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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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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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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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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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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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스마트폰으로 버스표 예매편!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속버스티머니” 검색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고속버스티머니” 검색 후 다운로드! [고속버스 티머니편] 1. 고속버스 예매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고 가는날 옆에 있는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3.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4. 원하는 시간대의 고속버스를 선택해주세요! 5.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비회원을 클릭하여 휴대폰 번호 인증 완료 후 비회원 예매하기를 눌러주세요! *인증번호는 카카오톡 티머니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 6.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주세요! 7.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선택한 후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8. 예매 확인 및 변경에서 QR코드로 된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 버스 탑승 시 QR코드를 보여주면 실물 티켓이 따로 필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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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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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G7 정상회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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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명시화하여 포괄적인 청년 지원 대책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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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6월 8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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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박수용(서강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박종백(태평양 변호사), 이윤석(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0~12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김병욱 TV'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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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6월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칠하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김칠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2년으로,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전자우편,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자료를 모아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관련 문제에 고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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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하였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넷째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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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8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TV 신청 접수는 6월 18일(금)까지!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방통위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면서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노력해왔는데요. 올해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완료되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에 100%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 장애인용 TV 보급률 : 2017년 57.7% → 2021년 100% ◆올해 보급되는 맞춤형 TV는? [FULL HDTV 40형 스마트TV] -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이어폰보청기 활용이 가능해요! -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콘과 함께 음성인식 리모콘을 추가 제공해요! - 방송화면과 자막 수어확대 화면 분리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어요! - 소리 다중 출력이 가능해요! ▶시·청각장애인용 TV 신청 방법은? - 제출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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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에어컨 사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에어컨 살 계획이 있다면? 전기 제품 구석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초록색, 1등급을 고르세요! 반원 모양의 알록달록한 스티커, 보신 적 있으시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입니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요. ▶등급 라벨이 없다면?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확인하세요. - 33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 의무 부착 -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금지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어컨), 세탁기, 어댑터·충전기, LED램프, 건조기, 가스온수기, 유리 창 세트 등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고 사도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는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소비자는 등급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쉽게 고르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합니다. - 3년·6년 후 최고·최저 등급 기준 목표 설정 - 1등급 기준 매년 1% 상향 - 5등급은 3년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상향 [3~30% 상향] 앞으로 김치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에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는 적게 쓰고 생활은 편리하도록 더 나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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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도 비용도 들지 않는 외환신고, 1만 불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한다면 해외여행 전후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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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 민주평통 대덕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8일 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는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화독서 캠페인, 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사업 등을 추진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남북협력의 시대가 조금이라도 앞당겨 진다면,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평화통일 의지 역량제고를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해주신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 덕분”이라며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흥용 회장은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 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민주평통의 역할이 크다”며“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저를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남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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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이 모 부사관 추모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님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어머님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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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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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는 편안히 보낼 수 있게, 추석은 마스크 벗고 가족들 만나게 하는 것이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다”며 “이달 말까지 1차 접종목표 1,300만명을 달성하고, 방미성과인 101만명의 얀센백신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집단면역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약 열풍이 불어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80%를 넘겼고, 예약자의 접종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며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분기에는 50대를 시작으로 국민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7월 초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 접종으로 2학기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고, 고3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실시하여 대학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곧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으로 국민들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하여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3분기부터 3기 임상에 들어가는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개발 지원도 강화해 백신 주권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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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 후 본행사 시작에 앞서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추념식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교대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의장병의 절도있는 동작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줬다. 