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대전 꿈나래교육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체험형 예방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원장 정흥채)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6월 11일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에서 경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직접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꿈나래교육원 학생들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어 학교폭력의 개념, 종류, 대처요령을 학습하고, BB탄 사격, 과학수사, 유치장체험, 몰래카메라 찾기, 감식장비를 이용한 지문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리울중 3학년 김○○ 학생은 “드라마나 뉴스 속에서 보던 경찰관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소중함과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찰학교 체험 참여에 만족하였다. 꿈나래교육원 이석구 원장은 “학생들이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1

• 동래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래구는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추진되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100여대를 대상으로 관내 아파트, 주택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부산시·구 직원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한다. 동래구는 3인 1개조 합동 영치반 7개조를 편성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 및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속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교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체납차량의 경우 일부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학동 건물 붕괴사고 유가족 위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휘국 교육감이 11일 오전 학동 건물 붕괴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광주 동구청 및 사망 학생 빈소가 마련된 조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장 교육감은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장 교육감은 “안전불감증과 방심이 빛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시교육청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11

• 세종도시교통공사 대평 CNG 충전소, 여름철 폭염‧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여름철 폭염‧재난 대비를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대평 CNG 충전소 폭염‧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평 CNG 충전소는 종합대책 추진에 앞서 사전에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고, 혹서기 과온으로 인한 충전차량 내의 CNG용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평소 대비 10% 감압충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현장직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 이온음료, 식염정, 쿨토시 등의 폭염 대응 물품 지급을 완료했다. 여름철 폭염‧재난 대비 종합대책 기간에는 설비 작동 과온‧과압 현상으로 인한 배관 및 호스 압축설비의 가스 누출 여부 중점 점검과 함께 가스 누설 시 가스 경보기의 작동 기능검사와 경보 시 긴급차단장치의 연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전기설비의 작동 특성상 열 발생 가중이 예측되기에 수배전실(변압기, 전기배선, 통신장치 등) 냉난방 장치 상태를 상시점검하며, 풍수해 대비로 건축물 지반 침하 여부와 옥상, 캐노피, 배관피트 등 배수관로 상태 일상점검과 더불어 옹벽과 건물에 설치된 간판 등의 고정상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고온에 따른 폭염과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증가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도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평 CNG 충전소는 교통중심지역 인근인 대평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신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한 충전이 가능한 세종시 유일 CNG 충전소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세종시교육청, 학생평가‧학생생활기록부 촘촘히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7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평가‧학생생활기록부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교원의 평가 전문성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을 높여서 학교 간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와 중‧고등학교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담당 교원 각 2명으로 구성된 현장실무지원팀이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48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실무지원팀은 각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계획, 연수 운영 현황,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등의 기록사항을 살펴보고, 학생부 기재요령 안내를 통해 제시한 각 항목별 기재, 서술형 항목 기록, 수상경력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범위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성장‧관찰 중심의 내실 있는 학생부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 교과별 평가계획, 평가 관련 내용 등을 점검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이나 학생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상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평가‧학생생활기록부 문화가 정착되어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울주군, 여름맞이 그늘막 추가설치 및 운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의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늘막을 45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폭염일수를 보면 2016년 14일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9일, 2018년 23일, 2019년 8일, 2020년 11일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최소 2.2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소에 그늘막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2018년 처음으로 관내에 고정형 파라솔 그늘막 설치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38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여름철 횡단보도 등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스마트그늘막을 2개소에 설치하여, 자동화된 시설의 편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그늘막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늘막 3개소를 수리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늘막의 방향을 조정하는 등 군민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늘막은 폭염대비기간 중에는 상시 펼쳐놓는다. 장마, 태풍, 강풍주의보 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늘막이 파손되거나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접어놓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올해도 활짝 펼쳐진 그늘막이 강한 일사와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지켜주는 그늘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원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울주군,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내 지역 20개소를 선정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지역은 공장폐수지역(1곳), 토지개발지역(4곳),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3곳), 어린이놀이시설지역(2곳), 폐기물처리재활용지역(7곳), 기타(3곳)으로, 조사항목은 카드뮴과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 22항목과 토양산도(pH)이다. 토양은 오염원에 따라 표∙중∙심토로 구분해 채취하며 하부 심토까지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표토 뿐만 아니라 심토까지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취한 시료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며, 만약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시에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이 내려져 토양오염 원인자에게 복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등 수질오염이라는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

