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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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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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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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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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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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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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준수’ 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겨울철 건강관리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 질병 등 만성질환 발병이 쉬운 노숙인과 쪽방 주민 2,700여 명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간 서울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사노피 파스퇴르㈜와 함께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2011년부터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4,142명의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혜택을 받았다. 또한 올해에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기간동안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서울의료원에 지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지정병원 및 선별진료소 업무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도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이 선뜻 나섰으며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민간자원봉사단)도 함께하였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41개소의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추진 방법으로는 △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4개소), △ 시설로 찾아가는 방문접종(13개소), △ 서울역 및 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진행하는 현장 접종(24개소)으로 추진된다. □ 현장 접종은 △11월9일(화)부터 11월12일(금)은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1월16일(화)과 11월17일(수) 이틀 간은 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촉탁의등을 활용하여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11월2일(화)부터 우선 시작하였다. ᨜ 더불어 서울의료원은 후원받은 백신을 관리하며 나눔진료봉사단 구성,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입력 등의 업무를 관할 보건소와 본원을 통해 추진한다. 무료진료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기회를 놓친 노숙인,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 접종장소 방역소독 및 거리두기, 방역 매뉴얼 숙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노피 파스퇴르㈜와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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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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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식약처,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 등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외품 허가·제도 설명회’를 11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허가증 도입 등 의약외품 관련 최근의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절차와 허가 사례 ▲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도입 안내 ▲최근 의약외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며, 사전신청자 중에서 현장 참석자를 선정해 개별 회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에서 품목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외품 허가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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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업계, 공공기관, 학계를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가이드라인 교육’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품질) 신규 완제의약품 불순물 관리 ▲(안전성) 항암제에 적용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 ▲(유효성) 다지역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일반 원칙 ▲(복합) 임상시험과 의약품 시판에 필요한 비임상 안전성 시험 지침 등이다. 이번 교육은 품질(19일), 안전성(18일), 유효성(17일), 복합(16일)분야로 구분하여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ICH 가이드라인 전문가 위원회 리더인 일본 국립 의약품 식품 위생 연구소(NIHS)의 마사미츠 혼마 박사, 미국약전위원회(USP)의 비바 에드몬드 박사, 그리고 다국적 제약업체 노바티스사(社)의 다니엘 바우어 박사와 엠에스디사(社)의 마나부 이노우에 차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 규제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소양을 갖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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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노인회와 업무 협약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서울현충원은 11월 8일 (사)대한노인회와 ‘국립서울현충원 유아체험학습 구연동화 교육과정’의 신설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민간․공공의 협업을 이어주는 ‘광화문1번가 협업이음터’를 통해 성사되었으며, 구연동화를 통한 창의적인 사고와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세대간 교감을 통한 생생한 나라사랑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충원은 구연동화과정의 신설과 예산, 교재 제작 등 교육과정 전반을 운영하며, 대한노인회는 지자체별로 구연동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구연동화를 들려주게 된다. 구연동화 교재는 ‘2021년 국립서울현충원 나라사랑 그림책 공모전’의 대상 수상작 ‘해진아. 우리를 지켜줘!(제이모닝 글․그림)’를 그림책으로 출판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연동화과정은 현충원에서 직접하는 현장교육, 요청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출장교육,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선 11월에는 서울 소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내년 4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섭 현충원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교육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충원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구연동화과정을 통해 나라사랑 가치관을 함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처럼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가치관 함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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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축산 분야의 경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이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되었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되었다.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하였다. 비인체 분야의 경우,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하였다.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및 범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된「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인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②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③ ①,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한다.