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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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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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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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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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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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해 약 63% 개선됐다. 연도별·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흰색 표시 지역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미설치 지역.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초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47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폐지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지난해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누적 25만 7000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5641곳에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도 나타났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해 하루 평균 1 984건으로 총 4만 564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12월 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을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000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 2만 6645건을 점검해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다. 선박저속운항에는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중국 미세먼지 대책 추진…동풍 증가로 깨끗한 공기 유입↑ 특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지난해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를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와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난해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3월은 8일간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이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남은 계절관리기간에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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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농촌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산업용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분진) 노출 최소화하고 토지경운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업은 자제하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반면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농업인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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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환경친화도시 강릉,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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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1월 6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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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되어 약 63% 개선되었다. 지난해(2021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내 정책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21년 18%),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저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하여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을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국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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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전보건환경硏, 21년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634kg 폐기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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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 서울 자치구 최다 설치로 안심출·퇴근길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관내 급경사지 등에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해 겨울철 안심출근길, 안심등굣길을 구축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총 28개소에 열선 시공을 완료했다. 2021년에도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로 11곳을 설치했고, 성북구에 설치된 친환경 열선시스템 총 연장은 약 8.1km에 달한다.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최다 설치해 겨울철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구는 올해를 대비해 작년 11월까지 강설시 위험구간 11곳에 열선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성북구는 가파른 구릉지 및 경사로가 많은 지역으로, 폭설 시 차량통행이 어려워 제설 작업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성북로4길(한신한진아파트 통행로)을 시작으로 올해 11곳을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에 연장 8.1km의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서울시 ‘최다’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초에 급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 곳곳에 교통사고 등 주민피해가 속출했을 때에도 성북구는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가동해 폭설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은 성북구 민선 7기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해결한 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는 관내 노약자, 초등학생 등 보행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경사로에 도로 열선시스템을 확대 설치를 검토해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열선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지 등 취약구간에는 강설시 제설대책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및 사전 제설제 살포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겨울철 폭설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곳곳에 출·퇴근길 도로가 정체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성북구에서는 열선시스템 설치로 도로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제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겨울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길을 나설 수 있도록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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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는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논의과정 예의주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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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환경부,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기준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2월 30일 발간한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허가(주체: 환경부) 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연료별(고체·액체·기체)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내에 설치(2020년 7월)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라면서,“기존에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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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업계 간담회(4차례)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 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하여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하였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하였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였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건기식협회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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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환경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전면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새해 일출장면을 국립공원티브이(유튜브)를 통해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7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연말연시 탐방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체험학습관 방역패스 적용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방역 안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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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본격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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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붙임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씨제이(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00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 수준이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중 화물차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수소·전기차)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무공해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계획(20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0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들이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등)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냉동/냉장/탱크로리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향상) 산업부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 사항)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승용, 버스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버스 등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있지만,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환차종 없이 바로 무공해차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및 