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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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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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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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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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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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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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전지역 대학 입학정보,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유튜브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학정보 공백의 최소화와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3 학생 및 학부모,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2 대입 대비 대전지역 대학 초청 대학입학전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대전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2022 대입 온라인 진학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대면 입시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 이번 2022 대입 대학입학전형 설명회는 건양대를 비롯한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중부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대전지역 9개 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대학 및 전공(학과) 소개, 2022 대학입학전형(수시·정시)의 특징과 지원전략,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으로 고3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정확한 대입정보의 습득를, 고3 담임교사에게는 학생 맞춤형 대입상담을 위한 연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3 학생들의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변화된 수능 대비를 위한 2022 수능(국어·수학·영어) 파헤치기’와 ‘2022 대입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교실로찾아가는대입정보소식지(CAN지)’등의 동영상 대입정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고3 담임교사의 대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22 대입지도 기본 및 심화 연수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시기적절하게 운영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 고유빈 중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에서 대면 대입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고3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4

• 동해시, 만60~74세 코로나 백신 예약율 81.6%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3일까지 진행된 만60~74세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이 81.6%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은 80.6%다. 시에 따르면, 동해시 내 만60세~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자는 총 18,174명이며, 이 중 14,846명(81.6%)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연령대별로는 만60~64세 6,088명, 65~69세 5,204명, 70~74세 3,554명으로 모집기간은 가장 짧았으나 연령대가 낮은 만60~64세 예약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만65~74세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4,673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만60~64세는 오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접종은 19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18세 이상 동해시민의 70% 이상을 접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일 0시 기준 동해시 내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16,147명으로, 주민등록 전체인구 90,593명 대비 17.8%의 접종률로 전국 13.8%보다 높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예방 접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많은 분들의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4

• 울산시, 2차 보육재난지원금 자녀양육, 생활경제 ‘큰 도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지난 2월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보육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과 지역생활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보호자(3만 9300명)를 대상으로 성별, 사용 시기, 용도, 장소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차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올해 2월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4만 6737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46억 7370만 원을 지급했다. (2회 지급액 총 90억 1060만 원) 주요 항목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 2425명 중 85.12%가 보육재난지원금이 자녀양육에, 80.51%가 생활경제에 각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용 시기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받은 후 7일 이내 23.73%, 14일 이내 20.94%, 30일 이내 37.53%, 30일 이상 17.80%로 나타났다. 지급받은 자녀 영유아 수로는 1명 59.38%, 2명 36.79%, 3명 이상 3.83%등으로 분석됐다. 사용 용도(복수 응답)는 식비 54.51%, 부식 재료비 54.07%, 교재·도서 구입 22.81%, 장난감 18.02%, 교육비 17.85%, 의료비 15.54% 등에 사용했다. 사용 장소(복수 응답)는 슈퍼, 편의점, 전통시장이 70.18%, 음식점 37.70%, 병원 19.50%, 서점 13.15%, 문구점 13.02%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용 장소의 경우 80%가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재난지원금이 생활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4

