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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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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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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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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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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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결과 시민과 공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약속사업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완성된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며 “목표한 것이 제 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선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다음 달까지 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완성되는 시기”라며 “우리시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더 확정되도록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시행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등 경제적 지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 및 협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이달 들어 우리시 확진자 발생추이가 안정화되고 있어 노래방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려고 했지만, 중대본의 전국 지자체 통일성 방침에 따라 22시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위드(with)코로나가 다가옴에 따라 예정된 각종 시민행사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살필 것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방역관리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개최를 위한 국외출장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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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박완주, “공익환수 0원 엘시티에 비하면 1조 3천억 공공환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매우 성공한 사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배당금, 공공기여 등으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하였고 사업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약 7,630억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단 한 푼도 공공환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1000억이 넘는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준 것을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조성과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공동개발사업이다. 사업추진 초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추진됐으나 “민간과 경쟁하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LH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다시금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의 대장동 개발예상 수익은 6,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이익배당을 위해 우선주를 선택하여 임대부지 배당금 1,822억을 사전확정 명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2,761억 원을 민간부담으로 협의하면서 기대수익 중 약 70%를 공공이익으로 선점했다. 이후 터널공사, IC확장 등에 대한 사업비 민간 부담으로 약 920억의 추가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구역 내에 공원·주차장·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 및 사업비로 약 7,63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이 성남시에 환원된 것이다. 반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의 경우, 토지헐값 매각과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설계 당시 7,000억 원의 거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했으나 부산시는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원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의 전폭적인 특혜가 지원됐지만 단 한 푼도 부산시에 공공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그에 비하면 5,503억 공공환수와 7,360억 원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 추진 초기에 민간개발을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분들인데, 지금은 되레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대장동 사업을 비판하시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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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언급하며,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의무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자, 그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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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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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허종식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정부 ‘아이사랑포털’ 접속…피해 아동 위치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사랑포털’에 가정폭력 가해자 51명이 계정에 등록돼 있었고, 이 가운데 가해자 17명은 실제로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하면,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정보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아동의 거주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 열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이사랑 포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올해초까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피해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간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해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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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 700억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68백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화물(특송업체)이나 국제우편(우체국)의 형태로 반입된다.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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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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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 사유를 입증할 책임과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의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을 판단할 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일부인정‧전부인정 포함) 건수는 2018년 전체 66건 중 16건이었으며, 2019년에는 88건 중 18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2020년은 91건 중 24건이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 가해자가 구제되었다. ‘일부인정’은 징계사항이 복수인 경우 그중 일부만 부당 판정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A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2020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후에야 사측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당시 사측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직장 내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회사와 상이했다. 전북지노위는 2020년 9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판정문에는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음’,‘가해자가 2006. 6. 24.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상을 수상한 바 있음’등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옥주 의원은“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성희롱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 등이 필수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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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한병도 의원, 2017년 이후 방화·방화의심 화재 재산피해액만 443억, 사상자는 1,090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017년 60억 5,908만원에서 점차 늘어 2018년 99억 4,895만원, 2019년 93억 8,041만원을 기록하다 작년 54억 4,639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135억 233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동기별 현황를 살펴보면 단순우발적 동기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384건), 정신이상(368건), 비관자살(365건), 불만해소(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 범죄 은폐 등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2,028건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해마다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화재예방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와 함께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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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7만 대를 인수하여 그 중 219만 대를 폐기 또는 자원화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13개의 보관시설 총 41,795㎡에 사행성 게임기 58,848대, 사행성 PC 9,840, 게임기 부속품(칩, 자동진행기 등) 17,759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117대 등 총 86,564개의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 모호, 물량감소 및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말에 잔여재고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도 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명시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08년 협약 당시 환경공단은 폐기 부품의 매각수입을 갖는 대신 검찰청에 별도의 위탁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부품 매각수입을 통해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년 전과 달리 최근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등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공단은 위탁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공단은 검·경찰과 사업 수행 비용 부담이 재협의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공단은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이관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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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119구급대원 코로나 확진 60명, 감염병 진단검사 실시는 1%수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직접 이송하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감염병 진담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까지)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진단검사 조사결과 대상자 160,866명중 검진자는 2,701명으로 단 1.7%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21년 119구급대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명에 달하며, 직무 관련 확진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화재, 구조구급 포함) 확진자 105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 78명에 해당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및 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통보인원)중 검진자는 1.7%정도로 그쳤다. 