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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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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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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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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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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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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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 MOU 주요내용 ] ① 양측 정부는 한국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236㎡을 서로 교환 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 ③ 미측은 부동산 교환 후 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내 위치한 직원숙소 시설 및 부지를 한국정부에 즉시 반환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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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찾아가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와 합동으로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34개단, 349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14개단, 90명) 등 439명이 일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①기계톱, 예초기 등 기계장비별 사용방법과 작업요령 ②사업장별 안전 장구류 착용 등 임업기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①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②응급사항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③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취급요령 및 준수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작업자 안전의식 변화만이 최선임을 강조하고, 산림사업장 사망사고 ZERO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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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성동구, '치매안심택시'로 치매어르신 더 안전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난 달 지역 내 5개 택시회사1) 와 ‘치매안심택시 업무협약’을 체결, 치매 안심택시 운영으로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협약은 지역 내 치매 환자 발견 시 긴급연락을 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어르신을 구별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 선제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택시 내부에는 QR코드가 탑재된 치매안심택시 스티커를 부착, 이용자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2.3가동’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난해에는 ‘성수1가제2동’을 제2호로 지정하여 동 주민센터장, 노인복지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업무협약 후 주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성수1가제2동 ‘치매안심마을 협약식’에 따라 은행 및 약국 등 상점 14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잃어 상점에 들렀던 한 어르신을 치매안심가맹점 회원이 즉시 신고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치매안심 택시’ 협약에 따라 많은 곳을 이동하는 택시기사를 통해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구축,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유관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자수업을 실시, 이달 18일 29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능력시험 8급 시험에 도전하는 등 치매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인지활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어르신을 지역사회 모두가 보듬고 보살피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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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노원구, 걷다보니 더 걷고 싶네~ 방치된 도로 주민들 산책로로 돌아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기능을 잃고 방치된 도로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는 상계1동에 위치한 동일로 242마길이다. 이곳은 수락한신아파트와 조흥한신아파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샛길로, 26년 전 통행로 확보를 위해 개설되었으나 굽어지는 형태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의 기능이 사라진 곳이었다. 구는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0.1월부터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작년 7월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을 위한 교통규제심의를 마친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준공을 마쳤다. 총 600㎡(연장 150m, 폭 3.5m~4.5m) 구간에 길을 따라 이팝나무, 산딸나무, 철쭉 등 식재하고, 초화류 등으로 화단을 조성했다. 길이 굽어지는 결절부 2곳에는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포켓쉼터를 마련했다. 노후된 바닥은 블랜딩블럭으로 재포장하고 당초 철거할 계획이었던 담장은 안전자문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허물지 않고 뿜칠 등을 통해 석재 담벼락 효과를 냈다. 한신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는 수락산 등산로 시작점인 노원골 디자인 거리와 이어져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수락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호젓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아파트 담 허물고 단지 내 길을 공공보행로 및 열린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을 통해 일상 속 휴식 공간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청백3단지(월계2동) 인근 담장 177m을 주민들의 협조로 허물고 열린 쉼터로 조성했다. 담장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한신동성아파트(하계 1동) 등 3개소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신청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에게 산책길은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힐링 공간”이라면서 “주민들의 건강 및 정서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휴식 공간 마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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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또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가 정착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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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관악구, 도시농업 복합공간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26일, 서울 남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농업 복합시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봉천동 253-8번지(낙성대동) 일대에 건립한 연면적 905m², 지상 2층 규모의 온실 복합형 건축물이다.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라는 명칭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주민 공모 총 459건의 명칭 중 명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강감찬 도시, 관악’의 도시 브랜드와 잘 조화되고 주민들에게 친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도시농업 복합공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권역을 대표해 관악구가 공모사업에 선정, 도시농업 교육의 장이자 활동지원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했다. 센터 1층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비롯해 씨앗도서관, 전시온실(오차드 팜, 베리팜, 키친팜), 체험실, 식물재배기, 수직정원 등을 조성했고, 2층은 관악 도시농업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씨앗도서관은 조선 전기의 문신 강희맹이 1492년 펴낸 농서 ‘금양잡록’을 바탕으로 식량, 원예, 약용 작물 등 약 250종의 씨앗을 전시했으며, 향후 전시한 종자를 주민에게 나눠주고 수확 후 반납 받는 종자 대출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전시관에는 센터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토종 자생식물 씨앗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전시한다. 