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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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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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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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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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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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영덕 의원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28일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대표 취임 30일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빅스포 뒤편 푸른길광장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회 현장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오전11시 봉선동 삼익1차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오전11시20분 조선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등 청년들과 즉석 간담회, 오후 2시 남구 어르신 현장 경청(남구노인회), 오후4시 대한영양사협회 간담회, 오후5시 주월1동 주민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수당인 만큼 책임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라”, “언론탓 하지 말고 국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한다”, “민생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한쪽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소통의 자리를 신선하게 평가하는 주민도 있었다. 윤영덕 의원은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지난달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행사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소통의 채널로 만들겠다”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진정한 ‘생활정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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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인천시의회,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에서 저층·노후 건축물 밀집 원도심 지역으로 불리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국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대학교 전찬기(도시공학과) 명예교수와 전기은 국회 보좌관이 각각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본 발제’,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공급 관련 21대 국회 입법 현황 및 청학동 인근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 현황’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정태 연수구의회 의원, 송상화 연수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천준홍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등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청학지구 주민들도 다수 참석해 연수구 원도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주제발표를 통해 전찬기 교수는 “청학지역이 비류백제의 발상지로서 역사·문화적으로 인천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지형적으로도 명당의 요소를 갖춘 곳으로 역사·문화재생과 생활재생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은 보좌관은 “청학동은 그동안 문학산 레이더기지 등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주차장과 공원시설, 보행도로 등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잘 정비돼 있는 다른 읍·면·동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주거환경은 청학동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사람 중심의 살기좋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청학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연수구 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청학동에 내재되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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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외교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 인사 직 위 성 명 (전.현직) 의전장 유 정 현 (전 주이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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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며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으며,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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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식이섬유 듬뿍! 5월의 수산물 '다시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이달의 수산물은~? 가볍지만 진한 풍미를 가진 다시마! 오늘은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다시마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다시마쌈 [재료] 다시마(염장다시마 기준), 파프리카, 게맛살(또는 닭 가슴살), 무순, 부추(또는 파), 초고추장 [레시피] 1. 다시마를 여러 번 헹궈준 후 미지근한 물에 30~4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30초~1분가량 데쳐줍니다. *Tip 데치기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마를 적당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3. 파프리카와 게맛살을 다시마의 길이보다 살짝 긴 사이즈로 채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게맛살 대신 닭 가슴살을 넣어도 좋습니다. 4. 다시마 위에 게맛살, 파프리카, 무순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후 가운데를 파 또는 부추로 묶어줍니다. 5. 다시마쌈 완성! 새콤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즐겨주세요:) 칼로리는 가볍게, 식이섬유는 듬뿍! 다시마쌈과 함께 싱그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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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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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계양구의회, ‘청바지-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28일부터 수평적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바지-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바지-Day는 매월 한 차례씩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공무원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의회를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인 ‘청바지-Day’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의회의 특성상 회기 중이나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일이 있을 때에는 ‘청바지-Day’날을 유동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순 의장은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과 수평적 소통문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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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유경희)’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는 부평구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유경희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애경, 신진영, 공현택 의원이 참여한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부평구 22개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장의 어려움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세부 활동계획 및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약 7개월간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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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 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 원, 강북 332억 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 원인 4,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 원에서 298억 원 증가하여 약 12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 원→’20년 3조 961억 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되었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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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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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고용진 의원)가 월계·공릉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을 운영하며 색다른 소통 행보에 나섰다.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을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당을 혁신하겠다며, 5월 25일 국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원갑지역위원회는 지난 26일에는 우이천과 경춘선숲길공원 성원아파트, 27일에는 도깨비시장 내 ‘찾아가는 민주당’ 부스를 설치,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자리를 가졌다. 