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8년새 세번째…중처법 가중처벌 받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겨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깃집에서 투표를?"…예식장·유치원·체육시설등 '이색 투표소' 눈길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전국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경기 광명시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돼 온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소하2동 제4투표소)가 있다.사장 변재수(71)씨는 "선거 때마다 우리 식당이 투표소로 운영되는 건 나름대로 큰 보람"이라며 "공간이 넓어 별관을 투표소로 운영하고 본관에서는 영업을 한다. 당일 투표도 하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변씨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며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예식장도 인기다. 공간이 넓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활용하기 제격이기 때문이다.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동문2동 제1투표소)은 피로연장에 투표소가 마련된다.이 예식장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이동하기 좋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넓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며 "오늘부터 실내를 정리하고 이틀 정도 공간을 비울 건데, 평일에는 식이 없으니 장사에도 큰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체육관,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된다.실내 규모가 330㎡(100평)이 넘는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오천읍 제12투표소)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이 검도장 관계자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는 좋다"라며 "'여기 검도장이 있구나' 하고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나"라며 웃었다.이 밖에도 박물관(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4투표소), 유치원(경남 창원시 이동 제3투표소), 자동차 판매 대리점(경기 부천 심곡본1동 제2투표소) 등이 인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가 1순위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구역 내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 예식장, 태권도장, 고깃집 등까지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전날과 당일 영업에 제약이 생기는 곳들도 있는 만큼 사용료를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천288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속노조,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오늘 그룹본사 앞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공장에서 로켓 추진제 세척 공정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었다.두 차례 사고에서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한화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서울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만에 해체…트럭 10여대로 폐기물 반출

  밤샘 작업으로 구조물 제거…빠른 철거에 '총력전' 내일 경의선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기둥은 10일 이내 철거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약 5시간에 걸친 밤샘 철거 작업 끝에 상판 구조물이 모습을 감췄다.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바라본 서소문 고가는 추후 철거할 예정인 기둥만 남겨둔 채 상부의 거더와 빔, 슬래브(판)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를 말한다. 주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제거된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잔해로 변해 바닥에 쌓여 있고, 압쇄기(Crusher)를 부착한 굴삭기들이 이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잔해물 운반 작업까지 끝나고, 이후로는 이 구간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리기 위해 도로 살수차량도 현장에 동원됐다. 경찰은 '긴급 공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하니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입간판을 세우고 도보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 접한 충정로6길은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가로막힌 상태다. 서소문로를 가로질러 미근동과 서소문역사공원을 잇는 횡단보도는 현장 바로 근처를 지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위험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철거 재개를 조건부 승인받고 이날 오전 0시 현장에 대기시켰던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먼저 바닥에 놓인 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양하고 현장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터널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래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당초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철판을 깔고 모래를 채우는 사전 작업에 8시간이 걸리고 이후 철거와 잔해물 운반에 7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에 이미 구조물 철거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됐고,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거된 상판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는 구간의 9번 슬래브와 이를 떠받치는 거더 등으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8번 슬래브 부분은 아직 고용노동부의 공사 재개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다. 시는 이날 중 노동부에 8번 슬래브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 명령을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잔해물을 모두 치우고 공사장 인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다. 다만 공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해제 시점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잔해를 모두 치운 뒤에는 모래와 철판을 제거하고 열차 운행을 위한 전력 설비 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30일 새벽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운행이 재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추가 사고 예방과 함께 빠른 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브리핑에서 시는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려면 총 4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효율성이 더 높은 압쇄 공법으로 방향을 틀어 29시간으로 단축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해 하부에 떨어트린 뒤 잔해를 치우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진입할 필요가 없고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돼 사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번 긴급 철거로 모든 구조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붕괴 위험이 낮은 기둥은 열차 운행 재개 이후 10일 이내에 철거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 공사는 열차 선로와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종전의 철거 공사처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만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음란물사이트 적발…촬영물 700개 유포

  '소라넷' 계열 카페서 특정 취향 회원정보 넘겨받아 사이트 개설 경찰, 운영진 8명·회원 7명 검거…"무관용 엄정 대응" 집단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목적을 버젓이 내걸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과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아너스클럽' 운영자 A씨 등 운영진 8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 사진·영상 약 700개를 게시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부 만남', '커플 만남' 등을 내세우며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경기와 부산·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너랜드'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이트 외에도 다음 카페,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X(옛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며 회원을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회원은 6천325명에 달했으며, 다음 카페 회원 2천361명,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 736명,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944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 6천214명 등이었다. 회원들은 50∼60대 부부들과 젊은 미혼 남녀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으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 회원 출신으로, 기존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이트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운영진을 특정하고 지난달 15일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은 사이트 회원 56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특정해 이 중 7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HBM4 양산 이어 HBM4E 샘플 세계 첫 출하

