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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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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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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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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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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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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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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소방서, 여름철 시민안전 우리가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서장 천창섭)가 지난 8일 세종소방서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열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19시민수상구조대로 선발된 의용소방대원 32명은 오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51일간 세종호수공원에서 여름철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수변순찰, 응급처치 등 활동을 맡게 된다. 세종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앞서 특수구조대원들로부터 로프, 구명환 이용 구조기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물놀이 안전지도 방법 등을 교육받고 활동준비를 마쳤다. 천창섭 서장은 “세종호수공원은 여름철 시민방문이 많은 곳”이라며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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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동해해경,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바다가족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 편익증진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삼척시 임원항 수협 위판장에서 ‘찾아가는 해양경찰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업인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항포구 정화활동, 어선 통신기기 경정비를 실시하고 홍보물품 배부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한 현장행정 활성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삼척체력인증센터에서 지역민들의 인바디(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등 간단한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운동 처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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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대구소방, 상반기 구조·구급 출동 큰 폭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올 상반기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19구급 출동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41건(7.3%) 증가한 61,962건, 이송 인원은 4,913명(14%) 증가한 39,968명으로 하루 평균 342건 출동해 22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송 유형은 질병 관련이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부상 17%, 교통사고 8.4%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이송이 6,756명으로 질병 이송자 27,999명의 24.1%, 전체 이송 인원의 16.9%를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집이 27,309건(68.3%)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192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구조 현장에는 16,124건 출동, 10,580건 처리, 1,869명을 구조했다. 일 평균 89건 출동해 10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년 대비 출동건수는 19.3%, 처리 건수는 4.9% 증가했다. 특히, 동물 포획, 안전조치 등 생활안전 활동 실적이 전년 대비 41%로 대폭 증가했다. 대구소방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줄어든 활동과 병원 가기를 꺼린 탓에 출동 건수가 줄어든 반면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답답함 해소와 백신 접종 등으로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 건수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활동 인구가 늘면서 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종 통계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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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해경, 동해특수구조대 쇄파 암벽 구조 훈련,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8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하평해변에서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 대상으로 쇄파 암벽 구조 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번 훈련은 거친 파도를 뚫고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과 암벽에 낚시객 등 고립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상에서 구조하는 훈련 등 거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상사고에 대비해서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갯바위 낚시객 고립 사고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익수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전문적인 구조기법이 요구되고 있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에게 강인한 체력과 악천후 구조기법을 5일간에 걸쳐 훈련중에 있다.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김상진 경감은 “쇄파 암벽 구조 기법을 잘 교육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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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인천서부소방서, 서구청 협업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7일 관내 전통시장 등 소방차 출동장애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제 출동 훈련을 통한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 향상 및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이날 훈련은 관내 주택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소방차량 전용구역 홍보 활동이 병행 실시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가족의 안전이란 생각으로 긴급차량 발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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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인천서부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돼야 하며 훼손이나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숙박 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발 시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고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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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말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 중 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상가건물,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증세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운기 119구조팀장은 “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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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일부개정안을 7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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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구한 119구급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번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시민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생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감동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직원은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태영 소방장이다. 최 소방장은 지난 6월 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 용무를 위해 도봉구 소재 다락원 체육공원에 들렀다가 주차장 한 쪽에서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시민을 목격했다. 당시 시민은 무호흡, 무맥의 심정지 상태로 한시바삐 응급조치가 필요 상황이었다. 때마침 현장을 발견한 최 소방장은 지체 없이 쓰러진 시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임을 직감했다. 근무 중 출동한 상황처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119신고와 공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 소방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잠시 후 공원 관계자가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시행하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최 소방장이 가슴압박을 시작한지 12분 만에 일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된 50대 시민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안전히 인계되어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다행히 생명을 구한 시민은 “최태영 소방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마비 없이 회복 중인 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소방관님이 근처에 계셨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태영 소방장은 주차를 마치고 나온 당시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려 뿌듯하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병원 도착 전에 회복된 인원은 ’18년 420명(10.2%), ’19년 465명(11.7%) ’20년 471명(11.