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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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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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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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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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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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가이드북’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 부서장급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위원은 분기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 청소년, 교통’분야의 현안정책을 기관별 협력사항을 합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가이드북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추진방식, 각종서식, 관련법령, 협력안건 예시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어 사무경찰사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협의안건 상정대상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북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예정이다. 강헌수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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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세종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 28일 오전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미형사사건, 즉심사건 대상자의 감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 남부서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경열 서장 및 내부위원인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7명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위원 5명(대학교수3, 변호사2)이 참석하여, 세종남부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김경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 위원들에게 경미범죄 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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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되었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10월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여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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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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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등 6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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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이 교육원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0.27일부터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391명)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교육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으로 지난 8월 입국했으며, 그 동안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개발원에서 생활을 해왔다. 해양경찰청 정봉훈 차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해양경찰교육원 입소에 앞서 가족단위로 생활하게 될 생활시설, 적응교육 강의시설,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는 아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과 의료체계 상태도 병행해서 준비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정봉훈 차장은“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해양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께 내년 2월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이들을 위해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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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연안 차량추락 사고, 이제는 비켜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한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였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총 3개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오픈API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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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경찰,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일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문화·예술를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0~1980년대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여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반장 역할을 맡아 경찰 수사의 이미지를 높인 배우 최불암은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불암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한민국 경찰 수사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프라임 ‘수사반장’을 통하여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선선선’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교통안전 과장(명예 총경)으로,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센터장으로 열연한 배우 이하나는 명예 112상황 팀장(명예 경장)으로 승진 위촉되었다. 그 밖에도 7명의 명예 경찰관이 신규 위촉되었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명예 경정),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박상원은 명예 생활안전과장(명예 경정), 불굴의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 유명 고산을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은 명예 경찰특공대장(명예 경정), 22년간 경찰 문화대전 심사위원으로서 경찰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온 화백 정성태는 명예 피해자보호팀장(명예 경정), ‘시그널’, ‘싸인’, ‘유령’ 등 다수의 전문 경찰 수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희는 명예 과학수사팀장(명예 경감), 강력반의 폭력조직 소탕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명예 경감), 경찰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범죄조직 소탕기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의 감독 김주환은 명예 형사팀장(명예 경사)으로 위촉되었다. 최불암은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 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찰은 1967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찰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40명이 활동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명예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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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Policing Strategy for New Normal Era)’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 2021 Seoul, IPS 2021)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영상)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Fluid Policing for Shape-Shifting World)’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행사장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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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경찰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공 경찰관 191명에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는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등 10대 과제를 선정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안도희 경감(인천청 여성청소년과), 박종복 경사(인천청 교통과), 김지은 순경(남동서 여성청소년과)은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의결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추진 유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등 감염병 예방 유공자와 지역치안 활동 유공자 등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선 경찰관들을 발굴하고 포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경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생치안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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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일 오후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의무경찰 중 희망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근무환경과 파출소 업무 특성상 치안활동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독감의 최대 유행시기가 12월·1월인 점과,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시기를 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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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인천시의 선진 치안시스템 세계에 전파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안산업 기반 조성과 국내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가 20일 막을 연다. 인천광역시은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Korea Police World Expo 2021)’가 20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치안 산업 관련 최신 제품과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본 전시회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105개의 치안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이 392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스마트 치안·과학 치안 선도’라는 주제로 ▲경찰기동장비·드론관 ▲경찰정보통신(ICT)관 ▲경찰개인장비관 ▲범죄수사·감식장비관 ▲범죄예방장비·시스템관 ▲교통장비·시스템관 ▲사회적 약자 특별관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또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CSI컨퍼런스를 비롯해 해외구매자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병행 개최된다. 특히, 해외 각국의 국장급 경찰대표단을 초청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민간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출 상담을 병행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K-치안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치안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종합 마케팅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참가기업과 참관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본 전시회가 글로벌 치안 전문전시회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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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찰청,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경찰청장 주재로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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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철일)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초일류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하여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며,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신설을 추진한다. 이로써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하여‘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로써‘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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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1. 10. 18.∼10. 22.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여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2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누리집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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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가칭)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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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18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 중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 사례였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하여 올해 9월 6일(월)에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였다.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하였다. 이후 김 경위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였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는 올해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하였다. 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하였다.