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여름철 어린이 음료 ‘OOOO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더운 날씨에 유난히 많이 찾게 되는 음료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음료 섭취가 높은데요. 당 섭취를 줄이려면 품질인증제품을 선택하세요! ‘품질인증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평균보다 높은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량! - 국민 전체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36.4g -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49.2g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국민 전체 섭취량 대비 약 1.4배 수준(’18년 기준)이며, 특히 음료류를 통해 섭취하는 양이 2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당류 섭취량을 줄이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음료가 당류 평균 함량도 낮아요. 품질인증제품*(200ml 기준) - 혼합음료 (일반제품 17.4g / 품질인증제품 10.8g → -38%) - 과·채음료 (일반제품 23.8g / 품질인증제품 20.4g → -14%) - 과·채주스 (일반제품 20.8g / 품질인증제품 20.3g → -2%) ◆ 음료 섭취 시 확인해주세요! -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기 품목별, 제품별로 열량·영양소 함량이 다르니, 영양소 기준치(%)를 고려하여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제품 선택하기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 단 음료 적게 먹기 설탕이 든 가당 음료를 적게 먹도록 합니다.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정치

  2021-07-09

• 위험물을 실은 트럭, 빅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험물 운송 트럭! 이제 빅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란? 석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유사시 사고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패턴을 보면 사고가 미리 보인다! 분석 모델 개발 데이터 필터링 / 사고요인별 패턴분석 모델 / 위험도 분석 모델 ◆ 사고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다! 사고 예방 서비스 개발 위험구간 알림 서비스 / 휴식시간 알림 서비스 / 졸음운전 알림 서비스 ◆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플랫폼 구축 데이터 수집, 분석 / 연계 플랫폼 구축 ◆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전보장! 위험물 운송 차량 관제 서비스 위험등급별 차량 집중관제 서비스 / 사고인지 알고리즘 고도화 / 운행현황 제공 서비스 ◆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서비스 개발 운행 정보 제공 / 분석결과 정보 제공 ◆ 사고 발생시 신속히 알리는 사고 대응 서비스 고도화 사고정보 전파 서비스 구축 과학적으로 사고 위험을 예측하여 사고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치

  2021-07-09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8일 목요일에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춘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으며, 이 자리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개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간담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촉구와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제1차 임시회 안건 상정과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에서 추진한 특례시 이양 요구사무 중심으로 적합성 판단 및 비용추계 등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로 진행되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향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4개시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8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의회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처리 한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은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여 ‘아이키우기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적돌봄시스템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 정치
  • 의회

  2021-07-08

• 대구시의회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정숙)는 행정자치위원회(정연우, 권은정, 이정현 의원) 주관으로 남구도시기억아카이브와 함께하는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위한 공청회를 7월 7일 남구청 4층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남구의회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시간과 공간연구소 권상구 상임이사, 도시야생보호구역 ‘훌라’ 안진나 대표, 대구문화현장네트워크 한상훈 대표가 2020년 남구기억아카이브사업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과 예술가의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내용발제가 있었으며, 남구의회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주제로 남구의 재개발 정책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를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정숙)은 “이번 공청회가 남구의 모습과 이야기를 보전하여 도시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재개발 정책이 이루어지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8

• 박용진 후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지목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용진 후보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오늘(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용진 후보는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횡단 중 사고’”라면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어린이는 횡단보도 건널 때 잠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건너는 습관을 기르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주행하는 운전 습관을 만들자는 의미의 챌린지”라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자로 ▲문소리 영화배우 ▲최태성 역사강사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지목했다. 박용진 후보는 “문소리 배우는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부터 함께한 오랜 인연이고, 최태성쌤은 동갑내기 역사덕후 친구”라면서 “유은혜 장관도 ‘유치원3법’ 통과를 함께한 동지”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유치원3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8

• 김인제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 서울시가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8