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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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WHO 주도의 담배 성분정보 공유기반(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뿌리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로 정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11월 8일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제10조(담배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전자담배에 건강경고 표기 의무화,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및 ▴2021년 8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 부과 등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가열담배의 시장점유율 확대,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에 따른 청소년·여성의 흡연 유인, ▴제한적인 담배제품 성분정보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국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체회의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잠정보고서 채택 및 차기 의장단 선출 등을 논의한다. 분과회의는 분과A와 분과B로 나누어지며, 분과A에서는 담배규제 관련 이슈를, 분과B에서는 예산 및 조직운영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분과A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후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WHO 등 국제사회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정책인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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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치매어르신 기억력 회복 돕는 50+자원봉사단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회복을 돕는 ‘기억친구 지원단’ 봉사활동에 참여할 50+세대를 5일부터 모집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치매상병자는 78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열에 한 명은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통계다. 50+세대에게는 치매가 부모세대 혹은 나와 내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어 특별히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력 회복을 위한 회상카드 및 손 운동 도구를 제작·포장하는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50+세대의 특성에 맞춘 세대별 돌봄 영역의 자원봉사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50+세대를 150명 선착순 모집하고, 회상카드 및 손 운동 도구 제작키트를 집으로 전달한 뒤 비대면으로 제작해 취합한다.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50+세대는 과거 사진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회상카드 키트를 제공 받아, 50여 장의 카드 상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직접 적는 활동을 한다. 질문 내용이 담긴 카드를 손 운동도구와 함께 포장하여 1개의 키트로 제공한다. 회상카드는 과거의 일상, 먹거리, 탈 것, 건축물 및 감정언어, 사적 기억(가족, 친구, 배우자 등) 등 말벗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 어르신과의 정서적 교류 및 회상 훈련에 활용된다. 제작된 회상 카드 및 손 운동 도구 500세트는 용산구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대상 기억력 회복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며 내년에 확대될 지역사회 내 치매 어르신 대상 말벗(전화/방문 활동), 건강 및 영양관리(운동 및 식단 체크 활동) 등 대면 봉사활동에 도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친구 지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50+세대는 5일(금)부터 50+포털(50plus.or.kr)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50+세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19일(금)까지 50+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50명으로 모집되는 ‘기억친구 지원단’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기억친구 지원단’ 참여자들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역의 치매환자 및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기억친구’ 교육(1시간 내외)을 필수로 이수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기억친구 리더교육(5시간 내외)을 실시하고 향후 기억친구 양성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이번 봉사활동은 50+세대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50+세대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가 멈추지 않도록 다양한 모델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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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1차 모집 8시간 만에 조기마감… 5일 전문가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온서울 건강온' 시범사업 1차 모집에서 1만 명이 조기 마감되며 높은 참여도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는 5일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출범을 알리고, 참여 시민, 헬스케어 매니저,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을 논의한다. '온서울 건강온' 포럼은 5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된다. 시범사업 참여 시민과 헬스케어 매니저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비전 2030｣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시민 누구나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9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 '온서울 건강온' 출범 퍼포먼스 △2부 전문가 포럼으로 진행된다. 라이브서울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1부는 '온서울 건강온' 사업소개, 서울시장과 시민이 함께 '온서울 건강온'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재헌 교수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서울연구원 손창우 박사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진방향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5만명의 서울시민에게 스마트 밴드를 대여하고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서울 건강온'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차에 걸쳐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1일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은 8시간 만에 마감 완료 했고, 22일 2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온서울 건강온' 포럼을 통해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사업 시작 전부터 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가 한 걸음 도약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서울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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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부담… 확 덜어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 민원인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왔다.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주민들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있지만 보건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관내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거주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발급 수수료 중 본인 부담금인 3,000원만 내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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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안아줄게요”가을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은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2020년 2월 코로나전담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함께 한 의료진과 직원 격려를 위해『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 와준 참 고마운 나, 너, 우리』제목의 가을전시회를 2021년 11월 8일부터 201년 11월 12일 09시00부터 18시00까지 서북병원 1층 로비에서 5일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코로나19대응 소진 예방 활동으로 직원들이 직접 채색한 컬러링북 작품에 ‘나의 제목과 이야기’를 담아 동료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하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작품 선정과 “꽝 없는 추억의 뽑기” 행사를 운영하여 깊어가는 가을 공감과 웃음 나눔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찬병 