창대’는 플라톤의 “정당한 목적이란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응수하며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라고 덧붙여 ‘김운범’의 말문을 막는다. 이어 용건이 무엇이냐는 ‘김운범’의 질문에 ‘서창대’는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라며 같은 길을 걷고 싶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이처럼 첫 만남부터 남달랐던 ‘김운범’과 ‘서창대’. ‘서창대’가 어떻게 ‘김운범’ 캠프에 합류하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뭉친 두 남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동지 의식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진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지 영화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김운범’과 ‘서창대’의 첫 만남 클립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배가시키는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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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영화 '만년이 지나도...' 송운화, '출발! 비디오 여행' 출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주 연속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판타지 로맨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 송운화가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온택트 코너에 아시아 배우 최초로 전격 출연한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인 송운화가 1월 30일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온택트 코너에 출연한다. 온택트 코너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유명 감독, 배우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로,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독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개봉한 대만 영화 중 최고 히트작 '나의 소녀시대'를 비롯 '안녕, 나의 소녀',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등으로 흥행불패 신화를 썼던 송운화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로 다시 한번 국내 극장가를 뜨겁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의 주연 배우 송운화가 출연하는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은 1월 30일 낮 12:05에 방영될 예정이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된 샤오룬이 현생에서의 연인이었던 샤오미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는 임무를 맡으며 벌어지는 시공간 초월 판타지 로맨스 영화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감독의 신작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타이페이영화제 개막작에 선정, 중화권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제58회 금마장 영화상에서 총 11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고 3개 부문에서 수상한 화제작이며 대만에서는 3주 연속 흥행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만 영화 중 박스오피스 순위 1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등, 연일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의 명실상부 로코퀸 송운화를 비롯하여,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원조 첫사랑 가진동과 '반교: 디텐션'으로 중화권 신인상을 휩쓸었던 라이징 스타 왕정이 출연해 역대급 열연을 펼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2월 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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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오겜·지옥 이어 글로벌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넷플릭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국내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감독 이재규·극본 천성일)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30일 OTT 통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은 전날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가 글로벌 순위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해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순위를 보면 2위는 '아이 앰 조르지나', 3위는 '오자크' 시즌4, 4위는 '그 여자의 집 건너편 창가에 웬 소녀가 있다', 5위 '투 핫!' 시즌3였다. 나라별로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바레인·방글라데시·볼리비아·브라질·핀란드·프랑스·독일·홍콩·인도네시아·자메이카·쿠웨이트·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오만·파키스탄·페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태국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5시에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시리즈는 국내에 좀비물이 거의 없던 2009년 주동근 작가가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당시 이 웹툰은 신선한 소재, 긴박한 스토리, 사실적 묘사로 '한국형 좀비 그래픽노블'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연출은 이재규 감독이 맡고, 극보은 천성일 작가가 썼다. 이 감독은 드라마 '다모' '베토벤 바이러스' '더킹 투하츠',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들었고, 천 작가는 드라마 '추노' '7급 공무원' '루카:더 비기닝', 영화 '해적' 시리즈를 썼다. 한편 지난해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중엔 '오징어 게임'이 총 53일, '지옥'이 11일 간 전 세계 순위 1위를 달렸다. 특히 '오징어 게임' 기록은 역대 최장 기록이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의 글로벌 열풍이 거세다. 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전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1위 국가 수는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일 59개국보다 3개국이 적은 56개국이다. 그런데 줄곧 2~3위를 찍었던 미국에서 전날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미국은 넷플릭스 본고장으로 콘텐츠 흥행 열풍의 진원지로 통한다. 한국 시리즈 세계 최고 히트작이자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 역시 미국에서 1위를 찍은 뒤 신드롬 바람이 불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아비규환 상황을 마주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 정치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줬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2019~2020)를 이어 'K-좀비'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영화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점은 10점 만점 중 7.7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선 신선도 지수 100%를 유자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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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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