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상가 토지가 편입된 담배소매인의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에 대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3년 11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08년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차한 상가가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2020년 1월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공고에 따라 생활대책 신청을 했다.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0년 4월 ㄱ씨를 27㎡ 상가부지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필한 자’가 아닌 20㎡가 공급되는‘허가 등을 미필한 자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무허가 등 영업, 무허가건물 영업 특례자 포함)을 한 자’로 선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담배를 판매했으므로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한다.”라며, 20㎡의 상가부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이 없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일정한 장소적·물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의 주업종이 사업자등록상 소매점이기는 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위한 담배소매업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대상자 공고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제품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6월 한 달 동안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에서 공공기관에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혁신조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전시회는 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충청권 전시회를 시작으로 16~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전시회, 23~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조달제품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돼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조달정책방향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8일과 9일 이틀간 열리는 세종·충청권 전시회에는 2020년 11월 개최되었던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기업과 우수한 충청권 혁신기업 등 30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시회에서는 권역 내 정부·공공기관 구매담당자 500여 명이 제품을 참관,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행사에서는 지난 2월 마련된 혁신제품 인증도안 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혁신제품 인증도안은 혁신조달을 의미하는세 가지 키워드[K(대한민국, korea), I(혁신, Innavation, innovative), P(조달(Procurement), 제품(Product))]를 상징으로 하여, 혁신적 이미지의 큐브 모양을 바탕으로 디자인 됐다. 인증도안은 혁신제품에 부착돼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혁신조달을 보다 쉽게 알리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뛰어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공공기관과 혁신조달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실천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컨설팅 확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춘천시, “빈 용기,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빈 용기,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춘천시정부가 오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동식 자원순환 리필트럭 ‘담아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아가게’에 세척된 리필 용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세제 등을 무료로 용기에 받을 수 있다. 춘천사회혁신센터, 제로웨이스트샵, 생협,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생활 필수품 소비의 과정에서 쓰레기 발생을 없애고 이용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트럭을 이용해 직접 춘천 내 주거 밀집 지역을 찾는다. 운영 장소는 한숲시티, 뜨란채, 우두 LH2단지, 칠전대우2차, 퇴계주공2단지, 효자주공8단지, 해강아파트, 공지천 조각공원이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된다. 물품 구성은 펌프 제품의 경우 주방세제, 세탁용 세재,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손세정제, 물비누다. 세척된 용기를 가지고 가면 해당 제품을 무료로 담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모아가게’도 함께 운영한다. 모아가게는 플라스틱 뚜껑이나 아이스팩 등을 에코코인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에코코인 1개는 플라스틱 병뚜껑 5개 또는 플라스틱 빨대 10개, 아이스팩 2개다. 에코코인으로 칫솔과 치실, 수세미, 연필, 빨대, 세척솔, 휴지, 수건, 재사용 유리용기, 면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동구보건소, 동구민 행복한 걷기ON 챌린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여름철 소홀해지기 쉬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동구민 행복한 걷기ON(6.9.~6.23.)>챌린지를 실시한다. 챌린지 도전자들은 각 챌린지 도전일까지 목표걸음 7만보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걸음에 성공한 도전자 중 선착순 100명을 선발해 챌린지 성공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걷기챌린지를 기획한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며 “지난 5월 재정비한 송현근린공원의 걷기코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구만의 건강걷기 코스를 꾸준히 개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걷기 챌린지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워크온’을 다운로드해 ‘인천 동구 걷기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워크온 챌린지 메뉴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8

• 동해시 저소득 모자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특정질환대상 진료비 지원 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 발한동행정복지센터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특정질환대상 진료비 지원사업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이ㅇㅇ(30대)씨가 선정돼 700만원 상당의 유지형 패개의치를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2년 전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치아가 빠지기 시작해 현재 오른쪽 아래 두 개의 치아만 남아 식사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겪는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자녀와 둘이 생활하며 수백만원의 치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는 이번에 동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 진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릉아산병원 치과에서 발치, 임플란트 식립, 틀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ㅇㅇ씨는 “앞으로 1년 동안 수술과 치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어렵게 선정된 만큼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으며, 임성빈 발한동장은 “앞으로도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8

