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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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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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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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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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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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송파구 ‘서울시민 휴식처’ 석촌호수, 수질개선 방안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가 ‘천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석촌호수의 수질 개선 방안 찾기에 나선다. 송파구는 8월 30일 오후 2시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는 송파구청, 롯데, 한국환경공단, ㈜젠스가 참여한다. 4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여름철 녹조현상이 생기던 석촌호수의 수질개선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송파구는 수질 및 탁도개선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롯데는 석촌호수 기초정보 및 편의제공 등의 현장업무를 지원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수질모니터링과 기술자문 지원을 맡는다. ㈜젠스는 수질 및 탁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수질데이터를 수집한다. 4개 기관장은 협약식 이후 현장에서 선박을 타고 친환경 약품을 투입해 수질오염성분을 제거하는 수질정화 작업을 시연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석촌호수 수질개선 프로젝트는 석촌호수를 송파구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중 하나”라며 “서울시 유일의 자연호수인 석촌호수를 잘 관리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더욱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구가 석촌호수 전체를 문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도 순항중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카페와 레스토랑을 각각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로 조성해 지난해부터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시각예술 전문문화시설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칭)’를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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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코로나19 개발업체가 위해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을 8월 27일 발간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서 고려해야 하는 ➊안전성 중점 검토항목, ➋감시계획, ➌위해성 완화조치 방법 ▲정기 안전성 정보 보고 시 고려사항 ▲위해성 관리계획·정기 보고서 작성 예 ▲특별히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목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대상으로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혹은 1년마다 제출하는 정기 보고 외에도 추가로 매월 안전성 요약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해당 기간 보고된 모든 이상사례, 안전성 이유로 취해진 조치 내용,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상사례 평가결과 등을 월간 안전성 요약보고에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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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소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느껴봐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가 공업지역보다 약 5.6배 높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이 7년간 경상남도 진주 금산면 소재 월아산 내 진주시험림의 기상자료를 측정하여 여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를 계산한 결과, 하루에 2.52μg/㎥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소재 시화공단 도로에서 측정한 수치(0.45μg/㎥)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또한, 주변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합된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1.18μg/㎥으로, 소나무 숲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 살균작용을 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화합물의 총칭이다. 산림에는 주로 휘발성의 물질로 존재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항염, 항균, 살충,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인체에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를 준다. 특히, 피톤치드를 구성하는 인자 중 알파피넨(α-pinene)은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을 촉진해주며, 미르센(myrcene)의 경우 항산화 효과, 시멘(cymene)은 진통, 항염, 구강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피톤치드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생장이 왕성한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하루 중 산림 내 피톤치드 농도는 비슷하므로 어느 시간에 숲을 방문해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진주 월아산은 국사봉, 장군대봉이 주봉이며, 정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주변 약 400ha 소나무 숲은 사시사철 푸르런 녹음으로 시민들 힐링을 제공하여 인기가 높은 곳이다. 녹색 경관뿐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피드까지 제공하니, 앞으로 소나무림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월아시험림을 남부권역 수종의 현지 적응, 생장 모니터링과 새로운 기능성 물질 개발을 위한 장소로 유지하면서도, 숲의 피톤치드 제공, 온실가스 흡수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기능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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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녹조 유발 남세균을 사멸시키는 자생 미생물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남세균을 사멸시키는 자생 미생물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Deinococcus metalliatus MA1002)로 남세균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 (Microsistis aeruginosa)를 사멸시키는 다이노잔틴(Deinoxanthin) 화합물을 생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박우준 고려대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다이노잔틴을 생성하는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는 비병원성 미생물로 담수, 바위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며, 연구진은 생활환경에서 유용한 균주를 찾던 중 자동차의 에어컨 시스템에서 이 미생물을 분리했다. 연구진은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가 생산하는 다이노잔틴 화합물을 저농도(25ppm)로 녹조를 유발하는 남세균(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에 5일간 처리한 결과, 남세균을 80% 이상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능성 연구를 통해 다이노잔틴 화합물이 남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직접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비병원성 미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남세균을 억제할 수 있다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연구진은 가격이 저렴한 농업부산물인 '콩기름찌꺼기(대두박)'을 활용하여 다이노코쿠스 메탈릴라투스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해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녹조저감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다이노잔틴 화합물의 현장 적용을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자생 미생물 활용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녹조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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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멸종위기 맹금류 새호리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맹금류인 새호리기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포착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8월 26일 새호리기가 수목원 내 민속식물원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비둘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새호리기는 가슴과 배에 검은색의 세로무늬가 있으며 얼굴에 검은 수염 모양의 무늬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조류와 잠자리를 비롯한 곤충류를 주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세종수목원 고승훈 주임은 “여러 조류가 수목원을 찾아온다는 것은 수목원이 금강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생물종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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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평창군, 뇌운계곡에 어린 대농갱이 5만 마리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27일 평창읍 뇌운리 뇌운계곡 일원에서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린 대농갱이 5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할 대농갱이는 일명 “그렁치”, “그렁쳉이”로 불리는 우리 토산어종이다. 