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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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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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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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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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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前 대통령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태우 前 대통령 빈소에 하얀색 국화 한송이를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및 위로를 전했다. 김동연 위원장은“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군부 독재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과오가 있으나 국방,외교,토지 공개념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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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0-27
  •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영문 신임 사회통합비서관은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아왔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사회통합의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일(10.28) 자로 발령할 예정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10-27
  • 국방부 과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운영지원과 과장급 인사 서기관 오 춘 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2021. 10. 27. 부
    • 정치
    • 인사동정
    2021-10-27
  • 문재인 대통령,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될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함께 역내 보건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난해 최종 체결한 RCEP과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와 오늘 타결을 선언한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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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여 차담을 가졌다. [문정수석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관련 브리핑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회의 COP26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지를 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중립, NDC를 샹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페트병 수거할 때 딱지 같은 것 떼내고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 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골목경제라고 할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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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후 화변기·분필칠판 개선 잰걸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내 노후시설로 인한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각 교육청이 이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거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변기 및 분필칠판 개선 계획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하여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양변기와 화변기가 각각 80%,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화변기 교체 요구시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분필칠판 비율이 높아 8년 이상 노후 건식분필칠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4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높고, 노후된 화장실(총 133개교)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분필칠판의 경우,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분필칠판 이외의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10월 초)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22년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5년까지 전량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2021.9.9.)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해당사업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2년간 51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혀왔다. 분필칠판의 경우 현재 이용 학교 66교, 919개 가운데 27교, 615개는 현재 예산편성 및 자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물칠판 또는 물칠판 판면으로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예산이 미편성된 39교, 304개에 대해서는 2022년 2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며, 2024년까지 분필칠판은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현재 양변기와 화변기 설치 비율이 86:14이며, 화변기만 설치된 화장실은 없고 사용자 의견에 따라 필요 부분(14%)만 화변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올해 8월 조사시 3.5% 수준으로 파악된 분필칠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체 칠판 보유량의 14.6%가 분필칠판이었으나, 올해 9월 교체를 실시해 분필칠판 비율을 0.6%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충북 지역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은 24%로 올해 겨울방학과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 ·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3교 등 총 70교의 149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이 전체의 10.1%이며, 화장실 개선사업 시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좌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분필칠판 잔여물량(34.7%)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현재 화변기 비율이 20.6%이며 2025년까지 7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필용 칠판은 전체 칠판의 26% 수준으로 2025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하여 수용성 분필용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등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을 위한 양변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화변기 교체사업 선호도 및 분필칠판 현황을 파악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화변기 해소를 위한 화장실 개량사업을 중기교육환경개선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분필칠판은 2020년 기준으로 6.9%가 남아 있는데, 2021년 블렌디드러닝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 2회 추경예산 31억 3천4백여만원을 확보해 2022년 2월 말까지 124개 학교, 2,612개의 변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좌변기 비율이 72.9%에서 88%로 올라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화변기 비율은 0.22%에 불과하고 분필칠판 역시 2.7% 뿐으로, 2021년 2회 추경을 통해 15개교의 분필칠판을 교체할 예정이며 분필칠판의 계속 사용을 원하는 곳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당시 화변기와 분필칠판 등 학교 노후시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석고 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화변기는 위생 문제와 함께 저학령의 아이들에게 있어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즐겁고 학습 환경이 쾌적해야 아이들이 학교의 주인이자 수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미래 교육에 걸맞게 노후화된 시설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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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0-26
  • 김성원 국회의원, ‘배움없이 발전없다’ 열공 모드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 · 연천)이 공부모임인 ‘열린소통 아카데미’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30분에 시작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국내외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정책의제 개발에 집중한다. 10회차로 구성한 ‘열린소통 아카데미’는 26일, 첫 번째 공부모임을 가지며 출발을 알렸다. 주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로 만나는 디지털 세상’을 뜻한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메타버스는 나를 대신한 아바타가 가상세계 속에서 놀이공원과 전시회를 즐길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 옷을 직접 제작해 팔 수도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소통의 욕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27일은 ‘인터넷 플랫폼 시장 분석과 향후 방향’에 대해 공부한다. 인터넷 플랫폼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경제분야는 2주에 걸쳐 총 4일간 진행한다. 이후 교육, 사회‧문화, 대북 정책 분야에 관한 공부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과 당원분들이 맡겨주신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배움없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강하고 스마트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26
  • 학대예방경찰관(APO)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85.9%)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0.8%)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으로 응답자의 82.3%(204명)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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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박완주 의원,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 좌우돼,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돼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안을 · 3선)이 매년 1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에는 총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공영개발공사와 격년제 평가를 받는 상‧하수도 사업본부를 제외한 평균 250여 개 기관이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사‧공단 150곳과 122개의 상수도 사업본부를 포함해 총 272개의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제출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관 규모가 수십 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함께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1,185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51명 규모의 울산도시공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해, 사실상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감사에서 기관 규모 상위 20%의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규모 하위 20%의 기관보다 약 6점 이상 높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은 3개의 대분류와 7개의 중분류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각 기업에 맞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정작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고 있다. 예컨대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2018년 전체 수입 대비 자체 수익사업의 비중이 73%나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 수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현 제도에 따르면 기관의 규모에 따라 특정 기관만 좋은 평가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만큼, 기관의 규모가 평가 공정성을 해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전국에 무려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지표에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라며 “각 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내실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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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임오경 의원, “사건사고 발생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이 軍 사건은폐와 부실대응의 주요원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이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국가안보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외활동이 제한되고 민간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경우 부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자체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은 사건해결에 있어 이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게 해 피해자들이 2차가해를 입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의 순기능도 강조했다. 