• 횡성군, '횡성숲체원' 산림진로체험 프로그램 AR 앱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이 청소년 대상 산림진로체험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를 민․관 협력을 통해 AR(증강현실)로 최초 개발했다고 밝혔다. ㈜라이크코퍼레이션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산림복지 프로그램 자료를 국립횡성숲체원이 제공해 개발된 이번 AR 프로그램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 신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횡성숲체원 AR 산림진로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는 숲에서 일어난 사건을 식물법의학자가 되어 추리하고, 범인을 밝혀보는 능동적 숲탐방 활동이다. 산림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이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줌으로써, 식물법의학자를 더욱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국립횡성숲체원에서는 산림교육과 디지털 분야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생식물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생식물 MBTI 성격테스트’(포털사이트 검색), 산림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포키포키’(앱)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활성화 트렌드에 발맞추고자 이번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디지털 융합 산림복지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동해시, 2021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을 위해 ‘2021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비 등 2억 9,1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대, 엔진교체 15대 등 약 19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다.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478만원부터 683만원까지, 엔진교체 지원은 936만원부터 2,035만원까지다. 단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은 회수 조치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및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장치제작사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 기후변화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8

• 동해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0억 8,200만원이 투입되고, 참여자 또한 76명이 증가한 187명이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일제 참여자는 시청 또는 洞 행정복지센터에, 시간제 참여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행복드림냉장고, 보훈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위해 전일제 참여자 10명을 배치해, 일자리 창출 지원은 물론, 코로나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동해시의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및 참여자 수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많아,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이 외에도, 시는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생산성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3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활·자립을 위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8

• 속초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보건소는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속초시민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보유자이다. 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약 복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6월 18일까지 전화나 방문 접수받아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21일부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모바일을 통해 6개월간 건강상담(운동, 영양 등) 및 건강정보를 알려준다. 보건소 관계자는“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8

• 남동구, 난임 여성과 임산부 위한 찾아가는 시민강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연계해 난임 여성과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시민강좌(우울의 이해)’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임산부(14일)와 난임 여성(21일)으로 대상을 나눠 각각 10명씩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부센터장인 조서은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서조절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강의뿐만 아니라 꽃 공예품인 ‘하바리움 만들기’를 통해 정서지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재료는 강의 전 무료로 대상자한테 발송하고 강의 후에는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시민강좌를 통해 임산부와 난임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우울을 잘 이겨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8

• 강원도, 진드기와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채집된 참진드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연구원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내 사망자 발생 등 고위험지역 참진드기 감시사업’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거점사업을 통해, 올해 도내에서 채집한 야생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 1마리에서 SFTS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 올해 4~5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사업’에서 채집한 참진드기는 1,160마리였으며 최근 3년 동기간(2018~2020년, 4~5월 평균 1,276마리)보다 10%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참진드기의 발생밀도도 높아지고 매개체내 원인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주로 5~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2주이내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므로, 연구원에서는 사망자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고위험군 대상으로 매개체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질환의 유입 및 확산에 적극 대처하고자 SFTS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 감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8

• 강원도, 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가축피해 발생 시 동물위생시험소에 편성된 가축 진료반을 신속하게 투입하며, 농가 피해신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전망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축농가 사양관리 요령 및 질병 의심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 등'하절기 가축질병 예방·관리 요령'을 시군에 시달하고, 관할 시험소 및 시군을 통해 농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 등 해충구제와 혈청검사를 강화하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이 의심되거나, 원인 미상의 가축폐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동물위생시험소나 시군에 신고토록 하여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없도록 시설·위생·사양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해충구제·소독 등 농장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8

• 강원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교육청은 8일, ｢2021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1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지역 일반시험장 3곳(춘천, 원주, 강릉)과 재소 기관 시험장 4곳 등 모두 7곳에서 나누어 치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이다.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7월 30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응시희망자는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하여야 한다. 방문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며, 온라인 접수 기간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다. 시험 과목은 △초졸 6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2과목) △중졸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1과목) △고졸 7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1과목)이다.