더불어, 이번 개관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농업’이라는 공간 기능에 맞춰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을 기념하는 ‘길놀이’ 공연과 명창 ‘유창’ 선생의 흥겨운 민요 공연으로 텃밭 작은 음악회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는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 정보교환을 위한 세미나 및 행사개최, 공동체 활동 지원, 토종씨앗 전시 및 대여, 소모임 공간 대관 등 다양한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구상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강감찬 도시농업센터가 많은 주민과 도시농부들에게 농업의 비전과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농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최대 농업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친 현대인들이 농업을 매개로 공동체간 소통하며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 복합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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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도시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하고, 102개 회원도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 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며,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 공동정책 부문에서 ‘2016년~2017년, 2019년 최우수상’ 수상을, 일반정책 부문에서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3355 동네방네 걷기 사업”을 구(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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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 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1~2회 진행된다. 희망자는 구청 민원여권과 및 방문을 원하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추후 구는 서울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사와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는 당분간 전화 상담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매주 1회 ‘무료 법률상담실’, 월 2회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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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금천구,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바꾸는 똑똑한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천구는 독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근수)에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투명 페트병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 해 오면 20개당 종량제봉투 20L 1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2021 쓰레기감량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후 투명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닫고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독산2동 주민센터 1층 사이정원으로 가져오면 된다. 투명 페트병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어 행사도 목요일에 맞추어 진행한다. 수거해 온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미니환경교육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근수 독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투명 페트병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재활용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색페트병과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웠기에 투명페트병 배출의 중요성을 주민자치회에서 앞장 서 홍보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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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부산교육청, 내년 3월 개교 유치원·학교 교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명지허브유치원과 명지5유치원, 온천2초등학교, 서명중학교 등 모두 4개교(원)에 대한 교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신설학교는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명지오션시티, 동래구 온천2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명지허브유치원은 총 24학급(특수 3학급 포함), 명지5유치원은 12학급(단설), 온천2초등학교는 30학급(특수 1학급 포함), 서명중학교는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교명 공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학교의 경우 5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온천2초의 경우 5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명지허브유, 명지5유, 서명중의 경우’사이트를, ‘온천2초의 경우’사이트를 각각 클릭해 명칭과 제안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 해당 교육지원청 교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7월 부산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들 학교 교명을 결정한다. 이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설립취지가 반영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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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직업계고 졸업생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지원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내에 대전 직업계고 졸업생의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한국장학재단 이사, 대전 직업계고 및 산업정보고등학교 13교 교장이 참여하여, 센터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참관, 현판 제막식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모델 개발 사업의 충청권 거점학교로 선정된 동아마이스터고에 구축되었으며, 충청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 Job Cafe, 강의실, 스터디룸, VR·AI면접룸 등을 갖췄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졸업 후 미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매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AI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졸업생들의 쉬운 접근을 위하여 취업지원 플랫폼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센터(JOBSCO)」를 적극 지원하여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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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환경부,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포럼으로 진행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아울러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사회로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한다. 시민대표로 선정된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이정현(방송명 정브르)’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밖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남극 세종기지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엘리자베스 므레마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막달레나 스키퍼 네이처 총괄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2부는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돌로르스 아르멘떼라스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그레첸 데일리 스탠퍼드대 교수,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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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토양유기탄소지도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토양관리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 ‘농업환경 자원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Global Soil Partner) 로날드 바르가스(Ronald Vargas) 사무총장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감사를 표한다.”라며,특히 “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기본이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말 아시아 국가의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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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남동구,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한 관용차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남동구는 26일 ㈜헤즈홀딩스와 ‘관용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헤즈홀딩스는 남동구에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를 무상 지원하며, 남동구는 매연저감장치 설치 전·후의 배출가스 농도 및 연비를 측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 및 분석한다. 