• 강동구,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유산균 기부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주)과 유산균 1500세트(총 52,500천원 상당)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품은 저소득층 통합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강동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강동구는 동성제약에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을 전수하고 강동구청에서 특별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성제약(주)은 2020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유산균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4000세트(총 2억원 상당) 기부를 시작으로 총 4회, 금279,000천원 상당의 유산균 후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4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강동구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후원품인 ‘바이오가이아’는 장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와 함께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유소아, 청소년, 성인 모두 1일 1회 1정 복용 가능한 유산균이어서 구는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아동, 암사재활원, 주몽재활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강동푸드뱅크마켓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며 “취약계층 주민과 복지시설 등에 소중한 물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광주 남구, ‘거꾸로 가는 생태계’ 교란식물 솎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남구는 대촌천 등 관내 하천에 자라고 있는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1일 “생물 다양성 및 토종식물 고유종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촌천과 수춘천, 덕남도랑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 지난 4월 광주에 소재한 환경분야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 추진단체로 선정한 한국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협회 광주지부와 손잡고 6월 중순부터 거꾸로 가는 생태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대촌천과 수춘천, 덕남도랑 수계에서는 도깨비가지를 비롯해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이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생태계 교란식물에 등재된 도깨비가지는 목초지에서 잘 자라며, 독성이 있어 가축의 섭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전체가 유독성으로 익지 않은 푸른 열매의 경우 독성이 있는데다, 크게는 1m까지 성장해 지상부를 제거해도 뿌리를 통해 번지므로 뿌리째 제거해거나 열매를 맺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화과에 속하는 돼지풀은 4월말부터 어린 식물로 성장하기 시작해 줄기가 30~180㎝까지 자라며, 습한 땅이나 건조한 땅,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식물이다. 하천을 비롯해 도로변, 경작지, 목초지 등에서 쉽게 발견되며, 어디든 손쉽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 돼지풀의 출현 관찰 및 침입 초기에 집중 제거하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달 중순부터 관내 하천의 생태계 교란식물 식생 조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동시에 제거 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까지 관내 하천을 중심으로 고유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11월에는 이 사업의 결과물인 대촌천 수계 식물상 및 생태계 교란식물 책자를 발간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

• 대전교육정보원, 꼰대 자가진단으로 갑질 예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정보원(원장 이송옥)은 6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5월 추진과제인‘내가 꼰대라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은 구성원 모두가 나와 같은 대등한(1=1) 인격체이므로 서로를 존중하자는 뜻을 담아 매월 11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과제인‘내가 꼰대라고?’는 대전교육정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메신저를 통해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를 배부하고, 스스로 진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존중 문화 정착 및 갑질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는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문항 수에 따라 꼰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다. 문항은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정시퇴근, 회식,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지난 5월‘이 원장이 쏜다’를 시작으로‘○○○을 칭찬합니다!’,‘90년생이 온다!’,‘부장님표 핸드메이드 커피!’등 매달 다양한 주제로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정보원 이송옥 원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로 인해 시니어와 주니어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본인만 무조건 맞다는 인식을 바꾸고, 서로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상호존중의 문화 정착 및 청렴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꿈나래교육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체험형 예방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교육연수원(원장 정흥채)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6월 11일(금)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에서 경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대전동부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직접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꿈나래교육원 학생들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누어 학교폭력의 개념, 종류, 대처요령을 학습하고, BB탄 사격, 과학수사, 유치장체험, 몰래카메라 찾기, 감식장비를 이용한 지문채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리울중 3학년 김○○ 학생은 “드라마나 뉴스 속에서 보던 경찰관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니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소중함과 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찰학교 체험 참여에 만족하였다. 꿈나래교육원 이석구 원장은 “학생들이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6-11

