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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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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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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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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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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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탈플라스틱으로 순환경제 실현…제13회 자원순환의 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여 '탈플라스틱 실천으로 순환경제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 절약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현장 행사 대신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9월 6일 오후 2시부터 중계된다. 또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과 블로그 등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원순환 실천 인증',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일상 속에서 탈플라스틱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가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다회용컵 사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탈플라스틱 실천사례를 자원순환 실천 누리집에 접속하여 인증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인증사진을 해시태그(#애착용기, #환경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다회용기로 포장·배달하는 음식점, 포장재 없는 가게 등 주변에서 1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사이트도 운영한다. 아울러,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여 그간 자원순환 분야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실시한다.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 분야에서는 차우철 롯데지알에스(주) 대표이사가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선도 및 성과우수 사업장'으로 한국남동발전(주) 영동에코발전본부, 라이온코리아(주), 한화솔루션(주) 진천사업장이, △'순환골재 우수활용기관'으로 부산도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장재 및 1회용품 감량 우수기관'으로 비알코리아(주)가, △'음식폐기물 감량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원순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일상속에서 누구나 탈플라스틱 실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포장재 없는 매장, 다회용기 음식배달 등 생활속 실천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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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지진, 올바로 알아야 곧바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경주지진 발생(‘16.9.12.) 5주기를 맞이하여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진의 사전대비와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1 지진안전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광고 매체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참여한다. 기상청 캠페인은, 온라인지진과학관을 통해 지진정보를 이해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CM송 챌린지, △지진과학 퀴즈 이벤트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안전 CM송 챌린지’는 지진행동요령을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와 간단한 동작으로 만들어진 CM송을 참가자가 따라 하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이벤트’는 지진과학 및 지진정보에 관한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이 지급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소별·상황별 지진행동요령을 △캠페인 영상 △인기 유튜버(은하캠핑)와 협업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누리집에서 지진 관련 상식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풍수해보험(지진 피해 보장), 활성단층 조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진안전 주요 정책도 소개한다. ‘2021년 지진안전 교육·훈련 우수사례 공모전(6.1.~7.30.)에서 선정된 19개 작품과 함께 그동안의 공모전 수상 작품(UCC, 웹툰 등)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진 행동요령 알아보기’ 게시판에서는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 평소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인기 인스타툰 작가는 일상에서 지진행동요령을 소개한다. 기상청은 지진안전 캠페인 기간에 생활 속 홍보 매체(대중교통, 라디오, SNS, 인터넷 등)를 통해 지진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버스, KTX, SRT 등의 대중교통과 유튜브, 네이버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지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발생 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요령을 익혀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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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대구시 관내 산란계농장 생산 계란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 86종 불검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연이어 전국적으로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균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관내 7개 산란계 농장(1일 25만개 생산) 생산 계란에 대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등 총 86개 항목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모넬라 식중독 :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음으로써 급성위장염, 구역질, 구토, 설사, 쇠약감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7월 평균 최고기온이 4.7℃ 상승하는 등 고온다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고,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가격이 폭등해 음식점에서 깨진 계란이나 오래 보관된 계란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관리 등으로 인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관내 소재한 총 7개소의 산란계 농장을(계란 6, 메추리 1) 방문해 농장 내·외부, 기구에 대한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 지도를 하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세균, 살충제와 항생제 등 총 86종이며, 이중 살모넬라균 3종, 이물과 부패 등 검사 결과 계란 모두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구·군과 협업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10월 중순까지 100여 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 중인 계란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계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해 식용란 안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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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필환경도시’ 강남구,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1석3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지난 8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새롭게 출범한 강남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형사업단과 함께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9일 관내 22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서 7월에 선발돼 교육을 마친 14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소독-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매달 관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는 향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이스팩에 주로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하수로 배출되거나 매립‧소각될 경우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이스팩의 냉매가 친환경 소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흡수성 수지 비중이 40%에 이른다. 