시범 설치되는 친환경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구에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수소를 활용해 매연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구는 연말까지 관용차 4대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매달 두 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제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분석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남동구가 앞장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남동구를 위한 환경 분야 신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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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북구 덕천3동, 75세이상 홀몸어르신 가구 전수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안화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홀몸어르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덕천3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고독사 위험군 여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안심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자석스티커로 어르신의 주요 질환, 복용약 등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복지 수혜 정보 등을 기재해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 안화준 동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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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동구! 풍수해 대비 준비태세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올여름 풍수해를 대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반 26개부서로 구성되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비상)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부서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과 합동으로 통합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 18개소, 육갑문 5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끝마쳐 침수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1,324가구에 대해 공무원과 긴급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돌봄인력 1,162명은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에 따라 돌봄활동 준비도 완료하였다. 하수도 역류를 차단하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에 요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집 앞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주택 내 하수구,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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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태백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자 단체·법인으로서 최소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업규모에 보조사업이 90% 지원된다. 태백시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황지, 화전, 적각, 창죽, 상사미,하사미, 소도, 혈동 등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으로 6월 30일까지 태백시 공원녹지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군 평가와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원 대상시설 및 공모사업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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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보건소가 바로 내 집 앞에! 노원구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3%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5.2%로 서울에서 공공 보건의 역할과 필요성 높은 곳이다. 구는 모든 구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 능력에 관계없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비 5억 4600여만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부터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12종 17대의 의료장비를 갖춘 34인승 버스로, 움직이는 보건소다.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운동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상담이 가능하다. 검진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혈압측정,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같은 기본검진과 골밀도, 맥파, 족저압 측정은 물론, 폐기능 검사와 같은 특화검진도 가능하다. 검진이 끝나면 의사의 종합적 소견과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이 이어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복약상담을 비롯한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은 한의약을 기초로 한 심층상담도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축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총 93회 1,814명이 검진을 받았다. 그중 1,472명은 검진에서 그치지 않고 구가 운영하는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도 연계했다. 검진 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현재는 6월까지의 검진 신청이 끝날 정도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등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20명 이상인 곳이면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올해 200회, 4,000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건강버스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교육과 복약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보건의 혜택은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건강버스를 비롯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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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세종맘카페,“어르신들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이 혹서기를 앞두고 26일 관내 한부모가구, 고령노인부부가구 등을 방문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세탁기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분과에서 선정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 에어컨, 세탁기를 보유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박인순 돌봄분과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며 “신도심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구성된 세종맘카페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 내 조직된 ‘희망나눔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필품과 상비약 기부, 연서면 화재피해 지원, 연말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등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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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릉시, 어린이집 등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어린이집 등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4일간 집단급식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위생 취약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73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외 집단급식소 4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유통기한 ▲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지도 ▲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재료 적정 관리 ▲ 간이 키트(ATP 측정기) 오염도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또한, 식중독(감염) 예방 자료 및 포스터 등을 참고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급식의 특성에 따라 칸막이 설치 또는 교대 급식 등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함께 지도한다. 최병규 위생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일교차로 인한 식품 변질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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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추적검사 실시 탄력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지난 4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동안 8차에 거쳐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시한 2번(5.21/5.24)의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급격한 확산세는 잡았지만 영농시기 등 인력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31일 9차 검사를 실시한 후 2주 간격으로 구)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주문진읍과 옥계면의 임시선별진료소는 검사인원 등이 줄어들어 보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주 28일까지 운영한 후 중단한다. 다만,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운영(09시~16시)한다. 