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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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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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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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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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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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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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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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협의회장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대회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성 구청장은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정책대회에서 구로구는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가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구로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IoT 기반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예·경보서비스’를 마련했다. 건물, 교량 등 노후·위험시설물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기울기, 균열, 진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붕괴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경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청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구로구는 관내 학교, 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옹벽, 공동주택 등 139곳에 600개의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 구청장은 “안전한 스마트 구로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행정 각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관내 전 지역에 와이파이(WiFi)망과 사물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하며 스마트도시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안심케어 서비스 ▲4000여대의 구청 CCTV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도시관리를 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폴·횡단보도 ▲홀몸어르신들의 건강·안전·정서 관리를 위한 ‘스마트 토이로봇’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서비스’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쓰레기를 압축하고 앱으로 적재량 현황도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통’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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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자원봉사 일등도시 달서구 !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3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우수자원봉사자 25명 및 축하객이 참여한 가운데「2021 상반기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헌신·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표창하여 귀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 한 자리로 자원봉사 유공자 20명에게 달서구청장 표창장을 시상하였다. 특히, 시상식에 앞서 일만(10,000)시간 이상 달성자 5명의 핸드프린팅식을 가졌으며,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내 설치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헌액 한다. 달서구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구심체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증대하여 자원봉사 일등도시 달서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구민 수의 28%를 차지하는 17만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자원봉사 선두도시의 자부심을 높여 줄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늘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희망이 함께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상하는 자원봉사 유공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17만 5천여명의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달서구청, ‘우리 부부 더 사랑하는 날’에 초대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다문화 부부간 소통·공감의 체험 프로그램 ‘우리 부부 더 사랑하는 날’에 참여할 부부 30쌍을 6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평등성과 소통 교육 및 아로마 테라피, 부부 팝아트 제작, 힐링 원예체험을 통해 부부간 긍정적 역할 이해 및 안정적 부부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6월 8일과 15일(2회)은 키트를 우선 제공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 소통교육 및 원예 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달서구 거주 다문화부부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달서구는 구 홈페이지에 달달(달콤한 달서) 결혼이야기 소개 코너에 예비부부의 프러포즈와 아름다운 사연, 행복한 가정의 재미있고 다양한 결혼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구 소식지인 희망 달서에도 결혼 사연을 분기별 소개하는 등 온마을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결혼하기 좋은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다양한 결혼친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강원도청, “보건ㆍ환경 분야 시험ㆍ연구 총력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보건 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감염병, 식약품,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및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요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병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감염률 조사, 고위험직군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SFTS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대응하고자 24시간 비상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이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선별검사법을 시행하여,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조기 인지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급성설사질환 발생 감시체계 상시 운영 및 하절기 24시간 식중독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올해 5월까지 21품목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위생 취약지역인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고성군 소나무숲길의 힐링물질(모노테르펜) 핫스팟 조사와 농산물 및 농경지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고성산과 송지호 둘레길 일부지점을 조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모노테르펜 발생량을 확인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송지호 둘레길의 모노테르펜 지도를 작성하여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원도 산림의 우수성 홍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도 대표 특산물인 홍천 옥수수와 재배 농경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토양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여 유해중금속 함량과 토양의 오염지수가 매우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농산물의 사후관리와 생산기반인 농경지 토양 건강성 평가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도내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김영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 검사업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남은 한해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1
  • 인천 중구보건소, ‘청소년 금연다짐’캠페인 실시… 주민 금연인식 개선도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보건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31일 인천 영종고등학교 앞에서 청소년 금연인식 개선을 위해 660여명의 청소년들과 코로나19 예방 금연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금연은 코로나19 위험도 줄여요’를 주제로 금연퍼포먼스, 청소년 참여형 금연다짐 적기, 금연전시,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등으로 진행하며 담배를 접할 기회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렸다. 중구보건소(국제도시보건과)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적 여건으로 내·외국인의 출입이 많은 영종지역의 코로나19 위험 감소를 위한 대주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119명 통장,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매월 ‘끊으면 이익’,‘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지원 서비스와 가로세로 금연퀴즈 안내문을 배부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1
