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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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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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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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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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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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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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천 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학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문화시설, 도서 보유, 공연, 예술인, 방문자, 문화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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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일동 성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서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성금을 기부한 소식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성금 540,000원을 모아 구에 전달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진행해 성금을 모았다. 김대호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정성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장위3동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위3동장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린다.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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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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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육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다함께어린이집의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양육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은평구 다함께 어린이집 양육자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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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8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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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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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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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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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새로운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이달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도입된 후 약 30여 년 가까이 운행하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5호선 신조 차량과 동일하게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3호선은 대화~오금(총 57.3km, 44개 역) 구간으로,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며 경복궁・을지로・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고속터미널・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다. 3호선에는 1985년 노선 첫 개통에 맞춰 쵸퍼제어 방식의 전동차가 1990년대 초까지 도입되었다. 영국 GEC(General Electric Company)사의 기술 제휴를 받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차량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호선 노선 연장(수서→오금)에 맞춰 1980년대 도입된 차량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전동차로 340칸을 1차 교체한 바 있다. 쵸퍼제어는 직류 전기를 쵸퍼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껐다 키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VVVF는 인버터제어를 통하여 교류 전압과 전류를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VVVF가 기존 기술(저항제어・초퍼제어)보다 효율성이 높아 널리 이용된다. 새 전동차는 1990년대 초 도입한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체와 같이 VVVF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객실CCTV,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내부 조명 LED 개량・6인석 좌석 도입 등이 특징이다.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칸당 4대)・공기질 개선장치(칸당 4대)・이중 연결 통로막・LED 조명등(조도 자동조절 기능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4칸에 칸 당 4개 휴대폰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6인석 좌석 도입으로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지고,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넓혔다.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객실 LED 조명등은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상구간 운행 시 맑은 날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운전실 전면창에 설치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밝기(조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객실 조명등의 70%를 감광시켜 평소의 30%만 조도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3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뀐다. 기존 모니터는 2000년대 초 지하철 광고사업을 위해 전동차 내부 가운데에 설치된 것으로,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되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고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 어려웠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가 2대 설치된다. 한 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하차역 등 이용 정보를, 다른 한 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다원시스가 선정됐다. 이후 2020년 첫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7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이달 초 획득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나머지 차량 14대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호선 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는 것에 이어 7호선 초기 전동차의 교체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5호선에 이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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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세계 1호 '유네스코 도시 물 관리 인증' 도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2023년 이후 정식 도입하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Seal of Excellence for Urban Water Management)’ 세계 1호 인증도시에 도전한다. 유네스코의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은 도시 수돗물의 수질 등 안전성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국제인증제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제70차 UN총회(2015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중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위해 수돗물의 수질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돗물의 안전성(50점)과 공급체계(50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등급은 총점에 따라 A+++(최고)에서 A까지 4개 등급이 부여된다. 최고등급인 A+++는 총점 98점 이상이면서 공급지역 탁도가 0.2NTU 이하인 도시에 주어진다. 총점 98점 이상은 A++, 94~98점 미만은 A+, 90~94점 미만은 A 등급을 받는다.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에 실패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0.5NTU 이하)보다도 엄격한 0.3NTU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법정 수도꼭지 450개의 평균 탁도는 0.1NTU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인증제 정식 도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유네스코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시의 상수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에 시범도시 사업을 신청했으며, 2019년 9월 대구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분기별로 200개 공급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검사받는다.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평가도 이뤄진다. 수돗물 안전성(분기별 1회) : 공급지역 200개 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탁도·냄새·색도 등 정수센터 44개 항목, 공급지역 12개 항목을 검사해 평가한다. 수돗물 공급체계(연 1회) : 국제인증평가팀(한국수자원공사 및 유네스코 위촉 전문가 구성)이 시범도시의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현장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 1호 인증 도시는 물론, 최고등급인 A+++를 동시에 획득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이 총괄하는 T/F팀(총괄지원반, 5개 평가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평가에 대비해 상수원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는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유네스코·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대구시와 시범사업 협약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고, 6월까지 평가 및 조사지점 등을 최종 협의해 7월부터 인증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유네스코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 도전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상수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 산업 선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물 산업 분야의 협력과 산업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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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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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세종시교육청, 공문서 합리화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공문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본청 전체 공문 생산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04,265건, 2021년 115,587건으로 전년 대비 11,322건(10.9%) 증가하였고, 학교 대상 공문 발송 건수도 2020년 11,475건, 2021년 13,131건으로 전년 대비 1,656건(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방역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공문서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기존 본청, 직속기관에 더해 관내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은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별 공문서 생산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공문 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 각 부서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발송 문서 감축을 위한 이행상황도 상시 점검 관리한다. 공문서 통제관은 학교로 꼭 발송해야 되는 공문인지, 동일·유사 내용의 공문인지, 수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토록 업무관리 시스템 내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공문 없는 주 운영 ▲단순 알림 문서 공문게시 활용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 ▲공문서 분류 표시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문서 합리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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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대문구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등기 발송이 권장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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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비대면 사진촬영은 검사 전 자택 등에서 가능하며 사진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병무청'앱 로그인(본인인증) →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⑤ “사진촬영 및 등록”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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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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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은평구, 불법촬영 아웃..."