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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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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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경찰청, 통신3사·삼성전자 협력해 '긴급차단제도' 시행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2024년 12월부터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을 경우 응답하지 않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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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24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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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초등생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휴대전화서 수백장 발견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당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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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누군가를 발견하자 우르르 따라가는 경찰들
    건물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 이상함을 느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과학수사대와 강력반 형사들,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 남성…. 과연 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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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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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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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저작권 걱정 없어요! 21서체 21종 '학교 안심폰트' 신규 보급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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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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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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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스포츠/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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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뷔, 박효신과 듀엣곡… '윈터 어헤드',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가수 박효신의 듀엣곡 '윈터 어헤드'(Winter Ahead)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 수 5억회를 달성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윈터 어헤드'는 지난 25일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 수 5억회를 넘겼다. 뷔의 솔로곡이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것은 '러브 미 어게인'(Love Me Again), '슬로 댄싱'(Slow Dancing)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윈터 어헤드'는 색소폰과 트럼펫, 몽환적인 프리페어드 피아노(내부에 다양한 물체를 넣어 소리를 변형한 피아노) 연주가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재즈 팝 장르다. 이 노래는 발표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했으며, 그해 빌보드가 선정한 '이번 시즌을 위한 최고의 겨울 노래 27선'에 이름을 올렸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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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최근 사례 [자막뉴스] 중학생이 무면허로 돌진…솜사탕 사러 나갔다가 '참사' 인천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 치여 중상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아내는 사망…" 일산 호수공원서 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10대 실형 ■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 19세 이하- 55.1%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요건 체크리스트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16세 이상 가능) 후 탑승 가능 ·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부과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20만 원 이하) 부과 ■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왜?! ·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 활용한 쉬운 회원가입 ·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청소년들의 안전불감증 ■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등에게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할 경우 PM 공유 업체 대표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계획" ※ 무면허 방조는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음 ■ PM 교통사고 시 처벌 규정 ·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및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① 운전면허증(원동기 이상) 필수(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 원) ② 2인 탑승 금지(동승 시 범칙금 4만 원) ③ 안전모 착용(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어린이 운전 금지(13세 미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⑤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우리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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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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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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