국민의례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에서 맹세문 낭독은 국가대표 패럴림픽 탁구 선수 출신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이어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엮어 상영했다. 국민의례 마지막 순서인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인 열두 살 트럼페터 곽다경 양이 묵념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석자 30여 명이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예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눈 6․25전쟁 참전 영웅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이 보낸 영상 편지가 상영되었다. 웨버 대령이 부른 아리랑으로 시작한 영상 편지에는 국군 전사자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함께 참전했던 카투사 전우들에게 인사도 담겨 있었다. 이어 참전유공자 김재세 씨가 미2사단 카투사로 배속되어 치른 6․25전쟁 3년의 내용을 담은 답장을 낭독하며 한미동맹의 ‘위대한 우정’을 이야기했다. 김재세 씨가 낭독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예의를 표했고, 직접 부축해 자리로 안내했다. 추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독립·호국 영웅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재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를 소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종료 후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확인센터 방문을 마친 뒤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임기 동안 매년 참석했다. 그간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대전 현충원에서 번갈아 개최했다. 올해는 서울현충원 순서로,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 3원 연결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UN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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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최종 승인 및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서구는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지난 5월 국토부의 2021년 제2차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원안 통과 후 활성화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2019년~2022년까지 도마2동 10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후 2019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초 고시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예정지 보상 및 설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세부사업 간 사업비 조정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금회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이 원안 통과되어 연차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한 데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업종료까지 내실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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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지난 6월 4일 14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하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하여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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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옹진군의회 홍남곤 의원, 대형 여객선 도입 방안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령, 대청 소청을 운항중인 대형여객선 선령이 2023년에 만료됨에 따라 옹진군은 신규 여객선 건조를 정부와, 인천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선사와의 대형 여객선 신규건조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재원마련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차로 결렬된 바 있고, 2019년부터 여러 선사와 접촉하였으나 대형여객선 건조에 따른 비용문제와 운영비의 문제로 선뜻 나서는 선사가 한곳도 없는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홍남곤 의원(무소속,백령․대청)은 2021년 6월 2일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옹진군의 여객선을 직접 띄우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홍남곤 의원은 대형여객선 필요성에 대해 수년 전부터 언급, 요청이 있었는데 추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였다. 그리고 2019년 대형여객선에 대한 도입문제는 해결됐으니 의회에는 여객선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은 이후로 보고받은 진행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옹진군에서 실시한 여객선 추진 용역 결과를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난색을 표하여 이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해상 교통문제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기에 가칭 옹진군 해상교통사업소를 출범시켜 대형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여객선 건조 혹은 중고선 구입에 드는 비용은 5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옹진군에는 인재육성재단의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하여 수백억을 차용,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연안여객 현대화 펀드사업을 이용하면 선박 비용의 80%까지 저금리 융자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나머지 20%를 출자하여 도서민의 출자 유도 및 백령도 금융기관의 출자, 옹진군 군 자금 1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면 옹진군 자체사업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직접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홍남곤 의원은 “3천톤급 대형 여객선 도입의 절차, 재원, 건립·건조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의 대형여객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대형여객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안개․풍랑으로 인한 선박 통제일이 작년 기준으로 88일이 됨에 따라 주민이동권에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상상황에 비교적 제약이 적은 화물선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옹진군 측에서 안건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하였다. 이어「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임시승선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선원업무 등 필수인원 12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섬 지역의 안개․풍랑으로 선박 통제 시에도 탑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옹진군은 이에 대해 홍남곤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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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같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로 ○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하여,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서울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 제공)하고 ○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후속 토론회 진행 그리고 정책 제안 등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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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착한발명]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는 기발한 발명품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쓰레기 분리수거, 귀찮고 불편하시죠? 스티로폼 분리수거부터, 플라스틱, 캔, 일반, 종이까지 똑소리 나는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특허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복수개의 적재칸이 구비된, 소리 인식을 이용한 자동 분리 수거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가 투입될 때 나는 소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종류별로 자동 적재할 수 있어 분리수거가 훨씬 편해진답니다.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알루미늄 캔 자동 분리수거 쓰레기통 내부에 자석을 설치해 캔과 플라스틱 패트병을 구분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자석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는 알류미늄 캔은 앞쪽 적재함에, 패트병은 뒤쪽 적재함에 자동 적재, 분류됩니다. ▶길이조정 분리수거 정리함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한 분리수거함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봉의 길이도 늘릴 수 있어서 원하는 만큼 바구니를 달 수 있답니다. 