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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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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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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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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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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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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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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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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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안 꼼꼼히 살피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김 경, 비례,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유정희, 관악4,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임종국, 종로2, 더불어민주당 / 1소위원장 전병주, 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귀빈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단과 서울시장이 첫 번째 만나는 자리로 상견례를 겸하면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 3기 위원회부터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공유, 시의원의 분석보고서 작성 참여 등 점차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예산으로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국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규정 등의 범위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급격한 사업 예산의 변동과 전반적인 예산안의 변화 방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1소위원장은 “예산안 심의의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분석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 경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만큼 서울시민들을 위한 위드코로나 그리고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면서 “11월 중순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그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한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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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10월 29일 오전10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의 사회와 이준형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1)의 축사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었다. 토론자는 공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도경 민주노총공공운수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부장, 남경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과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5차 산업의 등장의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의 문제가 강조되므로, 노동시장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평생학습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응한 직업교육이 평생학습사회라는 정책 방향과 숙련형성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향후 일자리와 노동자 교육훈련을 위해 국가, 산업 및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향후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원격 교육 지원과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울시 직업훈련 사각지대 재직자 대상, 일자리 전환에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위기 산업 종사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체 및 숙박·음식업 재직자 등 비대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받기 어려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공주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단계별 접근 필요하며, 서울시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사이의 분업 구조 마련 등 전달체계 정교화와 서울시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디지털 전환(정보망 개편 및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도경 지부장은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통합운영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으로 HRD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공, 서울시 일자리허브로서의 공공성 강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직업훈련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경제·사회 상황에 신속한 능동적, 탄력적 대응(민간위탁-사업의 경직성), 통합운영을 통해 공공 책임성 부여 및 대외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경아 본부장은 ‘생애주기’ 관점의 직업훈련 정책 설계, 지속가능・인간중심의 초점 전환 방향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중장년층 직업훈련의 방향, 초점,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노력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시장수요/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노력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는 생애설계·변화관리 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일자리까지의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필요하기에 중앙정부 정책 연계, 고용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책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신대현 과장은 서울시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일자리 환경 변화와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훈련에 탄력적 운영방식 도입하여 서울시 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한 인력 양성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 발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패널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좌장인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직업훈련 정책과 기관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의 방향과 필요한 정책 그리고 각 기관들과 서울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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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화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10월 29일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를 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김태수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폭언, 성회롱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고 지적하면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이들 노동자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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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 자원순환 문제 해결위해 주민과 머리 맞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국민의힘, 홍제1·2동)은 지난 28일 열린 '서대문구 골목형 자원순환 정책 주민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공론장은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플랫폼카페이웃이 공동 주최로 골목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진행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공론장에 특별 초청 받아, '지자체 단위의 골목형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과제: 서대문구 조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현재 관내에서 시행 중인 자원 재활용 관련 조례와 주요 사업사례 발표는 물론 준비 중인 조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대문구의 자원순환정책이 가진 한계, 타 자치구 모범사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정책 등을 조목조목 집어 알리기도 했다. 더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분석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사례별로 설명, 주민들과 공감대를 나눴다. 실제 이 부의장은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구정에 관한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일회용 쓰레기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물론 도시혁신연구회(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환경 분야에 있어 선도적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공론장에서도 조례를 만든 목적과 의미를 되 집어 보고, 도시혁신연구회에서 지난해 시행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 및 쾌적한 골목만들기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날 공론장 행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사항을 찾고자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이미 큰 걸음을 나간 것으로 본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의원으로서 정책과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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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배달 다회용기 도입 사례 찾아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는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달 다회용기 사용’현장을 찾아, 현황 파악과 관내 도입 여부를 살폈다. 연구회는 현재 배달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 ‘서대문 배달시장 다회용기 전환’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물론 사업에 동참 중인 업체,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과정 등 운영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환경부, 화성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녹색연합 등은 배달특급 가맹점을 활용한 다회용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지난 6월부터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구회는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농가의 하루'를 방문, 배달 어플을 통한 주문과 배달 과정을 살폈다. 특히 다회용기 배달을 시행 중인 업주가 가진 다양한 의견과 장점, 개선점, 사용 소감 등을 전해 들었다. 