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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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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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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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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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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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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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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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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주요 내용이다. 1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에 관한 법령 및 실제 사례, 의정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2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종로구의회는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만드는 등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남다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등급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여봉무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사회의 리더로 더 높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에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종로구의회가 되길 바란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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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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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김한정의원, 부동산 PF 대출관리 강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부동산 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8조 4,838억원으로 2016년말 (47조 256억원)에 대비하여 4년만에 41조 4,582억원 증가(증가율 88.2%)하였다. 부동산 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보험사), 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여전사, 보험사) 등도 증가 요인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6조 3,826억원으로 가장 많고(4년간 19조 8,854억원 증가), 은행이 23조 8,572억원(+5조 3,564억원), 여전사 13조 7,997억원(+9조 1,081억원), 저축은행 6조 8,647억원(+3조 4,397억원) 증권사 4조 2,691억원(+2조 4,835억원), 상호금융 3조 3,105억원(+1조 1,851억원) 순이다. 부동산 PF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9.2%였는데, 저축은행이 97.6%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 79.9%, 여전사 72.3%, 상호금융 61.0%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금리는 보험사가 평균 3.24%로 가장 낮았고, 상호금융 3.47%, 여전사 4.59%, 증권사 5.78%, 저축은행 6.91%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전업권이 0.49%로 2016년 2.4%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6,472억원으로 2016년말 1조 9,5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를 등에 업고 부동산 PF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여신 잔액이 줄어드는 등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PF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활황시 PF대출을 늘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있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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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이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설비를 ‘ON’으로(23:14:47) 정상화하였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이후 9분을 넘어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늦게 세팅되어 있었다. 또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의 수신기 기록에서는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하여 비상전원반 밧데리이상 등 이상 신호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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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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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이용호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을 지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천명이 넘었고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검사자, 확진자, 중증환자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는 녹초가 된 지 오래”면서, “그러나 그간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헌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들의 희생을 그저 말로만 받아넘겨 왔다. 지난해 하얀 가운을 벗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정부가 의사들 눈치는 보아도, 말없이 현장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 이 때까지 외면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 것이 뭔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라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약속’, ‘공공병원 신설 확충 협의체 구성 후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과 같은 약속 아닌 약속만 하지말고 제발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 한 분 한 분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꺼운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엄중한 팬데믹 시기에 총파업을 하려는지 이 분들의 땀과 눈물을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작지만 하나의 액션(행동)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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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원욱, “동탄트램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 꼭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일, 국토교통부가 동탄트램(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동탄트램 사업이 더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이원욱 위원장의 노고가 남달랐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램사업 추진을 노력해왔다. ‘트램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실제 트램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승인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여 경기도가 수립하도록 했다. 이원욱위원장의 이 모든 노력이 오늘 동탄트램 건설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오늘 국토부에서 승인된 동탄트램 기본계획이 원칙하에 안전하고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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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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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ㆍ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9월 1일~10월 20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참여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 될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는 동시에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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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계양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는 오는 6일 제23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변경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880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6,902억 원으로 약 17.38% 증가한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본회의 개·폐회 시 집행부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강화 행정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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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박완수 의원,“잊을만 하면 전자발찌 관련 사고 담당기관 통합하고 업무 일원화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지 불과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법무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자감독 업무가 상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에서부터 사고 대응까지 통합된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면서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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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 강북3)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로부터 강북횡단선, 동북선, 동북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4㎞, 정거장 16개, 총 사업비 1조 6,162억원 이 소요되는 민자 경전철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총 연장 3.5㎞, 정거장 3개, 총 사업비 2,830억 원의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동북선 연장(안)은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과 인접 지하철 노선인 1호선, 7호선과의 환승편의 제고와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계역에서 마들역 또는 방학역까지의 연장안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신규개발 계획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북권역 교통발전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망 확보가 시급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횡단선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북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이신설선 등 선행 공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선 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강북횡단선, 면목선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동북부 지역에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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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김정태 단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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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9월 1일 정오(12시)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총사업비 4,050억 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연장 10.33㎞)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 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소형차 기준)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9월 