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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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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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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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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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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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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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 연말까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의 감소를 목표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29일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의 이륜차 유관부서(교통운영과, 택시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서울경찰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측에서는 배달플랫폼 업체(4곳)와 현장을 달리는 배달종사자 등도 참석한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증가된 상황이며, 특히 이륜차로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83명(전년대비 +2명↑, 가집계) 중 62명이 이륜차사고 사망자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명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륜차 사고 사망자 중 과반수가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62명 중 37명, 59.7%)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29일 15:00 무교동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유관부서,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종사자 노조(유니온라이더)가 참석한 회의를 열어 각 부서에서 추진중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공유․전파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 및 실제 배달업 종사자로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 등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교통사망사고 특별대책 추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지휘(9.3)한데 이어 ‘교통법규 준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155개)를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대형마트 등 통행량 많은 지점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옥외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을 활용, 교통안전준수 문구를 송출한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사고가 많은 점심 전·후(10∼14시), 야간(20∼24시)시간에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 장비·가용 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물(안전고리․반사스티커, 15,800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서울거주 만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는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소정의 상해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제도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절대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안전모(400개)를 지원하며, 이는 이륜차 사고 다발 경찰서 등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이륜차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논의의 장이 됨은 물론 현장을 뛰는 배달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인 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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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가족이 함께 부른 소방동요, 전 국민이 즐기도록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11월「불조심 강조의 달」한달 동안 화재예방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소방동요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각 소방본부에서 소방동요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순차적으로 릴레이 게재하고 공유·확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재할 영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출품된 1,007개 작품 중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38개 영상이다. 공개되는 소방동요 영상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여 화재 위험성과 대처법을 동요로 흥미롭게 표현한 영상작품」이다. 시·도 소방본부장도 출연하여 불조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은 11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평일 오전 11시9분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시·도별 2작품씩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이상무 생활안전과장은“가족들이 함께 국민안전의 염원을 담은 영상을 많은 국민이 시청하고 공유해서 불조심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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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가이드북’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 부서장급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위원은 분기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 청소년, 교통’분야의 현안정책을 기관별 협력사항을 합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가이드북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추진방식, 각종서식, 관련법령, 협력안건 예시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어 사무경찰사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협의안건 상정대상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북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예정이다. 강헌수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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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세종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촉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 28일 오전 세종 남부경찰서에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미형사사건, 즉심사건 대상자의 감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 남부서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경열 서장 및 내부위원인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7명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위원 5명(대학교수3, 변호사2)이 참석하여, 세종남부경찰서의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이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김경열 서장은 “경미범죄심사 위원들에게 경미범죄 피의자들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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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 법원 허가를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위장수사는 시행 후 10월 26일까지 1달여 동안 전국 총 35건이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되어 32건이 승인되었고(6건 불승인, 중복수사 5건, 대상범죄 소명부족 1건),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되어 3건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불청구되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에서 진행한 위장수사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고(총 32건),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다(총 3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10월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 발굴의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및 상급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 및 공유되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여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 이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지도뿐만 아니라 수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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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구속 3명, 불구속 54명)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씨(66세, 구속)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세, 불구속)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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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환경업체 등 6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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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해양경찰청 차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맞이 교육원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0.27일부터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391명)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교육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 일했던 현지인으로 지난 8월 입국했으며, 그 동안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개발원에서 생활을 해왔다. 해양경찰청 정봉훈 차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해양경찰교육원 입소에 앞서 가족단위로 생활하게 될 생활시설, 적응교육 강의시설,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특히,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중에는 아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과 의료체계 상태도 병행해서 준비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정봉훈 차장은“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해양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께 내년 2월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하게 될 이들을 위해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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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연안 차량추락 사고, 이제는 비켜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한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였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총 3개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오픈API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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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위한 울산소방본부 – 시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10월 25일 오후 3시 울산시아파트연합회와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갖는다. 