화장실 정기점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민간화장실 대상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하여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지원된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과 민간 사업주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사업장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 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점검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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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교복 구입 걱정 없앤다!' 부산 금정구 거주 신입생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는 올해 새 학기를 맞이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정구는 관내 청소년 중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등 약 1,637명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 원까지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 평생교육과나 구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본인과 보호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타 기관 또는 기업 등 보호자 직장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한다. 해당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차액을 지원한다. 정미영 구청장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금정구는 지속해서 교육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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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설공단, 재해․재난 사고 방지 위한‘안전보건체계’빈틈 찾아 메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본격 점검 작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의 4개 분야에 교수 등 28명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구성, 운영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의 현장 작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자문을 정기, 수시로 하게 된다. 특히 사업별 현장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 현장자문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공단은 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중인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상태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부터도 안전 경영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런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일일 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등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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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걱정 뚝! 강서구,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기존 만 11~18세에서 대상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면서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 금액도 월 1만 1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자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올해 만 19세가 된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이전에 지원을 받았지만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되었던 만 20~24세 청소년은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 4000원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된다. 단,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는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돼 연 최대 9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비씨,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별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 판매되는 보건위생물품이다. 카드사별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개인 기호에 맞는 보건위생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는 지원 대상 연령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아동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1

•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시민은 누구나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로 SNS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지능정보화 우수 성과를 담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2019~2021 인천 지능정보화백서'(부제: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수록된 4개 분야(사례 30건)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행정(7건), ▲더욱 빨라지고 똑똑해진 인천 데이터 행정(9건), ▲따뜻하게 다가가는 정보 복지와 행정서비스(7건), ▲전국 최초·최고의 인천 스마트시티(7건) 등이다. '참고' 디지털 소통 행정 분야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인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참여 플랫폼의 경우는 온라인 청원제도 운영 지자체 중 답변건수 1위이며, 4,640건 청원등록에 영상답변 55건, 서면답변 1,302건으로 사이트 방문자 수가 개설 전보다 146배 증가하는 등 시정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의 장으로 정착했다. 인천 데이터 행정 분야 중에서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기반으로 확 바꾼 ▲업무정책포털은 단순 반복업무를 간소화 하였고, 주요정책, 지시사항 등을 체계화 시켰으며, 홈페이지에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 행정을 더욱 빨라지고 똑똑하게 변화시켰다. 정보 복지와 행정서비스 분야 중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은 디지털 격차와 정보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집근처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로 인터넷, 모바일, 키오스크,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스마트시티 분야 중에서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성 개선을 위해 AI로 편리한 맞춤형 대중교통인 ▲ I-멀티모달 서비스*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선도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여 “택시같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버스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 영종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계양동 일대에 단계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 지능정보화백서의 분야별 사례(30개)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정보공개포털'행정정보공개'간행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백서가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값진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은 “백서의 이름인 ‘인천에 디지털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3백만 인천시민들이 곳곳에서 인천의 디지털 꽃을 즐기는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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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22-02-11

• 박범계 법무부장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 '신축 대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10일 14:00, 전일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신축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지원 나온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축시설 현장 점검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수용시설로, 지원 나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을 떠나 이곳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타 교정시설 소속 파견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한, “지원 근무자들이 설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원 근무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분산 수용으로 이곳에 이송 온 수용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수용생활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축시설을 둘러보면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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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산림청, 숲길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월 10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길정책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들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우리나라 대표 국가숲길(National Trail)을 조성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품숲길로 만들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숲길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 숲길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숲길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숲길 활성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촌의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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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검사가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ㆍ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하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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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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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북 지역 연구개발 투자 현장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재 수도권 기반시설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생명과 첨단소재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차장(김두호), 전북대학교 총장(김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방윤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김진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박광진), 비나텍 등 기업대표, 전북도청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관 대표들(13명)이 참여하여 지역혁신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특화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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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소벤처기업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기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일 5만 개 생산)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ECO-ST1)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 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일평균 1,500콜)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일평균 800콜)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앰뷸런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심장내과)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5G)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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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