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치유농업활동,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활동이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란 일반적인 치매로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인 약 167만 명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추정된다.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센터의 활동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전파 상황에서 운영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계절 변화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인지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일반 생산농업과 달리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 맞춤형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정읍과 진안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회당 2시간) 총 10회기에 걸쳐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지기능검사(MMSE-DS)를 받은 대상 노인의 인지기능이 적용 전보다 19.4% 향상됐다. 특히 기억력과 장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지남력은 각각 18.5%, 35.7% 향상했다. 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억장애문제(SMCQ)는 40.3% 줄었고, 우울감(SGDS-K)은 68.3% 줄어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이는 치유농업의 소재인 식물자원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 기관이 충분히 자극을 받으며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치매 관련 기관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관광, 체험,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노인 인지건강 특화 치유농장’9곳을 육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치유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감각 기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과정은 경도인지장애 노인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삶의 여유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이 큰 시기에 치유농업 활동이 경증 치매 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부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김성숙 과장은 “아직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혜자 씨는 “식물로 오감을 자극받고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주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고로쇠나무, 알락하늘소 피해 비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한기의 주요 소득원인 고로쇠나무에 천공성 해충인 알락하늘소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예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 접수된 알락하늘소 피해 관련 민원은 4월 말 기준 8건으로 지난해 5월까지 접수된 민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17년 거제지역과 산청지역에서 고로쇠나무의 알락하늘소 피해를 처음 확인한 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설명회, 친환경 방제방법 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알락하늘소의 피해를 받은 조림지를 분석한 결과, 조림된 고로쇠나무 12~35%가 유충 피해를 보았으며, 3년생에서 15년생까지 수령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고로쇠나무 유묘 조림지로 56.8%가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3.3% 가 고사하였다. 산청지역의 경우 음나무 재배단지에도 수피에 과다한 수지를 분비하고 말라 죽는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율은 32.3% 정도로 확인되었다. 알락하늘소는 주로 감귤 및 과실수 등과 단풍나무류의 정원수나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었지만 최근 산림경영 임지의 확대로 임산물에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알락하늘소는 기주식물의 지저부(토양과 접하는 부위)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심재부로 침입하여 뿌리 쪽을 향해 갉아먹으며 굴을 파고 내려가면서 자란다. 초기에는 알락하늘소의 침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유충이 자라면서 나무껍질 바깥으로 톱밥 같은 배설물을 밀어내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락하늘소가 성충이 되면 지저부 가까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탈출공으로 피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여러 번 받게 된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곳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면 잔류물질에 의해 수액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망씌우기(알락하늘소 성충의 이동과 산란 방지), 침입공으로 철사를 찔러 넣어 직접 죽이기(직접적 유충 제거), 백강균이나 기생벌(성충이나 유충을 죽이는 생물학적 방제)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적 방제만 가능하며, 묘목이 피해를 본 경우 친환경 약재를 이용한 수관주사나 수간살포 등의 화학적 방제까지 추가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알락하늘소는 처음 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고로쇠수액 채취농가를 대상으로 알락하늘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제 교육을 진행하고, 방제 방법을 개발하여 임업인들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구봉고등학교(교장 명재덕)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 상황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월 13일에‘바다식목일’을 기념하는 엽서와 배지를 만들어 환경보호의 의지를 다지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인공미팅(인문학과 공학의 만남) 학생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바다식목일에 대해 인식이 부족함을 알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엽서와 핀배지를 만들어 대전구봉고 및 인근 학교에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엽서와 핀배지에 사용한 이미지는 3학년 이정민 학생이 직접 만든 것으로,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로 해 대전시민들의 바다식목일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구봉고 이정민 학생은“평소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양을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해조류를 심는 바다식목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며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사회
    2021-05-13
  • 인천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가 참여하는 완구류 자원순환 여건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완구류 별도 선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정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완구류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선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류 장난감을 자원화 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시범 추진한다. 현재 환경부 완구류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거나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완구류가 복합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 보다는 종량제봉투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고, 수거된 완구류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만 재질별로 선별하거나 소형가전과 완구류를 혼합하는 등 선별업체 내 완구류 별도 회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내 8개 회수․선별업체가 가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배출된 완구류를 별도 선별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 따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로부터 분기별 일정금액의 회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시 재활용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등에서도 그동안 재질별 분리배출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던 완구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플라스틱으로 배출이 가능한 완구류로는 바퀴 달린 승용 및 비승용 장난감류, 블록류, 무기류, 로봇류, 놀이기구류, 조립식 완구류 등으로, 완구류 배출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단, 봉제인형, 이륜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썰매, 튜브, 구명조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완구류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올바르게 배출된 완구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 작게 분쇄되어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골라내고, 재질별로 나누어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3
  • 서울 중구,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최근 재택문화가 확산되며 공연·운동·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누리길 원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구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찰·치료·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선보인 후, 올해부터 중구 소재 민간 일차의료기관 4곳과 협약을 맺어 본격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중구보건소로 의뢰하면 협약을 맺은 의사가 집으로 찾아간다. 진료 범위는 ▲ 욕창 관리 ▲ 드레싱 등 외과적 처치를 포함해 ▲ 당뇨 합병증 관리 ▲ 튜브 관리(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 환자 및 보호자 의료교육 등이다. 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불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구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금강 물길 개선한다…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하천관리 일원화에 발맞춰 금강 수변구역과 하천구역을 연계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기능 홍수터는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구역(홍수터)에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복원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기능 홍수터 조성은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범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옛물길(구하도), 폐천부지, 수변구역 내 매입토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3일 오전 '금강 물길 개선을 위한 홍수터 기초조사 착수 보고회'를 청내(대전 유성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물길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홍수터 복원 대상지 기초조사를 비롯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거나 기존 제방에 탄소흡수나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 다기능 홍수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에 따른 맞춤형 수변구역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제방, 댐과 같은 전통적인 하천시설물에 홍수터를 연결하여 습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연기반해법*(NbS)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다기능 친환경 홍수터 조성은 금강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내년도 하천 업무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 공조로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찾아가는 소통창구‘활짝’영등포구, 접종센터에 현장 소통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열고 접종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만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자는 총 2만6389명이다. 