서북병원장은 이번 “『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 와준 참 고마운 나, 너, 우리』가을전시회는 그동안 코로나19를 잘 대응한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시간이며 또한 ‘위드코로나’ 라는 새로운 변화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마음다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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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노년기 지원 및 스마트 서비스 기반 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제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 및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 비중이 증가( ’15년 25.2% → ’20년 27.1%)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없도록 노년기 전환지원서비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도전적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시설 이용 등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많고(74%), 종사자의 경우 도전적 행동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도전적 행동 전문가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은(지적 및 자폐성 장애)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9월말 현재 33,985명(지적 27,250명, 자폐성 6,7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2015년 29,447명 → 2021년 9월 33,985명) 서울시는 제1기(2016~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사회 돌봄 및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왔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16년 2개소 → ’21년 25개소),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17년 5개소 → ’21년 25개소) 지정‧설치가 올해 완료된다. 또한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先(선)배치·後(후)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하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발달장애 특화 공공 일자리를 개발하여 확대해왔다.(’16년 556명 → ’20년 734명) 아울러 새로운 주택모형인 ‘지원주택 등 도입’(’20년 12월 기준, 지원주택 127호, 자립생활주택 65호)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기 기본계획은 장애당사자 및 부모, 전문가, 집행부서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완성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시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3월 발달장애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집행부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10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 제1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①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②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③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조정에 중점을 둔다. 이번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① 평생 설계 지원 강화 ②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③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④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⑤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발달장애 아동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 : 서울시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치료인원을 늘려(20,132명 → 24,000명)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미래 장애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확대 :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자립지원 준비를 위해 활동 서비스 대상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13~19시 이던 것을 2시간 연장하여 13~21시로 운영한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이 현재 총 400명에서 2025년까지 52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 학령기 이후 대부분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국비지원 기본 시간 외에 시비로 44시간 추가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120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인원을 2021년 380명에서 2025년 486명까지 늘린다. 또한 현재 종일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단과반도 신설하고, 복지관에서 수행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과 서비스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서비스 신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 만 65세 미만 대상)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발굴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서비스 설계(은퇴준비, 부모 사후 주거‧재정‧보호자 계획 등)와 지역단위 거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노인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안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지원센터 전문 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을 늘려 2021년 130건에서 2025년까지 210건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계발 및 소득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2025년까지 총 847개(’21년 607개)로 늘린다. 장애인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주택과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2025년 623호(’21년 263호)까지 확대한다. 셋째,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발달장애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도전적 행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개입전략, 의사소통,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실습을 위해 2021년 25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추진 : 전문적인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습도, 조명 및 조도, 소음, 벽체 및 가구 색상, 공간 밀집도, 돌출 부위 제거 등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지원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통해 학교, 병원 등 대상으로 인식개선 활동을 계속하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2월 시행)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운동도 추진한다. 넷째,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 지원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신설 : 독거·최중중·중복, 동일 가정 내 다수 발달장애인 가구 규모 등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과 욕구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건·사고 발달장애인가구의 문제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확대 : 보호자 사망 및 질환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2021년 180명에서 2025년 213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 지원 신설 : 선후배 부모 1:1 결을 통해 생애초기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거주 지역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안심 부모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 신설 :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반 놀이중심 교육·훈련으로 장시간 몰입을 유도하고, 운영기관 환경에 맞는 공간구성 및 콘텐츠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질을 향상한다. AI기반 도전적 행동 원격지원 신설 : 동작인지 AI 기술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패턴을 인식‧분석하고 실시간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동발생 데이터 분석, 시각화 정보 제공을 통해 전문가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장애인 의사소통 스마트 지원 기반강화 신설 : 현재 그림판 등과 같은 비전자식 도구 중심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의사소통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각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자적 도구를 개발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였다.