  • 사회

  2021-06-08

• 대전시교육청, 온텍트로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6월 7일 원격으로 대전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요원(담당 장학사, 실장, 전문상담사, 학습코칭지원단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 강사인 아동가족상담센터참사랑 김윤희 센터장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텍트 상담기법’이란 주제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 및 집단 상담이 가능한 게임놀이(온텍트 상담기법)를 시연하여 블렌디드로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요원들은 “블렌디드 방식으로 학습상담 및 코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주의력 증진, 관계형성, 사회성 강화 등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이었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희선 중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블렌디드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학습코칭지원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요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들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8

• 서대문구, 지도 들고 숲속으로! 달리며 배우는 '런(Run) 런(Learn) 서대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족해지기 쉬운 아동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관내 안산(鞍山) 연희숲속쉼터에서 ‘달리며 배우는 런(Run) 런(Learn) 서대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연 속에서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통과해 코스를 완주한 뒤 기록을 겨루는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프로그램으로, 5월에서 7월까지 3달간 추진된다. 관내 거주하는 5∼16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매월 30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집으로 배송돼 오는 지도와 설명서를 참고해 코스, 지도 보는 법,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원하는 시간에 체험하면 된다. 난이도에 따라 화이트(WHITE), 옐로(YELLOW), 오렌지(ORANGE) 코스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체험 거리는 최소 0.5km에서 최대 2.5km다. 코스별로 설치된 10여 개의 목표 지점을 순서대로 찾아가 QR코드를 스캔하면 기록이 저장된다. 비대면으로 게임하듯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어 5월에도 정해진 인원이 모두 참여하는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1일 어린이들과 함께 ‘런런 서대문’에 참여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지도를 보며 신나게 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했다”며 “이처럼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스 체험에 참가한 채OO(9세, 홍연초2) 어린이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계속 지도를 보며 찾아가다 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숲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 즐거웠다”며 “다음엔 더 어려운 코스도 가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은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오영옥 센터장은 “아이들이 안산을 자주 산책하지만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하게 되니 더욱 재밌어 한다”며 “어린이들이 땀 흘려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오리엔티어링 전문 예비사회적기업 ㈜그린아워(대표 이정훈)와 협약을 맺고 ‘아동 주도 융합형 놀이 교육’으로 ‘런런 서대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11월에는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새로운 코스로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운전과 경각심 제고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도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며, 구는 서울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하였다. 구는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 ▲신호·과속장비 4대 ▲과속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한다. 주요설치지점은 강남초, 대림초, 신남성초, 신상도초, 본동초, 남사초, 사랑유치원, 샛별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 양지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 흑석어린이집 앞이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신길초등학교 앞 등 19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 바닥신호등 ▲태양광 LED(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보행자 알리미 스마트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 할 예정이며, 구립윤슬어린이집과 이수어린이집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남성초 앞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삼척시, 도전·한국 포상 아이디어 시범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급변하는 지역행정 변화 및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한 금연․흡연 구역 구분 관련 시범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도전․한국 포상 아이디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도전․한국 포상 아이디어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하고, 대표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역점 정부혁신 정책이다. 이에 삼척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8백만 원을 확보했다. 주요사업으로는 QR코드를 통한 흡연구역 위치 확인,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 설치, 흡연실GO 바닥 스티커 부착 사업 등이며 혁신을 통한 흡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혁신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삼척다움 토크, 주민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강의, 정부혁신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응모, 청정(청년정책) VALLEY 프로젝트 등 공직내부와 시민참여 행정혁신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사회 흡연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직내부에서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시민의 시정참여,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태백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에 장성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작년 10월 태백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되어 올해 1월 신승하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했다. 그간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진행해 왔으며, 연탄봉사,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등의 봉사활동과“반짝반짝 빛나는 밤愛, 골목길 원정대”등 주민 공모사업을 통한 계산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동 주민자치회는 제1회 마을발전 의제로“석탄발견 100년! 빛을 품은 마을 장성, 산업역군 광부쉼터 및 수변 경관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6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선호도 조사를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을의제는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찾아가는 통별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K-Voting), 장성장을 활용한 거리투표 등 세가지 방식의 사전투표와 6월 12일 본투표 (9시~오후 2시)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신승하 주민자치회장은 “제1회 주민총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쉽지만 동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발전에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장성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총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총회로 개최되며, 유트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자원순환 우수구 도약…마포구, 서울시 자원순환교육 공모사업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서울시 ‘지속가능 서울을 위한 자원순환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존 시행하던 자원순환 교육을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운영하게 됐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추진한 공모에서 구는 ‘연령별 맞춤형 교육 및 행사’라는 주제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학교’를 운영해 온 구는 올해 교육 대상의 범위를 넓혀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우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은 