  전작보다 속도 20%·용량 30% 향상…1c D램·4나노 베이스다이 적용 공정 안정성 및 양산성 확보…글로벌 고객사에 양산 공급 예정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2월 HBM4(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다음 세대 제품 샘플까지 선제적으로 공급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성능의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전작 HBM4에서 검증된 1c(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다. 특히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핀당 동작 속도는 14Gbps(초당 기가비트)에서 최대 16Gbps까지 지원한다. 이는 전작 HBM4 대비 20% 이상 향상된 수치다. 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용량 측면에서도 개선됐다. HBM4E 12단 제품은 48GB(기가바이트)의 고용량을 구현해 전작 대비 용량을 30% 이상 늘렸으며,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8단), 64GB(16단)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 저항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HBM4 세대부터 고객 맞춤형 설계 대응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제시한 로드맵보다 빠르게 HBM4E 샘플 공급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차세대 HBM 개발과 고객 검증 속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주문형반도체(ASIC) 업체와 공동 검증 및 최적화 기간이 긴 만큼, 업계에서는 샘플 공급 시점 자체가 향후 양산 공급망 진입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 공급도 확대 중이다. 1c D램과 4나노 기반의 HBM4가 안정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HBM4E 역시 안정적인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HBM4는 지난해 말 최종 인증 단계인 시스템 인 패키지(SiP) 테스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11.7Gbps 속도를 입증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HBM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반영해 내년 HBM 출하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주요 증권사들도 HBM4와 고부가 AI 메모리 공급 확대에 따라 메모리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4E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와의 HBM4E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 HBM4E 샘플 출하를 계획했지만, 최근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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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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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 "진심 사죄…어떤 변명 없이 제 책임"

  직접 대국민 사과…"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께 깊은 아픔과 분노" 신세계그룹 "의도 갖고 기획한 증거 찾지 못해…결재과정서 문제 제기 없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8일 만이며,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정 회장은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며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 더 많이 듣겠다.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5분간 사과문을 낭독하면서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2024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겠다"며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 현장 직원들을 언급하며 "이분들은 스타벅스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퇴장한 이후 진행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적으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으로,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행사는 커머스팀에서 기획했으며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탱크 텀블러'라는 제품명이 계엄군 탱크를 상징하고, 용량(503㎖)이 특정 인물의 수인 번호를 암시한다는 등의 온라인상 의혹에 대해서는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조한 것으로 명칭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제조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503㎖는 17온스를 환산한 것으로, 이 제품은 2023년부터 한국 외에 호주, 태국 등에서 판매되고 용량도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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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집단식중독 3년간 1천건 육박…하루 한 번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집단식중독이 1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모두 948건으로, 거의 하루 한 번꼴로 발생했다. 집단식중독은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낸 경우를 뜻한다. 집단식중독 발생을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 359건이었고 2024년 26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24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집단식중독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빵류를 섭취한 뒤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7곳에서 증상자가 300여명 나왔는데, 이들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빵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한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직원 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급식소에서는 닭을 손질할 때 쓴 조리 기구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에도 집단식중독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달걀 조리 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일부가 구토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 식품·시기별·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사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중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AI 식중독 원인 추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추정, 원인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이를 현장 조사에 활용해 식중독 원인 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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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소득 하위 70% 선별

  국민 약 3천600만명 대상…'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지급 제외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지자체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편리…정부 "위축된 소비 되살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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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무안군 ‘고향사랑기부’ 15억원 모금…여객기 사고 이후 11억원 집중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일인 12월29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3000건으로 약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사고 이후 이틀간 1만 1000건이 집중돼 약 11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이에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돕는 지역에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고려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잠정치)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 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 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하지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 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98.1%)으로 2023년 51만 건(97.0%)보다 26만 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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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 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 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 46.5세가 남자 44.2세 보다 2.3세 더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 45.3세에 비해 수도권 44.3세는 1.0세 낮은 반면, 비수도권 45.9세는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 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370명으로 1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이중 남자는 50대(17.22%), 40대(15.40%), 60대(15.10%), 30대(13.56%), 20대(12.16%), 70대 이상(10.94%), 10대(9.31%), 10대 미만(6.31%) 순이었다. 여자는 50대(16.78%), 60대(15.43%), 70대 이상(14.93%), 40대(14.76%), 30대(12.31%), 20대(11.10%), 10대(8.73%), 10대 미만(5.95%) 순으로 많았다. 여자 100 명당 남자 수인 연령대별 성비를 보면,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60대(97.03명) 순이며 70대 이상이 72.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3년 대비 20만 4077세대인 0.85%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이었다. 특히 1인 세대와 2인 세대, 3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했는데, 3인 세대가 4인 이상 세대를 추월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됐고,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4곳과 기초 54곳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 3864명), 인천(2만 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이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이동자 수는 4년 만에 증가했고, 시·도간 주민등록 인구이동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연령대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4곳은 전연령대에서, 충북은 20대, 10대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순유입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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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제조·조리·판매 등 61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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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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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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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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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