•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삼계탕을 먹곤 하는데요. 그런데 왜 복날에 삼계탕을 먹을까요? 그 이유와 함께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닭 요리하는 법까지 알아보아요! ◆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三伏) 몸 밖이 덥고 안이 차가우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기 쉽습니다.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으로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07.16),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삼계탕」 ◆ 2021년 복날 (초복) 7월 11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0일 ◆ 삼계탕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 - 캠필로박터 제주니 (Campylobacter jejuni) (특징) 닭, 칠면조,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하는 균 (증상) 복통, 발열, 설사 또는 혈변, 두통 및 근육통 (원인식품) 날 것 혹은 덜 익은 오염된 고기류,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 및 채소·과일 ※삼계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교차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에 특히 주의! -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특징)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토양, 수중,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생존 (증상)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 (원인식품) 오염된 계란, 쇠고기, 가금육, 우유 등 ◆ 안전하게 닭 요리 하는 방법 1. 구입 단계: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 구입합니다. 2. 운반 단계: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냉장온도에서 보관 및 운반합니다. 3. 보관 단계: 즉시 냉장 보관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합니다. 4. 해동 단계: 냉동 닭 해동 시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에서 해동하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서 해동합니다. 5. 조리 단계: 닭을 세척할 때 물이 조리기구나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합니다. 닭과 다른 식재료는 도마, 칼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중심온도 7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합니다. 6. 조리 후 단계: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세정제로 씻어냅니다. 사용한 조리기구는 잘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복날 대표 음식 ‘삼계탕’ 건강하게 드시고 더운 여름 이겨내세요!

  • 정치

  2021-07-08

• 캔·페트병 넣으면 포인트로 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활용 가능한 캔이나 페트병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수거하는 똑똑한 인공지능 쓰레기통! ‘쓰레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주)수퍼빈의 ‘네프론’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션! 재활용품 회수율 높여라~ AI에서 해답 찾아 네프론 개발” _홍성권 책임 (수퍼빈 필드매니저) 소재가 섞이거나 오염되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현재 재활용률은 20~30% 수준) 네프론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용자가 캔·패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재를 분류 - 압착해 수거합니다. #쓰레기를_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시간_5초 미만 #분류 정확도_98% “쓰레기의 재발견! 캔·패트병 넣으면 포인트 지급!” _양천구 (네프론 사용자 A씨) 재활용품을 넣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원씩 포인트로 적립해줘요. 누적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면,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게 돈이 되니 재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1인당_일일 최대_200개 투입 가능 #전국 40여개 지자체 170여대 설치 “쓰레기 선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요” _홍성은 매니저 (수퍼빈 사업전략팀) 폐플라스틱이 자원이 되면 소각·폐기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 자원고갈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순환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소셜벤처 육성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 #정부_소셜벤처 지역 확산 주력 #창업_펀드_보증_전방위 성장지원 그린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정치

  2021-07-08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드뉴스를 통해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나에게 편한 예방접종 증명서 찾기 1. 종이증명서 휴대가 가능하다면? → 종이증명서 2. 스마트폰으로 예방접종을 증명하고 싶다면? → 전자증명서 3. 종이증명서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 예방접종스티커 ◆ 종이증명서 - 온라인 혹은 예방접종 현장,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무료 발급 2. 예방접종 현장 발급 - 예방접종 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본인이 증명서 발급비용 부담 3. 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영어 [사용 방법] 증명서 제시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COOV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COOV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예정 [사용 방법] 앱 실행 후 QR 코드 화면을 제시 *7월 12일부터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 동시에 수행 가능 ◆ 예방접종스티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포함 정보]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 [적용 언어] 한국어 [사용 방법]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 정치

  2021-07-08

• ‘어촌뉴딜300’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300개의 어촌별로 각양각색의 매력 뿜뿜!” 한적했던 어촌을 살기 좋게! 찾아오고 싶게! 관광객 취향 저격 마을로 만들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탈바꿈한다고 해요! 오늘의 딱풀이 ‘어촌뉴딜300’ 저, 김소통 주무관과 함께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어촌뉴딜300’이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로 ‘어촌혁신’을 이끄는 사업 “지역 주민 삶의 질도 높이고 어촌관광·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요.” -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 걸려 도착하던 뱃길, 2시간 10분이면 도착~!! 어촌은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많지만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촌 고령화는 전국 평균 두배나 되네.” - 어가인구 : 2015년 12.8만 명 → 2020년 9.8만명 - 어촌고령화 : 2015년 30.5% → 2020년 36.2%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 격차) 정부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선정, 2024년까지 3조원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활력을 체감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It's 어촌뉴딜300 ~!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만재항은 지난 4월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직항노선을 개설해 운항시간을 절반이나 줄였어요!! (5시간 40분 ▶ 2시간 10분, 언빌리버블~!!) 만재항같이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 정치