특히, 26일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향후, ‘찾아가는 민주당’소통 행사는 28일(금) 공릉동 라라브레드 앞, 29일(토) 월계동 삼호아파트 상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리를 옮겨 경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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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문재인 대통령,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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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대전광역시, 2021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2개 분야 최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최고의 쾌거를 올렸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전국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결과에서 대전시가 시민과의 약속목표달성과 재정확보 2개 분야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으며, 주민 소통분야에서도 Pass(90점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분야는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웹소통, 공약일치 등 2개 분야는 Pass(통과), fail(실패)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행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106개 공약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 달성(93.58%) 분야에서 최우수등급(SA)을 받았으며, 민선7기 약속사업 24,462억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14,033억원(57.3%)의 예산을 확보, 재정확보 분야에서도 최고등급(SA) 물론 전국 2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공약사업은 대전 시민과의 약속으로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민선7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이행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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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공과금 아끼고 10만원 지원금도 받는 ‘OO포인트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과금 아끼고, 10만원 지원금도 받는 ‘이것’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셔서 일상 속에서 에너지도 아끼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모두 생산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현재 개인은 196만여 가구, 아파트는 6,300여 단지가 참여하고 있어요. -개인 단체 모두 참여 가능(가정, 학교, 상업시설, 일반 건물, 아파트 단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Q.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 5% 이상 감축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을 유지하면 유지 인센티브도 지급!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이상~10% 미만 : 전기 5,000p. 상수도 750p, 도시가스 3,000p -감축률 10%이상~15% 미만 : 전기 10,000p. 상수도 1,50p, 도시가스 6,000p -감축률 15%이상 : 전기 15,000p. 상수도 2,000p, 도시가스 8,000p ◎유지 인센티브 -감축률 0%초과~5% 미만 : 전기 3,000p. 상수도 450p, 도시가스 1,800p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 시 *1탄소포인트≒최대 2원 Q.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할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현금은 물론, 그린카드 포인트, 종량제 봉투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 기부도 가능해요. (*지자체별 시행 유형 확인) Q.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온라인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 에서 신청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http://ecomileage.seoul.go.kr) 신청 ·오프라인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신청 Q. 에너지 사용량, 어떻게 줄이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전체 에너지 사용 전력의 10%가 대기전력!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여름 26도, 겨울 20도) -냉난방 온도를 1도 조정하면 연간 110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샤워 시간 줄이기, 점심시간에 조명 끄기, 절전형 전등 사용하기 등 Q. 탄소 배출량 줄이는 팁?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 줄이면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이면지 사용, 종이 없는 회의하기 -인쇄용지 1박스당 4.4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국민 실천 프로젝트 ‘탄소포인트제’ 함께 탄소 배출량 줄이고 지원금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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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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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상반기 중 국회법 통과 위해 충청권 한목소리 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주최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 모두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명래 전 장관은 세종시 명예시민이자 한때 실제 세종시민이었음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며, 세종시가 입법 활동을 넘어 정당, 미디어 등을 포함한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갈등 해소, 협치체계 구축,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충청권이 주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회법 개정을 문제로 건립을 막는 것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뺏는 격이다”며, “오늘 포럼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짓고 다음부터는 오로지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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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김정숙 여사, P4G 특별 기획 전시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시를 마치고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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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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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아직도 제값 내고 타요?…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급해요!”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지원지역] -광역·특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통영, 고성 ※지원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1.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2.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카드 발급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마일리지 적립금액 (1회 교통비) -일반 : 2천 원 미만(2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350원), 3천 원 이상(450원) -얼리버드시간대(오전3시~6시 반) : 2천 원 미만(375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25원), 3천 원 이상(675원) -저소득 : 2천 원 미만(3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00원), 3천 원 이상(650원) ※얼리버드 시간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 △마일리지 적립방식 집, 보행·자전거(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 대중교통 이용 → 보행·자전거, 회사(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신청방법]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 -후불카드 :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선불카드 :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 매일 16일 T마일리지로 지급, 타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마일리지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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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배달앱 4번 주문·결제 시 1만원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식할인 집에서 안전하게! -집에서 배달 주문! -먹기 전엔 꼭 손씻기 -개인 위생을 위해 덜어먹기! -분리수거 잊지 않기! 집에서 배달 주문 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하면 1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방법]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응모 [행사 및 응모기간] 2021.5.24.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미정)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LOCA, BC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사용처 :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배달의 명수, 띵똥,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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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인·혼돈 섭취 예방 조치 강화 1. 의약외품 업체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금지 2.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 제한 3.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기재 ※손소독제는 복용하면 안돼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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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득구 의원,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653호)에서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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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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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Q. 학교활동 중 부서진 안경도 보상 가능한가요?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Q. 학교가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청소년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가입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Q.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 봐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찾아보기 학교안전! 더 궁금하다면? 각학교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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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진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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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내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하였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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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