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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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천시, 아동구강관리 무료 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과 치과 병·의원 및 보건소와 협력, 진행하는 것으로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치아 홈 메우기·치석제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업 대상 연령은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로 구강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다. 서비스 대상인 학생들은 사업 참여 284개소의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계치과로 사전 전화예약 후 문진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덴티아이’를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아동기의 치아 건강관리는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꼭 참여해 충치확인과 치아 상태를 점검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특성상 연계치과 의원 선정이 어려운 강화와 옹진군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통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학교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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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인천시, 겨울철 대비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감시 활동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유행 시기에 접어드는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 및 유행상황 변화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병원체감시사업(KINRESS)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의심환자에 대해 실험실검사 기반 원인병원체를 확인해 협력병원 및 질병관리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호흡기바이러스 8종 중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 5종은 실험실 감시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10월 중순부터 영유아를 중심으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3형이 유행하기 시작해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의 재유행에 대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 완료 및 거리두기 완화정책 실시 후, 일부 국가에서 그동안 약화되었던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1월 1일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시작 후 유행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감염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동안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민 백신접종 후 코로나19 대응에서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새로운 도전과제 앞에 코로나19와 함께 겨울철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유행변화에 민감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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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는데, 이를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적극 안내했으나, 여전히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으로, 이분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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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이 11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등(30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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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등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의 감염률이 낮고,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도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 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과 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낚시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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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SOC 확충 연내 6개 완료... 10곳 추가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후 저층주거지에 생활SOC를 확충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 연면적 약 4천㎡(지하2~지상6층) 규모의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보육 관련 컨설팅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들이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공간에서 뛰어놀고 장난감과 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돌봄·체험·놀이 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다. 40~50년이 경과돼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했던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 및 신림 여성교실을 이전시켜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7월엔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강서구 화곡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이 들어섰다. 골목길을 가로막았던 자동차가 줄어 주민들의 보행한경이 개선되고 주차난이 다소 해소됐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첫 결실로 연내 생활SOC 6개소 조성을 완료한다. '19년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13개소 중 나머지 7개소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엔 총 4개소가 추가 조성돼 문을 연다.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엔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문화·소통공간 '밤동산마을도서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이 전무한 중랑구 묵2동엔 '묵2동작은도서관' ▴지역 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는 성북구 석관동엔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용산구 용산2가동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다. '22년엔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광진구 '자양동 청소년 독서실', 중랑구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양천구 '녹지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등 5개소가 준공된다. '23년엔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복합시설', '24년엔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가족센터'가 준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도서관, 소규모 주차장, 어린이집, 어르신쉼터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촘촘하게 공급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가적‧광역적 사회기반시설(SOC) 개념을 탈피해 지역생활권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함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동별 부족시설 등을 분석해 최종 대상지와 필요 시설을 균형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에는 2~3년에 걸쳐 사업별 최대 20억 원의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골목길재생사업과 연계해 빈집·한옥을 리모델링한 후 생활SOC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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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상회복 나선다! ‘위드 코로나’ 대응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구로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괄반, 코로나대응반, 경제민생반, 사회문화반, 자치안전반, 방역․의료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은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건의를 위한 소통창구로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일상회복 선도사업 발굴․육성, 단계별 일상회복 로드맵의 집행․관리 등을 수행한다. 