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은 “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CPR)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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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동해해양경찰서, 삼척연안안전지킴이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시 대진항 내 침몰하는 선박을 초기 발견 및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삼척연안안전지킴이 황철환(64세)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경 삼척시 대진항 내 상가중인 선박(수진호, 0.85톤, 연안자망)을 수리를 마치고 물에 띄우는 과정에서 어창 물마개를 폐쇄하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삼척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황씨는 다음 날 새벽 5시경 삼척 대진항 내 침몰선박을 발견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침몰선박의 경우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농후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업 연안사고 예방체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21년 연안안전지킴이가 정식 선발·운영된 이후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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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해경청, 올해 상반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해양사고는 지난 3년(2018~2020년) 평균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인명피해(사망·실종)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653척으로, 지난 3년 평균(1,538척) 대비 7.5%(115척)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총 29명으로 동기간 평균 41명 대비 29.3%(1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항내 계류선박 대규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단순사고척수는 증가하였으나, 해양경찰 구조대원 역량강화와 출동·도착시간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현장 도착시간을 3년 평균 17.6분에서 올해 15.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감소시킨 결과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약도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3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1.2%(172척)를 구조했으며, 올해 역시 11.1%(183척)의 구조 활약을 보였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모집 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매년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어선 사고의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켰다. 상반기 어선사고 발생 척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858척(동기 3년 평균 853척)을 기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32명에서 24명으로 25% 감소하였다. 선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년 평균 낚시어선 출입항 척수는 366,971척으로 올 상반기 396,264척 대비 8%(29,293척) 증가하였음에도 낚시어선 사고는 3년 평균 107척에서 9.3%(10척) 감소한 97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낚시어선 주요 조업해역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 결과이다. 선종별 사고 현황을 보면 어선, 화물선 등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사고 경향을 보였으나, 눈에 띄게 증가한 선종도 있었다. 예·부선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80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27척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 매립공사로 인한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선사 및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최초 시행한 예·부선 경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개선하여 하반기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 6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해양사고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대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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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충북안전체험관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과 충청북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7월 6일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이시종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모토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건축면적 2,946㎡) 규모로 지어졌다. 지진안전, 생활안전, 어린이안전, 화재안전 등 5개 체험장에 20개 종류의 체험 시설을 갖췄으며,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소방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13명을 교관으로 배치했다. 2층에 마련된 화재안전체험장은 화재의 원리와 성상을 알 수 있는 롤오버, 열 역화 체험을 시작으로 투척용소화기, 종류별 유리문 파괴 탈출, 비상구 찾기 등 충북안전체험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갖췄다. 생활안전체험장의 주택안전체험존은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구성해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보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교통안전체험존은 전국 최초로 3면 영상에 충북도청 앞 도로를 재현하여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연출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했다. 지진안전체험장은 본진과 여진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고, 어린이안전체험장은 화재 시 대피 및 탈출, 안전벨트 착용, 횡단보도 건너기 등 필수로 익혀야 하는 안전상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체험장은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CCTV에 녹화된 체험영상을 보며 교관과 체험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관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네 차례(09:30, 11:00, 13:30, 15:00)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75명으로 연간 7만5천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체험을 원하는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인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체험관은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인 수난안전체험관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추후 3단계 사업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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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대구소방, 올 상반기 출동 신고 늘고 안내·상담 전화 줄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상반기 119신고 접수 분석 결과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지만 출동 관련 신고 건수는 6.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19종합상황실 신고 전화는 22만 3,6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만 9,421건보다 6.5%(15,74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급상담 등 안내전화가 8.4% 감소했고 무응답·오접속이 16.6%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구조 출동(36.6%)과 구급 출동 신고(5.1%)가 증가하고 산불(42.3%), 자연재난(159%)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등 출동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1,235건으로 70초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대구시민 10.7명 중 1명이 119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신고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답답함 해소와 백신접종, 날씨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119신고 전화는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급상담 건수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등의 상담 수요가 증가한 5월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요원 1명당 하루 평균 신고 접수 건수는 123건이며 이 가운데 44건을 출동 조치했고 구급 상담요원 1명당 67건의 의료 상담을 처리했다. 대구소방은 재난 초기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전년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11.9% 감소(42명 → 37명)했다. 박석진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 접수 처리 결과와 소방활동 분석을 통해 각종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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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부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지난 5년간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총 40건, 51명으로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 예방, 대응 장비 설치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향정 119구급팀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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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광주광역시 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특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 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유지·관리 현황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이다. 