• 울산시, 볼락 치어 24만 1,000마리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제26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6월 4일 오전 11시 북구 판지, 어물 인근 해역에서 볼락 종자 24만 1000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울산 연안을 어족자원이 풍부한 풍요로운 바다로 조성하고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방류되는 볼락 종자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민간 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한 5~10cm 크기의 건강한 개체들이다. 볼락은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연안정착성 어류로 최대 60cm까지 성장하며, 외해로의 이동이 거의 없어 울산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의 직‧간접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 ‘볼락’은 어업인의 방류희망어종 수요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방류효과 조사에서도 연안 해역에서 경제성이 높은 어종으로 평가되면서, 최종 방류 어종으로 선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성 높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울산 연안을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4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체국 안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6월4일 오전 서울 송파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배원 등 직원들과 소통했다. 임혜숙 장관은 우선 집배원들이 배달준비 작업 중인 우체국 집배실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이륜차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체국 안전검문소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체국 안전검문소에서는 집배원이 배달에 나서기 전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우편물 과적재 여부 등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배인력 보강, 노후 이륜차 교체·개인 맞춤형 안전모 보급 등 배달장비 개선, 기상악화 시 또는 일몰 이후 배달정지 등 업무 절차 개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도입 등 다양한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배원 및 우체국 창구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후 철저한 장비점검과 주기적인 보수를 지시하고, 보호장비 상시착용, 이륜차 안전운전 등 각종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개방한 것으로, 자동차의 결함과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자동차리콜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개인별 맞춤형 자동차 리콜정보 제공으로 차량의 리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리콜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동차정보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원주시, 원주얼교육관-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원주얼교육관과 원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 아동들에게 원주의 정신을 알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기 위해 6월 3일 원주꿈품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아동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통해 ‘원주의 얼도 배우고, 쉼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호동서락기'를 펴낸 조선의 여행가이자 문학가인 원주 출신 김금원의 생애를 알아보는 김금원 팝업북 만들기 체험이 남원주지역아동센터 외 12곳,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원주얼교육관 관계자는 “자신의 꿈을 갖고 그 꿈을 당당히 실현한 김금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지역 31개 아동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복지사가 훗날 원주시와 국가의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총 700여 아이들의 복지와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물·하천 시민리더 양성과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소중한 하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리더를 양성하고자 2021 물·하천 시민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높아진 원주시민의 환경의식을 고려한 전문가 초청 수질·수생태계 강연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하천 모니터링 실습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을 수료하면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생태홍보전시장 해설가 및 원주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4

• 6월 6일 현충일 묵념 사이렌 인천 전역 울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6월 6일‘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활용해 오전10시부터 1분간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하게 묵념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다. 박흥기 인천시 비상대책과장은“이번 사이렌은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4

• 인천시, 민주시민 생기발랄 환경교육 실천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실천포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럼은‘에코라이프, 실천으로 향하는 환경교육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인천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인천시 민주시민 환경교육 실천포럼은 지난 3월 발표된 “평생교육으로 기후변화를 발견하고 알아가기(이하 생기발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환경실천을 위한 방향 모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럼은 다가오는 6월 9일(수) 오후 2시~4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평생교육 관계자 및 인천시민(현장참여 20명 내외)을 대상으로,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학계·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의 강의, 현장사례 및 토론을 접목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주희 인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의 사회로 ▲(개회사)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기조연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와 쓰레기 문제(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사례발표)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보전 마을 모니터링(생태보전시민연대 민성환 대표) ▲(토론) 미래세대와 환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및 실천방안 모색의 순서로 진행된다. 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도 당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포럼 참석이 가능하다. 박유진 시 평생교육담당관은 “이번 포럼이 친환경 자원순환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환경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4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지난해 집중단속 결과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가, 상가 등 사업장생활계 배출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이 외에도 시는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4

• 교육부, 중앙부처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본격 지원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청), 교육청과 함께 중앙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6월 3일에 개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앙지원협의체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 11개 관계부처(청) 국장과 부교육감(1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지원·해소하고, 부처(청)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연계하기 위해 분기별 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지원협의체는 운영 총괄, 조성사업 지원, 교육 지원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민자투자(BTL) 분야를 맡고 국토교통부는 건축 분야, 조달청은 조달 분야의 제도적 운영 및 교육청·학교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기업부‧특허청이 과학‧창의 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이 기후‧환경‧생태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예술 교육 분야의 협업과 지원 사항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청) 소관 사업 및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발굴·논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예컨대, 특허청은 발명교육센터와 연계한 창의‧융합 공간 설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열린 제작실(메이커 스페이스)‧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확대 및 진로탐색 지원 등 부처별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관계부처(청)‧교육청이 함께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앙지원협의체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04

