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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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을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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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23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0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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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을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해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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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국토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정부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경제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4일 개최, 피해지역의 기초 경제현황과 참사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업종·분야별로 정밀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여객기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 이 조치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해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6개 관련부처와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 연구진이 6개월 동안 관련 과업을 수행한다. 먼저 피해지역 경제현황 및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실질적 지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한다. 또한 지역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등 민간 전문가 자문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수렴한 현장의견과 피해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업종별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경제활성화 방안과 세부 사업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지원단장은 "항공사고는 단순한 항공 운송 차질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특별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23
  •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20
  •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 "원전사고 시 주민 보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8
  •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6715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해 64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환경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참여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장마철 집중호우 이전에 하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이번 정화주간을 계기로 하천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6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0
  • 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통합 감시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회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해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인수공통결핵 발생 상황과 해양포유류 인수공통질병 예찰과 대응 지침 마련, 올해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계획과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사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에서의 초기 감시와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검역본부는 예찰 강화 등 역량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환경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통합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대책위원회는 사람과 동물 간 종간전파 사례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이 더 이상 잠재적 위험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와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은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병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시·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5
  • 청소년센터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그린리모델링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서울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그 외 지자체는 70%를 국비로 매칭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4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보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30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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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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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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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전투기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에서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인니형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Indo Defence' 방문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6-13
  • '아기유니콘' 5년간 300개 기업 지원…매출 137.6%·고용인원 23.6%↑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그리고 2024년 선정돼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체카 등 3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선정이 확정된 49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으며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의 투자설명회(IR)을 진행해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관심과 직접적인 투자의 기회도 마련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그간 다수의 IPO 성공, 예비 유니콘 성장 사례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아기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2
  • 농식품부, 정부양곡 공매 실시 채비…과도한 쌀값 상승 억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공매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5일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 9668원, 20kg당 4만 9917원으로 지난달 25일에 비해 1.9% 올랐고 수확기 평년 쌀값인 20만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민간 재고량은 지난달 30일 기준 54만 톤으로, 쌀 수급이 균형을 이뤘던 2020년(2019년산) 같은 기간의 재고량 57만 톤과 유사해 전체 수요 대비 재고량은 적정 수준이다. 다만, 예상보다 빠른 쌀값 상승과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 등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공급분야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 ５일 산지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나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민간 산지유통업체와 일부 농협 RPC는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정부양곡(국산) 재고는 93만 톤(2024년산 신곡은 49만 톤)이며, 민간재고까지 감안하면 6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재고 물량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공매 사전 준비를 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지역농협과 공유하고 농협경제지주도 조곡거래중개시스템을 운영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원료곡 확보 문제가 완화될 경우 정부양곡 공매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품목인 만큼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2
  •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5-28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과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 깊이가 10~20미터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을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때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7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23일(금) 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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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재정비 후 신속 추진키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Indo Defence 2025에 참가해 KF-21 공동개발 등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13일 밝혔다. 'Indo Defence'는 8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방산 전시회로, 우리 방산업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넥스원, 풍산 등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은 'Indo Defence'에서 샤프리 삼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국방차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 해결을 전환점으로 KF-21 공동개발 사업 협력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수딘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앞으로 전투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체계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Project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 KF-21 공동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면 양국 방산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인니형전투기(IF-X) 양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PTDI(공동개발 참여 국영기업)는 인니형전투기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테디 리잘리하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차장과의 면담에서 KF-21의 개발현황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향후 인니형전투기가 인도네시아 공군에 도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Indo Defence' 방문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 현안으로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6-13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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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6-18
  •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한국뮤지컬 작품성 세계 알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으로 극본상(Best Book of Musical)과 작사·작곡상(Best Original Score)을 받은 박천휴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수상은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빚어낸 서사로 인류 보편의 감정을 아우르며 한국 뮤지컬의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을 세계인에게 알린 성취"라고 축하하며 "한국 공연예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향후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천휴 작가가 더욱 빛나는 창작 여정으로 한국 뮤지컬 작품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에게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박천휴 작가의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서울에서 초연한 이후 뉴욕, 도쿄 등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이어오며 전 세계 관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수상한 '어쩌면 해피엔딩' 작품은 제프리 리처드(Jeffery Richards)와 헌터 아널드(Hunter Arnold)가 공동제작을 맡았으며, 2023년 브로드웨이에서 프리뷰 공연을 마치고 2024년~2025년 시즌에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공연을 올렸다. 1947년에 제정된 토니상은 해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상하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시상식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극본상과 작사·작곡상 이외에도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무대디자인상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06-10
  • 6월 5일 첫 번째 '국악의 날'
    올해 6월 5일은 첫 번째 '국악의 날' 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신설한 '국악의 날' 을 기리기 위해 '국악 주간' 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국악의 날' 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 는 의미의 '여민락' 이 실록(세종실록 116권)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음력)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으며 온 국민이 함께 우리의 가무악을 기리고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문체부는 '국악의 날' 을 기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가무악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 이미지를 제작했다. 해와 산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관악, 현악, 타악, 연희 등 우리 국악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지게 소고의 태극 문양으로 해를, 대금(가로)과 가야금 안족(중앙), 상모(왼쪽)로 산을 형상화했다. '국악의 날' 상징 이미지는 매년 '국악의 날' 과 '국악 주간' 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5일 '국악의 날'에는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흥례문 안 마당, 근정전에서 국악 공연과 행사를 연다. 특히 흥례문 야외광장에서는 '제1회 국악의 날' 을 선포하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제1회 국악의 날 기념식' 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문체부 장관 명의의 '공로상' 수여한다. 이번 기념식은 국악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국악 주간' 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기념공연 '세종조 회례연(7~8일)' 을, 광화문 광장에서는 6개 지역 농악 길놀이와 특별 공연,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한 '여민락 대축제(5~8일)' 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국악원과 문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과 교육·체험행사, 학술대회, 회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악의 날' 과 '국악 주간' 을 계기로 열리는 전국 주요행사는 공식 누리집(academy.gugak.go.kr/gugak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국악의 날·국악주간 계기 전국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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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5-06-04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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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6개월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참고하세요! 여권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QR코드) ■ 여권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특히, AI를 활용하여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모두 여권 발급 신청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추가로, 어릴적 사진은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여권의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을 경우 재발급을 권장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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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5-06-18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23일(금) 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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