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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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고 난 경주월드…경찰 "사람 안 다쳐 처벌 못 해"
    4년새 사고 3건, 객차 떨어지고 롤러코스터 멈추고…안전 도마안전점검 강화 목소리 커져…경주시, 놀이기구 전수 점검 요청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4년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다.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다.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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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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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스벅 사태' 이어 또 갈라진 사회…학교 앞엔 근조·응원 화환 나란히청소년 '혐오 놀이' 사회문제로…"민주시민교육 몇 시간 받는다고 안 바뀌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를 찾아 피해 학생들과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6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낭독한 사과문에서 "저희가 광주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광주일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뗀 뒤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A군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면서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선수들의 좋지 못한 발언,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계신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 B씨도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하며,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할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동업자 정신,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했다"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도 모르게 잊고 있었고, 저의 언행과 지도 방식이 올바른 본보기가 되지 못한 듯해 더욱 깊이 자책하며 부끄러울 뿐"이라고도 했다.교장 등 배재고 교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닌 윤리 의식과 역사 인식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에서 비롯된 사례로 보고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외쳤다.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배재고는 선창한 학생과 '탱크 데이'라고 소리친 학생 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으로, 결과에 따라 교장·교감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한다.학교와 교육청 처분과는 별도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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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내년 최저임금 얼마, 본격 인상률 논의…노사 최초 요구안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23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 연속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한편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고,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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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22
  •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 이번엔 달라…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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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6-17
  •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1천명…티빙은 9만명 넘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천72명이다.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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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보다 16.3%↑
    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 안돼"…경영계는 동결·낮은 인상폭 제시 예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면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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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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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Q&A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상담냥이 알려드립니다! ■ 상담냥 상담소 OPEN!!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 기존 카드 사용방법 -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카드 명의 변경방법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 바우처 신청할 때 카드 신청을 못 했어요! A. 국민행복카드는 · 카드사 또는 은행 방문 · 카드사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카드사 전용 콜센터 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TIP)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양육자 명의 카드로 지원된다냥~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 또는 동의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카드사에 먼저 전화 확인하세요. Q.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요? A.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바우처 생성 안내 문자를 받으 면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바로 사용 가능! Q.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요? A. 신용 문제 등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바우처 전용카드 신청 가능 *카드사별 발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주세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현대카드) 1577-6000 Q. 카드 명의를 변경하고 싶어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카드사용자 변경은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주양육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냥에게~ 이상냥~ - 생리용품 바우처 상담(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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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롯데월드 부산, 19일부터 '해적 콘셉트' 여름 축제
    롯데월드부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 축제 'Water Splash(워터 스플래시) 낭만 해적단의 습격'을 이달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축제 기간 주중 오후 7시, 주말 오후 8시에는 로얄가든 광장에서 열대야를 식혀줄 시원한 야간 퍼레이드가 펼쳐진다.롯데월드 부산에 상륙한 해적단을 콘셉트로 오싹한 긴장감과 시원함을 퍼레이드에 더했다.오후 2시에는 시원한 물대포와 함께하는 '쿨링 퍼레이드'가 펼쳐진다.퍼레이드와 함께 다양한 신규 공연도 펼쳐진다.EDM 비트로 롯데월드 테마곡을 편곡한 공연과 K-POP 댄스파티도 준비돼 있다.라이브 디제이 파티와 불꽃놀이는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로얄가든 광장에서 진행 펼쳐진다.축제 기간 가든스테이지 광장에는 워터 그라운드가 준비돼 해적 테마로 시원한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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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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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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