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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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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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AI 자격증 취득 돕는다…'인공지능 부트캠프' 실시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AI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부트캠프'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KT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AI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시험 기회도 제공한다. AICE는 KT가 개발한 AI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교육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드론 조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AI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 4회의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1기(5월 31일~6월 1일)와 2기(7월 19~20일) 캠프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1기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모집인원(100명)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1, 2기 캠프에서는 AI에 대해 기초교육을 하고 AICE Future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짧은 기간에 유익한 구성으로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아이들이 AI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름방학 중인 오는 12~13일 개최할 3기 캠프는 중학생 또는 AI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더욱 심화된 수준의 교육과 함께 AICE Future 2급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4기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8~19일 진행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과 자격시험 기회를 제공해 초등학생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인공지능 부트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AI는 앞으로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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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국내 최초 수력발전 생산 '그린수소' 공급…하루 수소차 40대 충전
    국내 최초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그린수소'가 일반 수소차에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성남정수장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수소환경협회 등과 함께 그린수소 출하 기념행사를 열고, 수력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시설에서는 수소승용차 약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를 하루 최대 188kg, 연간 최대 62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총 44억 원(국비 3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 원)의 자금을 투입·구축한 바,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만든 그린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특히 성남정수장에서는 오는 9월까지 운송 차량을 이용해 성남시 수소충전소에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성남정수장 인근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에 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력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밀양시, 충주시와 협력해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는 2028년부터 하루에 승용차 2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린수소 1069㎏을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그린수소의 수소충전소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 실증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활용단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량용 그린수소의 안정적 공급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에서 필요한 수소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용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급가격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충전 편의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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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7-22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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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블록체인 기술 접목, 암표방지 티켓팅·가상병원 서비스 등 나온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공공 2개와 민간 3개 등 5개 과제를 비롯해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가상병원 서비스 등 공공분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사용후배터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EU)이 모든 제품을 여권처럼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디지털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주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의 제작 정보, 운행 이력, 성능, 잔존 수명 등 주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시에 있는 전기차 2500대와 관련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EU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증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 실손보험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케이-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 등 민간분야 지원사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기존 예매 플랫폼에 별도 개발 없이 연동할 수 있는 'K-컬처 블록체인 티케팅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만으로 공연티켓의 생성부터 유통, 검표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암표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암표문제 해결을 위해 추첨제 도입, 본인인증 강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예매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워 서비스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프라 개발로 기존 예매 플랫폼도 손쉽고 저렴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오디세이는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 유통이력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204)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생산·가공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식품의 생산(수확), 가공, 수출, 소비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웠던 중소 식품업체도 제품에 QR코드만 부착하면 손쉽게 유통 이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운송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운행 데이터 수집,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전환 신청, 거래 절차까지 대부분 수기로 처리되어 행정부담이 크고 데이터 위변조나 중복 거래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운행데이터 수집부터 탄소배출권 전환, 거래까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자동화해 처리한다. 이 밖에도 수호아이오는 지류 및 디지털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매입, 대리구매, 정산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크립토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과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해 설문·여론조사의 정확성, 투명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한다. 왓콘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 체류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전자증명서 지갑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산신원인증은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때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검증 기관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본국 신용조회 정보를 연동한 NFT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제국은 블록체인과 AI 융합 기술을 적용한 서술·논술형 자동채점 학습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7
