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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피해지원포털' 30일부터 시범운영
-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지원금(국토부),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와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과 활동 가이드도 함께 안내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원사항 신청서류,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 시범 운영기간에 유가족의 실제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오는 10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가족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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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유가족 '피해지원포털' 30일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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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물놀이 절대 안돼"…계곡·해수욕장 집중안전관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계곡과 해수욕장 등 전국 국립공원 내 250곳의 물놀이 지역에 대해 집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안전관리 시행에 앞서 전국 31개 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악형 국립공원은 한시적으로 계곡 출입이 허용된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0곳)으로 구분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2대), 구명환(198개), 입수방지 그물망(59개),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익수사고 취약 시간대(낮 12~오후 6시)에 안전 인력 454명을 집중배치한다.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은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구명조끼 등 수난 구조장비 330점과 안전관리 전담 인력 28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위험구역 출입통제, 밀물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한다. 계곡과 해변 현장에서는 현수막, 안내판, 문자전광판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은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 충분하게 하기 ▲입수 전에 몸에 물 묻히기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들어가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신발 착용하기 ▲출입 통제구역 준수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놀이객이 밀집하거나 익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당 반경 내 휴대폰 소지자에게 실시간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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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물놀이 절대 안돼"…계곡·해수욕장 집중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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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 인신매매란? '착취 목적'으로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맞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인신매매 피해 상담 1600-8248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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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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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 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폐기물로로 규제받지 않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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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등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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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중대본 근무자는 증원하고 가용경찰력 및 장비는 총력 지원하며 부처별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나선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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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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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석유류 하락 전환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하락 전환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4월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6월(2.2%)에 이어 지난달에도 다시 2%대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수산물 오름세 둔화에도 농산물 하락폭이 축소되며 2.1% 상승했다. 농산물은 채소류 1.5%, 과일 3.8% 하락 등으로 0.1% 하락했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7.3% 올랐다. 석유류는 전년보다 낮은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0.1% 하락했고, 가공식품은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4.1%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6%, 전기·가스·수도는 2.7%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는데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3.1%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제외는 3.1% 올라 외식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체 물가를 각각 0.45%p, 0.61%p 끌어올렸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13.47(2020=100)로 전년보다 2.0% 상승했다. 또 다른 근원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5.29(2020=100)로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는 119.22(2020=100)로 2.5% 상승했다. 식품은 3.2%, 식품 이외는 2.0% 각각 올랐으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계절·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4.37(2020=100)로 전년보다 0.5%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7.6% 올랐지만, 신선채소가 1.5%, 신선과실이 3.9% 하락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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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석유류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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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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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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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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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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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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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안내> ⑴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⑵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⑴ 온라인 - 7. 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⑵ 오프라인 - 7. 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 30.(일)까지 사용가능 -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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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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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 9.12.(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일요일 : 모두 (*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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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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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곳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18일부터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며 최대 30~50% 할인한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 양지는 4020원 이하,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등심 32.7%, 양지 24.3%, 불고기·국거리 26.1%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무더운 여름에 맛 좋은 한우를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물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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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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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내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되는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한다. 특히, 축산물은 이번 달 진행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운영해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다음달 4~9일 6일간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때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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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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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떠나는 여름휴가
- 떠나요~제주도로! ◆ 세금포인트로 떠나는 제주도 세금포인트, 제주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종 관광명소와 숙소의 입장이용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효원: 입장료 할인 - 마라도·가파도: 여객선 할인 - 라온 더마파크: 이용료 할인 - 서귀포 JS호텔: 숙박료 할인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며,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떠나요~자연으로! ◆ 세금포인트로 둘러보는 관광명소 세금포인트로 자연휴양림 등의 전국 관광명소에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 한국자생식물원, 평화누리캠핑장, 베어트리파크, 국립세종수목원, 청남대, 서산버드랜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주시 사적지,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주버드파크, 부산아홉산숲 등 여행 준비도 세금포인트로!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어요! 떠나요~ 실내로! ◆ 세금포인트로 즐기는 실내 여행지 세금포인트로 과학관, 영화관, 전시관 등의 입장료·관람료 할인 쿠폰을 발행 받을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생태원, 세종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예천천문우주센터, 국립광주과학관, CGV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로 전국 관광명소 할인받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 자세한 할인조건은 홈택스(손택스)·사용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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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떠나는 여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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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는데…한국 오자마자 추가 세금 40%?!
