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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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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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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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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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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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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대상 및 요건 명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요건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광고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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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금정문화재단, 거리예술축제 국비 8천만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금정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1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는 부산대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산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누구나 쉽게 즐기는 거리예술 공연으로 채워져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44개 작품에 포함돼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국내 유수 공연예술행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정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를 복합 무용, 퍼포먼스 등을 위주로 풍성하게 준비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펼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대표 축제도 열려 각 축제가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정문화재단 정미영 이사장은 “올해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시민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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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삼척시,‘하반기 행정인턴’로 청년일자리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지역일자리 제공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행정인턴을 30명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인턴 모집부터는 학력 제한을 폐지했으며,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기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최근 3년간 행정인턴을 2년 연속하여 참여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컴퓨터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삼척시청 경제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행정인턴은 오는 7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행정인턴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인만큼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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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인천시, 검단신도시에‘I-MOD 버스’가 찾아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신도시의 입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서비스인‘I-MOD(아이모드)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5,000여 세대, 올해 안에 7,976세대가 순차 입주 예정인 인천광역시 최대의 계획 신도시이다.‘I-MOD(아이모드)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노선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배차, 경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생성·제공됨으로써 가능하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입주 초기에 대중교통 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통 불편 문제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자「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실증 운영해 효과를 검증한 I-MOD(아이모드) 버스 서비스를 입주초기부터 검단신도시에 적용해 입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I-MO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위한 한정면허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이동수요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식은 검단신도시 내부를 수요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16인승 버스 2대가 운영되며, 두 번째 방식는 출퇴근 시간에 서울, 경기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단신도시와 계양역, 완정역, 풍무역을 대상으로 45인승 버스 3대가 운영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계획에 따라 16인승 버스 2대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영 인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올 7월에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산단에서도 수요응답형 I-MOD서비스를 확대운영 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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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5
  • 원주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는 감면율 결정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지 시기가 3개월 유예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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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4
  • 대전시, 수질분석 능력 평가 ‘국제적 인증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국제공인 숙련도 능력 평가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미국 국제숙련도 인증기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치러졌다. 평가항목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음이온 성분 ▲유기인계 농약류 등 먹는물 분야 17개 항목이다. 평가 방법은 미지의 시료를 받아 평가 항목의 농도를 분석 후 그 값을 입력하는 것이며, 분석값이 z-score 2이하일 경우 적합판정을 받는다. 한편, 수질연구소는 ‘국제공인 숙련도 능력 평가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 뿐 아니라, ‘국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숙련도 시험’에서도 30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명실 공히 그 위상을 드높였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석규 수질연구소장은“수질연구소 연구원들이 분석 전문성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 및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대전시 우수 중소기업제품, 라이브커머스로 뽐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그동안 대전시는 쇼호스트가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제품군에 맞는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섭외하여 더욱 풍성한 제품 홍보 및 판매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대전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30일까지로 서면평가 등을 거쳐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선정된 10개사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내 입점 및 실시간 방송 판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전 홍보영상 제작 및 라이브 홍보 영상 촬영 △블로그 후기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내수 부진으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현 소비트렌드에 맞는 비대면 소비촉진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부산시, “사상지역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지로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만난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오늘(14일) 오후 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 의회의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문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의 기관장 20여 명과 이정림 사상기업발전협의회장을 포함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소속 부산 중소기업 80개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18차 정기총회에서는 부산시, 유관기관,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만나 소통하고, 기업간 교류 활성화와 기업경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장을 수여해 부산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상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부산지역 