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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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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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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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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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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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광주광역시남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남구는 27일 “구청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 수립과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한달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주차장 정보를 비롯해 병원‧요양원 현황,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 전국 여성안심 택배함 표준데이터, 전국 스마트 가로등 표준 데이터 등 49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남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현행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 목적을 비롯해 데이터 활용시 불편한 점, 신규 개방을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끝난 뒤 7월초까지 조사결과를 분석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수립 계획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이 개방을 요청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 주무부서와 협의해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면서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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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 MOU 주요내용 ] ① 양측 정부는 한국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236㎡을 서로 교환 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 ③ 미측은 부동산 교환 후 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내 위치한 직원숙소 시설 및 부지를 한국정부에 즉시 반환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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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34개단, 349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14개단, 90명) 등 439명이 일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①기계톱, 예초기 등 기계장비별 사용방법과 작업요령 ②사업장별 안전 장구류 착용 등 임업기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①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②응급사항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③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요령 및 준수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작업자 안전의식 변화만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산림사업장 사망사고 ZERO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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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성동구, '치매안심택시'로 치매어르신 더 안전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난 달 지역 내 5개 택시회사1) 와 ‘치매안심택시 업무협약’을 체결, 치매 안심택시 운영으로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협약은 지역 내 치매 환자 발견 시 긴급연락을 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어르신을 구별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 선제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택시 내부에는 QR코드가 탑재된 치매안심택시 스티커를 부착, 이용자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2.3가동’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난해에는 ‘성수1가제2동’을 제2호로 지정하여 동 주민센터장, 노인복지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업무협약 후 주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성수1가제2동 ‘치매안심마을 협약식’에 따라 은행 및 약국 등 상점 14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잃어 상점에 들렀던 한 어르신을 치매안심가맹점 회원이 즉시 신고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치매안심 택시’ 협약에 따라 많은 곳을 이동하는 택시기사를 통해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유관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자수업을 실시, 이달 18일 29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능력시험 8급 시험에 도전하는 등 치매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인지활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지역사회 모두가 보듬고 보살피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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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노원구, 걷다보니 더 걷고 싶네~ 방치된 도로 주민들 산책로로 돌아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기능을 잃고 방치된 도로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는 상계1동에 위치한 동일로 242마길이다. 이곳은 수락한신아파트와 조흥한신아파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샛길로, 26년 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개설되었으나 굽어지는 형태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의 기능이 사라진 곳이었다. 구는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0.1월부터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작년 7월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을 위한 교통규제심의를 마친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준공을 마쳤다. 총 600㎡(연장 150m, 폭 3.5m~4.5m) 구간에 길을 따라 이팝나무, 산딸나무, 철쭉 등 식재하고, 초화류 등으로 화단을 조성했다. 길이 굽어지는 결절부 2곳에는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포켓쉼터를 마련했다. 노후된 바닥은 블랜딩블럭으로 재포장하고 당초 철거할 계획이었던 담장은 안전자문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허물지 않고 뿜칠 등을 통해 석재 담벼락 효과를 냈다.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는 수락산 등산로 시작점인 노원골 디자인 거리와 이어져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수락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호젓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아파트 담 허물고 단지 내 길을 공공보행로 및 열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을 통해 일상 속 휴식 공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청백3단지(월계2동) 인근 담장 177m을 주민들의 협조로 허물고 열린 쉼터로 조성했다. 담장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한신동성아파트(하계 1동) 등 3개소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산책길은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힐링 공간”이라면서 “주민들의 건강 및 정서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휴식 공간 마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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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또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가 정착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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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관악구, 도시농업 복합공간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26일, 서울 남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농업 복합시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봉천동 253-8번지(낙성대동) 일대에 건립한 연면적 905m², 지상 2층 규모의 온실 복합형 건축물이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라는 명칭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민 공모 총 459건의 명칭 중 명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강감찬 도시, 관악’의 도시 브랜드와 잘 조화되고 주민들에게 친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도시농업 복합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권역을 대표해 관악구가 공모사업에 선정, 도시농업 교육의 장이자 활동지원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센터 1층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비롯해 씨앗도서관, 전시온실(오차드 팜, 베리팜, 키친팜), 체험실, 식물재배기, 수직정원 등을 조성했고, 2층은 관악 도시농업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씨앗도서관은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맹이 1492년 펴낸 농서 ‘금양잡록’을 바탕으로 식량, 원예, 약용 작물 등 약 250종의 씨앗을 전시했으며, 향후 전시한 종자를 주민에게 나눠주고 수확 후 반납 받는 종자 대출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전시관에는 센터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토종 자생식물 씨앗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시한다. 