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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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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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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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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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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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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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인천 중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달 28일 항미단길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항미단길은 인천역에서 아트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개항장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구는 항미단길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1년도 지역참여예산을 편성해 그 동안 어두웠던 거리에 LED 보안등을 설치하고, 거리의 특성을 이미지로 투사해 연출할 수 있는 로고조명의 설치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또 항미단길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가로등 도색을 실시하는 등 항미단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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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남동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와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쳤다. 구는 지난 2일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정례회의 중 상호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각 동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주민자치활동 증진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민호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자치 활동에 자원봉사 실적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는 주민자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호인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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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추홀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4월 미추홀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구는 미추홀지역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하게 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출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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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코로나 언택트 시대, 연구학교로 교육 모델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연구학교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월평중학교와 대덕중학교에서 6월 2일과 6월 3일 연구학교 중간 컨설팅을 각각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연구학교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혁신적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대전월평중학교는 「통일 앱AP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일 역량 함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과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중학교는 「다행이다 Project 운영을 통한 다문화역량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문화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지적‧사회적‧행동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교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통일 역량, 다문화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과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운영 만족도 제고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 모델 개발에 노력하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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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앙코르 특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운영한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1, 2기 특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재운영 요청 쇄도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앙코르 운영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 신장 지원의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강은 교사의 필요를 알맞게 채워주는 기획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앙코르 특강은 지난 4월 특강과 같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에 적합한 학습 도구 활용 능력 신장으로 학생과 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40분만에 뚝딱!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역량 높이기 앙코르 특강”은 1기 15과정, 2기 15과정 총 30과정으로 구성되었고, 앙코르 1기 과정은 전 과정이 마감되어 현장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뜨거웠다. 30개의 각 과정은 초·중등 교실수업개선지원단과 온라인 학습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역량 있는 교사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강 내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속 학생의 마음 열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발표의 기술+화면공유 활동 비법’ 등 교사들이 원격수업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 및 적용 팁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전교육청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생의 성장 모두를 이끄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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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대문구 전문 아동권리강사 양성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동체벌로 인한 사망사건 등 보호자의 낮은 아동권리인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의 앞선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는 관내 아동 보호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 아동권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기본교육 과정에 참여한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총 6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이론과 실습, 전문 봉사 등의 심화 과정을 마친 후 아동권리강사로 위촉돼 활동한다. 이를 통해 구는 관내 교육 및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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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홍천군, ‘칫솔 바꿔주는 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오는 6월 9일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헌 칫솔을 가져오면 새 칫솔로 바꿔주는 ‘칫솔 바꿔주는 day’를 운영한다. 행사는 홍천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동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새 칫솔을 무료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 1:1 맞춤형 치아건강관리 상담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충치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한 불소용액 양치액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미 홍천군 보건소장은 “정기적으로 칫솔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과 올바른 잇솔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칫솔은 보통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벌어진 칫솔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가 잘 닦이지 않고 잇몸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며, 충치나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칫솔은 관리가 중요하며, 흐르는 물에 세척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세워 여러 개의 칫솔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건조하고 가급적 변기에서 멀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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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 전문성으로 농업․농촌 기계화 영농 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6월 5일과 6일 홍천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서 한국농촌지도자 홍천군연합회(회장 한상기)를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합회원 35명을 대상으로 3t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해 전원 면허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원 18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조종 실습교육을 진행, 전기전자장치·유압일반·관련법규·도로통행법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박승영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지도자회원을 중심으로 농업기계운전 전문교육을 확대해 농업·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겠다”며 “녹색혁명 시대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 주체로 활동해 온 농촌지도자회의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 활용에 대한 농업인 의식 함양 교육으로 내 것처럼 소중하게, 내 것처럼 바르게, 내 것처럼 아끼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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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춘천시, 약사명동 노후 주택 ‘확’ 달라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사명동의 노후 주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6차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1차 사업 이후 현재까지 103가구가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6차 사업까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7차 사업을 준비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옥상, 외벽, 외창호, 담장, 대문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오래된 집을 개선해주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6차 사업을 신청한 정정순 씨는 “뉴딜사업 덕분에 오래된 지붕과 대문을 새로 고치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약사리 문화마을 마을활동가 김명숙 씨는 “사업이 여러 번 진행돼 마을 풍경이 보기 좋게 변하고 있다”며 “7차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집수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코디네이터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집 내부도 수리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생겼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주민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명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4년 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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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동구, 8~9급 공직자 대상 이청득심(以聽得心) ‘청렴토크’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5년차 이하 8~9급 하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쌍방향 ‘청렴토크’를 개최했다. 