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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 (목)부터 12월 23일(화)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 개선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도록 개선 ② 외국인 로마자 성명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 ③ 구비서류 간소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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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18
  • "담배엔 뭐가 있을까"…유해성분, 내년부터 전면 공개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7월께 검사가 완료되고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 하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1
  •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의 방임·부재로 억울한 희생 발생 않게 하겠다"
    이태원 참사 3주기 영상 추모사…"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유가족에 사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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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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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25
  •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김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1
  • 정부, 김장철 물가 안정 총력…배추·무 등 4만 7500톤 공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등 논의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배추·무 등 주요품목 집중 공급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김장재료의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산물·석유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55만 7000톤) 보다 5.2% 감소한 52만 8000톤으로 예상되며,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0만 1000톤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강우로 병해 우려가 있었으나, 재배면적 확대와 생육관리 강화로 김장철 주요 채소류 수급 여건은 양호하다. 양념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배, 천일염, 새우젓 등도 생산·저장량이 늘어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마늘, 쪽파, 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3만 6500톤, 무 1만 1000톤, 고추·마늘·양파·소금 등 약 5000톤을 집중 공급하고, 농축산물 300억 원·수산물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투입해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농산물은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판매한다. 또한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수급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자분산물류센터 확충 등 유통경로를 간소화한다. 또 AI 기반 수급 예측모형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업 육성 등 근본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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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04
  •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최대 50% 할인 판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양지·설도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 자세한 할인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ｇ당 등심은 7천950원, 양지는 4천40원이며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980원이다. 이는 11월 상순 평년 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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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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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정의 자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 (목)부터 12월 23일(화)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 개선 과도한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하도록 개선 ② 외국인 로마자 성명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 ③ 구비서류 간소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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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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