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 28일 오전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미형사사건, 즉심사건 대상자의 감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 남부서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경열 서장 및 내부위원인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7명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위원 5명(대학교수3, 변호사2)이 참석하여, 세종남부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김경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 위원들에게 경미범죄 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