총 6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구청 청렴토크는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정신을 살려 8~9급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기 위한 쌍방향 청렴토크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역할과 관계개선 방안 ▲직원 간 소통강화 방안 ▲부조리한 관행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8~9급 공무원들이 말하는 공직생활에서 느낀 진솔하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동구의 청렴토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층을 달리해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시된 의견들은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 활용해 상호존중과 경청의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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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연수구, 옥련동 16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최근 옥련동 163-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대표적 주거밀집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이 요구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부지 매입에 들어갔으며, 올 3월 본공사에 착수해 지난 5월말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총사업비 9억 9천만 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472㎡에 주차면수 13면이 조성됐으며, 주차장은 시설물 이관 및 운영 준비절차를 거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6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해당 부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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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갯벌에서 배우는 생태・환경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입교체험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환경교각살우실’을 실시했다. 입교체험교육은 ‘건강한 바다를 부탁해’를 주제로 불은초 외 5개교 학생 265명,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 환경 교실’은 양지초, 축현초 학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화 갯벌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며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보존에 대한 책임과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학습으로 진행되었다. 강계윤 원장은 “12월까지 초·중·고 2,500명을 대상으로 입교와 방문 체험교육을지원할 계획”이며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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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인천시교육청, 겐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학 분야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춘 겐트대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과 한태준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미래전략산업과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인천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인천지역 고등학교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자문 △ 인천시교육청 주관 사업 참여 등이다. 이병욱 중등교육과장은 “겐트대학교가 인천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온 교육 사업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아이들이 인천 지역 대학이 갖춘 우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과학분야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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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구, 검암역에 친환경 택시승강장...이용객 편의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검암역 택시 이용객과 운전종사자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 전용차로에 친환경 택시승강장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승강장은 이용객과 운전종사자 간의 약속된 장소로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고 공차 운행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운송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검암역 택시승강장의 경우 이용 시 가림막이 없어 폭염, 강우 등 궂은 날씨에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곳이다. 이에 구는 예산 7천만 원을 투입해 이용객이 택시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불편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야간 조명은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해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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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확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립 및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1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24대를 확대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 하는 RFID 종량기는 배출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배출 감량에 효과적이다. 24시간 배출할 수 있고, 배출 용기가 내부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배출이 가능하다.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RFID) 사업을 추진해 종량기 보급 전과 대비해 배출량의 약 30%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 6월 현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에 RFID 종량기 1,776대가 운영 중으로 총 97,629세대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인천시 최다 보급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에서 2015년 설치됐던 RFID 종량기 1,353대를 2020년 639대, 2021년 714대 순차적으로 교체해 노후기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오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RFID 종량기 확대 설치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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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치매 극복에 한마음…‘비대면 걷기 행사’ 서구민 1천여 명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서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마음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가 구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걷기 행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서구민에게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과 더불어 ‘치매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구민 약 1천여 명이 참여해 첫 번째 챌린지인 ‘15만 보 걷기’를 달성함과 함께 두 번째 챌린지인 ‘치매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함께 걸으며 치매 예방해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 늘 응원해요”, “치매가 있어도 살기 편한 사회가 되는 일에 동참할게요” 등 많은 희망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게시되는 등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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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3

• ‘국제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서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탄소중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택지개발,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와 발전소 등 탄소배출 시설이 밀집돼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가진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는 3일 제26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공촌천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을 했다. 이어 서구가 추진하는 공촌천 생태환경개선 사업 착공에 맞춰 ‘생태하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 1부는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구성됐다. 이 자리엔 시·구의원, 국회의원, 탄소중립 추진단, 하천네트워크 대표,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현 서구청장이 지난 4월 에너지, 건축, 교육 등 각 분야 시민·전문가로 꾸린 ‘탄소중립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실천선언문을 낭독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 ▲탈탄소 경제 산업구조 전환 노력 ▲온실가스 감축 실현 ▲일자리 증진 도모와 탄소중립 인식증진 ▲기후재난 대비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2부에서는 ‘생태하천 미래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서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공촌천, 심곡천, 검단천, 나진포천을 대상으로 ‘4대하천 생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린 공촌천은 1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까지 ‘창포 내음과 사계꽃 음률로 어우러져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구는 공촌동에서 발원해 청라동까지 흐르는 8.64km의 공촌천을 창포원, 수상레저를 즐기는 선셋마리나, 스마트 에코시티가 접목된 수변공간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날 서구는 ‘살아 숨 쉬는 하천, 자연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하천 미래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청장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하천 네트워크협의회 등이 참여한 선언문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하천 ▲깨끗한 물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하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서구는 공촌천을 시작으로 주요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데 나선다.