  2021-07-08

•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7

•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진주 이전 주장 철회 및 대전 존치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종천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비수도권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주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을 통한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인천시의회,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꾸미 수산 종자 방류에 참여해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7일 인천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소속 김성수(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이 최근 중구 영종에서 진행한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여 마리 방류 현장을 찾아 손을 보탰다.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0일 동안 대량양식 기술을 통해 생산한 수산 종자로, 0.5㎝ 이상의 우수한 우량 종자만 선별해 선상 방류했다. 지난달 24일 영흥해역에 20만3천여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강화군 동검도에 10만여 마리 등 이날까지 총 45만3천여 마리를 방류한 상태다. 또한 이번 방류 일정에서 50만여 마리를 목표로 한만큼, 앞으로 옹진군 대이작도에 나머지 5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해역에 방류한 약 50만여 마리의 주꾸미는 수명이 1년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일손을 보탠 김성수 의원은 “수산자원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수종자를 생산해 방류한 만큼 어업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방류한 수산 종자의 증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요로운 인천 바다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 수산 종자의 자체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자원 회복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꾸미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빛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오늘은 뭐먹지?’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이달의 수산물은? 첫맛은 쫄깃하고 ,뒷맛은 살살 녹는 영양만점 ‘전복’입니다! 오늘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중독성 있는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 담백한 전복과 짭짤하고 고소한 버터의 만남 ‘전복 버터구이’ [재료] 전복 4미, 통마늘 2~3개, 버터10g, 맛소금, 후추, 솔(칫솔) [레시피] 1. 물에 전복을 씻어준 후 전복살과 패각(껍데기)을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주세요. *Tip. 손질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목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패각과 살 사이에 숟가락을 밀듯이 집어넣으며 살을 분리해주세요. 3. 칼 또는 가위로 내장을 터지지 않게 살과 분리해낸 후 이빨(전복 끝쪽에 붉은 기가 도는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Tip. 전복의 내장은 쓸개를 제거한 후 전복죽, 볶음밥 등 다른 요리에 활용하세요! 4. 손질한 전복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Tip. 전복에 물기가 있으면 물이 튈 수 있으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5. 마늘을 썬 후 버터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약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6. 전복을 넣고 칼집을 낸 부분부터 노릇노릇하게 익혀줍LI다. 7. 전복 버터구이 완성! 기호에 맞춰 맛소금과 후추를 뿌려 드세요 :) 전 : 전.. 복 : 복받았어요... 전복 버터구이를 먹게 되다니 이달의 수산물, 영양만점 전복으로 기운 충전하시고~ 무더운 여름의 시작 7월에도 우리 바다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 정치

  2021-07-07

• 태풍·호우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농업인 행동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풍 및 호우특보!] 농업인 행동요령 ▶ 천둥·번개 등 낙뢰 위험시,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 대피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대피 준비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 ▶ 비상연락 숙지 ▶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금지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정치

  2021-07-07

•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 정치

  2021-07-07

• 양기대 의원,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7일 남북철도 연결을 기원하며 KTX광명역에서 시작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남북철도 하나로 잇기를 촉구하며 판문점 선언 3주기인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7월 27일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90일동안 약 550km를 걷는다. 양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년여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 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어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남북철도 잇기를 주장하면서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평양‧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대행진에 참여한 양 의원은 “처음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밝혔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반도가 살 길은 자명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생명줄인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20여개 단체가 남북철도 연결의 뜻을 같이해 구성됐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방역 강화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 둘째,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할 것. 셋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 넷째,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 다섯째,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7