더불어, 이번 개관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농업’이라는 공간 기능에 맞춰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을 기념하는 ‘길놀이’ 공연과 명창 ‘유창’ 선생의 흥겨운 민요 공연으로 텃밭 작은 음악회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는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및 행사개최, 공동체 활동 지원, 토종씨앗 전시 및 대여, 소모임 공간 대관 등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구상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강감찬 도시농업센터가 많은 주민과 도시농부들에게 농업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최대 농업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친 현대인들이 농업을 매개로 공동체간 소통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 복합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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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도시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하고, 102개 회원도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 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며,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 공동정책 부문에서 ‘2016년~2017년, 2019년 최우수상’ 수상을, 일반정책 부문에서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3355 동네방네 걷기 사업”을 구(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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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 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1~2회 진행된다. 희망자는 구청 민원여권과 및 방문을 원하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추후 구는 서울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사와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는 당분간 전화 상담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1회 ‘무료 법률상담실’, 월 2회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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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금천구,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바꾸는 똑똑한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천구는 독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근수)에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투명 페트병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 해 오면 20개당 종량제봉투 20L 1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2021 쓰레기감량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후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닫고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독산2동 주민센터 1층 사이정원으로 가져오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어 행사도 목요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수거해 온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미니환경교육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근수 독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투명 페트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재활용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색페트병과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웠기에 투명페트병 배출의 중요성을 주민자치회에서 앞장 서 홍보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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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북구 덕천3동, 75세이상 홀몸어르신 가구 전수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안화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홀몸어르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덕천3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고독사 위험군 여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안심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자석스티커로 어르신의 주요 질환, 복용약 등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복지 수혜 정보 등을 기재해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 안화준 동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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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동구! 풍수해 대비 준비태세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올여름 풍수해를 대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반 26개부서로 구성되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비상)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부서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과 합동으로 통합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 18개소, 육갑문 5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끝마쳐 침수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1,324가구에 대해 공무원과 긴급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돌봄인력 1,162명은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에 따라 돌봄활동 준비도 완료하였다. 하수도 역류를 차단하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에 요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집 앞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주택 내 하수구,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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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태백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자 단체·법인으로서 최소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업규모에 보조사업이 90% 지원된다. 태백시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황지, 화전, 적각, 창죽, 상사미,하사미, 소도, 혈동 등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으로 6월 30일까지 태백시 공원녹지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군 평가와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원 대상시설 및 공모사업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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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세종맘카페,“어르신들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이 혹서기를 앞두고 26일 관내 한부모가구, 고령노인부부가구 등을 방문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세탁기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분과에서 선정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 에어컨, 세탁기를 보유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박인순 돌봄분과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며 “신도심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구성된 세종맘카페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 내 조직된 ‘희망나눔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필품과 상비약 기부, 연서면 화재피해 지원, 연말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등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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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 제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1시 45분 시청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동심의 눈으로 본 행복한 울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울산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주제강연,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으로 주제 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지자체별 학대예방 대책으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예비부모 대상 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양육기술 지원과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필요성, 자녀양육의 행복문화운동 확산 등을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제언한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조현주 변호사 △울산대학교병원 이경연 소아청소년과 의사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2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익 