정순균 구청장은 “2018년 민선 7기 강남구는 ‘필(必)환경 도시’를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등에 집중해 2년 연속 서울시민이 뽑은 청결도시 1위를 차지했다”며 “구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미국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 16구와 같은 1등도시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 최고의 그린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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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세종시, PC절전·이메일 삭제로 지구 살릴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구를 위한 ‘더하고 빼서 탄소중립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PC절전 프로그램(그린터치)을 설치하거나,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린터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까지 추가로 감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린오피스 누리집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이메일 1통에 4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보관되고 있는 이메일함을 1GB 비우면 14.9㎏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PC절전 프로그램 설치 및 이메일 삭제 결과를 네이버폼을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은 생활 주변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앞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이벤트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세종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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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울산시,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9월 6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 간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온라인 ‘지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진 안전 주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진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같은 기간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인 엄중한 상황이어서 현장 캠페인, 지진 현장대피훈련 등은 취소하고 비대면 홍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온라인 지진 안전 캠페인, 지진 안전 공익광고 영상 송출,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등이다. 온라인 지진 안전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누리집이나 울산시 또는 구·군 누리집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탁자 밑! 계단 이용!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 이라는 슬로건과 국내·외 지진·지진해일 피해 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어린이, 노약자), 지진 일반상식, 유시시(UCC) 인기투표, 지진행동요령 게임 등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통하여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전광판, 버스, 엘리베이터 등 시민들이 지진 대피 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도 적극 활용되며 안전한티브이(TV) 누리집을 통해서는 지진·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영상과 각종 재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진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진재난 예방과 나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 지진 시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등 평소 지진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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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인천시, ‘쓰임, 그이상!’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상 속의 자원순환과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단체, 기업,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과 접근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인천광역시는 9월 6일‘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부평구 소재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인천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천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 된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누구나 토크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참여 및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 토크콘서트 시작에 앞서 자원순환의 날 주제영상 상영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자원순환과 환경문제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해 ‘환경특별시민’으로 선정된 문점숙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수녀님을 비롯한 9명의 환경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환경에 대한 환경특별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토크콘서트의 주제‘쓰임, 그 이상!’은 폐기물이 단지 한번 쓰이고 버려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재활용 등을 통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 인천상공회의소 오봉근 경제진흥실장, 가톨릭환경연대 지영일 위원장, 인천녹색연합 김지은 활동가, 인천환경운동연합 임다혜 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박남춘 시장도 영상을 통해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노력을 모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시민 모두가 생활 속 환경운동가가 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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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인천시 행정부시장,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현장 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해양쓰레기 저감종합계획(2021~2025)의 일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어류 및 폐류 섭취를 통해 인간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미세플라스틱 조사지점은 내해 6지점(영종대교, 황산도, 세어도, 인천항, 인천신항, 소래포구 해역)과 외해 1지점(자월도 해역)으로 해양환경정화선을 이용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미세플라스틱 종류 및 개수 등을 분석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인천 연안 중 세어도, 영종대교, 인천신항, 덕적도 및 자월도 해역을 선정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330㎛ 이상 크기)은 자월도, 덕적도 등 외해보다는 육지에 가까운 세어도 등 내해에서 많이 검출됐고, 성분별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최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의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환경정화선 현장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도서지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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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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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국립자연휴양림, 주중 재방문 고객 감사 이벤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주중 재방문(10회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방문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을 대상으로 주중 방문 혜택, 계절별 방문하기 좋은 날 등 간단한 휴양림 소식 등을 담아 “재방문 감사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SNS를 통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은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10회 이상 재방문 고객(248명)이 지역팀별 지정된 2개 휴양림을 재방문 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체험을 무료(2명 이내)로 제공하며, 휴양림 소식지 등 책자 발간 시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8개소) 이용객 중 주중 최다 방문고객 8명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감사 인사장과 함께 홍보물(국립자연휴양림 그립톡 액자 세트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은 국립자연휴양림 각 지역팀별 2개소의 휴양림에 대한 최근 5년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최다 방문 고객(8명)은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한 이용횟수 상위 8명으로 최다 이용횟수는 208회이다. 