구로구는 우선 확진자 관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구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팀을 마련했다. 구로구보건소와 협력병원 2개소가 환자를 관리한다.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등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응급체계도 구축했다. 성공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힘쓴다. 백신접종이 민간위탁병원에서 실시됨에 따라 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 접종률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던 오류문화센터는 문화시설로 제 기능을 되찾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감사콘서트가 26일 오류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전예약제와 추첨을 통해 적정인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내 중․강소 기업을 발굴하고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채용박람회가 이달 23일 개최된다. 구는 현장면접과 채용 등을 위한 부스를 마련하고 기관 홍보관을 통해 G밸리 기업 등 관내 우수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기업 11월 5일까지, 구직자 11월 15일까지)한 선정자만 가능하다. 또 구로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G밸리보건지소(디지털로 243)에 소재한 ‘토닥토닥 마음상담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면‧비대면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와 함께 원예치료, 미술‧영화 심리치료, 아로마 치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도 단계별로 운영을 재개한다. 15개동 자치회관, 경로당(19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은 운영 시간, 수용 인원, 비접촉·비활동성 프로그램부터 대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마음건강도 악화됐다”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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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 진화계통 및 변이분석’ 국외 학술지에 게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양상 및 진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국외 학술지 ‘Heliyon‘ 10월호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19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GenBank, GISAID)에 공개된 349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유전자 변이 및 진화계통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의 주요 진화 흐름 분석 결과, 국내 분리주의 공통 조상 출현 시기는 '19년 10월 중순으로 예측된다.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 ‘ORF1ab’, ‘S’ 및 ‘N’ 유전자 변이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 변이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19.12월 말~ 20.1월 초)는 중국 내부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로 L형과 S형 변이가 관찰 되었고, 2단계('20.1월 말 ~ 2월 초)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호주로의 확산과 함께 V형이 추가 관찰 되었으며, 3단계('20.2월 ~ 3월 초)에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지역에서 G형, GR형, GH형이 관찰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연구가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초기의 바이러스 변이 및 전파 추적을 증명한 최초의 정보이며, 유전체 염기서열 변이 분석은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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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11월 1일부터 소, 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소·염소(38만두)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그 외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이 완료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부터 접종 1개월이 경과된 소·염소에 대하여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 중이며,항체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백신 보강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위탁 91호, 임대 24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축산시설(388개소)에 대하여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10월부터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 중이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21년 4분기, ’22년 1분기)를 실시하여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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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 모더나 백신 출하 및 국내 도입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8시 30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인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를 방문하여, 국내에 첫 도입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생산 모더나 백신의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오늘 행사는 삼바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물량이 처음 출하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존림 삼바 대표이사 사장, 사공영희 GC녹십자 전무를 비롯하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일영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및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덕철 장관은 김용신 삼바 글로벌지원센터장으로부터 백신 생산 경과를 보고받고, 백신 수송차량을 직접 봉인하고 환송했다. 지난 10월 25일 삼바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초도생산물량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삼바 모더나 백신이 도입됐다. 오늘은 긴급사용승인된 초도생산물량 243만 5천 회분 중 일부인 112.1만 회분이 출하되며 남은 131.4만 회분은 내일(29일) 출하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도입된 것에 대해 삼바 및 녹십자 임직원, 질병청 및 식약처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과 생산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도입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백신이 해외에도 공급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삼바의 초도물량 약 243만 5천 회분은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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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213일간 10만 8천여 명 접종한 서울시 1호 성동구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의 ‘서울시 1호 성동구 백신접종센터’가 이달 30일 운영을 종료한다. ‘서울시 1호 성동구 백신접종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센터의 접종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운영모델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및 간호사 17명, 구 행정인력과 군, 경, 소방공무원 등이 근무하며 인근의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올해 4월 1일 서울시 최초로 개소된 이래 추석연휴와 공휴일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과 토요일을 포함해 한 차례의 쉼없이 운영되었던 ‘서울시 1호 성동구 백신접종센터’가 무사고 백신접종센터 운영이라는 213일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의료진과 센터종사자들을 포함한 70여 명의 근무인력이 일평균 약 620명의 방문자들을 위해 철저하고 안전하게 센터를 운영하며 개소 이래 약 10만 8천 여 명(백신 접종 1차 55,850명, 2차 52,150명)의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다. 서울시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철저한 보안으로 안전하게 운영해 백신접종센터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갖게 됐다. 지난 3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며 육군 221여단 부대원들과 24시간 비상근무로 냉동고 상태를 체크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실시했고, 서울대병원 전담 약사의 화이자 백신 주사기 세분화 작업과 검수 또한 꼼꼼하고 노련했다. 