장학사 △울산경찰청 박순기 아동청소년계장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이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나선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심이 바라보는 행복한 울산은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면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른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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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관악구, 불량맨홀 일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5월부터 불량맨홀 일제점검을 실시,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불량맨홀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충격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불량맨홀 뚜껑으로 인한 소음 및 보행자 통행 위험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해마다 약 100여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해왔으며, 올해는 맨홀 기능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 4단계 안전 등급을 정해 유지·보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뚜껑의 외관상 균열·파손 여부, 표면 마모 상태, 뚜껑과 틀의 높이 차이 및 뚜껑과 주변 포장 높이 차이 등이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맨홀 1,0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라’등급부터 우선 정비, 총 79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기 정비대상인 ‘라’등급은 맨홀의 내·외부 상태가 불량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뚜껑면과 포장면의 단차가 10㎜이상 차이가 나는 맨홀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 정비한다. 차기계획 정비대상인 ‘다’등급의 맨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이며, 기능이 양호한 ‘나’등급의 맨홀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량맨홀을 방치할 경우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맨홀의 정기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행 친화적 거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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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시작으로 지역정치권과의 협치시정 본격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시정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박형준 시정 출범 후 지역 정치권과 가지는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로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정무·경제특보, 주요 실·국·본부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춘 시 간부들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부산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부산시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당면 현안 해결방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새 시정의 도시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과 6대 도시목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 박형준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야당 소속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주요현안인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기존 계속사업을 비롯해 부산 산업단지 대개조,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부산 업사이클센터 건립,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25개 사업에 대해 정부사업 반영 등 국비확보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미래발전 100년의 기틀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을 떠나 오직 부산 발전만을 생각하며 적극 지원해 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목표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야 지역정치권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한데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취임 후 협치 시정을 줄곧 강조해왔던 박형준 시장의 행보가 앞으로 부산시의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 어떠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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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빈 점포를 ‘전통공예 전시장’으로…종로구, 인사동 발전 공모사업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인사동의 정체성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인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종로구는 그간 인사동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골동품과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민속공예 등 관련 권장업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과 문화예술원이 기획한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올해 공모사업을 대표하는 ‘손에서 피어나는 전통문화’는 높은 임대료와 공실률 증가 문제로 관련 업종 상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인사동의 전통문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뜻을 담았다. 인사동의 빈 점포를 저렴하게 임차해 전통공예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작가들을 위한 전시 활동을 돕는다는 점이 돋보인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점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 상태다. 전시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이며, 10명의 공예작가가 참여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 김은주 씨는 “인사동에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생겨 무척 기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전시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침체된 인사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전통 공예 작가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하는 유의미한 공간이 생겼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문화 업종 종사자들이 인사동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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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도봉구,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근린공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6회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월 22일(1회), 5월 29일(2회), 6월 5일(3회)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10월~11월 중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우천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프로그램 1회 차에는 반려견 예방접종, 중성화, 건강검진 등 반려견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2회 차에는 사회화를 위한 행동학 교육, 3회차에는 노령동물 돌보기를 주제로 하스펫탈 동물병원장 이봉희 수의사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반려견 문화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반려인은 교육 당일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반려견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월요일 휴관) 단, 견주와 반려견은 코로나19 예방 방역 협조와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도봉구는 2017년 8월, 도봉구 창동 677(초안산 창골축구장 잔디마당)에 8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과 함께 반려견 문화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반려견 문화교실과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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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도봉구 돌봄SOS센터, 돌봄지원망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주민 동행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 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희망 주민의 가정에 찾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창동문화체육센터, 75세이상) 또는 위탁의료기관(서울노보스병원 등 68개소, 60세~74세)까지 방문동행하고 접종 후 30분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만일, 접종 후 3일간 실시되는 접종반응 유선 모니터링 동안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SOS센터를 통해 일시재가(가정 내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돌봄제공) 식사지원(도시락 배달) 주거편의(안전바설치, 방역 등) 건강지원(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연계) 안부확인(일상적 안부, 말벗) 등 8대 돌봄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55만 원 이하) 비용지원 대상이라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무료이며, 비대상이라면 개인별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통해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돌봄SOS센터 연계 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48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안내문을 제작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과 사회적.