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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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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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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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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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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의 G7에 들어갔다는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기쁨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와 기쁨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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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 개막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 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25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KSLV-Ⅱ)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2·3단 엔진은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또한 저녁 7시 7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비콘(Beacon)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 비콘 신호란 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다. 이에 항우연은 26일 새벽 5시 5분경부터 저녁 7시 5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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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2.13 먼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이어서,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를 신설했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AI·디지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다”면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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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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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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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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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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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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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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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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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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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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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일간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열린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기술 성과전시회인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이 12월 8일부터 3일간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전시회로 열린다. 올해 11번째 개최되는 이번 기술대전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종학)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탄소중립, 국토교통기술의 새로운 기회’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토교통 미래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2021 국토교통기술대전’)을 통해 중계되며, 개막식, 국토교통 산업 유공자 포상, 기조강연, 지식포럼, 온라인 전시, 부대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탄소중립 사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반기문 이사장(前 유엔사무총장, 現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강연을 펼치고,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 트렌드‘라는 주제로 안윤기 상무(포스코 경영연구원)와 이무석 상무(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함께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전시관은 ‘2050 탄소중립 테마관’과 국토교통 기술 분야별 7개 전시관으로 구성, 100여 개의 우수한 국토교통R&D 성과를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온라인으로 전시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 테마관’은 전시관을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플랜트, 수소충전소 등 하나의 미래 수소도시로 구현하였으며,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탄소중립 도시*에서 다양한 R&D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산, 전주·완주, 울산 등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과, 자율협력주행버스가 교통관제센터와 통신하며 도심을 운행하는 기술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표성과 14개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 기술 분야별 7개 전시관은 스마트도시관, 첨단건설관, 미래교통·물류·철도관, 무인이동체·항공관, 안전사회구현관, 국토교통신기술관, 기업성장지원관으로 운영된다. 행사기간 중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강사들과 함께 지식포럼이 진행된다. 9일 지식포럼에서는 정연우 교수(UNIST)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듣는 산업현장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10일에는 박정호 교수(명지대 산업대학원), 방송인 타일러, 심성보 대표(네이앤컴퍼니)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포괄적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라이브 대담을 진행한다. 외에도 국토교통R&D 성과발표회*, 국제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와 기업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 설명회, 기술가치 평가포럼, 국토교통기술(탄소중립 분야/AI·빅데이터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등이 준비되어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술대전이 이를 위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토교통 기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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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일간 2021 국토교통기술대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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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과기정통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3년 연속 부의장 진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5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12.1, 온라인)에서 이충원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이 2022년 부의장직을 맡아 3년 연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는 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변혁 전반의 논의를 주도하는 협의체이다. 이충원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정책 역량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및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양자·다자협력 등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분야 국제 정책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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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과기정통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3년 연속 부의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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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1.30일 조선호텔에서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을 개최하였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 기술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총 3개 세션에서 각각 △미․중 갈등 下 기술의 국제정치화 현상 △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기술외교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민원기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모든 국가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외교를 추구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 글로벌 기술외교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피터 글루크만(Peter Gluckman) 국제과학자문위원회 회장(前 외교부과학기술자문네트워크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한 축사에서 과학 외교가 관계 구축 및 연성 권력의 문제에서 글로벌 환경의 현존하는 위험을 다루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많은 문제들이 기술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술에 의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술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사용에 의해 해를 입는 나라가 없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외교부는「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신 우주(New Space) 시대 등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글로벌 현안 대응에 적합한 과학기술외교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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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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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 주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1.30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총 4개 분과 신규 자문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 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신 우주(New Space) 시대 등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자문활동을 당부하였다.