현재는 자연환경 변화, 외래어종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 토산어종을 보호하고 수산 자원회복을 위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무상 분양받아 방류한다. 전장 5~7㎝의 어린 대농갱이를 방류하면 2~3년 후에는 30㎝정도로 성장하여 내수면의 자원회복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토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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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대전시,‘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전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시민 대청결 운동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추석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 18 ~ 9. 22, 5일간은 대전시 ․ 자치구 ․ 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쓰레기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한다.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에서는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8일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하여 예년 추석 같지는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시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하여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의 추석선물 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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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주년,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물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7월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하여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술·시민·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하천정책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특히, 9개 공공·연구기관과 통합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물분야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8월 27일 오후 2시에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의 발대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등 청년(MZ)세대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선발된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은 내년 1월까지 위원회 소식은 물론, 물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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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는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잔존가치(남은 용량 및 수명)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성능평가 및 매각절차를 확정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경북·울산 산업화센터, 시험검사 전문기관, 재활용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환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월 26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수도권 거점수거센터는 폐배터리 반입검사실, 성능평가실, 보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물 총면적은 1,480㎡로 폐배터리 1,097개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다. 반입검사실에서는 폐배터리에 개별 관리코드를 부착하고 파손이나 누출여부 등의 외관상태를 검사한 후 안전조치를 한다. 성능평가실에서는 충·방전기로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측정하여 재사용 가능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는 매각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보관시설에는 물류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입출고 관리효율을 높이고 만일의 화재에도 상시 대응이 가능한 능동적인 화재대응시스템을 갖췄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재활용사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창출하겠다"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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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아름답고 건강한 숲! 쾌적한 국토 경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칡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무 생육이 어려운 나지 및 계곡부 등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도로 사면 △조림지·휴경지 등에서 산림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덩굴 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여 전국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는 도로관리 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제거 시 작업 효율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덩굴 집중 분포지(피복도 50% 이상)는 주변 임목, 수자원,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약제 살포를 통해 제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 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간 2만 5천～3만ha 수준으로 추진 중인 덩굴제거 사업을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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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산림청, ‘버섯, 은밀하게 위대하게’ 특별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 내 산림박물관 1층에서 가을철 버섯 발생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을 바탕으로 「버섯특별전시회 - ‘버섯,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버섯특별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을 시작으로 9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산림 내에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버섯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한다. 국내 자생버섯을 동결 건조 후 특수처리한 표본 디오라마를 비롯해 버섯 생태 영상자료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에서 버섯이 하는 역할, 특별한 식용버섯과 독버섯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버섯상식에 대한 답변 등을 본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섯특별전시회를 준비한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선 연구사는 “이번 전시회가 국민들에게 산림생태계에서 버섯이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버섯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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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농림축산식품부, 2022.