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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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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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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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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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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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옥타(OKTA) 세계대표자대회 중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26일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중 국회 세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자리에서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윤원석 운영위원장(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의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파워와 세경포럼의 역할’, 김태열 분과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ICT산업본부장)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창우 일자리센터장(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의 ‘코로나시대, ,FTA 활용 초국가 수출전략’ 등의 특강과 참석자들 간에 토론이 이어진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국회 여야의원 43명이 뜻을 모아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 후 정기적으로 강연회 및 주제별 세미나를 수행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한 한인경제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위기대응 전략과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계대표자대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의 세미나가 한인경제인들의 결집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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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과기정통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 [ 과장급 인사]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 徹, 코로나19대응과장) ▲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李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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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김의겸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ABC협회, 문체부 농락하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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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김상훈 의원, 서울 재산세 급증, 분납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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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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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톡방에 초대한 후, 그 한 사람만 두고 톡방에서 모두 나가버리는 상황(=방폭), 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상황(=카톡감옥), 피해자가 말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짜고 한가지 대답만 하는 행동은 모두 사이버 불링입니다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놀이가 아닌 명백한 성희롱!”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또한, 이 결과물을 무단으로 SNS나 단톡방에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폭력! 또 어떤 게 있을까?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범죄” -사이버 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직접 욕설, 모욕적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을 게시·작성·유포 -사이버 스토킹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면?” 1. 자녀가 갑자기 메신저, SNS 등을 탈퇴 2. 온라인기기 이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민감하게 반응 3. 갑자기 과한 용돈 요구, 온라인기기 사용 요금 급격히 증가 4. 자녀 SNS 계정의 첫 화면이 공란이거나 부정적 5.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예민하게 굴거나 자주 당황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용기는 칭찬, 고통에 공감, 증거수집은 빨리” 1. 아이의 말을 적극 수용, 말 한 용기는 칭찬, 고통은 공감 (단, 감정적 반응은 좋지 않아요!) 2. 문제 해결 과정을 아이와 상의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기 3. 증거가 될만한 캡처 자료 확인 (또는, 친구의 증언) 4. 담임교사를 만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 결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사안이 심각한 경우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 온라인 세상이 커질수록 사이버 폭력도 늘어납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eep It Real Online : 사이버불링 편] 보기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아이가 혼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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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버스 승차권 구매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1. 현장 발권을 선택합니다. 2. 도착지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이전 날과 다음 날 선택도 가능합니다.) 3. 원하는 도착지를 선택해주세요! 4.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좌석 선택 → 일반 선택 → 선택완료를 클릭해주세요! 6. 카드의 IC부분(금부분)을 앞을 보게 넣어주면 결제 완료!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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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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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2021 한·미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 - 조 바이든 대통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단독-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함께하며, 예정시간을 넘겨 무려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첫 인사를 나누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를 소개했다. 이어 두 정상은 명예훈장 수여대상자인 퍼켓 예비역 대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했다. 수여식 직후,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룸으로 이동,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 위대하게!”라고 서명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테라스로 이동해 37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하면서, 백악관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도 예정시간보다 약 2배 길어져 1시간여 동안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회담을 갖는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눴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 공동선언,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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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기업 라운드 테이블' 경제행사를 통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존 오스프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저탄소 경제전환을 서두르면서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인만큼, 미국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와 기아차 등 미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며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시장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상호 투자 촉진 및 공동기술 개발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대통령님 방문 자체가 조지아주와 SK, 대한민국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며 "조지아에서 SK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F150 전기트럭이 달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오스프 상원의원은 “이제 조지아주가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고 SK가 그 중심에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문 사장은 “SK 조지아 공장에서는 생산장비의 95%, 소재 부품의 80%를 국내 기업,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장 시찰에서 문 대통령은 흰색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후 전극절단·진공건조·적층·탭용접 등 각 배터리 공정을 살펴봤다. 김진영 SK이노베이션 배터리생산기술본부장이 자세한 공정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세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탄소경제로 전환시켜 주는 주역이다"라는 말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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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미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측에선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부 장관,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 등이, 한국 측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빨라지고, 한국이 글로벌 백산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모더나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을 노력한다는 MOU,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는 감염병 질환 연구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이 결합해 세계적인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구·개발 MOU 체결 발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이전 계약의 연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이 양국 기업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 발언이다. 반셀 모더나 CEO는 “오늘 발표된 저희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mRNA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외로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K-바이오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더나 백신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는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는 저희와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를 촉구해 주셨다"며 "2022년, 2023년에도 백신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노바백스의 백신은 다수의 상업화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 그리고 생산성까지 검증된 합성항원기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백신”이라며 "오늘 체결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양사는 현재 협력 관계를 넘어서 코로나 변이주 백신 확보, 독감과 코로나 콤보 백신 등을 개발해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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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추모의 벽을 2022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같이 갑시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용사 두분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틸럴리 이사장 등은 문 대통령과 시삽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공원의 미군 19명 동상의 모델 중 한분인 윌리엄 빌 웨버 예비역 대령 등 착공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추모의 벽'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 2,420만 달러(274억원)의 97%가 넘는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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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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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4·16세월호참사피해지자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박 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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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더 안전한, 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식 안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품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 사각지대 해소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지원 지속 확대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교육 등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 안전 강화 ▶국민이 청원한 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여 안전성을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조기 차단 ☞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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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김정숙 여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에 올해로 세 번째 참석하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기에 행사 참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전 전시를 관람할 때 동반 관람한 터키, 폴란드, 베트남, 이란의 K인플루언서와 명예 기자단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화기애애한 담소도 나누었다. 