또, 이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 준비 과정부터 참여업체 모집, 홍보,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이어서 수거와 세척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세척 과정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부터 배달 어플, 홍보, 용기 재질, 쓰레기 처리 문제, 각 단계별 이해관계까지 꼼꼼히 묻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서대문구에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내 사업도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은 “배달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자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큰 과제이다” 며 “서대문구의회는 다회용기 사용 도입을 위해 주민들과 더 밀착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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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콩의 완차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홍콩 현지를 연결해 주요 도시정책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현지인과 양방향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현지 가이드의 중계를 통해 홍콩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례인 블루하우스와 리퉁거리 등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제로-웨이스트 마켓,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세계 최장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탐방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의원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배기가스 절감뿐 아니라 교통사고량 감축 및 교통안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시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현옥 의원은 “홍콩 환경보호국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 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우리 시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에 도입․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금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오랜 역사를 지닌 건축물을 보존‧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인상 깊었다”며, “관련 사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평석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며,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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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시의회, 도계위 소관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 불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오세훈 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능한 신규사업은 주택정책실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 도시계획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 등 3개이다. 이 중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 신규 공약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1개만 임기 내 완료되는 셈이다.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양재 R&D 특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기존 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마무리 단계에 있던 사업을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것이다. 임기 후 계속사업 중에는 국토부와 제도개선·법령개정 협의나 장기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다수다. 계획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다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SH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아주택 및 상생주택 추진현황에 대해 “정책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실적 없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사업도 연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내년 2월 시의회 업무보고 후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3, 4월이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2일 후보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주택정책실 소관 공약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추진 등 20개다. 이 중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만 임기 내 완료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과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도입 등은 신규로 추진되고 공공주택,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기존의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은 계승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국 소관 공약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도시기본계획 높이규제 개선 등 13개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위 두 개 사업을 포함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지상철 지하화 통합 마스터플랜 추진 등 5개 사업이고, 임기 내 완료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 등 3개 사업이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공약사업은 신규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테크아트 컨텐츠 보강 및 핵심 지원시설 유치,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으로 재조성을 포함해 9개 사업이며 모두 임기 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사업 중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은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공약사업인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는 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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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의 관심 사업·주제 27개 제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는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역할 및 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서울런’ 사업은 그간 제기된 다양한 논란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평가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지적되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자치구 직접 추진 뉴딜일자리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에 비해 취업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향후 민간공모 사업 확대와 더불어 2030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사업으로 전략적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공원 CCTV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조치이나 시민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미흡, 인력배치 등 일정 지연 및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외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및 미선정자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 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27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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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주민자치와 위드코로나, 22년 예산심사기준 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월 28일, 서울시가 한겨레에 광고중단을 통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ATM’ 발언에 대해 ‘시가 제출한 뒷받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보조금의 6%에 그치는 데다 시가 특정 12개 분야를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검증기사를 보도한 직후다. 공공의 재원인 서울시 예산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언론 길들이기를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잘못되었다. 서울시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회복과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 맞서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서울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022년 예산편성액은 약 44조에 이른다. 21년의 40조 1,562억 원(추경제외) 대비 약 4조 원 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감사’와 ‘균형 잡힌 예산심사’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먼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정책을 점검하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최장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온 보통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마치 단죄해야 할 적폐처럼 비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명확한 근거나 공정한 조사·검토 없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꾼 시 자체 내 표적감사를 두고 ‘답정너 감사’라는 비아냥도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서울시는 이미 마을지원종합센터·NPO센터·민주주의센터 등 주민자치 관련 사업과,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감정노동센터 등 노동 관련 기관들에 대해 60∼100%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사업의 규모와 종류, 업무의 강도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인 인력감축(5명 중 3명)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서울시에 의한 명백한 강제해고다.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관에서 하면 된다’는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다. 민관협치와 크고 작은 거버넌스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2.0 울산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할 것,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할 것과 함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는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시대를 퇴행하는 관치행정과 시민과 언론을 향한 권위주의 망령의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서울시민 앞에 다시 한 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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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의회 이광호 서울시의원 3년간 방치된“초 미세먼지제거차량”시연 현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26일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기지를 방문하여 국토부 R&D 과제로 2019년 개발이 완료된 후 3년간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의 시연을 지켜 보았다. 이 날 시연은 수서차량기지내 선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선로 바닥에 연막탄과 톱밥 등을 살포한 상태에서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흡입장치와 집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지를 확인하였고 육안상 흡입과 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과 차량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운행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을 본 이광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교통공사에 요구하였다. 2019년 개발이 완료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2014년 개발을 시작하여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이 차량을 개발함으로써 얻은 주요 성과는 대형 전기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하는 철도 장비 차량 개발, 고효율 흡진 모듈의 개발, 초미세먼지 제거기술 개발, 지능형 차량관리기술 개발 등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로 만들어졌다.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지금 당장 지하철 본선에 투입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게 제작 되었으며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는 최대 16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율은 연구단 공인인증 시험결과 1회 운행 시 33%가 저감되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을 개발한 나라는 없으며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 차량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한 차량이 유일하다. 