• 서울시의회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주관하는 '서울시 임신 중 당뇨병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연구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임신 중 당뇨병은 태아가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 임산부의 췌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이후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하기 쉽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247만 명 중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4만 8,623명으로 임산부 5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인슐린 투여와 식사조절 말고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 혈당검사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필요로 하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과제를 서울시 및 관계 기관들과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오한진 대한비만건강학회장의 주재로, 심강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고문이 발제를 맡고, 대한당뇨병간호사회 소속 이정림 고문, 이정화 부회장, 박혜은 연구이사, 심영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 장숙이 송파문화회관 관장,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서울시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SH에 가양4단지 영구임대 입주민들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30일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SH공사 강인구 서부주거복지처장, 오정한 강서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경비용역을 재위탁함에 있어 자기계약으로 직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에게 일반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SH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SH가 2019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2020년 9월 상고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가양4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해 SH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SH는 더욱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SH는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은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서울시의회, 박기재 시의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스키팀 창단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 대표적인 동계스포츠인 스키 종목이 창단된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 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양궁, 펜싱, 사격, 조정, 수영 등 21개 종목에서 경기인 정원 175명으로 운영되어 왔다. 박 의원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과 실업팀 부재로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 수요를 해소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17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 하였으며 ’20년 8월 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1년 5~6월 두 달 동안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키 종목 신규 창단이 결정되었다. 이번 스키팀 창단으로 22개 종목 중 쇼트트랙에 이어 두 번째 동계스포츠 종목이 서울시 실업팀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지도자 1명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선수 3명을 영입할 예정이다. 박기재 의원은 “지역구인 중구에 위치한 리라초등학교는 유년시절부터 스키, 빙상 수업을 들으며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은데 실업팀으로 활동할 벽이 높아 안타까웠다. 스키, 빙상과 같은 동계종목은 전문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를 계기로 생활체육까지 확대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계 종목 창단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2018년 6월 ~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선제적인 질병예방 활동임을 강조해왔으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지원에 앞서 이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계속하여 시민 건강에 힘쓰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빨래골 도로포장 정비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최근 도로포장이 완료된 수유1동 빨래골을 방문해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정비된 도로는 주거지역의 초입부일뿐만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의 파손과 급격한 경사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된 곳이다. 최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확인한 조윤섭 의원은 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실시해 노후화되고 미끄러운 도로를 안전하게 정비했다. 조윤섭 의원은 “이번 도로포장을 통해 주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라면서,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놓치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어진 농가의 마음을 전혀 헤아지리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게 솔직하다.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늦었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김정숙 여사,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하여,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 생태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업사이클링 작품전, 새활용 의류전 등을 통하여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으며,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도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에도 멸종위기식물을 연구하는 비엔나 대학 식물연구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기후위기 시기에 지구와 생태계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에 따른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환경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감하고자 함이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7종 60개체를 보호해왔고, 이번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으로 140여 종 580여 개체의 야생동물 수용이 가능해졌다. 먼저,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생태시범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전 교육에 참여했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 여사는 어린이 15명과 함께 야생동물보호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어진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김 여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물들이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이 본디 있던 그 자리에서 안녕할 수 있도록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봐야 하며,그것이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지구를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실천에 나서자고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사전 교육 시간에 작성한 선언문을 어린이들과 함께 낭독했다. 개소식 후 김 여사는 몰수동물 보호활동과 조류 충돌 저감테이프 부착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보호시설 내 비단원숭이와 사막여우 사육공간에서 생태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동물들을 위한 이동 루프를 설치하고 먹이와 물을 채웠다. 이후, 현재 멸종위기동물인 비단원숭이와 긴팔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에코케어센터에서 녹내장이 방치돼 어렵게 치료받은 늘보원숭이 등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계 5대 기후대별로 구축된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후환경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김정숙 여사는 지난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에게 선물했던 친환경 운동화를 신고, 친환경 수소차로 이동하며 기후환경 위기 대응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와 김정숙 여사의 국립생태원 방문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인류의 생태계가 ‘함께 사는 지구’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6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2021년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등 폭력 행위 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의를 들은 후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직에 이어 오는 8일에는 2021년 채용·파견된 신규자, 12일에는 선임행정관과 3급·4급 행정관 등 중간관리자, 15일에는 5급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