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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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을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 15시에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나라들이 앞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분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협력센터 파견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5월 13일 15시부터 시작되며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사업의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3
  •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3
  • 찾아가는 소통창구‘활짝’영등포구, 접종센터에 현장 소통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장애인체육회-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춘희)가 12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세종시 관내 호텔인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장애인체육회 관련 객실·행사장 지원 ▲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의 대회 및 각종회의 등 행사시 우대 혜택 ▲기관 홍보·수행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은 지난 3월 19일 세종시 최초로 호텔 준공을 승인 받았으며,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 객실 367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회장·다이닝룸·비즈니스센터·피트니스룸 등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종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회의 시 양질의 숙박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호 시 경제부시장은 “그동안 각종 전국규모 대회 유치·개최 시 숙박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애인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13
  • 백신접종예약은 세종엔으로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접종기관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만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정보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엔에서 관내 의료기관 90곳의 위치, 접종가능 시간, 휴무일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 정보를 안내해 세종엔에 표출된 의료기관 정보를 선택해 질병관리청 접종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세종시 예약 콜센터 또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종엔을 통해 자녀들이 대신 접종예약을 할 수도 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영화 '썰' 강찬희-김강현-김소라-조재윤 B급 병맛 잔혹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신선한 조합과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장착한 영화 '썰'이 6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영화 '썰'은 꿀알바를 찾아 외진 저택으로 모인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썰’을 풀기 시작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일이 점점 커지는 역대급 썰케일의 상황을 담은 티키타카 병맛 잔혹극. 이번에 공개된 '썰' 티저 포스터 2종은 강렬한 이미지와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먼저 핀 조명 아래 모인 4인 4색 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티저 포스터는 신선한 케미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를 예고한다. 특히 강찬희의 손에 들려 있는 “티키타카 전쟁”이라는 장검 형태의 카피는 이들이 전할 ‘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에 “병맛 한 번 볼래?!“라는 카피가 더해져 B급 영화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핑크색 배경 아래 김강현, 강찬희, 김소라, 조재윤의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들어는 봤나?”라는 카피는 이들이 풀어 낼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욱이 “티키타카 병맛맛집”이라는 카피는 '썰'이 선보일 짜릿한 장르적 재미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또한, 찰진 연기력으로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한 김강현과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이미지와는 달리 영화에서 새로운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는 강찬희, 그리고 캐릭터와 하나가 된 듯한 놀라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준 김소라의 등장이 새로운 재미를 예고한다. 또한 극에 몰입감을 더하는 조재윤과 강렬한 인상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배가시킬 장광까지 자타 공인 연기 만렙들이 '썰'에서 만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를 선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메가폰을 잡은 황승재 감독은 '구세주2'(2009)로 영화계에 출사표를 던진 후 '국가대표'(2009)의 각색, '사랑하기 때문에'(2016)의 각본, '구직자들'(2020)의 연출 등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며 충무로의 타고난 스토리텔러로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썰'은 시나리오만으로 놀라운 캐스팅을 완성할 정도로 탄탄한 스토리와 신선한 유머,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자랑한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롭고 신선한 영화의 등장을 예고하며 티저 포스터 2종을 공개한 영화 '썰'은 2021년 6월 개봉 예정이다.
    • 문화/행사
    2021-05-12
  • KCM, 음악 팟캐스트 DJ 도전 “재미 + 음악성 보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KCM이 국내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음악 팟캐스트 ‘KCM의 팔토시’를 선보인다. KCM이 DJ로 진행하는 ‘팔토시’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사이의 숨은 명곡을 선곡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KCM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예능을 통해 보여준 유쾌한 모습뿐 아니라 17년 차 뮤지션다운 음악적 깊이로 리스너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의 무대가 사라지는 게 아쉬워 ‘팟캐스트계의 스케치북’을 만들고 싶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제작됐다. 오는 13일 팟빵 앱을 통해 공개될 첫 방송에서는 ‘그냥 걸었어’ 코너를 통해 개그맨 조세호와 전화 통화로 재미난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숨은 인디 뮤지션들의 라이브를 듣는 시간이 예고돼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며, 스텔라장이 출연해 환상적인 라이브를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팟빵 관계자는 "다양한 DJ들이 참여한 장르별 음악 프로그램부터 주제별 플레이리스트까지 풍성한 들을 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잊혀가는 라디오의 감성을 잇고 음악성 짙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KCM은 유튜브로 시작해 지상파 예능프로그램과 광고까지 접수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채널A ‘도시어부3’를 비롯해 MBC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 중이다. 또 12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2
  • 혹시 내 아이도 환경성 질환?…무료 진료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곰팡이·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환경 개선부터 환경성 질환 진료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환경성 질환 :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 [지원내용] 1.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3.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지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정치
    2021-05-12
  •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식품안전의 날의 의미 ▶식품안전의 날이란?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촉구하고자 식약처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참여 행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2. 식품안전의 날의 시기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요?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 변화로 인한 식자재의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월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야외에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는 등 식품 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3. 식품위생법의 역사 ▶식품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을까요?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유해식품은 처벌하고, 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이 생긴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먹거리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 안전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소한 꿀팁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건강기능식품 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마크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 사회
    2021-05-12
  •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식용색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기를 샀는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은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 도장(검인)으로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돼지 : 청색 ▶식용색소란 무엇일까요? 식품첨가물 중 하나인 식용색소는 ‘착색료’라고도 부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점점 커지는 국내 식품첨가물 시장 식용색소를 비롯한 식품 첨가물의 국내 판매액은 2015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식용색소가 포함된 ‘식품첨가물’ 항목 생산실적보고 집계 기준 ▶잠깐! 식용색소, 위해 우려되나요? 소비자의 반 이상(66.0%)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식용색소, 정말 식품의 위해 요인일까요? 식용 타르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 정해져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ADI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 ▶식용 타르색소의 섭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사용된 식용색소도 안심하세요! 식품첨가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색소의 최대 사용량을 설정한 혼합 사용 기준을 도입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쁜 색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주는 식용색소,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2021-05-12
  • 中, 2020년 유아 조기 교육 시장 3038억위안 달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 국제