• 인천 중구, 빈집 주거 환경 저해 요소 제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그 동안 주민 불편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도원동 외 4곳의 빈집에 대해 주거 환경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 시행은 홍인성 구청장의‘골목에서 만나는 구청장, 홍문고를 울리세요’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한 지체 없는 현장 행정 이행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빈집 관련 경사지 우수 방지를 위한 보강, 넝쿨 제거, 안전 휀스 설치, 안전망 설치 등을 실행했다. 중구 원도심권의 경우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빈집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폐·공가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 개선의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꾸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매년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거 환경의 현저한 장애가 되는 소유자 불명의 빈집 등 9곳의 해체공사도 6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공사 시행으로 그동안 심각하게 문제 되어 왔던 폐·공가를 우선 정비함으로써 주민 숙원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인천 중구 2021 효드림복지카드 85% 이상 지급…취약계층 어르신에 효자노릇 톡톡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만 75세 이상 취약계층 1,550여명을 대상으로 5월 3일 ~ 10월 29일까지 신청 및 지급 예정이었던‘효드림 복지카드’가 6월 첫째주를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이미 85% 이상 지급됐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이 작년에 비해 2개월이나 여유가 있지만 동 담당자들이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안내 및 유선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동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어르신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안내를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인천e음카드(선불충전)로 연 1회 8만원이 지급된다. 건강, 여가, 위생관리, 전통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말까지 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잔액은 인천e음 회원인 경우 유선전화 또는 인천e음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유선전화 연결 후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효드림 복지카드 관련 사용처 및 잔액 확인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동구, 취약노인 가정에 선풍기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 10일 취약계층 노인가정의 무더위를 경감하기 위한 선풍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선풍기가 없거나 있어도 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총33대의 선풍기를 지급했다. 동구청 관계자는“선풍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여름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해부터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장병들의 의료보장 지원 대책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해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돼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하여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4천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4천만 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 원이다. 구는 올해 현역병 및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 군 복무 청년 총 334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복무 중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청년 총 14명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았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보다 많은 청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동해시, 만75세 이상 동해시민 대상, 치매고위험군 집중 조기검진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으로 치매 유병률 증가를 우려해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노인회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협력을 통해 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인지선별검사(CIST)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차 신경인지기능검사(CREAD-K) 및 전문의 상담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순희 보건정책과는 “치매고위험군 집중조기검진으로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박형준 시장,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에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취약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집중호우가 와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비에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6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신금로(온천천) 빗물 펌프장 신설현장,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현장, 초량제1지하차도, 범일2지구(동천)침수예방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금로, 동천 주변 등 작년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침수 원인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배수 펌프장 신설, 하수 박스관 매설 등 공사 진행 현장에서 공정과 안전여건을 확인했다. 이어 대형공사현장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시공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공사현장의 안전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지하 68m의 공기정화시설 공사현장으로 직접 내려가 수직구 상하부, 터널 내부 시공현장 등을 일일이 살펴보고 빗물 유입 등 안전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작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초량제1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해 구청,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지하차도 침수대응 프로세스를 보고 받고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시연을 참관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제 광주서 철거현장의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매몰 사고가 있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산도 경각심을 가지고 시역 내 모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부산이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점검한 온천천, 동천 주변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 신설과 하수관로 확장 등 관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할 것”이라며 “침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예방하여 근본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동해해경,‘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희망하는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총 21개소 1,48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8~9월은 대학교, 군부대, 지자체 등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은 해양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CPR)등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가속화로 교육대상을 기존 학생중심에서 유아 및 성인까지 확대실시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올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확대운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박형준 시장 “부산 민주주의 역사 상징하는 역사기념관 건립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로운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7시, 민주공원 앞마당에서 열린 「제34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 참석해 이 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며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설립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박형준 시장은 “6월 민주항쟁은 전 계층, 전 분야의 시민이 함께 일어나 오늘날의 시민사회를 태동시킨,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이라며 “특히 우리 부산은 전국적인 시위의 물꼬를 틔운 항쟁의 중심지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부산시민 모두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주인공들”이라고 평했다. 이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나아가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이것이 6월 항쟁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면서도, 그 역사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기념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은 지 20년이 넘은 민주공원 내 민주항쟁기념관이 유일한 시설임을 꼬집었다. 빠른 시일 내에 역사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건립 방향을 결정하고, 후보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랑스러운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영상제」의 수상작을 상영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산화한 황보영국 열사, 이태춘 열사, 박종철 열사, 김의기 열사 등의 유족이 직접 참석해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부대행사인 6월민주항쟁 34주년 기념전시 '민중미술 2021-지구표류기'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주공원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전시는 '민중미술가열전 Ⅵ 이인철', '민중미술의 현장 식민지구 2021 - #코로나그램'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되며 민주공원에 소장하고 있는 이인철 작가의 작품 다수를 내보일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울산시, ‘2021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주관은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팀’ 전문컨설팅 단에서 수행한다. 대상은 집단급식소과 식중독 발생이 높은 횟집, 뷔페, 도시락 판매업소 등 110개소로 2차의 현장방문으로 실시된다. 1차는 전문컨설팅 단에서 2차는 구․군 관련부서에서 전문 컨설팅 기술지도의 지속 실천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 배식, 최종 섭취단계까지 오염요인을 진단하고 식재료 예방요령 및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업소별 현장 진단 및 맞춤형 기술지도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여 4년 연속(2017년 ~2020년) 식약처 주관 식중독 예방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별 식중독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로 업소별 자율관리 능력 제고는 물론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식중독 예방은 물론 영업 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삼척시,‘모바일 헬스케어’로 건강한 생활 실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으나 경제활동이나 접근성 문제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성인에게 모바일 앱과 기기를 통해 6개월간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시 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5가지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유선으로만 접수받고 있다. 단,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 처방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가입 및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를 받아 기본 6개월간 모바일 앱에 기반한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되며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태 변화 측정을 위한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 수준 향상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11

