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오세훈 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능한 신규사업은 주택정책실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 도시계획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 등 3개이다.

이 중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 신규 공약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1개만 임기 내 완료되는 셈이다.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양재 R&D 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기존 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마무리 단계에 있던 사업을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것이다.

임기 후 계속사업 중에는 국토부와 제도개선·법령개정 협의나 장기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다. 계획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다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SH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아주택 및 상생주택 추진현황에 대해 “정책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실적 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사업도 연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내년 2월 시의회 업무보고 후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3, 4월이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2일 후보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주택정책실 소관 공약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추진 등 20개다. 이 중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만 임기 내 완료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과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도입 등은 신규로 추진되고 공공주택,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기존의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은 계승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소관 공약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도시기본계획 높이규제 개선 등 13개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위 두 개 사업을 포함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지상철 지하화 통합 마스터플랜 추진 등 5개 사업이고, 임기 내 완료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등 3개 사업이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공약사업은 신규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 지원시설 유치,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을 포함해 9개 사업이며 모두 임기 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사업 중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은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공약사업인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는 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