구는 이 중 접종에 동의한 2만350명을 대상으로 접종 진행 중에 있다.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이곳 예방접종센터를 찾는다.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사소한 민원 신청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종 외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도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밀착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담긴 조언을 듣자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센터 안에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마련하게 됐다. 이달 6일 개장한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접종센터 개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모시고 평상시 느낀 불편사항 및 구정 발전과 관련된 의견 등을 청취하는 공간으로서, 어르신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접수된 어르신의 의견 및 민원사항은 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된다. 감사담당관이 접수 사항을 검토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면,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림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에도 공유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처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는 ‘탁트인 현장 소통실’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방문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방역 안내문 및 구정 소식지 등이 포함된 키트를 배부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종센터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탁트인 현장 소통실은 구청 밖에서 어르신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지혜와 혜안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탁트인 영등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3
  • 백신접종예약은 세종엔으로 한 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고령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접종기관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만60세에서 74세 노인들의 예약·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정보를 스마트포털 ‘세종엔’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엔에서 관내 의료기관 90곳의 위치, 접종가능 시간, 휴무일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 또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사전예약 정보를 안내해 세종엔에 표출된 의료기관 정보를 선택해 질병관리청 접종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세종시 예약 콜센터 또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종엔을 통해 자녀들이 대신 접종예약을 할 수도 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3
  •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식품안전의 날의 의미 ▶식품안전의 날이란?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 관련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촉구하고자 식약처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참여 행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2. 식품안전의 날의 시기 ▶식품안전의 날은 왜 5월 14일일까요? 5월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 변화로 인한 식자재의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월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야외에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는 등 식품 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3. 식품위생법의 역사 ▶식품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을까요? 식품안전의 날은 2002년에 처음 제정되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유해식품은 처벌하고, 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이 생긴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먹거리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위생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 안전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소한 꿀팁 식약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건강기능식품 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마크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 사회
    2021-05-12
  •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식용색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기를 샀는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은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 도장(검인)으로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돼지 : 청색 ▶식용색소란 무엇일까요? 식품첨가물 중 하나인 식용색소는 ‘착색료’라고도 부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점점 커지는 국내 식품첨가물 시장 식용색소를 비롯한 식품 첨가물의 국내 판매액은 2015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식용색소가 포함된 ‘식품첨가물’ 항목 생산실적보고 집계 기준 ▶잠깐! 식용색소, 위해 우려되나요? 소비자의 반 이상(66.0%)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식용색소, 정말 식품의 위해 요인일까요? 식용 타르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 정해져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ADI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 ▶식용 타르색소의 섭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사용된 식용색소도 안심하세요! 식품첨가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색소의 최대 사용량을 설정한 혼합 사용 기준을 도입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쁜 색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주는 식용색소,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
    2021-05-12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신청을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2021.5.10.~13)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이하,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➊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대폭 확대하고, ➋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➌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➍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인 활동까지 확대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로 그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은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등대)』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식에 앞선 양국 장관 간 사전 환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일 서명되는 FTA 및 기술협정을 기반으로 한 교역 및 투자,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이 양국 수교 60주년인 바, 금번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 협정 개정과 FTA 서명을 계기로 기술협력과 교역, 투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특히,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하여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의료발전방안 논의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하였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대응 ‘나이팅게일 상’ 시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의 날을 맞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로 임지영(동해병원) 간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 및 「사람을 위한 소통과 공감, 상생을 위한 안전과 책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등 공단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1,600여 명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1년부터 매년 나이팅게일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해외 선진 병원 견학 기회 등을 준다. 2021년도 나이팅게일 상 수상자인 임지영 간호사는 재직 29년 차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활동, 강원권 병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감염관리 대응체계 구축, 지역주민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더불어 병원 내 친절 강사로 매일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악과 함께 하루의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의 CS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전문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여러분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최일선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 직원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00%) 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면서,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을 통해 금융비용 지원 혜택은 물론, 기업 매출액 증가와 고용 확대의 사회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중국 9개사, 미국 9개사, 호주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관리 85명, 정보기술(IT) 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능직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관리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는 ‘치아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그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및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 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화상면접 주간인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직원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 10:30, 화상면접 주간이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만, 향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대, 균형 잡힌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는 발명교육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특허청과 국회가 힘을 모았다. 발명교육법 개정을 검토 중인 양금희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와 2부로 진행됐는데, 1부는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로, 2부는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한 일선 학교 학생 등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허청과 양금희 의원실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 행사가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기관을 설치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특허청과 KTV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2