한편, 최근 강원도 내 유흥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강원도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055호)이 발령됨에 따라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213개소), 단란주점(92개소), 노래연습장(139개소)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등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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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2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 제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1시 45분 시청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동심의 눈으로 본 행복한 울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울산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주제강연,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으로 주제 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지자체별 학대예방 대책으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예비부모 대상 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양육기술 지원과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필요성, 자녀양육의 행복문화운동 확산 등을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제언한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조현주 변호사 △울산대학교병원 이경연 소아청소년과 의사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2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익 장학사 △울산경찰청 박순기 아동청소년계장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이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나선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심이 바라보는 행복한 울산은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면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른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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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관악구, 불량맨홀 일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5월부터 불량맨홀 일제점검을 실시,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불량맨홀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충격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불량맨홀 뚜껑으로 인한 소음 및 보행자 통행 위험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해마다 약 100여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해왔으며, 올해는 맨홀 기능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 4단계 안전 등급을 정해 유지·보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뚜껑의 외관상 균열·파손 여부, 표면 마모 상태, 뚜껑과 틀의 높이 차이 및 뚜껑과 주변 포장 높이 차이 등이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맨홀 1,0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라’등급부터 우선 정비, 총 79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기 정비대상인 ‘라’등급은 맨홀의 내·외부 상태가 불량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뚜껑면과 포장면의 단차가 10㎜이상 차이가 나는 맨홀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 정비한다. 차기계획 정비대상인 ‘다’등급의 맨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이며, 기능이 양호한 ‘나’등급의 맨홀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량맨홀을 방치할 경우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맨홀의 정기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행 친화적 거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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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하였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1-05-25

•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되었고, 가금류에서는 109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은 올해 1월 한 달간 10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1일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가금류에서도 올해 4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겨울에 비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고, 가금류에서 발생은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H5N8형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H5N8의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subtype)이 2020년 초기와 후기부터 각각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H5N8형만 검출되었는 데, 유럽에서 유행한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 모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후기 유행 H5N8형은 병원성(病原性)이 높고 환경에서의 지속기간도 늘어나 야생조류의 폐사율이 높고,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에 민감성이 높은 기러기류와 고니류의 폐사가 크게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기러기류 685개체와 고니류 261개체, 영국은 고니류 238개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쇠기러기 174개체와 고니류 69개체가 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러기류는 강원도 철원군(토교저수지)과 고성군(송지호), 고니류는 경상북도 구미시(지산샛강)와 경상남도 창녕군(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가 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수면이 얼어 야생조류들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한 상태에서 먹이부족으로 취약해진 개체들 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파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기 위해 겨울철새 유입 전부터 해외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예찰, 발생기간 중 예찰확대, 폐사체 발생 시 집중대응, 관련시설 방역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질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질병관리원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철새도래 이전에 몽골 등 주요 국외 철새서식지와 국내 초기 기착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동시조사(센서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도래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예찰지역과 분변-포획 예찰조사 물량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질병관리원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전까지 국외 번식지에서 조기 감시 및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상습발생지역 등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찰 및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더(시범연구)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의 경로를 밝히고, 동위원소와 유전체유래 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 등 전문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에도 국내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와 서식지 보호에 질병관리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조기감시, 상시예찰, 관계시설 방역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5

• 서울시,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 실천해요``…참가자 300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마트에서 다회용기 사용’,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실천’ 등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에 참가할 서울시민 300명을 3주간(5. 24.~6. 13.)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계획했다. 「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사업은 7월부터 5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노라벨 챌린지’, ‘오늘은 텀블러해’, ‘용기 있는 용기 시민’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일주일씩 총 5주간 수행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0명에게는 도전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밀폐용기와 텀블러, 빙그레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을 포함한 챌린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서울아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아 건강하자:일주일 챌린지」는 서울시 가족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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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