• 대전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아카데미 호평 속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알레르기질환 온라인 아카데미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대전충청권 최초로 충남대학교병원에 설립된 ‘대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zoom)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대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지난 1년간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전시민을 비롯한 보건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보건소담당자, 보건의료인, 구급대원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아카데미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에 참여가 증가하는 등 교육기관에서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방법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천식 관리방법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아토피피부염 관리방법 ▶학교(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식품알레르기 관리방법 총 3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강좌의 장점을 살려 담당교사는 물론,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아카데미를 주관한 대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정은희 센터장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열강을 펼쳐주신 강사진과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많은 질의로 관심을 보여주신 보건교사 및 참석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대전시민과 학교에서 건강관리를 담당하시는 보건교사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홈페이지, SNS,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질환 상담 등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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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관악구, '여름철 무더위 속 코로나19' 철저한 방역˙예방 대책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는 올 여름도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만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목표다. 여름철 외출·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현장에 대한 각 부서별·동별 방역 근무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체육회 등 협회 및 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식당·카페, PC방,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 1만1,861개소에 대한 여름철 실내 냉방에 따른 환기 실태를 집중 점검·단속하여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코로나19 민원처리 특별 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해 2월 관악구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길고 긴 싸움을 하게 될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구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신속한 검체 채취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선별진료소 2개소,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개소, 자가격리자 관리 및 코로나19 관련 문의 해결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2차, 3차 추가 감염 발생을 막고 있다. 특히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효율적인 코로나 확진자 관리와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일 코로나 상황 대책보고회’를 운영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낙성대로3길 37)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접종대상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접종하여 오는 10월까지 18세 이상 구민의 70%(36만 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구는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반 5개팀으로 구성된 ‘관악구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지역 의사협회 및 협력병원 등 의료계로 구성된 지역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백신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의료자원 지원방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시설의 급식소, 길거리 음식점 점검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세균성 폐렴 발생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 서식지 검사, 하수구나 개천과 같은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 구제활동 등 여름철 주의를 요하는 계절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 철저한 방역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백신의 공급,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모두가 안심 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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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4

• 세종시, 신도심 공사 현장 오수방류 집중점검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신도심 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일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도심 내 건설공사장의 임시건축물인 현장사무실·식당·숙도 등에서 장마기간 중 적정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오는 20일까지 약 18여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시설 ▲비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오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과 함께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오수 무단방류 및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마철을 대비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위반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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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강원도 고성군,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고성군은 2021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올해 고성군의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발 앞선 대응 및 홍보를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구축 및 대비 기간을 가졌다. 고성군은 물놀이 관리지역인 해수욕장, 유원지, 하천 등 31개소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훼손정도가 심한 안전시설은 폐기, 사용가능 시설은 물놀이객 및 안전요원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재배치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은 출입통제 및 접근금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물놀이 위험구역 및 안전사각지대에 경고 표지판과 부표를 설치하는 등 6월 25일까지 안전사고 우려지역의 안전시설을 정비·확충 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 자제, 2m이상 거리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이용객 응대시 마스크 착용, 공용사용 물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비상체제기간 동안 안전관리 구축을 위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행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추진상황 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정지, 군 홈페이지를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 안전한 물놀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각종 축제 행사시 “물놀이 사고 예방캠페인”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물놀이 홍보내용을 수시로 방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중 확진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도 물놀이 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다이빙 금지, 음주 후 수영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와 야외 휴식 중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에도 안전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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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잠재적 정신질환 30대에게 희망 갖게 해 준 울산남구 희망복지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울산 남구 복지지원과에 OO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었다. “외래환자인 30대 A씨가 치료가 끝나고도 가지 않고 간호사를 계속 쳐다보거나, 진료일이 아닐 때도 병원에 와서 원장실·진료실에 난입하는 등 이상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에 남구 복지지원과 갈도원 고난도사례관리사가 A씨를 찾아가 초기상담을 했다. 그의 집에는 살림살이가 없었고 장롱이 벽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이불 없는 매트리스와 옷 2벌이 전부였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데다 어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실직상태로 건강보험료 및 월세 체납, 식비 부족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담에는 협조적이었으나 상황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고, 상담자에게 성희롱까지 했다. 정신과 치료권유에는 “지금 행복하다. 취업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남구는 A씨에게 우선 주거급여를 신청해 주고, 긴급 생계비·주거비로 115만여원을 지원했다. 연락수단이 없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과 함께 수시로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식료품을 지원했고, 계속 치료를 권유했다.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정신건강 상태도 모니터링했다. 그러던 중 그가 어떤 여성을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확인됐고, 폐가에서 잠을 자거나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에서 샤워와 빨래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본인과 타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고난도사례관리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치료를 받아보겠다”며 입원에 동의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라는 진단을 받고 2개월 째 입원치료 중이다. 남구는 그에게 근로능력평가를 받게 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또,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 후 약물 모니터링 등을 하기로 했다. A씨는“치료가 끝나면 산업디자인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에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갈도원 고난도사례관리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해 개입이 쉽지 않았으나 끈질긴 설득 끝에 입원을 결심했다. 입원 치료를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힘든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남구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의 잠재적 정신질환군을 조기 발견하고, 통합·체계적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따른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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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울산 남구, 2021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7일부터 24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행정 동별로 직접 찾아가서 취업상담 및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일자리지원 서비스이다. 남구의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지역축제나 행사뿐 아니라 일자리 유관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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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농식품부, 폭염·태풍 등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10일부터 10.15일까지「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장마, 태풍 피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각 분야별 사전대비 태세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였고,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발생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5월 24일(월)에 박영범 차관 주재로 모든 관계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주요작물)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 가축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송풍팬·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 특보 시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농협「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하는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농업인들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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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 프로젝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책을 보수하고 살리는 사람들(이하, 책·보·살)’ 교육을 운영한다. ‘책·보·살’은 파·훼손 도서를 고치고 수리하는 활동을 통해 책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서관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로 6월11일부터 7월9일(금)까지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책의 구조와 실제본 수첩 제작, 책 수선 실습으로 전문적인 책 보수 도서관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책 보수 교육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영희 관장은 “우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전문적 책 보수 교육이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마을의 독서공동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3