  • 통화 중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내는 AI 탐지 서비스 개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기술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22일~25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30
  •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등 감면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KT, SKT, LGU+, SKB 등 통신사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 전파관리소 누리집 바로가기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4
  •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 1. 지원금 공시 의무(폐지) (폐지 전)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한대로 지원금 지급 (폐지 후)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나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 2. 추가지원금 상한(폐지) (폐지 전)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폐지 후)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금액 제한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3. 25% 요금할인 혜택(유지) (폐지 전)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능 (폐지 후)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휴대폰 구매 요령! · 현행과 동일하게 공통지원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계약서에서 이통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 할부원금* 꼼꼼히 확인 * 지원금 받은 후 최종지불 스마트폰 가격 ·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조심 * 나중에 지급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행위 신고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공통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4
  • 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8
  •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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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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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15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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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분실 시 대처방법
    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통신사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주요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01. 유심 차단, 금융 앱 잠금 등 타인에 의한 휴대폰 도용 차단 02. 나의 디바이스 찾기 기능 사용 03.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 04. 통신사 고객센터와 경찰서에 분실 신고 접수 ② 내 휴대폰이 <안드로이드>일 경우? 01. 구글의 '내 기기 허브' 서비스 사용 02. 삼성 'SmartThings Find' 및 제조사별 위치 추적 서비스 활용 ③ 내 휴대폰이 <아이폰>일 경우? 01. icloud.com 접속 02.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 사용 03. 위치 정보 확인 및 원격 제어 ④ IMEI정보 확인 필수! ·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제조사가 각 휴대폰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15자리 고유번호 · IMEI 번호의 역할 01. 통신사에 신고해 통신 기능 차단 02. 중고폰 거래 시 정품 여부 확인 03. 도난폰으로 인한 피해 방지 04. 제3자의 해당 단말기 악용 차단 ⑤ 가장 쉽게 IMEI 확인하는 법은? 01. 전화 앱을 열고 [*#06#] 입력하기 02. 구매 시 받은 박스 뒷면 보기 03. 휴대폰 설정 → 일반 → 정보에서 확인 ⑥ IMEI 번호를 활용해 분실폰 찾는 방법! 0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사이트 접속 후 IMEI 번호로 습득 휴대폰 검색 02.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위치 정보 요청 03. 경찰서를 통해 IMEI 번호로 도난 기기 추적 및 불법 사용 차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방통팁톡' 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7-11

스포츠/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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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편집돼도 출연료 지급"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7월 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꾸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와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돼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먼저,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로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5-07-31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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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 1. 지원금 공시 의무(폐지) (폐지 전)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한대로 지원금 지급 (폐지 후)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나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 2. 추가지원금 상한(폐지) (폐지 전)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폐지 후)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금액 제한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3. 25% 요금할인 혜택(유지) (폐지 전)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능 (폐지 후)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휴대폰 구매 요령! · 현행과 동일하게 공통지원금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계약서에서 이통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 할부원금* 꼼꼼히 확인 * 지원금 받은 후 최종지불 스마트폰 가격 ·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조심 * 나중에 지급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행위 신고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공통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4
  • 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8
  • 휴대폰 분실 시 대처방법
    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통신사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주요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01. 유심 차단, 금융 앱 잠금 등 타인에 의한 휴대폰 도용 차단 02. 나의 디바이스 찾기 기능 사용 03.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 04. 통신사 고객센터와 경찰서에 분실 신고 접수 ② 내 휴대폰이 <안드로이드>일 경우? 01. 구글의 '내 기기 허브' 서비스 사용 02. 삼성 'SmartThings Find' 및 제조사별 위치 추적 서비스 활용 ③ 내 휴대폰이 <아이폰>일 경우? 01. icloud.com 접속 02.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 사용 03. 위치 정보 확인 및 원격 제어 ④ IMEI정보 확인 필수! ·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제조사가 각 휴대폰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15자리 고유번호 · IMEI 번호의 역할 01. 통신사에 신고해 통신 기능 차단 02. 중고폰 거래 시 정품 여부 확인 03. 도난폰으로 인한 피해 방지 04. 제3자의 해당 단말기 악용 차단 ⑤ 가장 쉽게 IMEI 확인하는 법은? 01. 전화 앱을 열고 [*#06#] 입력하기 02. 구매 시 받은 박스 뒷면 보기 03. 휴대폰 설정 → 일반 → 정보에서 확인 ⑥ IMEI 번호를 활용해 분실폰 찾는 방법! 0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사이트 접속 후 IMEI 번호로 습득 휴대폰 검색 02.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위치 정보 요청 03. 경찰서를 통해 IMEI 번호로 도난 기기 추적 및 불법 사용 차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방통팁톡' 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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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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