    2021-05-1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12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2021.5.10.~13)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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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문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재 안전교육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문화재 돌봄인력 대상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8개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 돌봄·해설사, 취학·미취학 어린이, 안전경비원, 사찰관계자 등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안전교육을 12월까지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 문화재 안전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교육, 문화재 현장별 실습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올해 안전교육은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 사찰관계자(문화재 다량소장처) (3월/100명), ▲ 문화재 안전경비원(4~11월/560명), ▲ 문화재 돌봄(4~5월/700명)·해설사(6~10월/300명 서울시), ▲ 8개 민속마을 주민(5~11월/330명), ▲ 초등학생 어린이(9~12월/500명) 등으로 시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국의 민속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안전교육·일상점검을 진행한다. ▲ 어린이 안전교육은 미취학·취학 어린이에게 문화재 안전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주인공이 설명하는 교육만화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치원·초등학교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안전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안전경비원·문화재 돌봄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재난대응 설명서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해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문화재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재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 각종 사회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설비 작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으로 서울시 문화재해설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개별 방문, 실습·체험, 비대면 운영 등 수요자 맞춤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번 문화재 안전교육을 통해 문화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탄탄한 문화재 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문화재 안전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2
  • 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해양경찰청은 고정익(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ㆍ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1대에 대한 주기정비 및 수리･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2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 ‘나이팅게일 상’ 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의 날을 맞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임지영(동해병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 및 「사람을 위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견학 기회 등을 준다. 2021년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인 임지영 간호사는 재직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활동, 강원권 병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친절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전문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00%) 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치아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 10:30, 화상면접 주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대, 균형 잡힌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과 국회가 힘을 모았다. 발명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인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로, 2부는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일선 학교 학생 등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허청과 양금희 의원실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 행사가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특허청과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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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5-12
  •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고,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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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서부발전, 3D프린팅 활용 발전부품 개발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국내 3D프린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해 부식과 마모에 강한 환경설비 부품을 제작, 이 부품을 태안발전본부에서 6개월간 연속운전 실증에 성공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 경계면 없이 하나의 일체화된 부품으로 만드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서부발전은 기존의 3D프린팅이 보여준 코팅(Co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기술과 달리 가장 구현이 어려운 경사 적층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비중이 큰 모재(母材, Base Metal)는 저렴한 일반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표면부에만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고급 금속을 적층했다. 두 금속의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적층되기 때문에 결함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 성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최상의 경사적층 비율을 찾아낸 결과, 부식과 마모에 강한 신소재 부품을 만들어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로 다른 금속재료를 융합해 적층하는 3D프린팅 공정 기술개발을 담당했고, 한국재료연구원은 발전부품이 사용되는 극한의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3D프린팅 전문기업인 파트너스랩은 부품 제작을 맡았다. 서부발전은 개발된 부품을 pH 1~2의 강한 부식(Corrosion)과 경질 입자에 의한 침식(Erosion)이 동시에 진행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6개월간 시험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실증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조나 기계가공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부품도 복합금속 재료를 활용해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2단계 사업으로 신소재인 고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을 사용한 초고내식성 부품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고엔트로피 합금은 여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만든 것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너무 높은 경도와 강도로 인해 기계 가공이 힘들고, 경제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발전은 가공이 어려운 HEA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3D프린팅 경사 적층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또한 내부와 표면의 금속 종류를 다르게 하고 기계가공을 최소화해 초고내식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품을 개발한다. 향후 HEA를 이용한 복합소재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3D프린팅의 활용성도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중인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용한 소재 부품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성공은 지난 수년간 3D프린팅 기술의 발전부문 도입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신소재를 활용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관련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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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허태정 시장, 시민옴부즈만과 함께 대덕구 민생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오후 대덕구 지역 현안사업 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시장실에는 지난 4월에 위촉된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2명도 참여하여 시정을 공의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첫 방문지로 대덕구 장동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새뜸마을 경로당 건립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로 계속 요구해 왔던 사업으로,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지역주민의 친목도모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장소로 부지면적 397㎡에 연면적 99.2㎡의 지상1층 규모로 지어져 올 연말 준공예정이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동네는 주민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매우 불편했는데, 이번에 경로당이 건립된다고 하니 무척 반갑고 하루빨리 완공되어 이웃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새뜸마을에 주민이 함께할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공동체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공동체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8월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 6명으로 다양한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마을공동체학교’등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주민자치학교’,‘마을자치 리더십교육’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 시설 공간은 저녁시간 및 휴일개방을 통해 지역 공동체 누구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을정원사 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앞으로도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통 공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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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김양호 삼척시장, 문화재청 방문해 국비 지원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은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삼척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양호 시장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만나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객사) 복원사업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부족분 32억 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70억 원(국비49억 포함)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연구ㆍ복원정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사업을 위해 그간 발굴 조사로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입증된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건의했다. 삼척시는 보물 제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죽서루 주변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정비ㆍ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재위원회 검토 중에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을 복원 및 정비해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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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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