아이 눈높이에 맞춘 현장 강의와 교구를 활용한 체험으로 진행되며,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 습관을 갖도록 해 자원순환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선정하게 됐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플라스틱 올림픽’은 지역 내 중학교 중 일부 학교를 선정해 플라스틱 모으기를 진행, 모아진 플라스틱을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의미 없이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까지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생활 체험형 행사로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하반기에 진행되는 ‘에코 큐레이터’는 대학생을 모집해 팀을 구성하고 직접 자원순환에 대한 전시작품을 기획·전시하도록 하는 행사로, 활동가의 역량 개발과 새로운 자원순환 리더 발굴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교육이 이뤄지는 교육 일상화를 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과 행사를 통해 구민이 즐겁게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 생활 속 자원순환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금정구에 ‘아빠 어벤져스’ 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는 지난 5일 구청에서 ‘투게더 금정 육아 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투게더 금정 육아 아빠단’은 구가 지난 3월 선착순으로 모집한 관내 거주 초보 아빠 50명(자녀 연령 4~8세)이 모여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초보 아빠들은 위촉장 수여와 선서문 낭독으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진 뒤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술놀이 교육법을 배웠다.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미션 활동(월 2회), △육아 멘토링 및 간담회, △가족 운동회, △가을 가족 오리엔티어링 대회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펼치며 육아의 즐거움을 만끽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아빠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투게더 금정 육아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빠들이 자녀들과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육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육아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세종시 부강면, 농번기 일손“우리가 도울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면장 안진순)이 영농철을 맞아 8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 농촌지역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현장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부강면 배 재배 농가의 영농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안진순 면장을 비롯한 부강면사무소 직원 12명은 이른 아침부터 부강면 금호리 소재 농가(3,215㎡)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고 배 봉지 씌우기 등 작업을 도왔다. 안진순 부강면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울산광역시, 만5세 미만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보된 만5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기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여 95명에 대하여 공적‧민간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격월로 공공요금 체납, 실직 등 35종의 경제적 위기 징후 자료를 전송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지원과 민간 후원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될 경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만 206명의 발굴 대상자 중 232명의 아동을 추출하여 당초 처리 기간(2개월) 보다 빠르게 2주내에 선제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과 ‘아동복지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76명이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지원받았으며 19명이 민간 후원연계를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하였다. 특히 동구 방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과 주거취약의 위기 사유로 발굴된 한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과 공공일자리 신청을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개입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전, 단수 등 공공 빅데이터에 위기징후가 포착된 만5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느라 애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대상자는 2만 1,910명이며 이중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대상자는 1만 2,177명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세종시, 강풍·장마 대비 건축공사장 55곳 안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건축공사장 5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태풍 등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우기분야 수방대책 등 안전관리 이행 여부 ▲배수시설, 법면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시공·품질·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사항 등 관리실태 ▲코로나19 방역관리 지도 등이다.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지에서 즉각 시정하거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벌점 부과 등을 통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올 여름도 무덥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별 수방 대책 및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인천시,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이렇게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최근 잦은 강우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침수·도복·낙과·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벼는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정비하고, 배수로 잡초를 제거하는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일찍 모내기를 실시해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제거한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통해 뿌리의 활력을 촉진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에 신경써야 한다. 밭작물의 경우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예방하고,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켜야 한다. 비오기전에는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를 살포하고, 비가 온 후 쓰러진 농작물은 세우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경우 흙을 보완해 준다.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20L) 또는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뿌려주어 조기 생육회복을 유도한다. 과수의 경우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사과겹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20L)을 잎에 뿌려준다. 비닐하우스·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정리하며 수방자재 장비를 미리 확보해 둔다.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키며,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및 농업인의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

• 인천시,‘슬기로운 식생활로 나를 지키자’캠페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식생활 실천 중점사항으로“슬기로운 식생활로 나를 지키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면역력, 위생을 강조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실천 중점사항을 선정해서 시민대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식사로 면역력을 기르고, 식사자리에서는 덜어먹기 생활화를 강조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대표 백남정)와 함께 지난달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세트‘건강하세요 꾸러미’367개를 미추홀구재가노인지원센터에 전달한데 이어, 6월 8일 고령 기초생활수급자의 잘못된 식습관에 따른 영양 섭취 부족 및 불균형 예방을 위해 씹기 쉬운 영양반찬 도시락 60개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 균형 잡힌 식생활이 어려운 인천시 노인복지관의 기초생활수급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기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식단을 강조하는 식생활이 생활전반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체 인천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 등의 다양한 추진 체계를 통해 올바른 식문화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