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공식 출범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4개 분과별 자문위원들을 모두 위촉(총 20명)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원장에는 장용석 과학기술외교정책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대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거점공관을 활용한 기술별․국별 중점 협력 분야 및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의료 기술 분과 신설 등 2022년도 과학기술외교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 감염병, 기후변화, 우주,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국제적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실제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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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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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에스(GS)건설과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정보(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고정밀지도란 디지털 지도 중에서도 수cm 이내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시 관련 산업·학계·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고정밀지도'는 국립공원공단과-지에스건설이 민관협력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했으며, 양 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가능 한 부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이번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제작에는 지에스건설이 보유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사용됐다. 스팟은 장애물이나 험악한 지형에도 이동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10월 21일부터 8일간 스팟에 고정밀 센서 '라이다'를 설치해 치악산국립공원 둘레길 3구간(약 1.4km)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확보했다. 취득된 3차원 데이터는 8GB 크기의 고정밀지도 정보(DB)로 가공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다. 구축이 완료된 고정밀지도 정보는 과학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국립공원공단이 개발 중인 '국립공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도 활용된다. 국립공원 디지털트윈은 과학적 공원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국립공원 현실과 가상을 융복합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으로 이번에 구축된 치악산국립공원 고정밀지도 정보가 탑재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데이터 공동 개방뿐 아니라 전문기술 및 인력 교류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며, 앞으로 기업이나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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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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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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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로 극복하는 오늘! 전파로 발전하는 내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인 전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파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주간 「202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파로 극복하는 오늘! 전파로 발전하는 내일!’을 주제로 우수제품 전시, 전파․방송 신기술 세미나 등 18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진흥주간 첫날인 오늘(11.29.(월)),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전파방송 기술대상, 각종 공모전 시상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번 진흥주간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진흥주간의 주요행사로는 ①전파이용 앞장감 세미나, ②차세대 방송·미디어 기술 발표회, ③전파정책 및 신기술 워크숍, ④전파·위성연구본부 미래기술 발표회 등이 있다. 이번 전파이용 앞장감 세미나에서는 산업 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양성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며, 차세대 방송·매체 기술 발표회에서는 시장진출 전략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전파 정책 및 신기술 워크숍에서는 5세대(5G) 특화망 등 국내외 전파정책과 연관 기술에 대해, 전파·위성연구본부 미래기술 발표회에서는 무인기와 위성 응용 기술에 대해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이 전파를 체험할 수 있는 전파도전잇기(챌린지) 로보마스터/모스마스터, 움직이는 전파교실, 전파체험관관람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진행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개막식에서 “전파방송산업이 디지털 혁신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양한 기업에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하는 등 5세대(5G)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흥주간 행사별 세부 정보는 ‘2021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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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로 극복하는 오늘! 전파로 발전하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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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기차를 보유한 관람객과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 내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2021.11.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과학관이 여유부지 제공과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현대차가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정부정책 발표 이후 국·공유지에 설치한 최초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이다. 동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 전기차 충전 표준인 DC콤보 타입1을 기본 충전방식으로 채택하였으며, 최대 260kW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 등 총 6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느린 충전 속도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한 초고속 충전소가 대전 도심에 위치한 과학관 내에 설치된 만큼 시민 편의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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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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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5세대(5G) 특화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5세대(5G) 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을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수 이용자가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공동사용하여 구축하는 통신망”이라는 5세대(5G) 특화망의 특징과 “5세대(5G)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반”이라는 5세대(5G) 특화망의 의미가 잘 표현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국민 누구나 KCA 누리집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새 이름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전 대상작에 대해서는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우수작 2점 및 장려상 3점에 대해서는 KCA 원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5세대(5G) 특화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5세대(5G) 특화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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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새 이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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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안내문자 개선 등 선택약정 안내강화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SKT․KT․LGU+)와 함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14년 10월 도입되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 중이며,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 발송횟수를 확대(2회→4회)하고, 누리터쪽그림·포스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 안내방법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통신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재가입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문자메시지에 더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용자에게 총 4회 발송되는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사칭 또는 스팸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에 통신사 안심/인증마크(, , )를 부착하여 안내문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긴 문구로만 안내되는 기존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 파악이 어렵고 자칫 지나치기 쉬울 수 있어, 이용자가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안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에 이미지를 포함하여 가시성을 향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가입 안내문자에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토록 하여 이용자의 보다 간편한 가입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하며,“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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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안내문자 개선 등 선택약정 안내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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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11월 26일, 제3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1991년 체결된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MCTI) 마르셀루 메이렐리스(Marcelo Meirelles) 자금구조·프로젝트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양국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이 기조연설(영상)로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브라질는 자국의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원 체계를 소개하여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양국은 생명공학과 우주 분야에서의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사항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뇌 질환 원인 분석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 망원경의 광학계 기술개발, 우주기상·천문 관측 등 양국의 연구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 강점과 정책을 고려하여 향후 유망 협력분야로서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ICT·SW) 분야에서의협력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는 양국의 상호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논의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생명공학, 우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확대해 가는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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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