프랑스에서 개발한 ‘분진흡입열차’가 있으나 미세먼지 제거보다는 터널 청소용이며 디젤 차량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에는 부적절하고 가격 또한 100억 원 정도의 고가로 서울교통공사가 도입하여 운영하기에는 제약 사항이 많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한 ‘초 미세먼지제거차량’은 개발비를 포함한 판매가가 대략 60~70억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수요처는 코레일을 비롯한 11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있으며 대만, 중국, 인도와 동남아 등에서도 차량에 대한 판매 관련 문의가 있어 국외 수요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상황이다. ‘초 미세먼지제거차량’ 연구 개발 보고서를 보면 개발된 차량의 활용과 관련하여 ‘운용실적 확보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서울시에 ‘차량 구매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서울시는 2019년 1대 도입과 향후 4년간 총 4대 도입을 계획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초 미세먼지제거차량과 관련해서 개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현장에 와서 시연을 보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ㆍ산업적으로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하며 “최종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개발 후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발 차량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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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김정숙 여사,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0일(현지시각)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서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언급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도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어 EU 상임의장 배우자 아델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와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번째 만난 일정을 언급하며 “평화의 사도 교황을 만나뵈니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는 교황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자우어 박사,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 EU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 라이엔 박사, 터키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부인 키디스트 버헤인 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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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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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 한국의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각)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할 것,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할 것,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낼 것 등 4가지 정책 공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만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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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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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EU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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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철조망, 평화가 되다’ 개관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대한민국 통일부 주최)에 참석했다. 전시회에는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136개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68년x2=136)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설 것"이라며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이 작품은 평화를 열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와 평화, 희망과 화해의 표지"라며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전했다. 전시 관람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전시의 의미와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눠야 하는 분단의 아픔을 담으며 "십자가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촛불을 받아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위치에, 피터 턱슨 추기경은 평양 부근에 촛불 내려놓고 이인영 장관은 백두산,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부근에 촛불을 두었다. DMZ 철조망은 전쟁·대결을 의미하며, 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는 화해와 협력, 부활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다. 또한,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경당이었으나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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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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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TV서울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TV서울 개국 제8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매년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사항 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의정대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양 의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삶의 발전에 앞장서온 점과 정책현장에서의 공약 이행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양 의원을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장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부대표,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된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까지 4차례의 시정질문 및 8차례의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발전과 시민의 민생 현안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피력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이다. 양 의원은 “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여받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약하고 힘든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시상식에서는 광역의원 의정대상 외에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다양한 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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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김민철의원,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난 10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철의원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남용’,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정당 활동 제약’, ‘경기북도설치’, ‘대구시 언론사 소송 패소비용 환수’와 같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직무대리를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조성해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26일(화)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4년을 평가하여 그간 성과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1~2년 차 남북관계 개선과, 3~4년차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 위기관리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7일에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을 모두 차지한채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돼 아쉬움이 컸다. 그 가운데서도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특혜성 행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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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G20·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방문 위해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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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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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와 ‘아세안+3 정상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역내 회의체입니다. 12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그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후변화·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 필요성과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활용 등을 언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일본의 인태 구상 간 연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3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교류 증가 금융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 과정에서 의료물품 및 장비, 백신 등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아세안 메커니즘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RCEP과 한-아세안 FTA 등을 토대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연내 RCEP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역량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은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디지털 재난관리,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그린 뉴딜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의 한반도, 함께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향한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채택하여,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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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김왕규 제16대 강릉시부시장 명예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왕규 제16대 강릉시 부시장이 32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임한다.퇴임식은 29일 오전 9시 30분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89년 양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왕규 부시장은 양구부군수, 강원도청올림픽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며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2021년 7월 1일 강릉시로 부임한 후 여름 피서철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방역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릉시의 미래를 이끌 주요사업들이 본궤도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왕규 부시장은“32여 년의 공직생활을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큰 영광이고, 공직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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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