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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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경찰의 날 기념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술세미나는 문학·미술·영화 등 각계 연구자, 연구원 연구위원, 교직원·경찰청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춘동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철경’ 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 「신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주장하다가 결국 좌절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것으로『자유부인』이 발간되기 전의 시험작품이라며, 앞으로 국문학 학회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낙현 중앙대 교수와 김현주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수양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무궁화의 경찰사적 상징성과 경찰정신-경찰 시아이(CI) 앤(&) 상징 마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주경찰’의 상징으로 존재했고, 현재는 충 · 신 · 용 · 의 · 인이라는 경찰의 지향가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바람직한 경찰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혜란 숙명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안현미 한국경찰사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한상언 영화연구소장은 「영화를 통해 본 경찰과 사회–1970년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1973년부터 1975년 사이 총 5편이 제작된 반공 수사물로, 해방 직후의 간첩 사건들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활동을 주로 다루면서 승공사상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충범 한국영상대 교수와 전지니 한경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찰사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문학사, 미술사, 영화사 등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경찰사 연구가 종래 제도사, 인물사, 전사 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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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찰청,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특수외국어는 영어·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와 달리 국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희망자는 11개 특수외국어와 관련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사경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미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 체류 외국인들의 치안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관련 분야의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교원은 전공생뿐만 아니라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약 관계를 유지하며 경찰관의 특수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 대상 언어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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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전 세계에 클롭(CLOP) 랜섬웨어 유포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등 4명 입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폴과 함께 국내 대학·기업 등에 클롭 랜섬웨어(CLOP Ransomware)를 유포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금전을 갈취한 국제 랜섬웨어 범죄조직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합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4명(우크라이나 3, A국가 1)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중 자금세탁 총책 등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 1, A국가 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2019년 2월 국내 대학·기업 4곳을 대상으로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하여 학사운영, 제조유통, 설비설계 등 정보자산이 보관·운영되던 피해업체들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암호화시켜 장애를 발생시킨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총 65비트코인(4억 1천만 원, 현 45억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후 관리자에게 업무로 위장된 표적형 악성 이메일을 발송하여 열어보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전산망에 최초 침입하였고,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장악하고 관리대상 시스템들에 클롭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후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피해 발생 직후 수사 난이도 및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였고, 유포된 악성프로그램, 침투·원격제어용 공격 도구, 전산망 침입 수법 등 분석을 통해 획득한 추적 단서(이메일, 제어·유포 서버)에 대해 총 20개국을 상대로 80여 회에 걸쳐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아울러 클롭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주도하여 18개(인터폴·유로폴, 16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클롭 랜섬웨어 범죄조직 검거 및 피해확산 방지』위한 공동대응 작전(작전명‘사이클론(Cyclone)’)을 추진했다. 또한, 약 2년여간 피해업체에서 지급한 가상자산을 역추적하여 자금세탁에 사용된 약 1,500여 개의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6곳을 상대로 공조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들이 갈취한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수신한 외국 국적 피의자 9명을 특정했다. 올해 2월 한국과 우크라이나 경찰은 우크라이나 국적 피의자 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한 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현지 합동수사를 결정하였고, 우크라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사이버수사국에서는 해킹 수사, 포렌식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로 파견하였다. 약 2주간 3개국(한국·우크라이나·미국) 80여 명의 수사관 등과 함께 한국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3명과 우크라이나 경찰이 자체 확인한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21개소를 압수 수색하고 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의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이 클롭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조직과 공모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다단계 전송을 거쳐 세탁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해커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국적 조직원(3명)과 압수한 증거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특정된 A국가 국적 조직원(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자금세탁 총책 피의자 2명(우크라이나1, A국가1)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랜섬웨어도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던 랜섬웨어가 더 큰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사이버테러 범죄수법이 빠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와의 합동수사로 자금세탁 피의자를 검거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사이버수사국에서는 국제 사이버테러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새로운 국제공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 경찰기구 및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국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각 국가 간 형사법 체계에 따라 피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자금세탁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범죄혐의 확인을 통해 이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하고 실제 클롭 랜섬웨어를 제작·유포한 뒤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커들에 대해서도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개인·기업에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수칙을 권고하고, 사이버수사국에서 운영 중인‘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지원팀’과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랜섬웨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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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자수기간 중 경찰에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 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범죄조직원을 지속 검거하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검찰과 합동으로 최초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 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자수하여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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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울산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강화 대책 등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회의를 열고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7, 심의 5)을 심의 · 의결한다. 주요 보고사항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이륜차 교통 안전대책 △울산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현황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일정 및 외부위원 선정방안 △중부경찰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안)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안) △제76주년 「경찰의 날」표창장 수여 대상자 심의 등이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10~11월 교통사고 발생건수(월평균 370.2건)가 전체(월평균 334.5건) 대비 10.7%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200여 곳)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진 · 출입로, 혼잡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홍보영상을 띄워 보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교통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근 위원장은“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00일에 즈음하여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 후 그 간 10차례의 회의(정기 6, 임시 4)를 개최해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37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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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경미 인적피해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 연간 약 14만 명의 교통사고 피의자 양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여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간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한,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가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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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경찰대 한국경찰사연구원, 정비석의 '자유부인'발간 전 시험작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정비석의『자유부인』(1954년)의 시험작인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를 경찰 잡지『철경(鐵警)』창간호에서 발굴하였다고 10월 12일 발표하였다. 『철경』은 1951년 11월 철도경찰대가 창간한 것으로, 장정은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담당하였으며, 1953년 7월 철도경찰대가 해대 될 때 제20호로 종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편소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유학한 신 박사의 아내인 최경옥은 남편의 제자인 심형찬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나 거절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명성을 유지한다.”라는 구성으로, 195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당시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자유부인』의 줄거리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이 오는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철경’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신 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발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이 단편소설이 “교수직을 가진 남편과 지성인 사회,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와 한 여인의 개인적 욕망, 남성의 이중적인 모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며“이는 정비석이 1954년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전 1951년 이미 작품 구상을 완성하였고, 3년이 지난 다음 장편소설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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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정용환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8일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챌린지는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14일 해당 건의사항을 직접 국민청원에 올리고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택가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과 엄청난 굉음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상당히 늘어난 데 반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승용차 100dB(데시벨), 이륜차 105dB(데시벨) 이하라 주민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 홍 구청장의 지명을 받은 정 위원장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챌린지에 흔쾌히 동참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과 더불어, 소음 허용기준치를 80dB 수준까지 낮춰, 굉음유발․폭주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홍 구청장의 국민청원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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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동해해경, 부둣가에 의식 잃고 쓰러진 70대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강릉파출소 인근 부둣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남, 70대)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42분경 강릉시 강릉파출소 인근 폐쇄된 슬립웨이(Slipway, 선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근무중인 강릉파출소 의경이 발견하고, 경찰관이 곧바로 달려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10시 46분경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빗물에 젖은 발을 닦으려고, 고인 바닷물을 뜨러갔다가 해초가 있는 바닥면에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했으며, 119구급차량에 인계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비가 와서 발견이 늦어졌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항포구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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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