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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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됐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이에따라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 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도 개선하는데, 우선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한편 전 2차장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