- '해외여행 쇼핑,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입국장에서 당황스러운 일 겪을 수도! 관세청이 알려주는 - 예상 못한 세금 부담 피하는 법 - 면세 기준, 자진신고 꿀팁 - 실제 적발 사례 이 영상 하나면 공항에서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여행의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납부도 간편하게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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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는데…한국 오자마자 추가 세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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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2편)
- ◆ 충청북도 단양군 마늘의 고장으로 마늘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부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단양팔경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단양! 특히 도담삼봉은 해질녘 풍경이 아름다운 덕분에 출사지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단양관광지 추천> · 도담삼봉(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644) · 두산마을(충북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196-86 두산행복마을(패러일번지)) ◆ 충청북도 단양 '단양구경시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5길 31 매월 1일, 6일에 5일장이 열리는 상가건물형의 중형시장! 특산물 '마늘'로 만든 음식과 다양한 먹거리 투어는 필수! · 운영시간: 10시 30분~18시 30분 · 판매품목: 과채류, 육류, 해산물, 생필품, 의류 등 ◆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한가운데,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한 증평은 인삼과 홍삼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좌구산자연휴양림과 같은 관광명소도 있어 가볍게 나들이하기 좋은 문화 관광도시랍니다. <증평 관광지 추천> · 좌구산자연휴양림(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휴양로 287) '증평좌구산천문대'도 있어 다양한 천체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 충청북도 증평 '증평장뜰시장'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389-3 약 10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증평역에서 가까운 증평장뜰시장! '장이 선다 하여 '장뜰'로 불리며 장뜰시장이 되었어요. 주차장까지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배송 도우미도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 운영시간: 8시~21시 · 판매품목: 인삼, 인삼제품, 농산물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여름휴가 준비하고 이제, 충청도로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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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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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1편)
- ◆ 충청남도 보령시 모세의 기적처럼 한 달에 4~5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무창포해수욕장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까지! 신비한 매력이 가득한 보령, 올여름 여행지로 어떠신가요? <보령 관광지 추천> · 무창포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10) · 대천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신흑동) *8월 10일(일)까지 머드축제 진행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334 서해안의 해상 교통 요충지인 대천항 입구에 자리 잡은 대천항수산시장! 보령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주변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고 시장구경하면 딱! · 운영시간: 8시~21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휴무 ◆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 태안! 태안군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모래가 운반되면서 모래언덕을 이룬 사구지대가 있다고 해요. <태안 관광지 추천> · 신두리 해안사구(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해안사구) 이자, 태안의 가장 독특한 생태관광지라고 해요. ◆ 충청남도 태안 '태안서부시장'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시장1길 34 충청남도 태안반도 제일 끝에 위치한 태안서부시장! 1970년경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오랜 세월동안 사랑받고 있는 곳으로 장날이 따로 없어 매일 즐길 수 있어요. · 운영시간: 점포별로 상이 · 판매품목: 어류, 농·축산물, 공산품 등 ◆ 대전광역시 다양한 테마여행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울창한 숲, 자연휴양림에서는 여유롭게 힐링하고 중앙과학관에서는 재미있는 과학전시물까지 구경할 수 있어요. <대전 관광지 추천> · 장태산(대전 서구 장안동) ·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 - 대전 중구 보문로20번길 22 문창시장은 1967년에 개설된 500여 년의 전통시장으로 3대에 걸쳐 영업 중인 떡집 등 떡을 파는 가게가 유독 많아요! 근처에 대동하늘공원 같은 명소가 있어 장보고 산책하기 딱이죠. · 운영시간: 7시~21시 · 판매품목: 채소, 생선, 육류, 의류, 잡화 등 ◆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4길 64 1972년 처음 형성된 대전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특히 떡볶이, 족발,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가 시장 곳곳에 있답니다. · 운영시간: 7시~22시 · 판매품목: 채소류, 생선류, 육류, 의류, 생활용품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여름휴가 준비하고 이제, 충청도로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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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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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떠나는 여름휴가
- 떠나요~제주도로! ◆ 세금포인트로 떠나는 제주도 세금포인트, 제주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종 관광명소와 숙소의 입장이용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효원: 입장료 할인 - 마라도·가파도: 여객선 할인 - 라온 더마파크: 이용료 할인 - 서귀포 JS호텔: 숙박료 할인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며,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떠나요~자연으로! ◆ 세금포인트로 둘러보는 관광명소 세금포인트로 자연휴양림 등의 전국 관광명소에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립자연휴양림, 한국자생식물원, 평화누리캠핑장, 베어트리파크, 국립세종수목원, 청남대, 서산버드랜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주시 사적지,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주버드파크, 부산아홉산숲 등 여행 준비도 세금포인트로!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어요! 떠나요~ 실내로! ◆ 세금포인트로 즐기는 실내 여행지 세금포인트로 과학관, 영화관, 전시관 등의 입장료·관람료 할인 쿠폰을 발행 받을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생태원, 세종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예천천문우주센터, 국립광주과학관, CGV 영화관 등 세금포인트로 전국 관광명소 할인받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 자세한 할인조건은 홈택스(손택스)·사용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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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2편)
- ◆ 충청북도 단양군 마늘의 고장으로 마늘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부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단양팔경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단양! 특히 도담삼봉은 해질녘 풍경이 아름다운 덕분에 출사지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단양관광지 추천> · 도담삼봉(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644) · 두산마을(충북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196-86 두산행복마을(패러일번지)) ◆ 충청북도 단양 '단양구경시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5길 31 매월 1일, 6일에 5일장이 열리는 상가건물형의 중형시장! 특산물 '마늘'로 만든 음식과 다양한 먹거리 투어는 필수! · 운영시간: 10시 30분~18시 30분 · 판매품목: 과채류, 육류, 해산물, 생필품, 의류 등 ◆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한가운데,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한 증평은 인삼과 홍삼으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좌구산자연휴양림과 같은 관광명소도 있어 가볍게 나들이하기 좋은 문화 관광도시랍니다. <증평 관광지 추천> · 좌구산자연휴양림(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휴양로 287) '증평좌구산천문대'도 있어 다양한 천체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 충청북도 증평 '증평장뜰시장'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389-3 약 10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증평역에서 가까운 증평장뜰시장! '장이 선다 하여 '장뜰'로 불리며 장뜰시장이 되었어요. 주차장까지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배송 도우미도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 운영시간: 8시~21시 · 판매품목: 인삼, 인삼제품, 농산물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여름휴가 준비하고 이제, 충청도로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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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떠나는 충청도 여행(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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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안내> ⑴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⑵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⑴ 온라인 - 7. 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⑵ 오프라인 - 7. 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 30.(일)까지 사용가능 -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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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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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 9.12.(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일요일 : 모두 (*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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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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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는데…한국 오자마자 추가 세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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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