14일까지)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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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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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영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예결위), 김은주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과 윤원균 용인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하여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Zoom)·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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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황교안 전 대표, 상주·문경당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상주시 당협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상주·문경 당협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임이자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황교안 전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당원교육 및 혜택 ▲당의 미래 비전과 ▲대선 경선 준비 방향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황교안 전 대표는 “책임당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주·문경 당협 임이자 의원과 당직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국민의힘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선후보를 내는데에도 급급했던 우리 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매우 긍적적인 변화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어려운 시기 당을 이끈 굳은 의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초일류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이 자리에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이 文정부 심판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투쟁했던 주역들이다, 당시 보여주셨던 강한 리더쉽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표는 9월 3일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의 당협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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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이용호 의원,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DOA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간 119환자 1만명당 DOA 환자 최다 지역은 최소 지역인 광주(9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경북(71명)이었고, 이어 전북(65명), 강원(49명), 제주(45명), 충북(42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최장 소요 지역은 최단 소요 지역인 세종(24분)보다 약 24분 가량 더 오래 걸린 광주(47.5분)였고, 이어 강원(46.6분), 대구(46.5분), 충북(43.7분), 경북(42.6분) 순으로 소요됐다. 특히 DOA 환자 수와 DOA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세 미만(6명)보다 80세 이상(65명)이 약 11배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고연령대로 갈수록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인력)이나 의료시설(인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DOA 환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두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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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천원(9.09%)을 증액한 10,268억 8,793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천원(0.01%)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관련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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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영등포구의회, "코로나19 방역, 우리가 먼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의회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의회 및 구민회관 전체 방역활동을 직접 수행했다. 이는 27일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의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기판 의장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3층 본회의장부터 지하1층 영등포아트홀 대공연장까지 소독을 실시했다. 이 날의 방역소독은 영등포구민회관이 백신접종센터 운영으로 많은 구민들이 오가는 장소임을 감안, 백신접종 운영 시간이 지난 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에 따라 2인 1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기판 의장은 “방역 소독에 도움을 주신 영등포 지체장애인협회 한경열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였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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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늘 8월 26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은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뜻을 모으고, 정세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539명의 지방의원단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하다”며 “정세균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 정상교 의원은 “정세균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균형자로써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함을 갖춘 후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전북 정읍시 정상섭 의원은“오늘 충청에서 부는 정세균 후보 지지의 바람이 전라, 경상, 강원, 수도권 등 전국을 휘몰아칠 것”이라며 정세군 후보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세균 예비후보 균형분권본부장 양경숙 국회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방의원단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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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월 26일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더라도 낮은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로 어쩔 수 없이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박상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이고, 그중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7%이다. 수용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 ▲부산대 ▲경상대 등 총 20개 학교이다. 동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하한인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비용 책정 등 주요 사안의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서영인 의장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숙사 수요, 선호는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육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서울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장은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관리 심의 기구 구성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과 의견 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심의 관리 기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을 통해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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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면서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되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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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8-26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0일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공공의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와 줌(zoom) 방식으로 동시 개최되었으며,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임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한의사 활용 방안과 국립한방병원의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용연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한·양방간의 협업체제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한방과 양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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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여명 서울시의원,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유승규 K2인터내셔널코리아 은둔고수 PM이 당사자 발언을 맡고 오상빈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임성수 사회적협동조합 연결과이음 공동추진위원장, 김옥란 서울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 이영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2030세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고립·은둔 청년 심리지원 사업에 당초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 맞춤형 지원제도와 전담인력이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및 실태 조사도 전무하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청(2019년 신설)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승격되어 폭넓은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명 의원실에 따르면 은둔형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의 1/n 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황임.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는 2021년 7월부터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천만도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은둔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유승규 은둔고수 PM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로서 지내왔던 경험을 나누며, 당사자성의 정책 반영을 강조하였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은둔의 원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제를 털어놓기 어렵다”는 점을 되짚었다.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사자 활동 촉진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영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승규 은둔고수 PM의 발언을 재차 인용하여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 △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 은둔형 청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 거점센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명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MZ 세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청년 시민들의 고립과 은둔 경험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끼쳤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은둔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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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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