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