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산업체·학계·연구기관·정부가 협력해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지난 6월 9일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했고, 제1차 협의회를 8월 26일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그동안 각 부처마다 식품영양정보 DB를 생산해왔으나 항목, 표기방식 등이 일부 달라 이를 공공·민간분야에서 활용하려면 추가로 식품영양정보 DB를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각 부처의 식품영양정보 DB 구축현황 토대로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따라 가공·처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식품영양정보 DB를 표준화하면 공공부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수집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이를 편리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학교 급식 시스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연계하는 등 공공·민간분야 활용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영양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 발굴해 국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식품영양정보를 생산·활용해 식생활 관련 이슈의 실질적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낸다면 정부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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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협의체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물포럼과 함께 8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갈현동 소재)에서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곽결호 (사)한국물포럼 총재,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김경호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본부장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2021년~2025년)'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의 협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상용화 연구개발로 5개 과제에 총 48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초순수 시장(설계, 시공, 운영 등 모두 포함)은 2018년 기준 국내 시장은 약 1조 원, 세계시장은 19.3조 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4조 원, 23.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화가 완료되면 국내시장은 물론, 관련 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수요처, 한국수자원공사의 산업계 기술개발지원, 실증설비(플랜트) 구축 방안, 국산화 및 활성화 방안 소개와 산·학·연·관 등 관계자들의 심층토론이 진행된다.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9월 이후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이행안(로드맵)과 과제별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최근 실증설비(플랜트) 부지 제공이 결정된 'ㄱ업체'는 기술 수요처로서 실증설비 구축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제공사항과 기술 국산화 이후 실제 플랜트에 적용할 계획을 비롯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수행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제품 국산화 외에도 설계, 시공 및 운영이 통합된 국산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수요처 협업을 통한 초순수 산업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계를 대표하여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주)(순수처리용 설비 제작업체)는 국내 제품 개발 이후 사업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성능검증 체계 마련 등 국산화 및 사업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송용권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은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기술·제품에 대한 의존을 벗어남과 동시에 관련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관, 관련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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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배기철 동구청장,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범죄예방과 주민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안심귀갓길은 범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범죄 취약 지역에 신고표지판, LED보안등, 노면표시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길로 동구청은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21년 현재 동구 관내에 11개길이 지정되어 있다. 동구청은 이번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고표지판, 로고젝터 및 캐릭터등 교체, 노면표시 도색 등 노후화된 시설 46개를 정비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동부경찰서와 협의해 안심귀갓길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 주민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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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부산 북구,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에 도전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는 관내 9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는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증감량을 평가해 상,하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는 80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10ℓ)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4.86%가 감소하였고,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13.31% 감량한 e편한세상화명힐스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정명희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생태계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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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시범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는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유리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만큼 유리병도 색상별(백색, 녹색, 갈색)로 분리해야 한다. 혼합배출시 유리병이 파손되어 혼합되는 경우 폐기 처리되므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이에 중구는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32곳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8월말까지 중촌동 금성백조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유리병 분리배출 거치대 11대, 선화동 센트럴뷰 등 27개 단지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59대를 설치하고, 각각 전후 효과를 비교하며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운영실태 정기 점검, 자원관리 도우미 지원, 불이행 아파트 과태료 부과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재활용품이 다량 배출되나 분리배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각 물건별 분리 배출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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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연구사업 과제 공모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정 발전 및 시민 생활 개선 등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연구사업 과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 감염병(바이러스·미생물) ▲ 식약품(식품·약품·농산물) ▲ 대기환경(대기진단·환경보건·생활환경·산업환경·미세먼지안전) ▲ 물환경(물환경생태·먹는물·토양폐기물·친수환경) ▲ 동물위생(동물방역·위생) 5개 분야 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과제 공모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9월 17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연구원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실용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평가 기준을 두고 ▲ 소관부서 자체 검토 ▲ 원내 심의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원외 심의평가를 거치게 되며, 심의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과제는 연구원 2022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봉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연구사업 과제를 발굴해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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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환경부와 전북이 힘을 모아 ‘만경강 살리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8월 23일 오전 전라북도 등 7개 관계기관과 전북도 회의실(전주 완산구 소재)에서 ‘만경강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의 주요 수원이며 새만금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원정산에서 발원하여 소양천, 전주천과 합류한 뒤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국가하천으로 유역면적이 1,569㎢에 이른다. 