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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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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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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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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면제' KT 이탈 가입자 누적 10만명 돌파···
    KT 떠난 고객 10명 중 6명은 SKT로 향해··· 방미통위, 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에 달한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이니 지원금 자체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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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1-07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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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대포폰 막는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 인증에 사용된 정보는 보관 안해 23일부터 시범 적용···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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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2-19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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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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