신체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백신접종을 받고, 혹시 모를 접종 후 이상 반응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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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제한다. 더불어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상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및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체납자 발굴 시 광진형 돌봄SOS사업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내역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방문·전화상담을 통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발굴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반면 악성 체납자에게는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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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새콤달콤 ‘국산 체리’ 더 신선하게 맛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체리 수확기를 맞아 국산 체리를 보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여름까지 생산된다. 국산 체리는 주산지인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2011년 130헥타르(ha)에서 2018년 600헥타르(ha)까지 재배 면적이 느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체리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부드러워 물리적 충격에 약할 뿐 아니라, 덥고 습한 초여름 출하되면서 2∼3일 만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유통하기가 까다로운 과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국산 체리에 알맞은 품질관리 조건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체리의 적정 저장 조건은 온도 0도, 상대습도 90∼95%로, 냉장 보관과 함께 습도 조절용 포장 기술(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용하면 약 12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농가에서 간단하게 열매 자체의 온도(품온)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갓 수확한 체리의 온도를 낮춘 뒤 선풍기로 30분 정도 말려주면 이슬이 쉽게 제거돼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러짐과 열매줄기 부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친 체리를 택배로 유통할 때 얼음주머니(아이스팩)를 넣어주면 효과가 오래간다. 연구진이 체리 수확 후 열매 온도를 15∼18도(℃)로 낮춘 뒤 택배 유통 중 얼음주머니 유무에 따른 온도와 품질을 분석한 결과, 얼음주머니를 이용한 쪽은 열매 온도가 15도(℃) 내외로 유지됐지만, 넣지 않은 포장에서는 온도가 25도(℃) 이상까지 올랐다. 특히 예비 냉장 처리를 하지 않고 통기구멍 없는 공기주머니(에어백)로 포장한 체리는 상온 유통 1일 후 껍질 물러짐이 발생하고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농가에서 택배로 체리를 유통할 때는 품온이 높지 않은 시간에 수확한 뒤 바로 품온을 낮춰줘야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택배 포장 전 결로 현상을 방지하려면 선별장 온도를 조절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이슬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인상)를 주기 위해 열매를 꽃다발 형태(부케형)로 만들어 포장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으로 포장하면 유통 과정에서 열매 모양이 흐트러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꽃다발 형태 포장에 알맞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체리는 유통과정에서 과육이 무르고 품질이 저하되기 쉬운 품목이므로, 물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는 포장 용기 개발과 함께 유통 중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익산에서 체리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양솔 씨는 “지금까지 체리 재배 농가에서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택배 유통 중 물러짐으로 고객 불만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국산 체리에 적용해 유통하면 수입 체리와의 품질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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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청주시 홍덕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매뉴얼)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119특수구조단)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사고지점(훈련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드론)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매뉴얼)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하여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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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단은 「워킹맘&워킹대디 지원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세대 등과 부모교육 강의서를 공동 개발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0개소 이상의 기업 등이 참여하여 14,000여 명의 부모로부터 ‘양육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공단은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 27.(화), 지난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여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0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하였다. 강사는 현직 직장어린이집 원장 등으로서 강의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인 심화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부모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기업명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소속 근로자 중 결혼·출산 등에 두려움이 있는 예비 부모부터 문제행동 지도, 올바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모들을 모집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 또는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모집내용 및 제출양식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생애 초기에 겪는 출산, 육아문제 등에 대한 양육문제 해결방안,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며, 많은 기업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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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표출원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A씨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비말 차단과 함께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전자 마스크를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 출원서를 작성하던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기청정장치는 살균‧소독기기에 속하는 상품(11류)이지만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제품은 의료용에 해당하는 상품(10류)이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는 방호용 상품(9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들어 있거나 아이디어가 독특한 신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전자제품‧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등 가열‧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의 출원이 눈에 띈다. 바이러스‧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가 이에 해당된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의 출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등의 상표가 처음 등록(2021.4.2)됐고, 그 밖에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등의 상표들이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면서 출원인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누리집에 “고시상품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허청 누리집에 신규상품 명칭 제안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 일상(new normal)’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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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장비와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메이커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 ’민간협업형‘ 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처음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일반랩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원의 추가 시설, 장비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문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 17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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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