• 도성훈 교육감, “학교자치의 시작은 학생자치, 학생 참여권 보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교육부와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에 맞춰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권장과 보호를 명시했지만,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임의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민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평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때 학교자치의 문이 비로소 열린다”며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배우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켜 실질적인 학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용인 흥덕고 김민진 학생,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이은선 상임활동가, 한국교총 이재곤 정책추진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역점정책으로 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운영 중이며 학생의 제안을 차기 년도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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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북구, 필수노동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보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보건･의료시설 필수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콜센터 13곳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속에서 사회기능 유지에 헌신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지난 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해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필수노동자 직업건강 서비스 ▲필수노동자 노동 상담데스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공동체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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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03

• 세종시교육청,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및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관내학교 160개교(병설유 포함)에 대한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점검을 토대로 유관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총 88교(유 24원, 초 42교, 중 12교, 고 10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청, 경찰서, LH, 행복청 등 유관기관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청하여 총 47건의 어린이 통학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전수점검 기간에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주변 기반시설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차량감속 유도시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2021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에 4억 33백만 원,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등 시인성강화사업 4억 원을 세종시청으로 전출할 예정이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3

• 철원군, 현충일 묵념 사이렌 울린다 … 호국영령 명복 기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66회 현충일(6월6일)을 맞이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 행사가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철원군 전역에 설치된 19개의 경보 단말기를 통해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민방공 경계경보와 동일하게 1분간 울리게 된다. 철원군은 현충일 당일 울리는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주민들은 혼동없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면된다고 당부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현충일 당일 군민들께서는 조기를 게양하시고,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떠올리며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협약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누룽지를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배동수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끄는 어린 가장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와 협력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인천시민연합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년소녀가장이 소외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인천시민연합회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단체)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센터와 협약기관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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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인천시중구, 위기아동·청소년 민·관·학 마을보호체계 꿈틀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중구영종1동(동장 이무섭)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은 지난 1일 위기아동·청소년 민·관·학 마을보호체계인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종1동 보건복지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가정의 위기가 학교 안팎의 교육 위기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내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을보호체계로써 민·관·학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중구드림스타트, △초등학교 4개교(영종초, 하늘초, 별빛초, 중산초), △중학교 2개교(하늘중, 중산중), △민간기관 4개소(영종공감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잠재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회의, 기관 간 서비스 정보공유 및 특화사업 홍보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마을 복지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영종지역에 학령기 아동이 많은데 중구 특성상 원도심과 영종의 거리가 멀어 관련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영종지역에 별도로 구성이 되었으면 했는데 영종1동에서 추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의 자원이라 할지라도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무섭 영종1동장은 “洞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교와 기관에 감사드린다”며“영종1동 「모두이음」이 우리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마을복지망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두 모아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영종1동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영종1동 마을복지망 「모두이음」은 분기별 정례회의 외에도 비대면 수시회의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마을복지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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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