그간 만경강은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만경강의 취수원 전환 및 용담댐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만경강의 유량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안정적인 유량 확보를 위해 만경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하던 이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으로 전환한다. 또한, 용담댐의 운영 고도화를 통해 여유 유량을 확보하여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 유역의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는 방안과 유역 내 농경지에서 적정한 양의 비료(시비)를 쓰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경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만경강 살리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경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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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춘천 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 피해 예방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23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이다. 이후 북동진해 24일 새벽 경상 내륙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북상에 따라 도 지역은 시간당 30~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곳은 최대 200mm 강수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4시 안전총괄담당관을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시정부 공무원은 호우·태풍특보 발효 시 즉시 소집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상근무 준비에 들어간다. 또한 배수펌프장 등 시설점검과 도로변 배수구정비, 하천, 산림, 저지대, 약사명동 및 소양동 재건축 건설현장 등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같은 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그늘막은 모두 접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입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태풍피해 발생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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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탈(脫)플라스틱에서 제로웨이스트까지…2021 서울 새활용 축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 4주년 및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새활용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7년 9월 5일 개관 이후 새활용 교육, 공연, 전시 등 시민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새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소재은행 · ‘꿈꾸는 공장’ 운영,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등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폭증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새활용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황성연 센터장(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강신호 소장(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이주은 대표(알맹상점) 등 플라스틱, 환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새활용 토론회를 실시한다.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새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통해 플라스틱 줄이는 법, 잘 쓰는 법, 플라스틱 대안과 같은 일상생활 속 실천방법을 공유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촬영분은 발제 주제별로 편집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의(衣) · 식(食) · 주(住) 분야별 새활용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명 요리사 유현수의 요리교실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옷 만들기, 나무발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현수 요리사(두레유 레스토랑)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요리 방법’ 등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요리 비법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폐청바지로 만드는 반려동물 옷, 폐목재로 만드는 발받침, 이동식 나무 테이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사전 예약 절차를 통해 집에서도 새활용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9월 10일(금)까지 ‘새활용 프로그램 참여 인증’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새활용 제품(가방, 카드지갑 등)이나 공기청정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활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비대면 새활용 교실도 마련됐다.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인 ‘오운유’의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플랫 필통 만들기', ‘쉐어라이트’의 '양초로 LED 조명 만들기', ‘세컨드비’의 '자투리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에게 집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가제작 세트(DIY 키트)를 배송하며, 화상회의프로그램(ZOOM)을 통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그리기 수업, 버려지는 병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망가진 드론으로 만드는 종이 드론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시민들은 새활용 전시,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체험, 새활용 수리소 등 새활용플라자를 직접 방문해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현장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새활용 전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등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서울시 곳곳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례, 새활용 가능한 소재와 완성품을 직접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새활용 소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새활용 및 포장재 없는 제품 구매, 세제‧곡물류의 소분판매 등 새활용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는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새활용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새활용 수리소는 망가진 자전거, 우산 등 물건을 수리하여 다시 쓸 수 있도록 수리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하며 새활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새활용 제품 만들기 세트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새활용플라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 박삼철 센터장은 “기후환경의 위기 속에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4주년 및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대안들을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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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광주 북구,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는 ‘탄소중립 생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 탄소 제로라고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구는 쓰레기 감량, 자원순환 등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한다. 먼저 오는 9월 1일 오전 북구청 광장에서 구의회와 함께 개인용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각종 회의와 행사 개최 시 컵･접시･포크 등 다회용품을 대여하는 ‘다회용품 공유사업’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배출 감소에 노력한다. 특히 지난달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식기살균･건조기도 설치했다. 