타 지역의 접종센터로 널리 퍼지기도 했던 하얀 박스 모양의 접종부스에서부터 안락하게 마련된 모니터실에 들어설 때마다 통과했던 2대의 클린게이트는 외부 미세먼지·바이러스 등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최첨단 방역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함께 직원들이 전담 도우미를 꾸려 발달장애인의 접종을 지원하는 등 연령과 대상에 따라 예약, 이동, 접종까지 맞춤 지원서비스로 지역 내 최고령 어르신까지 안전하게 접종하는 선례를 남겼다. 어느덧 성동구 접종인원이 21만 명이 넘고 접종완료 대상자가 전체 주민의 76.3%(‘21.10.26.기준)를 기록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꺼이 헌신하며 성공적인 백신접종센터 운영에 이바지한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달 29일 구청장과 서울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서울대병원 의료진들과 보건소 직원, 행정지원 등 약 7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간의 노고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해 주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로 인해 높은 백신접종률을 보이게 되었다”며 “백신접종센터에서 헌신해주신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그리고 많은 숨은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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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박사 연구팀(심혈관질환연구과, 박지혜 박사 등)은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NAFLD) 환자 등록 임상코호트(보라매병원, 김원교수)를 활용하여,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조직학적 중증도가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대사 및 간질환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헤파톨로지 인터내셔널(Hepatology International, 영향력지수 IF 6.047)’ 인터넷판에 최근 게재되었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음주와 관계없이 비만, 지질대사이상 등으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유병률은 약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1년 대한간학회).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및 운동부족, 이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환자별 질환 진행상의 조직학적 스펙트럼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각 연구 대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한국인 대상 보다 더 정확한 근거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은 중증도에 따라 비알코올성 단순 지방간(NAFL)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구분된다. 단순 지방간은 임상적으로 예후가 양호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지방증과 함께 염증, 간세포 풍선변성 등으로 간 손상이 동반되어 예후가 심각한 형태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경화, 간암,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의 간 생검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학적 중증도를 단순 지방간과 지방간염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간 섬유화 진행 단계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들 대부분은 초음파 영상이나 간단한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여부와 중증도를 정의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검 조직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과 중증도를 정의하고 구분한 것으로 임상적 구분 정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에 참여한 한국인 비알코올성지방간환자 500명(임상코호트 n=500,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 중 간 생검으로 입증된 비알코올 지방간질환(NAFLD*) 환자 398명과 정상인 102명의 임상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방간염, 간 섬유화 등 비알코올성지방간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을 하여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10-year ASCVD)를 평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4.07배 증가하였다. 정상인에 비해 간 섬유화를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에서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중증도에 따라 5.50-8.11배로 증가하였다. 단순지방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간 섬유화가 심한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4.97배 증가하였고, 지방간염을 가진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가 간 섬유화를 가지는 경우 중증도(경증, 중증)에 따라 각각 4.97배, 9.42배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연구팀은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 섬유화를 보다 쉽게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필요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과 간섬유화에 대한 생체 바이오마커 등을 발굴하고, 조기 예측, 진단, 중재 지표로서의 효과성을 현재 검증하고 있다. 한편 비알코올성지방간 연구를 위한 국내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알코올성지방간 임상코호트 구축 사업과 효과적인 예방관리 및 극복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지방간염 또는 간 섬유화로 질환이 심화될수록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더 나아가 단순 지방간이더라도 진행성 간 섬유화를 동반하는 경우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처음으로 확인하여 제시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로 만성질환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인 심혈관질환 발생을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대사질환 중 유일하게 정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한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여 중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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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남구-GKL-GKLWITH 업무협약 '자활 위한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관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일 구청 본관에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WITH(지케이엘위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발굴․추천하고, 두 기관은 ▲CS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제공 ▲취업프로그램 운영 ▲GKLWITH 인턴형 일자리 연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 경력개발을 위한 일터를 제공하는 GKLWITH는 GKL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의 식․음서비스, VIP 고객수송, 시설물 관리 등 운영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인턴형 일자리는 추후 정규직 채용으로도 연계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3년간 GKL의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관내 저소득층 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 4월부터는 취업강사 인력을 지원받아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전문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최초로 선보인 ‘강남복지기준선’을 바탕으로 ‘포용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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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식약처,‘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안내서’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26일 발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의 정의와 심사대상 ▲품목별 심사부서 ▲우선심사 신청 방법 ▲제출자료 요건 ▲허가·심사 단계별 지원내용이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21.2.26.)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신청 시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16개 제품(’21.10.26. 기준) 중 심정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와 파킨슨병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가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우선심사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새로운 혁신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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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