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에 선정된 검단천에는 국비 115억 원을 포함, 총 27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심곡천은 우천 시 오수 차단 개선 등 총 45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주요 하천에 2025년까지 총 1,2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구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서구를 국제환경도시, 탄소중립 일류도시로 만드는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공촌천에서 탄소중립 선언과 하천 미래비전 선포를 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공촌천을 시작으로 서구 주요 하천을 고유의 문화와 역사 등을 담아낸 생태하천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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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바른말 고운말 다가가기’ 캠페인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6월부터 관내 중학교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동래 생활 속 거리두기 & 바른말 고운말 다가가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학교별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바른말 고운말’ 사용 캠페인 영상을 제작, SM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통과 공감으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상 주제는 바른말 고운말 사용의 중요성 및 실천 이야기, 바른말 고운말 사용으로 변화되는 학교 및 가정 등 일상 이야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바른말 고운말 실천 사례 등이다. 제작된 동영상은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SMS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제출된 영상과 활용사례 등에 대해 자체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우수 3개교, 우수 4개교, 장려상 5개교 등 모두 12개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은 ‘바른말 고운말’ 사용으로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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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학생ㆍ학부모 다채널 상담주간’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은 6월 5일부터 26일까지 초등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잠재 능력과 소질 계발을 위해 ‘2021 학생·학부모 다채널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다채널 상담주간에는 2021학년도 초등영재교육원 4~6학년 학생 400명과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대면 상담이나 ZOOM을 활용한 상담, 전화 상담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초등영재교육원 생활적응, 학습, 진로, 교우관계, 건강 관리 등이다.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학생별 맞춤형 지도도 할 예정이다. 곽경련 어린이창의교육관장은 “이번 다채널 상담주간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여건 개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측면 지원 등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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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계양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의 불법 판매,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으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 규제 완화를 이유로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의 구매량이 많아지면서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개조하거나 합법제품인 것처럼 홈쇼핑,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불법임을 모른 채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건물 하수관,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공공하수관 슬러지 축적으로 하수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을 개, 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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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정의용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조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목요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찬에는 우리측에서는 고윤주 북미국장,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다.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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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k산림사업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을 「K-산림사업 안전대책의 달」로 정하고 서부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2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수칙, 작업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이다. 아울러,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간 안전거리 준수 여부 및 각종 기계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약품 비치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 실태 점검도 월 1회 함께 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조준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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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특허청, 15일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6월 15일 오후 2시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및 관련 분쟁의 대비에 필수적인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PCT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153개국 가입)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제도 안내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124개국 가입) 국제출원 제도 안내 ▲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91개국 가입) 국제출원 제도 안내 ▲ 국제출원서 제출 시 보정 및 반려 사례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각 국제출원 제도별 30분씩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국제출원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로 전환·개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더 많은 특허고객이 참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좀 더 현장감 있는 설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국제출원과 이석원 과장은 “이번 국제출원 설명회를 통해 국제출원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신속한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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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동안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검정고시 출신자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 요강 중 우선선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동안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고 종합선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 점 ▴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한 우선선발 전형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우선선발 지원을 제한하는 모집요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수시모집은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모집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정고시 출신자도 우선선발 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의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 정규학교 졸업자든 검정고시 출신자든 차별 없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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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내 동료를 위한 사랑의‘114 통화 릴레이’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세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 직장 내 동료를 위한 사랑과 격려의 ‘114 통화 릴레이’ 직원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 특성상 공원관리, 주차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직원들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조직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화합을 위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직원간 교류가 단절되는 등 조직 내 소통이 쉽지 않았다. 114 통화 릴레이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직원의 코로나 우울감 예방 등 정신건강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 칭찬과 격려의 전화 한 통화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임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 내 감사와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로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114 통화 릴레이는 ‘1’ 하루, ‘1’ 한명씩, ‘4’ 4분 이내로 통화하는 방식이다. 매일 다른 신규 입사자에게 안부와 격려를 전하는 공단 이사장의 통화를 시작으로 신규입사자(1번 주자)는 타 부서직원(2번 주자)에게 전화하고, 연락받은 직원(2번 주자)은 다시 다른 부서직원(3번 주자)에게 전화하면서 퇴근 전까지 통화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간 칭찬과 격려 이외에도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여 동료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사장, 본부장, 팀장과 통화 시에는 애로·개선 사항 건의도 가능하다. 향후 공단은 114 통화 릴레이에서 칭찬·격려 통화가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간담회, 기념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여 조직 내 화합과 소통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단합된 조직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부평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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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평창군 청년 농업인 모임 “와우미탄”, 농촌진흥청장과의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평창군 청년 농업인 모임인 “와우미탄”과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 청년 농업인 공동체 “와우미탄(WOW:미탄)”은 육백마지기의 차갑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Wind), 꿈을 펼쳐 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yOung), 동강의 맑고 푸른 물이 시원스레 흐르는 감탄! 미탄!(Water)이라는 의미이다. “와우미탄”은 미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난해 3월 모임을 결성하고, 젊은 농업인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목적인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창군 미탄면을 찾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한왕기 평창군수도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는 한편, 평창군 추진사업인 농업인 가공공장 육성을 위한 농산물 가공 사업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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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