특장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의 수소화물차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특수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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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속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1·4 일반산단의 309만㎡ 부지에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적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기업집적단지에 배터리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과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영일만4 일반산단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재활용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활용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재활용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녹색혁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도 힘써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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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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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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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서울시, IoT 측정기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배출원 관리와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기반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으며 금년까지 대형공사장 주변에 총 129대를 설치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는 간이측정이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는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현장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구청 담당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 현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민참여감시단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자체적인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동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 점검‧단속의 효율을 높여 미세먼지 발생을 한층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유무,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개선명령, 공사 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공사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자치구·공사현장 간 실시간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정보를 공유해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해당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다른 대형 공사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공사장 내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별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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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달콤한 맛의 매력 ‘우리 팥’으로 만드는 동지 별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2일은 동지(冬至)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진다. 농촌진흥청은 동지를 맞아 수입산 팥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품종과 고르는 법, 팥으로 만든 겨울철 간식을 소개했다.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팥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중성지방 조절에 도움을 준다. 팥의 칼륨은 나트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부기를 빼고 혈압을 낮추는 효소의 양도 증가시킨다. 팥은 붉은색이 짙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얇은 것이 좋다. 알이 굵지만 고르지 않은 팥은 피한다. 팥을 구입한 후에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팥을 활용해 다양한 건강 영양식을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맛과 소비 경향에 맞는 우수한 팥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껍질이 얇아 잘 씹히는 ‘홍언’과 ‘홍진’ 품종은 식감이 부드러워 팥죽용으로 알맞다. 밝은 붉은색을 띄는 통팥용 ‘홍다’와 ‘홍미인’ 품종은 가공적성이 좋아 떡 만들기에 적합하다. 단맛이 강한 ‘검구슬’은 팥 라떼나 팥 칼국수용으로 쓰인다. 앙금으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곱고 색과 향이 좋은 ‘아라리’는 호두과자, 찐빵에도 들어간다. 겉껍질이 하얀 ‘흰나래’로는 흰앙금을 만들 수 있다. 팥은 활동량이 떨어지는 겨울철 입맛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간식 재료다. 찐빵이나 호두과자, 팬케이크, 따뜻한 음료로 만들어 먹으면 별미다. 찐빵=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고 미지근한 물 또는 우유에 10-20분 정도 반죽한다. 완성된 반죽은 40도의 따뜻한 곳에서 40분 동안 1차 발효시킨다. 팥을 씻어 3-4시간 불린 후 팥이 부드럽게 익을 때 까지 푹 삶는다. 삶은 팥을 체에 내려 삶은 물을 제거하고 팥을 다시 냄비에 넣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으깨준다. 송편 만들듯이 반죽을 넓적하게 만들고 안에 팥소를 넣어 잘 오므려 준다. 쟁반에 놓고 랩을 씌워 2차 발효(20분)한다. 찜통에 면포를 깔고 물을 끓여 김이 나면 찐빵을 넣어서 20분간 찐다. 팥찹쌀떡 팬케이크= 팥을 삶아 밥솥에 담은 뒤 물을 붓고 취사버튼을 누른다. 완성되면 소금, 꿀을 고루 섞어 팥앙금을 만든다. 팥앙금을 비닐봉지에 사각모양으로 담고 냉장실에서 굳힌다. 볼에 우유, 달걀, 설탕, 식용유를 섞은 뒤 찹쌀가루를 넣어 반죽을 만들고 참깨를 섞는다. 팬에 반죽을 한 국자 붓고 앞뒤로 굽는다. 구운 반죽위에 팥앙금을 올려 감싼 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 ‘아라리’ 팥으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청년농업인 김슬지 씨는 “‘아라리’는 팥앙금 만들기 적합하고, 기계수확도 가능해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저당 팥으로 만들어 먹으면 팥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소가 많은 건강 영양식”이라며 “팥으로 만든 간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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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지하철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프랑스연구팀 등…서울글로벌챌린지 수상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 및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인 결과, 프랑스의 탈라노 테크놀로지(Tallano Technologie)팀이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 플러스상(상금 5천만원) 수상팀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인「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이 12월 16일(목) 14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기술경연(5개팀), ▲ 학술경연(14개팀) 등 총 19개팀이 1년여의 긴 여정 끝에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행사장에 열감지기, 손세성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수상자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된다.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연구주제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경연’ 과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전 세계의 혁신가에게서 찾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제경연이자,아이디어 교류와 혁신기술 개발‧실증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과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였다. ▲‘기술 경연’ 부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95팀이 참여해 우수한 기술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가 지난 10개월간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본선에 오른 9개팀을 대상으로 지하철 현장 내 미사용 환승통로, 본선환기구 및 전문연구기관 실험실 등에 시제품을 직접 설치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와 경제성, 혁신성, 실행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마모입자 발생저감’ 분야의 최우수상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프랑스 ‘Tallano Technologie’팀은 브레이크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입자를 바로 흡입하는 기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장치를 개발했다. Tallano Technologie(탈라노 테크놀로지)의 Valentin Farigoule(발렌틴 페리굴)은 “브레이크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참여를 통해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 교통수단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거성능 개선’ 분야에서는 무필터 방식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기술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과 나노액상박막 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기술을 개발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했다. ‘측정기술 개선’ 분야에서는 자동정화 및 보정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한 ‘(주)센트리’와 터널용 고농도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산란방식의 측정기술을 개발한 ‘케이앤제이엔지니어링(주)’가 각각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챌린지 2021 기술경연에서는 당초 분야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별로 혁신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완성된 시제품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각 분야별 대상과 ‘역사 공기질 통합관리’ 분야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학술 경연’에는 캐나다, 대만, 홍콩 등 전 세계에서 71팀이 참여해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와 논문 작성을 진행했다. 제출된 연구 성과 논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최종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 ‘외부대기와 지하철 공기질의 상호관계’ 부문에서는 제1저자 기준 ‘이예완’ 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실내환경학회가 주관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는 미국의 ‘Jongki Lee’ 팀이 수상했다.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과 주관한 ‘지하철 내 바이러스 저감’ 부문에서는 ‘이건희’ 팀이 각각 대상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1팀(총 3개팀), 우수상 1팀(총 3개팀), 장려상 1~2팀(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혁신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경연의 장이었다”며 “혁신가들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 속에 서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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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서울시,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서 배출 일145톤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1일 145톤에 달하는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커피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원,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커피전문점은 총 13,516개소로, 전국 커피전문점 5곳 중 1곳(약 19%)이 서울에 있다. 