울산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무실(남구 달동)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과 전용번호 등록, 소방차량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의 경우 공동주택 내 무인차단기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소방 및 경찰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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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서울시, 쪽방촌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밀집지역 긴급 소방안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만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검검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만 가오슝시 옌청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화재취약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 등 43개 지역 내 총 536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 주거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소방안전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쪽방촌은 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합동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및 노후 고층건축물을 포함한 709개소에 대해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요구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509개소에 대한 관할 소방서별 훈련도 11월 중 실시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난방 등에 따른 화재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해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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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21일 14시 강릉시 보광리 소재 산불진화 훈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강릉소방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협업체계 점검·보완을 통해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ICT 산불장비 운영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산불 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훈련은 산불현장지휘본부 설치·구성, 산림드론 및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기계화시스템 운용 및 소방 급수 지원, 유니목(다목적 산불진화차) 방수 시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공무원방화선 구축훈련, 산불감식 교육 순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신규 직원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산불진화 체계를 이해하고 개인 지상진화 역량과 산불원인 조사·감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유관기관 합동 진화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각 기관별 공조체계 및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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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경찰,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일 ‘문화·예술과 경찰의 만남’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문화·예술를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0~1980년대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에 출연하여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반장 역할을 맡아 경찰 수사의 이미지를 높인 배우 최불암은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된 지 50년 만에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불암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한민국 경찰 수사이야기를 담은 MBC 다큐프라임 ‘수사반장’을 통하여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배우 김성환은 ‘선선선’ 교통정책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교통안전 과장(명예 총경)으로, 드라마 ‘보이스’에서 112센터장으로 열연한 배우 이하나는 명예 112상황 팀장(명예 경장)으로 승진 위촉되었다. 그 밖에도 7명의 명예 경찰관이 신규 위촉되었는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김영철은 명예 지구대장(명예 경정), 경찰청 범죄예방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박상원은 명예 생활안전과장(명예 경정), 불굴의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 유명 고산을 정복한 산악인 엄홍길은 명예 경찰특공대장(명예 경정), 22년간 경찰 문화대전 심사위원으로서 경찰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온 화백 정성태는 명예 피해자보호팀장(명예 경정), ‘시그널’, ‘싸인’, ‘유령’ 등 다수의 전문 경찰 수사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희는 명예 과학수사팀장(명예 경감), 강력반의 폭력조직 소탕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범죄도시’의 감독 강윤성은 명예 강력팀장(명예 경감), 경찰대학생들의 좌충우돌 범죄조직 소탕기를 다룬 영화 ‘청년경찰’의 감독 김주환은 명예 형사팀장(명예 경사)으로 위촉되었다. 최불암은 “수사반장에 출연한 이후 50여 년간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체감한다. 수사반장으로서, 초대 명예 형사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의 모습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경찰은 1967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찰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민을 명예 경찰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40명이 활동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경찰의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해준 명예 경찰관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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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Policing Strategy for New Normal Era)’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 2021 Seoul, IPS 2021)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영상)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Fluid Policing for Shape-Shifting World)’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행사장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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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경찰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공 경찰관 191명에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는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등 10대 과제를 선정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안도희 경감(인천청 여성청소년과), 박종복 경사(인천청 교통과), 김지은 순경(남동서 여성청소년과)은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의결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추진 유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등 감염병 예방 유공자와 지역치안 활동 유공자 등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선 경찰관들을 발굴하고 포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경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생치안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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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세종시, 카카오톡으로도 119구급상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19구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119구급상담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수화통역센터 도움을 받거나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로 상담하여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앞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세종119구급상담서비스’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면 119종합상황실의 구급상담요원과 일대일 채팅으로 응급처치, 병·의원 정보, 질병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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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일 오후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의무경찰 중 희망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근무환경과 파출소 업무 특성상 치안활동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독감의 최대 유행시기가 12월·1월인 점과,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시기를 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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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인천시의 선진 치안시스템 세계에 전파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안산업 기반 조성과 국내의 선진 치안시스템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가 20일 막을 연다. 인천광역시은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Korea Police World Expo 2021)’가 20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치안 산업 관련 최신 제품과 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본 전시회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이 주관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105개의 치안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이 392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스마트 치안·과학 치안 선도’라는 주제로 ▲경찰기동장비·드론관 ▲경찰정보통신(ICT)관 ▲경찰개인장비관 ▲범죄수사·감식장비관 ▲범죄예방장비·시스템관 ▲교통장비·시스템관 ▲사회적 약자 특별관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또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CSI컨퍼런스를 비롯해 해외구매자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병행 개최된다. 특히, 해외 각국의 국장급 경찰대표단을 초청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민간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출 상담을 병행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K-치안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치안산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종합 마케팅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참가기업과 참관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본 전시회가 글로벌 치안 전문전시회로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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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경찰청,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경찰청장 주재로 10.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진행,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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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0월 18일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일류경찰을 육성하여 국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전담팀 외에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임철일)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교육훈련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비전과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경찰 교육·훈련 혁신 비전은 “일류경찰이 안전한 일상을 약속합니다”라고 수립하였다. 