공개 기간은 조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최대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 사항을 관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더 안전한 업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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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인천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는 보다 편하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단독주택 및 연립·다가구주택·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을 대상으로 각 세대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량 1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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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692건으로, 그중 493건(71%)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훼손과 배수호스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등을 청소한 후 가동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에어컨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장시간 가동후 실외기 열을 식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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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에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시행에 맞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위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시-교육청-경찰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전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과제인 ‘어린이 안전강화’ 추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 분야, 학대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등 아동학대 분야, 그리고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학교폭력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 TF를 구성해 추진상황 점검 등 적극적인 운영을 하고, 각 경찰서 현장방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민식이법 시행된 후에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인천에서도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현장을 전수 조사해 교통신호체계,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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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세종시 의용소방대, 시민안전지킴이 활약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성공)가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밀착형 안전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원 방역소독, 세종시 예방접종센터 봉사인력 지원은 물론, 화재피해 주민 복구지원활동, 전통시장 야간순찰, 산불진화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말·공휴일마다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응급조치, 시설물 안전점검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성공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이 어디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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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부평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기존에 보급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화기의 분말이나 압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를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 교체를 진행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 보급된 가구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추진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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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였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A 씨(당시 4세)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였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하여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라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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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여성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뛰어내린 A씨(50대, 여)가 실종돼 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4일 밤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다리 위 난간에서 A씨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나갔으나, 이날 8시 44분께 A씨가 다리 중간지점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실종됐다. 이날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동해해경 강릉파출소와 동해특수구조대, 소방구조대원의 해상수색과 함께 육군과 강릉경찰서에서 주변 해안가를 수색 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도 해경 헬기,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강릉소방서, 강릉경찰서가 동원되어 수색중이며, 국민드론수색대와 민간해양구조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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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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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서부소방서, ‘주방화재엔 K급 소화기가 제격’ 1대 이상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며,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윤군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소화기로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없어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방에 K급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놓으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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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서장 박정수)는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5일 발대식을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본격 운영되며, 향후 운영효과에 따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활동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기후 특성상 장마와 태풍, 기습호우에 따른 상습침수로 피해복구에 많은 소방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복구가 가능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인 1개조, 총 9개조 2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호우 및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단계와 3단계의 대응단계별 운영기준을 세우고 즉각적인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동력소방펌프와 수중펌프 등 풍수해 대응장비를 개인차량에 항시 갖추고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둔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재난현장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의소대 신속지원팀을 통해 풍수해 발생 시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운석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장은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항상 준비된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이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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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 표류자 3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낮 12시 31분께 삼척시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 표류자 3명(남)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1분께 삼척시 덕산해변에서 남성 3명이 튜브 및 스노쿨링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와 체력저하로 먼 바다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동해해경은 즉시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해경함정을 급파해 신고접수 약 15분만인 낮 12시 45분쯤 해상순찰팀이 표류자 3명을 발견 즉시 경찰관이 입수하여 구조했으며, 구조된 표류자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피서객들 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18~’20년) 관내 연안해역 사망사고는 11명으로, 동해해경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해상 순찰대를 운영하고 연안해역과 방파제·갯바위 등 해안가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의 해상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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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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