지역팀별 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은 북부(오서산, 상당산성), 동부(용화산, 가리왕산), 남부(대야산, 운문산), 서부(운장산, 회문산) 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관리 방안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휴양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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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울산 남구, ‘음식쓰레기 배출 저감’ 대통령 표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표창 수여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번 수상은 남구가 평가 기준년도(2017~2019년)에 비해 지난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체발생량을 7.2%나 줄이는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남구는 지난해에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4.1% 줄였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27.7%로 크게 감량했다. 남구는 그동안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70곳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380대를 설치해 배출량을 39.4%나 감량했다. 또, 2020년 음식 폐기물 발생량 3만2216톤 중 94%를 공공처리 시설에서 재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감량률을 평가해 최우수 6곳 등 26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음식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대한 주민 참여도 유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음식물쓰레기 저감문화 정착에 애쓴 직원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값지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력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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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라벨) 없는 친환경 방식(투명페트병)'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서울 등 29개 기관)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버스 이용객(기차-특실, 버스-프리미엄 등급)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제조일자 표기 시 레이저 각인)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456만개 가량(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0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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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 오전 전북 김제시 도드람 김제 도축장(FMC)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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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부산 북구-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실천 캠페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는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와 함께 구청사와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자원순환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카페 테이크아웃컵 받아주기 사업’을 홍보하고자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인 1조’ 2개팀으로 나누어 철처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하였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덕천동 테이크아웃컵 회수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회용컵, 부채 등을 배부하면서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실천’을 홍보한 이번 캠페인에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정명희 구청장은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는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북구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 ‘테이크아웃컵 반납창구’로 카페 29개소를 모집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수집된 테이크아웃컵을 재활용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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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증설시설 종합시운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증설이 완료되어 9월 초부터 종합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은 국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방림농공단지 내에 시설용량 ‘Q=200㎥/일’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증설이 완료된 공공폐수처리장 시설은 동절기 2개월을 포함하여 2022년 2월말까지 6개월 동안 최적의 운전 상태를 도출하여 종합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인 2022년 3월초부터 본격 운영·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완료를 통해, 방림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농공단지 생산력 향상 및 방류하천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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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대전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챌린지 그가 그린(green) 발자국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는 15일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 챌린지 시즌2 “그가 그린(green) 발자국”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기간 내 탄소중립을 위한 ▲5만보 걷기 실천, 78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와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국립대전현충원 묘비 닦기를 수행하는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며, 참여자는 국립대전현충원 묘비 닦기 사진 인증을 통해 최대 1시간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커뮤니티 가입 후 가능하다. 송인준 센터장은 “이번 자원봉사 챌린지 시즌2 ‘그가 그린(green) 발자국’을 통해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큰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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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농식품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 · 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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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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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품종 다양화 이끌 국산 포도 ‘스텔라’ 시장에 첫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달걀 모양에 독특한 향을 지닌 국산 포도 ‘스텔라’ 품종이 올해 처음 시장에 유통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스텔라’ 품종의 빠른 보급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충남, 전북농업기술원과 함께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재배 과정을 검토해 왔다.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 ‘스텔라’ 포도 2～3톤가량이 이번에 소비자와 만난다. ‘스텔라’는 ‘별’을 뜻한다. 3～4품종이 주도하는 국산 포도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는 품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붙였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품종을 선호하는 최근 포도 소비 경향에 맞는 품종으로, 포도 알 모양이 달걀형으로 독특하고 체리와 비슷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당도는 18.5브릭스(°Bx)로 청포도 샤인머스켓과 비슷하고, 산 함량은 0.44%로 다른 품종보다 약간 높아 새콤달콤하다. 