이것은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혁신 비전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경찰 교육기관을 전문화·차별화하여 초일류 경찰관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경찰청 직속 4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교육대상과 교육목표, 기관별 비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 간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을 정상화·확대하고 실습형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최일선 현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경찰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연수원은 수사권 개혁 첫해를 맞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법 연구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해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기존 학과 중심 교육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미래치안 및 연구개발(R&D)과 자문을 고도화하여 치안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인재개발원은 치안전문가를 육성·인증하는 최상위 직무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교육센터를 실습형 직무훈련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시설 확충으로 자치경찰 교육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교육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5년간 2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감형·음성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 상황과 같은 훈련·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장현실 기반 훈련 시설은 신축 예정인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중앙경찰학교 종합실습 훈련센터는 내년부터 5년간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되며, 현장대응조치를 반복·숙달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임경찰이 임용 직후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업무처리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극복 후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튜터, 메타버스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찰관들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창고 및 부족한 교육기회를 늘려줄 비대면 교육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본청에는 ‘인재정책관’, 시·도경찰청에는 ‘인사교육과’신설을 추진한다. 이로써 교육과 인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종합적 인재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한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 보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직인증제’와 ‘선교육·후배치’를 도입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교육을 직급·기능·직위별 필수역량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와 학습이 병행되는 일터학습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체력·면접시험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하여 높은 잠재력과 도덕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임철일 교육·훈련 혁신 자문위원장은 “경찰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번 계획의 이행상황 등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교육·훈련 혁신으로 실력과 인성 모두 국민에게 공감받는 일류경찰관을 육성하여‘국민 체감 경찰개혁’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며, 이로써‘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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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21. 10. 18.∼10. 22.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Ransomware)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하였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on-demand)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여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NSHC)·에스투더블유랩(S2W Lab)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기법 공유와 사례분석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2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누리집 또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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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가칭)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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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인천서부소방서, 가을철 산행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가을을 맞아 산행을 즐기려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걸어서 출동하는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등산객은 본인의 체력과 일정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 일몰 전 하산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은 ▲산행지의 날씨·지형 사전 파악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산악위치표지판 및 119구조함 위치 확인 ▲등산로 무단이탈 금지 ▲체력 및 수분 보충 위한 간식 준비 ▲등산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하산 등이 있다. 안호진 119구조대장은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와 등산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19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산행 시 산악위치표지판과 주위 구조물을 기억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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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김민재 소방관, 조혈모세포 기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9월 29일 부산 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민재 소방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였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식을 위해선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 확률은 2만분의 1에 불과하다. 기증자는 3~4일 정도 입원을 해야하고 채혈시간도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2019년 5월에 처음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 소방사는 2020년 3월경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였고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난 9월 29일 기증하게 되었다. 김 소방사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평소 아내로부터 한창 뛰어 놀 나이에 병원 무균실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김 소방사는 기적에 가까운“2만분의 1의 확률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이를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재난현장의 구조대상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며“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각막, 뇌사 시 모든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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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3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18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 중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 사례였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영상물과 기념액자를 제작하여 올해 9월 6일(월)에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열린 가족상봉식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증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실종자 발견, 만남 주선을 뛰어넘은 자치경찰의 사려 깊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사례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였다.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김현필 경위는 평소 우울증과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김 경위는 올해 8월 “우울증이 심해 자살이 우려되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험지역인 형산강 섬안다리 부근에서 해당 자살기도자를 발견한 후 10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구조하였다. 이후 김 경위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관할 병원 및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형산강에 설치된 교량 중 CCTV,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포항시,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자살예방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령의 국가유공자 구조 사례였다.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경위는 올해 8월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3~4일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어르신을 구조하였다. 구조된 어르신은 국가유공자로 보훈청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치매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금으로 인해 기초수급 대상자 자격도 없어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박 경위는 관할 의료원,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연금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복지·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안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적 사례를 선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3명의 자치경찰 영웅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사 편지와 기념품 등을 증정하였다. 영웅들의 인터뷰와 선물 증정 현장의 모습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세 분의 자치경찰 영웅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해진 지역사회를 더 많은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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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경찰의 날 기념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4일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학술세미나는 문학·미술·영화 등 각계 연구자, 연구원 연구위원, 교직원·경찰청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춘동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철경’ 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 「신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주장하다가 결국 좌절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것으로『자유부인』이 발간되기 전의 시험작품이라며, 앞으로 국문학 학회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낙현 중앙대 교수와 김현주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수양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무궁화의 경찰사적 상징성과 경찰정신-경찰 시아이(CI) 앤(&) 상징 마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주경찰’의 상징으로 존재했고, 현재는 충 · 신 · 용 · 의 · 인이라는 경찰의 지향가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바람직한 경찰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혜란 숙명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안현미 한국경찰사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한상언 영화연구소장은 「영화를 통해 본 경찰과 사회–1970년대 특별수사본부 시리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시리즈는 1973년부터 1975년 사이 총 5편이 제작된 반공 수사물로, 해방 직후의 간첩 사건들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활동을 주로 다루면서 승공사상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충범 한국영상대 교수와 전지니 한경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경찰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찰사의 영역이 우리나라의 문학사, 미술사, 영화사 등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경찰사 연구가 종래 제도사, 인물사, 전사 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더욱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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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