문인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천과 연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사용 자제와 재활용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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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평창군, 야영장 오수처리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휴가철 및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야영장에 대한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정한 관리를 예방하고자 사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에따라 군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23일(월)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관내 야영장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추후 점검 시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평창군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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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울산시 - 울산생물다양성센터 ‘2021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4시간 진행되는 ‘2021년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가 마련된다. 울산시와 울산생물다양성센터(센터장 박흥석)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에서 ‘2021년 울산 생물다양성 탐사’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은 울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으로, 8월 23일부터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식물(풀, 나무), 조류, 지의류, 버섯류, 포유류 5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 활동을 펼친다. 진행방식은 그룹별 전문가와 보조전문가, 참가자 4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 활동을 통해 조사와 목록 작성을 한다. 조사한 내용을 ‘네이처링(Naturing)’앱으로 전송하면, 분야별 그룹 활동 내용을 취합해 종합 결과를 낸다. 이때 참가 학생들이 조사한 기록을 중심으로 생물종을 파악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장 생물조사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 척도를 알아보는 탐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소규모 참가자들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생물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특정 분야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울산에 살고 있는 생물도 파악하고 더불어 진로도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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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울산,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나선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예비신청서(국문) 제출, 본신청서(국․영문) 제출, 소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MAB)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UN)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정 세부 규정을 담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보전, 지원, 발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설정되어야 한다. ‘핵심구역(보전)’은 이미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 ‘완충구역(지원)’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 ‘협력구역(발전)’은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지역주민이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연 보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상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율 전국 2위(43.6%)이고, 지난 5월 태화강등이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되었으며, 생물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76년 57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개소가 지정되었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고창, 순천, 백두산, 금강산 등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간의 지정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의 특정구역만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제주도, 순천, 고창 등과 같이 도시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도시 전체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 기존 국내법(자연공원법, 습지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만 따르면 된다. 이 점이 타 보호지역과의 가장 큰 차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영남알프스 등 우리 시의 주요 생태자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의 타 인증 프로그램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은 지정 전과 비교할 때 관광객이 116%, 지역특산품 판매량이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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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환경부,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해요" 실행 안내서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는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가이드)'를 8월 23일부터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학교 변화(문화 형성, 시설 조성) 지원, 외부자원 연계 지원, 대상별 교육 지원 등 4개 부문별로 실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수록했다.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은 교육과정 내 연계 가능한 환경교육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일선 학교에서 행해진 실제 재구성 사례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학교 변화 지원'에서는 학교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 등)와 학교 내 시설(태양광 설비, 빗물 보관통, 벽면녹화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저감 방안을 소개했다. '외부자원 연계 지원'에서는 학교 밖 환경교육 전문가 및 우수환경교육강좌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기관, 교육강좌 상세 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상별 교육 지원'에는 대상별(학생·교사·학부모) 활용 가능한 교육교재, 역량강화 방안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이번 안내서가 일선 학교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6개 부처 공동 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8월에 선정 예정인 102개의 탄소중립 시범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희망하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과정 지원을 비롯해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찾아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정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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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대덕구, 제18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을 행동으로 옮기고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구청사 소등행사를 펼쳤다. 에너지의 날(8월 22일)은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인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전력 과소비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행사다. 올해 행사는 대전시 전역에 걸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저녁 9시부터 5분간 소등하기와 함께 비대면 에너지의 날 기념퀴즈 이벤트도 추진됐다. 이에 구는 각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소등 행사에도 적극 동참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5분간 대덕구 청사 소등과 함께 발전 자전거를 이용한‘불을 끄고 별을 켜다’레터링 점등 이벤트에는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며 에너지의 날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데, 이는 에너지가 기후변화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점을 의미한다”며 “에너지 절약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류생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덕목이 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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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