즉각적인 민원제기가 가능해짐으로써 장병들의 안정적인 병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육대전(육군대신전해드립니다) 등의 창구를 군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 특히 군에서부터 사건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불편부당함을 타파한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진급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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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교육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경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혁신적인 인재상과 학습 환경,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정서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전문인재의 양성에도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 1부 개회식은 황인구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 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덕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김 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철기 KT AI/DX B2B사업담당 상무와 고범석 EBS 학교교육본부 소프트웨어교육팀장은 각각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KT의 AI 교육 현황 및 추진방향, EBS가 개발한 전국민 소프트웨어‧AI 교육 플랫폼 ‘이솦’의 활용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고, 이현준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팀장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방향과 창의융합형인재의 핵심역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 훈 대표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박기현 부사장은 공교육인 학교교육과 민간 교육영역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모델 발굴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경 의원은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번 토론회가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가 AI 선진상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 경 의원은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 교육 및 권리증진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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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특별시의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참여 민주주의 앞당겨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0월 25일 주민자치민관학현장포럼 사무국과 (재)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 참가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활동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제를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복수의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 확대를 담은 관련법안을 내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주민발안 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입되는 등 과거 일방적인 행정의 대상이던 주민이 최근에는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 마지막 발언을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난 10년 이상 단순한 참여에서 진일보해 숙의 민주주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던 서울시의 모범적인 시민 참여 모델이 최근 오세훈 시장의 지나친 폄훼와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자치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자치계획 수립 자문과 지원, 주민총회 운영 자문 등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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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 3일간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세미나는 3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관 쟁점사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8일 개최된 1차 세미나는 제1소위원회(전병주 1소위원장, 광진1, 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부위원장, 종로2,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런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19일 개최된 2차 세미나는 제2소위원회(김태호 2소위원장, 강남4, 더불어민주당 / 유정희 부위원장, 관악4,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21일 개최된 3차 세미나는 제3소위원회(문병훈 3소위원장, 서초3, 더불어민주당 / 김경 위원장, 비례,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 자료는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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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안민석 의원, 교육기관 저작권 분쟁 90%는 3개 업체 주도, 수백억 피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32%), B업체(31%), C업체(30.4%)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였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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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110,850명)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면서,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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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툥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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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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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최근 3년새 보이스피싱 이중피해 비중 늘어, 40~50대 가장 많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19년 50,372명, ‘20년 18,265명, ’21년 6월 6,828명이며,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인원은 ‘19년 2,460명(4.9%), ’20년 730명(4.0%), ‘21년 431명(6.3%)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의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9년 37,667명, ’20년 31,681명, ‘21년 8월 22,816명으로 총 92,164명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2,824명(14%), 30대 12,933명(14%), 40대 23,074명(25%), 50대 28,270명(30%), 60대 12,359명(13%), 70대 이상 2,704명(2.9%) 으로 50대가 가장 많다. 오영환의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이중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층에서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 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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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대덕구, 지속적인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재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견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및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2019년 3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12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워킹그룹 형태의 분권TF팀을 구성, 자치분권 실현과제 발굴 등 민관협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분권 분야 권위자이자,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목원대 장수찬 교수(이하 장수찬 위원장)를 필두로 여성단체 활동가, 공동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자치분권TF팀은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지속적인 민관협치가 필요한 업무 분야 5개를 선정해 전문직위제를 도입 추진을 논의 중이며, 자문 역할에 그쳤던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보완, 정책 발굴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역할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 합치를 도출해 가는 민관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장수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행정과 주민의 정책협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관협치가 활성화돼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민간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과 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의견 합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무원, 주민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덕구청에서 개최된 제6차 자치분권TF회의에서는 2022년 자치분권 지원계획 및 TF팀 운영방향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내년도 자치분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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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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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에 열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는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 발사, 1·2단 엔진 분리, 3단 엔진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가 되는 순간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비행을 응원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한 누리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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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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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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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국세청 인사(부이사관 승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주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국세청 조사1과장 최종환 ( 2021. 10. 25.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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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태흠의원, 국내 수산물 자급률 72% 10대 수산물 중 오징어 등 절반은 수입에 의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수산물 자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자급률은 72.1%(KMI, 추정치) 수준이었다. 2020년도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총 51만4천톤으로 국내 생산량이 37만1천톤, 수입량이 28.6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자급률은 2018년 68.9%였으나 ‘19년 68.4%로 0.5%p 하락했고, 지난해는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10개 대표 품목 중 5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소비량이 32만4천톤으로 세 번째로 많은 ‘명태’는 자급률이 7.7%에 불과한데 2011년 12.6%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징어류도 10년 전에는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지난해는 29.1%까지 급격하게 악화됐다. 지난해 21.2%의 자급률을 보인 새우류, 고등어(77%), 까나리(14.4%)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태흠의원은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생산 및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급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0-21
  • 김한정 의원, “금감원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ž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천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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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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