농촌진흥청은 ‘스텔라’의 첫 출하를 앞두고 판매 전략 등을 세우기 위해 2일, 전북 남원의 포도 재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농업인과 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평가회에서는 ‘스텔라’ 품종의 열매 특성과 재배할 때 유의점 등을 공유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스텔라’는 꽃이 피기 전 새 가지의 생장이 빠른 경우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나무 자람새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심는 거리는 어린나무는 3∼5m,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란 3년생 이후부터는 7∼10m로 간격을 넓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박정관 과장은 “독특한 향과 모양을 지닌 포도 스텔라가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 남원시 유선진 농가는 “스텔라는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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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부산시,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수사 결과 ▲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하고,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시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공장 등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의 불법투기, 매립행위, 보관 부적정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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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인천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8월 31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금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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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부산시, '202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202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2021)'을 내일(1일)부터 3일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는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국내 환경·에너지기업의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그린뉴딜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0개사에서 참여하며 60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회(환경산업관, 그린에너지관, 전력발전관, 가스산업관) ▲상담회(해외수출상담회, 공공내수상담회, 발전공기업 구매 상담회) ▲부대행사(개막식, 기업 제품 설명회, 전문세미나, 투어지 시승, 수돗물 환경캠프)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 정책과 연계한 ▲그린뉴딜 특별관 ▲친환경제품·업사이클링 체험관을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상담회는 실시간 화상상담 방식으로 중국·베트남·중동 등 해외 채널을 다양화해 기업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하고, 국내 60개 공공기관과 35개 발전 협력사가 참여하는 내수(구매)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기업간 거래(B2B) 전문 산업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전시회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부대행사는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산업전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환경·에너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역 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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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세종시,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을 앞두고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담당할 감시단을 모집한다. 감시단은 이른 겨울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의 운영 단축 점검과 자동차 배기가스,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등 역할을 맡는다. 그 외 기간에는 주요 배출원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민원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대응 등 활동도 벌인다. 감시원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공고일 전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감시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환경 관련 직무 경험자,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서류전형 심사 시 우대한다. 행정지원 분야는 1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인 조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감시 분야와 동일하다. 추가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심사 시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며, 등기우편(세종시 호려울로 19, 6층 환경정책과)이나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입찰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9월 중 해당 근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10월부터 세종시 남·북부권 거점과 환경정책과 사무실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시단 활동으로 관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더불어, 불법소각,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 단속 등 미세먼지 배출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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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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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1.)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홍삼) 국내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띰 (소갈비)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음 (대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음 (밤) 국내산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표고버섯) 국내산은 갓 형태가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는 깨끗하고 신선도가 높은 반면, 중국산은 갓 형태가 둥글고 일정하며, 자루는 이물질이 붙어 있음 (곶감)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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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탄소 줄이기 1110’으로 시민이 만드는 탄소중립 대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인 ‘탄소 줄이기 1110’ 실천 행동안을 발표했다. ‘탄소 줄이기 1110’은 시민 한 사람이 연간 온실가스 1톤 줄이는 10가지 실천행동이라는 의미로, 시민들이 저탄소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이다. 대구시는 24일 탄소중립 시민협의체 기후환경·시민 분과 회의를 열어 ‘탄소 줄이기 1110’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 내 시민 실천 활동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탄소 줄이기 1110’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재활용, 교통, 식생활, 소비 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수칙을 담고 있다. 1인당 연간 온실가스 1톤 감축은 30년산 소나무 15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 98분을 48분으로 50분 줄였을 경우 연간 감축되는 양이다. ‘탄소 줄이기 1110’을 꾸준히 실천하면 연간 245만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 실천이 지역사회에 정착되면 기업의 생산과 경영, 사업체의 영업 활동, 정부정책, 생활문화 전반이 저탄소 기조로 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협의체 논의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 줄이기 1110’을 보완한 후 매월 2회 정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증 이벤트 운영, 우수 실천시민 선정, 인센티브 지급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시민 한분 한분이 실천하는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탄소중립 대구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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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