최근 3년간 미검진이 높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1위 경기(82,860명), 2위 대구(27,692명), 3위 서울(23,969명), 4위 충남(5,831명), 5위 경북(4,601명), 6위 전북(3,315명), 7위 광주(1,824명), 8위 경남(1,598명), 9위 부산(1,307명), 10위 울산(1,178명), 11위 세종(1,104명), 12위 인천(1,034명), 13위 강원(803명), 14위 대전(530명), 15위 창원(379명), 16위 충북(113명), 17위 제주(18명), 18위 전남(9명)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누적확진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소한 PCR검사 등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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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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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이후 가진 접견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국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회복 속도에도 큰 격차도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회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정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라아 대사는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의 중심에 나이지리아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주한가나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으로부터 기술력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코로나 등 보건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수인력 이동이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필리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는 “작년에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이 개설되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혁신 분야와 녹색 전환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메 호세 로빼스 바디아 주한엘살바도르 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훌륭한 연대의식이 빛났다”고 사의를 표하며,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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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이동진 도봉구청장, 목민광장 특집 좌담 참석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 15일 희망제작소에서 개최한 「목민광장」 제21호 특집 좌담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담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현·차기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 행정도 중앙집권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기초단체에 점차 권한을 넘겨주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역량이 성숙될 수 있으며,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정부의 한정적 재정과 제한된 권한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와 실천들을 이끌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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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한-발트3국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발트3국이 1991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핀테크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올해 주한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심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에스토니아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라트비아 「레비츠」 대통령은 수교 이래 양국 간 인적 교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라트비아 관계가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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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받았다. 아침 9시경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C동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체온 측정과 본인 확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예진 후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과 4월 30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각각 1차·2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이었던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으며, 같은 날짜에 1·2차 접종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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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허종식 “민간보험 공공데이터 요구…건보‧심평원도 민간데이터 확보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면 건보공단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서 백내장의 수정체수술 건수 및 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지출이 4,175억원에서 2020년 6,825억원으로 지난 5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선 실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종식 의원은 “민간보험사에서 공보험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만큼,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 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추계 등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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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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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소병훈 의원,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7.7%)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6만9천 톤, 20.6%) 뿐이었다. 대구공항 6%(1,087톤), 김포공항 5.6%(68,347톤), 김해공항 4.5%(15,925톤), 청주공항(4.7톤), 무안공항(0.1톤), 광주공항(0.8톤)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하여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하여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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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토링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하곤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의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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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송아량 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ㆍ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하여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ㆍ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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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NIOSH 기준)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84명 중 45명)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표2]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서울대)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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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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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장철민 의원, 환경부‘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18개 시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적발됐으나, 이들 모두 직전 자체 점검 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가 늘었다. 또 완도군의 다른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1주일 후 환경부 점검에서 배출량이 130배가 늘어나기도 했다. 작년 환경부 점검에서 90배 이상 배출하여 적발된 시설은 두 달 뒤 5,300배가 줄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자체 점검 보고 체계 관리도 허술하다. 다이옥신 배출시설들은 자체 점검 후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장의원이 최근 5년 자체 점검 후 보고한 시설을 대상으로 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한 결과 양쪽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 환경청이 최근 5년 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초과 시설은 총 26곳이지만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시설은 6곳뿐이다. 두 기관에 동시에 보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해 배출 시설들의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철민의원은 “환경부 점검 시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방문하여도 매년 15%씩 적발되는 상황에 자체 점검에서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단순한 개선 방안이 아닌 정말한 조사를 통한 제도 전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점검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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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김주영 의원, 최하위 계층 가구 평균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2.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로 금리 인상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키고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금융정상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 5,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이고,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인 셈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2021년도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0.5%p 상승시, 2조8천억원, 1%p 상승시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한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더욱 힘든 자영업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집단면역 달성과 물가 상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리 인상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라 누군가는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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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임오경 국회의원, 영화스태프 산업재해 후속조치 제작사부담 34.8%, 개인보험 27%로 산재보상 처리율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스태프의 1일 근로시간은 2014년 13.2시간에서 2019년 11.4시간으로 시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11.6시간으로 다시 높아졌다. 1주 근로일도 2019년 5.29일에서 2020년 5.31일로 영화스태프의 근로부담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019년 21.6%에서 2020년 13.7%로 줄어들었다. 다만 영화산업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 후속조치는 제작사 부담 34.8%,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27.0%로 산재보상 처리율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인부담율은 2019년 18.2%에서 9%p 가량 높아져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재보상율은 16.8%에서 16.5%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방역 관련 예산과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대책 마련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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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