• 깨끗한 세종시 보람동, 우리 함께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동장 강민규)이 11일 보람동 공원, 도로변 등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회장 류도경) 회원, 마을 주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자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상습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상가 밀집지 입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히 크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상가 신규 입점 주민들을 위해 영업준비 중인 상가를 찾아 생활‧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설명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는 지난 2월 첫 국토대청결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약 90여 명의 인원이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 강민규 보람동장은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는 데 보람동 단체와 주민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셔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보람동을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세종시 수돗물 품질 이상무“걱정 말고 드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돗물 공급과정 ▲수돗물 원수·정수·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수돗물 음용방법 등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처리를 완료한 정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 등 3가지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평균값을 확보,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했다. 지난해 매월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수원지 대청호에서 청주·월평·신탄진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은 평균 ‘Ib등급(좋음)’을 받았다. 청주·월평·신탄진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60개 항목별로 검사한 결과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불검출’로 확인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 공급돼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는 잔류염소 ‘적합’, 대장균 ‘불검출’ 등으로 확인돼 마시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대청댐 상수원수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

• 부산시, 서면역 실내정원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서면역에 「서면역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동으로는 장산, 서로는 백양산, 남으로는 황령산, 북으로는 금정산 등으로 둘러싸여 환기가 어려운 데다, 해륙풍과 역전층 생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체류하여 미세먼지와 오존이 높게 측정되는 지역이다. 그 중부에 위치한 도시철도 서면역은 지하철 승객과 인근 방문객 등 부산도시철도 144개 역사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사*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역사 내 환경도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실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기화합물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도시철도 서면역 1호선과 2호선을 잇는 지하 환승 연결통로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벽면과 기둥 등 약 514㎡ 규모에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 등을 활용한 실내정원이 탄생했다. 시는 역사 내 실내정원이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친환경 문화공간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답답한 지하공간이었던 도시철도 서면역 환승 통로가 상쾌한 공기의 실내정원으로 재탄생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1

• 원주지역 취약계층 가구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희망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역치매센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가 협력해 강원도 내 취약계층 800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9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시민 가운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치매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이용 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장치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나 치매안심센터장은 “가스 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불러일으키는 대형 참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가스안전장치 보급이 화재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강서구, 최재천 교수가 전하는 '신인류 생태백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흑사병,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질병은 진화하고 팬데믹은 반복된다. 백신 주사보다 더 근본적인 만능 백신은 없을까?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코로나 시대, 신인류를 위한 생태백신’을 주제로 제154회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에 빠진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신종 감염병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미래 사회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최재천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인간의 자연 훼손,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이 초래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행동백신’에 대해 설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본 강좌는 오는 19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석학의 강연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비타민강좌는 2007년부터 이어온 강서구 장수 교양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