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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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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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4-12-17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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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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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4-12-19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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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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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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