커피전문점 증가와 고급커피 선호 등으로 2020년 국내 커피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176,648톤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커피전문점이 몰려있는 커피 다소비 도시다. 커피찌꺼기는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축산농가 퇴비 · 사료, 친환경 건자재, 버섯재배용 배지 등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찌꺼기만 따로 수거하기 어려운데다가 재활용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소각 ·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최대 5만3천 톤에 달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커피전문점은 종량제 봉투비용을, 자치구는 소각 ·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커피원두는 단 0.2%만 커피를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버려진다. 커피찌꺼기는 열량이 높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으며 특유의 향도 갖고 있어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커피찌꺼기 발열량(5,649kcal/kg)은 나무껍질(2,828kcal/kg) 보다 두 배나 많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농가 축사 바닥에 톱밥과 함께 깔면 톱밥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취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 ‘18년부터 연간 약 500톤의 커피찌꺼기를 수거, 농가에 제공해 퇴비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수요처가 없어 상당 부분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왔다.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커피찌꺼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를 통해 수거, 재활용업체에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각‧매립으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최대 4만8천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 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커피찌꺼기 수거에 각 자치구의 자활센터를 연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12.20~‘22.1.31)한다. 참여 대상은 낙농 및 축산업체, 퇴비제조업체, 화력발전소, 열병합시설 등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커피찌꺼기의 안정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캡슐형 커피 잔재물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직접 커피찌꺼기를 수거하는 방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습윤 상태의 커피찌꺼기를 화력발전소와 열병합 시설 등에서 주연료와 함께 태우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은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며, 참여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은 줄이고,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 전역의 커피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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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 약 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22.6%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 증가(’20.12월 123만 마리 → ‘21.12월 132만 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약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33.8% 증가 및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겨울철새의 본격적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상시예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이끌기 위해 12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수칙’ 홍보물을 배포했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인원 배치 등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에 대한 특별예찰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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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12월 16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12월 15일 0시∼16시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에 서울지하철 2 ·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많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6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이 같은 날 중구 도로청소 현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3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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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팥’ 영양식품에서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로 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항당뇨 팥(MY59)의 활성을 유지, 증진시키는 추출방법을 확립하고, 식의약 소재로서 항당뇨 팥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진은 항당뇨 활성을 증진시킨 항당뇨 팥의 추출물이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항당뇨 활성을 도입하여 개발한 항당뇨 팥은 항당뇨 지표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저해 활성이 일반 팥인 ‘경원팥’에 비해 10배 이상, 경구 혈당 치료제인 아카보즈보다 4배 이상 뛰어나다. 반면, 열을 가하면 항당뇨 활성이 90%이상 급격히 줄어든다. 연구진은 열안정성과 항당뇨 활성을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쳐 용매를 이용한 극성분배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얻은 핵심 추출물이 열에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항당뇨 효능 지표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 활성을 50% 저해하는 농도가 1.9μg/ml(IC50)으로, 아카보즈(140μg/ml)보다 활성이 70배 이상 증가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노구섭 교수팀과 고지방 먹이를 제공해 인위적으로 당뇨를 유발한 동물모델 실험을 한 결과, 항당뇨 팥 핵심 추출물의 혈당조절과 식이 요법 효과를 확인했다. 실험은 3개 군으로 구분해 4주령 마우스로 12주 동안 진행했다. 대조군은 표준 지방 사료(지방 10% kcal 함유)를 섭취토록 했고, 고지방 식이 처리군에게는 고지방 사료(지방 45% kcal 함유)를 제공했다. 항당뇨 팥 추출물 처리군은 고지방 사료(지방 45% kcal 함유)와 항당뇨 팥 추출물을 혼합(50mg/kg, 200mg/kg)해 만든 사료를 먹였다. 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 동물모델에서 항당뇨 팥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낮은 농도(50mg/kg)에서도 혈당이 63% 이상 떨어졌다. 당뇨병의 중요한 지표인 내당능장애도,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됐다. 또한, 고지방 식이 동물모델에게 항당뇨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으며, 몸무게 역시 37% 감소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노구섭 교수는 “항당뇨 팥 추출물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지방 식이에 의한 혈당과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단기간에 혈당을 떨어뜨리고,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열안정성과 항당뇨 활성을 증진시키는 기술로 항당뇨 팥이 식의약 소재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현재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당뇨 및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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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독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박중기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독도·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 사업을 통해 독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독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총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일종인 독도갯강구(Ligia n. sp.),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n. sp.),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n. sp.)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증거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독도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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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실현 교육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영상 및 교육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란 6개 중앙부처 간 협약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정된 학교로 울산옥서초와 목포혜인여고를 포함해 총 5개 학교가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이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번 탄소중립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렁이 정원의 비밀’, ‘식물 부자들’, ‘열대식물에 반하나’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초등교육인 ‘지렁이 정원의 비밀’은 지렁이와 건강한 토양의 관계를 통해 탄소 흡수에 대한 원리를 다룬다. 중등교육인 ‘식물부자들’은 양묘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가치를 베고니아 영양번식 실험관찰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을 익힌다. 고등교육인 ‘열대식물에 반하나’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식물을 활용하여 생물종다양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탄소중립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거점으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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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식품산업단지 ‘스마트 HACCP’ 전문식품단지로 발돋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난 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인천식품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스마트 HACCP 전문식품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협약 주체 대표들과 박성규 서구식품제조업협의회장 등 식품제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단지 내 가림씨푸드에서 진행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등에 대한 HACCP 안전관리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서구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 상담, ▲워크숍, 설명회 등 집체교육, ▲표준모듈 프로그램 시범 적용, ▲식품산업단지 내 위생관리 체계화 및 디지털화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IoT 등을 활용해 식품의 과학적 위생관리를 진행하는 ‘스마트 HACCP’를 갖춘 전문 식품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기대한다”면서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현 경인지원장은 “협약을 통해 식품제조분야 안전관리 수준 및 생산품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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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