  • 서부발전, 3D프린팅 활용 발전부품 개발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한 고내식성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국내 3D프린팅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종소재 적층기술을 활용해 부식과 마모에 강한 환경설비 부품을 제작, 이 부품을 태안발전본부에서 6개월간 연속운전 실증에 성공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 경계면 없이 하나의 일체화된 부품으로 만드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서부발전은 기존의 3D프린팅이 보여준 코팅(Coating)이나 클래딩(Cladding) 기술과 달리 가장 구현이 어려운 경사 적층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비중이 큰 모재(母材, Base Metal)는 저렴한 일반 금속재료를 사용하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표면부에만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고급 금속을 적층했다. 두 금속의 비율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적층되기 때문에 결함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 성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최상의 경사적층 비율을 찾아낸 결과, 부식과 마모에 강한 신소재 부품을 만들어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로 다른 금속재료를 융합해 적층하는 3D프린팅 공정 기술개발을 담당했고, 한국재료연구원은 발전부품이 사용되는 극한의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재료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3D프린팅 전문기업인 파트너스랩은 부품 제작을 맡았다. 서부발전은 개발된 부품을 pH 1~2의 강한 부식(Corrosion)과 경질 입자에 의한 침식(Erosion)이 동시에 진행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6개월간 시험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실증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3D프린팅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조나 기계가공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부품도 복합금속 재료를 활용해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은 2단계 사업으로 신소재인 고엔트로피 합금(HEA; High Entropy Alloy)을 사용한 초고내식성 부품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고엔트로피 합금은 여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만든 것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너무 높은 경도와 강도로 인해 기계 가공이 힘들고, 경제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발전은 가공이 어려운 HEA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3D프린팅 경사 적층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또한 내부와 표면의 금속 종류를 다르게 하고 기계가공을 최소화해 초고내식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품을 개발한다. 향후 HEA를 이용한 복합소재 발전부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3D프린팅의 활용성도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중인 고엔트로피 합금을 이용한 소재 부품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성공은 지난 수년간 3D프린팅 기술의 발전부문 도입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신소재를 활용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개발에 나설 예정이며, 이종소재 적층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관련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1-05-12
  • 전국시‧도교육감,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세종시교육감 최교진)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13일 광주에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한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5월13일 13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헌화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해 교육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14건의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䞎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도 발표된다. 선언문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자료의 전국 공유를 위한 지원 협조 강화 ▲교원·학생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수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제주 4.3, 대구 2.28민주운동,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총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 학교에서 계승하는 계기가 되고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5-12
  • 전국 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로 대기 환경관리 역량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서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확산방지 산림다중이용시설 방연관리 및 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 하동 안내센터에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방문자 및 근무자 발열체크 여부, 안내센터 내부 방역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내센터 내부 및 시설물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서울특별시, 비대면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에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 월 40시간(56만1000원) 활동을 보조해주는 특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설했다. 이달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산됐지만 장애학생은 디지털매체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집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혼자 PC를 켜고 끄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인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크다. 작년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학생 부모들은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첫째로 꼽았다. 기존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던 월 45시간~최대 83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더해 올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 7월 이전(올해 상반기 중)까지 신청해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집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약 39만 5천 명 중 약 5%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국민연금공단 조사)가 42점 이상인 자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가 장애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온라인 학습 도우미(통역‧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 시 신체활동을 돕는다. 시는 돌봄 인력이 상시 필요한 장애학생 가정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다. 2003~2014년 출생자이거나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된다. 약 3,700명의 장애학생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기간은 5월 3일~12월 31일이다. 서류 확인 즉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 2014년 출생자가 아닌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7월 이전(상반기 중)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6개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시름이 컸던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신설이 장애학생의 학습과 돌봄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12
  • 우리나라 생물표본 장기보존을 위한 정보협력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등 5개 기관과 5월 13일 오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생물표본 정보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 생물표본의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을 확보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생물표본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이번 협약에 참여한 5개 기관과 공동으로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를 발족하여, 우리나라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표본 확보·관리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생물표본의 장기 보존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사업과 공동 학술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수장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생물표본의 디지털화로 전시·교육·연구 융합 분야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2
  •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11일,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 :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수학·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온라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회
    2021-05-11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0
처음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