  • 인천 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혹시나 설치돼 있을지 모르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로 탐지하고 의심흔적 발견시 노출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으로 실시했으며, 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장실 입구 등에‘불법촬영 카메라 수시점검 화장실’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외에도 중구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늘고 있다”며“앞으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이번 일제 정비기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상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으로 우선적으로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의 수시 실시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인천시 서구, 관내 폐수처리업체 자율적 환경관리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관내 폐수처리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에 토대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이끌고자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부하율 저감을 통한 ‘클린 서구’ 조성을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수처리협회 회장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구 관내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과 사업장별 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방안 등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부하율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구는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업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한 시설 투자 및 고농도 성분의 폐수를 상시 취급·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업장들의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공고히 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클린 서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장들의 친환경 경영마인드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폐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1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우리학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지난 4월 21일부터 관내 초·중학교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또래상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관계 패턴과 갈등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공감과 경청, 의사소통 방법, 건강한 자기표현 및 감정조절의 방법 등을 배우고 연습한다. 이렇게 배운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건강한 갈등해결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5월 26일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대화초 한 학생은 “장래희망이 청소년상담사여서 상담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마음으로 교육을 신청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미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세열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문제는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교사가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졌다”며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솔리언(solian)﹡이라는 이름처럼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Wee센터에서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19와 학사운영 일정 을 고려하여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도 운영하고 있어 관내 학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 사회
    2021-06-0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 나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하여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 방법)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배분)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그 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특별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1
  •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1일 부로 구미, 창원, 대전 3개 지역에「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0.2월에 개소한 「방산현장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방위산업 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업무에서 방산 육성, 사업 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로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둘째, 국내 우수 품목·기술 발굴을 위해 매월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방산현장을 3개 권역(구미·창원·대전)으로 설정하여 기업과의 간담회(반기별), 및 세미나(분기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산업분야를 선도할 지역 내에 숨겨져 있는 국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 업무 상담을 전화,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별(구미·창원·대전) 지원센터로 바로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 파견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방산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국민권익위, “면세유 주유소의 농어민 면세혜택 가로채기 그만” 제도개선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정부는 농어민 부담경감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처음 면세혜택을 줬고 1986년에 농업용, 2002년에 임업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 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 3,865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세유 부정판매,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등 그동안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한류 진출 뒷받침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한다. 아울러 6월 10일 오후 3시에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안내서 발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고 협정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하여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 ‘문화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 ‘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 ‘기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에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담고,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개방 현황 정리 요약표[16개 자유무역협정(FTA)별 × 18개 문화서비스 분야별]도 배치했다. 업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6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온라인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저자인 고준성 박사가 업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내용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석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앞서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단체와 관계 기관 약 30여 곳에 안내서를 미리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에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문체부 누리집,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과 설명회 개최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한류 확산의 발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1
  • 세종교육원,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 및 악성메일 대응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세종시교육청 및 소속 직속기관 교직원 224명을 대상으로 악성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으로 지정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악성메일 대응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사이버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의훈련은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 보안패치 안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의 메일을 훈련 대상자에게 위장 발송하고, 훈련 대상자가 해당 메일을 열람하여 링크 접속, 첨부 파일을 실행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구성하였다. 또한 훈련자가 해킹메일을 열람했을 때 안내 메시지에 따라 즉시 신고 및 메일 삭제 등의 대응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악성 메일을 선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과실로 해킹 메일을 열람 시 초동 조치 역량을 점검하게 된다. 오두혁 행정지원 부장은 “실전과 동일한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은 매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 보안 취약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원은 지난 4월(’21. 4. 5. ~ 4. 30.) 실시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에서(관리적 113개, 물리적 18개, 기술적 297개 분야) 94.8점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사회
    2021-06-01
  • 철원군 보건소, 2021년 하절기 야간방역소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10월 16일까지 주 6회 2021년 말라리아 퇴치와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한 야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작업 개시 시간은 6~7월: 19시30분 이후, 8월: 19시15분 이후, 9월 이후로는 18시30분 이후 약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인 민북마을(정연ㆍ이길ㆍ유곡리 등) 대상 야간방역은 5월에 시작하여 10월 말(주 3회 이상)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군부대, 축사, 펜션 등에 포충기를 설치하고 연막 소독기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살포한 농경지와 파리 발생지 등 파리 방역을 위하여 신속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살충제, 해충 기피제, 쥐 개미 약 등도 나눠주고 있다. 이처럼 철원군보건소는 말라리아 퇴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1