어때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그 효과는 확실할 것 같죠?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법, 자원재활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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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해고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트를 운영하다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 결정 후 직원을 폐업날 해고한 사장님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별에도 예의와 절차가 있는 법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예고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 30일 분 지급 *해고예고의 방법엔 제한 없지만, 서면이 바람직.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하게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고길동 씨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 = 2,870,813원 ■시급 : 11,96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단,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은 시간급이 원칙 ▲해고 예고, 이럴 땐 예외로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 안 돼요!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 휴직기간 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 보상한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있어요!! Q1. 회사 중요 기밀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직원, 산전 후 휴가기간 인데, 해고해도 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무효. 위반하면 형사 처벌. Q2. 태풍으로 회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못했는데 처벌 받나요? 천재·사변 등으로 중요 건물, 설비 등이 소실되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이라면 해고 예고 예외 해고엔 예고편이 중요합니다.꼭 30일 전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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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붓고 피나는 잇몸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잇몸질환 물리치고 치아건강 지키는 법,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풍치로 불리는 ‘잇몸질환’!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질환으로 치아 표면에 쌓인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 초기 증상은? · 칫솔질할 때 피가 남 · 잇몸이 부분적으로 빨개짐 - 증상이심해지면! ·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남 ·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짐 · 입 냄새가 심해짐 ▶잇몸질환,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질’로 예방해요! 칫솔질을 할 때는 한번에 닦는 순서를 정해 연속적으로 닦고, 잇몸도 살살 닦아 치아·잇몸에 있는 세균막을 없애주세요. 칫솔질로 찌꺼기·치태 제거가 어려우면, 치실을 사용하세요! ※너무 세게 사용하면 출혈 통증이 있으니 주의! >< ▶잇몸질환, 이렇게 치료해요! - 정기적인 치과 방문·치료 1년에 1~2회 스케일링(치석제거술) 등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아요 - 약물요법 치은염·치주염 발생 시 보조치료로 경구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경구용 의약품은 보조치료제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질환 시, 이렇게 복용해요! 1. 치과에서 치주치료를 받은 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 후 복용해요 2.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고, 1개월 이상 복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3. 전문가와 상담 없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면 안돼요. 잇몸 질환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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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체온 스티커로 발열 확인’…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안심콜, 체온스티커, 안심손목밴드를 이용한 비대면 스마트 방역을 확대하고,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운영 확대를 통해 이용객 분산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손쉬운 비대면 스마트 방역 확대 - 해수욕장 방문이력관리 시스템 안심콜 운영 - 정상 체온 이상 발열 시 색 변하는 체온스티커 도입 - 발열 검사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안심손목밴드 착용 -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용 이력 관리 2. 이용객 물리적 분산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대 (50개소 → 전국) - 사전예약 해수욕장 확대 (전남 13개소 시범 → 50개소) - 백사장 구획 및 파라솔 현장 배정제 운영 강화 (도시인접·대형 → 이용객 밀집·밀접 환경) - 밀집도 낮은 해수욕장 지속 홍보 (23개소 → 50개소) 3. 체계적 홍보 추진 - 사전 홍보, 집중 홍보, 현장 홍보 등 시기별 홍보 차별화 - 방역관리자와 대국민으로 나누어 대상별 맞춤 홍보 - 중소형 해수욕장 홍보로 국민참여 유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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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국가정보원의 새 원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것과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성과를 보고받은 뒤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전장인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더 강한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북한·해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정보 역량을 갖추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 확장된 업무 영역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되고, 방첩·대테러·사이버·우주정보 등의 업무가 구체화되거나 새로 추가됨에 따라 조직 체계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사이버·영상 등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 AI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 시스템 구축 등으로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 조형물에 먼저 묵념을 한 뒤 “지난 2018년 제막한 ‘이름 없는 별’에 그 사이 별 하나가 더해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 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고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본청 앞에서 열린 국정원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새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Serving Our Nation and People with Unwavering Loyalty and Devotion)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과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선정했으며 직원들이 핵심가치로 꼽은 ‘애국심’, ‘헌신’, ‘충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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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7명의 구성은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15개 명 중 여성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5명 중에도 여성은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을 살펴보면, 남성은 86명에 달하고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하여, 40%의 여성비율을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추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친분·인맥 또는 정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는 추천·지명 사례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천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은 박남춘 시장과는 행정고시 동기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민주평통경남부의장은 김경수 도지사후보의 후원회장 경력과 경남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밝혀졌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천한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001년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천한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은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의 핵심 지지세력이었던 담쟁이포럼 멤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예비후보 당시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추천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제5대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한 춘천교대 동문인 조성호 전 강원교육청 교육국장을 추천했다.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전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순관 한국미술협회 제주지회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다. 또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시‧도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산, 울산의 경우 특정 정당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회추천위원회 등의 민주적 절차 없이 2명의 위원을 단독으로 추천하였으며, 각 시·도 자치경찰 추진단에서 시·도의회로 보낸 위원 추천 공문에도 국회의 입법 취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권 확립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법 제정의 취지가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자치경찰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올 7월 시행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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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