동반 관람자들은 각자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김정숙 여사도 한복을 입고 발대식에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서 K인플루언서인 폴란드의 카타르지나 헬린스카가 폴란드에서 김치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데 버무리고 어울려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장문화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함께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지혜로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참석자들과의 이벤트에서 김 여사는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온라인 참석자 40명이 ‘FILL IN YOUR KOREA’라고 만든 카드섹션에 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K-하트라고 하는 손가락 하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이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한국문화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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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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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Q.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르죠? “관심, 사랑, 유대감이 기본입니다”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지만 학대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훈육’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른채 벌어지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인이 발견 가능한 학대의 징후는? “작은 관심으로 발견 가능한 신체학대” 1.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겨드랑이, 팔뚝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4.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함 5.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6.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Q.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는 정서학대” 1.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2. 잠을 재우지 않는 것 3. 벌거벗겨 쫓아내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5. 히스테리, 강박, 공포, 과잉행동, 극단행동 6.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Q. 가만히 두는게 학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학대입니다”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불결한 환경,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Q. 옆집 아이가 학대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럴때” -아이의 울음,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을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신고” ☎112 Q.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 당할까 겁나요! “신고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든 신고인을 알 수 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그 신고로 인해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하게 됩니다. (제10조, 제62조) Q. 신고하면, 정말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경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이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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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청와대 차관(급) 인사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엄기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수산·해양 분야 업무와 기획조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근 신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물류, 도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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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총리 현안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 및 6월 하순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5월 하순으로 예정된 21년∼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낸 것은 경제부처가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지표를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끈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며, “내수 회복 및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성과가 IMF 위기 극복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홍 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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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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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윤준병 의원, 민주당 산재예방TF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서 활동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이어 13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진단과 산업재해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차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을 시찰을 비롯해 재해상황 및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 보고, 노동조합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재해예방TF 위원인 윤준병 의원은 사고현장과 노동환경을 점검·진단하며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과 사를 오가며,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최소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면서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다양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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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서철모 행정부시장, 산내 평화공원 현장에서 정책협력 강화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은 18일 오후 산내 평화공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지 등 정책현장에서 시‧구정 공감과 협력을 위한 열다섯 번째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정책현장 중 선정된 두 곳을 방문, 추진현황과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방문지인 산내 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에 역사공원과 도로, 전시관 등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419억원이며 행안부에서 동구에 위탁한 사업으로, 현재 유해발굴과 설계용역 중으로 유해발굴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현장 설명에 나선 박장규 동구 부구청장은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온전한 과거사 치유 및 희생자 유가족 위로를 위한 위령시설로 전국에서 처음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산내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처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방문은,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인 동구 이사동 54-2번지 일원을 찾아 유교전통의례관과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사동 유교민속마을은 은진송씨 공동체로 문중묘역 1,000기, 14개 재실, 갑신정변을 지휘한 김옥균 태생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월 분권정책협의회에서 진입도로 조성(확장)공사를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 현장점검 후 도로개설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점검을 마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시정과 연계한 정책현장을 둘러보니 감회가 매우 새롭다”며, “대전시와 5개구의 협력이 있을 때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기에 변화하는 대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예방접종 추진 등 노고가 많다”며, “힘들더라도 예방접종 대상인 123만 명 시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힘을 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5개구 사업현장을 찾아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는 정책현장 방문을 분기에 1회씩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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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의원회관 청사 폐쇄,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의원회관 청사를 폐쇄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18일 기준)한 데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의원회관 전체 및 구내식당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출입자를 통제하며, 중구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6층 연구실 시의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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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화재청 인사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3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지성(金志成)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부이사관 이정연(李晶淵) ▶ 4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성희(申星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권오현(權悟賢)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정규연(丁奎淵)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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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며 “일상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미 일정에 백신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말한 뒤 남은 임기 1년,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회복,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취임 4주년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와 함께 “완전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분배로 연결시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을 언급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성의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각 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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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