  • 강원도교육청, 교복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 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복 품질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춘천, 원주, 강릉 각 2개교 총 6개교의 동,하복을 대상으로 △교복 사양서에 표기된 혼용율의 정확도, △유해물질(PH, 아릴아민 등) 검출 유무 등 교복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직접 교복을 구입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11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각 학교에 검사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각 학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에 주의 및 교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이번 교복 품질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의 품질을 높이고,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정선군, 청정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청정 정선의 이미지 및 산림보호를 위해 각종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청정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산림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효율적인 발생억재와 방제, 예방을 위해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편성하고 평일과 휴일 빙상연락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황관리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방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제전략 수립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선제적 대응 체계마련, 예찰·방제·예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적기 실행,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 대응,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권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고사목을 발견 즉시 산림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1
  • 전략적 부패관리로 학교급식운영 청렴도 향상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관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전략 TF팀 회의를 5월 3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급식 운영·관리 분야」반부패·청렴 전략 TF팀은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향응·편의 Zero 학교급식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운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는 「금품·향응·편의 Zero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재료 현품설명서 모니터링, 식재료 발주 및 검수 현황 점검, 청렴 취약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학교관리자 대상 청렴 준수사항 안내 및 연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맞춤형 직무 및 청렴 교육, 「We feeling-학교급식 청렴 플랫폼」운영, 급식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청렴 TF팀 운영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촘촘하고 전략적인 관리로「부패-Zero의 학교급식, 청렴한 학교급식」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대전교육청, ‘You In I’ 교육복지의 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1일, 「교육복지의 날」을 맞아 6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교육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의 날」은 ‘너와 나는 한마음’(You In I) 의미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알리고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6월 11일을 교육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학교(158교) 학생을 대상으로‘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응모기간 : 6월 1일 ~ 6월 15일)을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교육감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상황에 따라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문화초에서는 교육복지실 캐릭터를 공모하여 교육복지주간에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전대문초는 학교 한바퀴 플로킹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 및 시청하여 긍정적인 교육복지 인식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옹진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도서지역 응급상황 대처방법'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31일 공중보건의사 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및 도서지역 응급상황 대처방법」비대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병원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옹진군의 유일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현장 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백신 접종 응급상황 발생 시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대처로 직접적인 군민피해를 최소화시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1
  •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사회
    2021-06-01
  • 홍천군, 폭염피해 최소화 위한 ‘폭염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다가오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시 재해문자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자율방재단원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을 띄워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등이 확인되면 경보방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홀몸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보냉병 등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대처 용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10곳에 설치된 그늘막 및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 대책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31
  • 세종시교육청, 학교와 함께하는‘5월 금연의 달’행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금연 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학교 및 금연지원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금연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지원단 학생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여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5월 금연의 달’ 기간 중 4개교(하이텍고, 도담고, 세종고, 고운고)의 학생, 교직원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문과 학교 주변 아파트, 상가 등 흡연 발생구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에는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청소년 금연콘서트’가 개최됐다. 콘서트는「코로나시대, 담배와 거리두기」를 주제로 금연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끼를 살려 재능기부 작품 제작과 공연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금연지원단 중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포스터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과 학생들의 다함께 ‘금연송’ 퍼포먼스에 이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거야’ 노래 공연과 현악 2중주, 현악 4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공연예술과 학생들이 제작한 흡연예방·금연 홍보 영상과 자료는 각급 학교에도 공유하고 배부해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에 참여하고 흡연예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금연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건강한 세종 학생과 담배 없는 세종 학교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진행한 캠페인과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 사회
    2021-05-31
  • 수성구, 재활용 체험교육으로 환경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재활용 교육장을 재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활용 체험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고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은 오는 6월 3일 동화구연단체의 재활용 영상교육과 감성새활용 작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나눠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체험교육장 견학’,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활용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재활용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억제 등을 교육하는 ‘집콕생활 재활용강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캔아트 등 업사이클링 실시간 원격 교육과 재활용 인형극 영상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환경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31
  • 광주 서구,‘세계 금연의 날’캠페인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였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흡연자의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흡연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수막 게첨 등 금연 홍보를 통해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유스퀘어 일대 담배꽁초 줍기 등 주변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31
  •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를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같이가치 꽃길걷자’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걸으면서 마음을 모으는 활동으로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명 이상 함께 13,880보를 걷게 되면 미션에 성공하게 되며 목표 걸음인 13880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와 영(0)원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착순 1388명에게는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의 사진이 실린 엽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참가 후 인증샷과 소감을 교육청 블로그에 올리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의미하는 선착순 117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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