대표 공업단지로 현재 제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부산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산업중심지”라며 “사상지역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센텀시티에 버금가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계획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 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상조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수중탐색 장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구기관으로 4월 29일 선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사업은 정부출연금 약 250억 원이 투입되며, 수중 드론 체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KRISO, 한화시스템 등 총 13개의 산학연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수의 해양무인기체(수중드론)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정밀 수중탐색 목적, 수중센서 및 영상처리 기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중·수상 협업 및 실시간 통합관제 기술 등을 2025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율무인잠수정에 다중제어, 정밀탐색, 실시간 통제 기술을 적용해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수중 수색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한편, 해상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상조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범위도 모든 해역에 분포되어있다. 특히, 악천후·악시계(저시정) 등 열악한 해상 환경에 제약을 받을 경우 수색 세력이 적시에 구조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고 위치 파악이 곤란하고 잠수구조사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아 인명 구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첨단기술을 해양구조분야에 접목시켜 신속하고 획기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속초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6,38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 국가지정통계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경제정책 수립 및 각종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통계조사에 경험이 많은 20명의 우수한 조사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선발된 조사원들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공통항목 13개, 특성항목 24개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사업체는 대면조사와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 시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원 방문 조사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로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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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4
  • 대덕e로움 체크카드 출시, 교통카드 기능 추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가 지난 11일 구청 청년벙커에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용자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코나아이(주)와 체크카드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덕e로움 사용자들은 대덕e로움 카드로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고 카드 소지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삼성페이)도 할 수 있게 됐다. 대덕e로움 체크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출시되며, 발급은 대덕e로움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비와 배송비는 무료다. 박정현 구청장은 “체크카드 도입으로 그동안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교통카드 기능과 간편결제 기능이 해결됨에 따라 대덕e로움은 팔방미인형 지역화폐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편리한 대덕e로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e로움은 최근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최강의 지역화폐 브랜드로 우뚝 섰고, 대코(Daeco) 배달·대덕e로움 몰 등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14
  • 강릉시 우수 농·특산품 서울 ‘상생상회’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시의 우수 농‧특산품이 서울의 ‘상생상회’에 입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상생상회’는 서울과 지역 간의 정보교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곳으로, 전국의 우수한 대표 농‧특산품을 선별하여 홍보하고 판매한다. 이번 ‘상생상회’입점상품 모집에서 강릉시 곶감페이스트, 도라지정과, 찹쌀과줄이 선정되어 6월 중 입점, 판매 예정이다. 입점 선정 상품인 하슬라에프엔비 ‘너에게로 곶감’(곶감페이스트)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곶감 그대로의 당도와 식감이 특징인 강릉 곶감을 사용하여 우유나 요거트 등에도 활용하여 먹을 수 있다. 강릉미담의 ‘국산도라지정과’는 일교차가 큰 왕산면에서 재배한 도라지를 사용하여 향이 좋고 사포닌 함량이 높으며, 콩가루를 묻혀 도라지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은정한과의 ‘찹쌀과줄’은 우리 전통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천 한과마을에서 우리 곡물로만 만든 제품이다. 한편 ‘상생상회’ 입점상품 모집 공고는 분기별로 진행하여 11차 모집은 완료되었으며 올해 안에 12차, 13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학 유통지원과장은 “상생상회 입점을 통해 강릉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품을 알리고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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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4
  • 태백시, '지방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가 강원도 최초로 4월부터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환급받을 수 있는 도내 최초 비대면 세무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2차 설문조사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태백 혹은 카톡환급신청서비스를 검색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3분 내외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더욱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로 앞으로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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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울주군,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 5천 709건, 100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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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심 물길 되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심의 물길을 되살린다. 부평구는 11일 부평동 261-3번지 일원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486억 원을 투입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5㎞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150억 원의 예산으로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사업도 병행한다. 부평구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굴포천’을 슬로건으로 부평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도심 휴식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복개구간 철거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흥로까지의 1구간에는 생태·문화 체험구간을, 부흥로부터 백마교까지의 2구간은 생태관찰·탐방구간으로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한다. 끝으로 백마교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의 3구간은 자연생태 복원구간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굴포천 곳곳에는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오는 7월부터 지장물 이설 및 굴포천 양안 하수박스 설치를 시작으로 굴포천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원사업으로 인한 복개구간 주차장(743면)의 대체 공간 마련을 위해 공사 기간 중 캠프마켓 부지와 굴포천 우안, 도시 숲 조성 노상공간, 개방주차 등으로 주차면 658면을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복원공사 완료 후에는 혁신센터 내 주차공간 300면을 포함해 총 90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생태하천 공사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오는 2022년부터 복원구간의 상류부부터 순차적으로 상판을 철거한 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하기에 주차대란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공사 준공 목표는 2023년 12월이다. 이날 착공식은 구정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내빈축사에 이어 연막탄 발파 퍼포먼스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를 지나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총 거리 21.17km의 서부 수도권 대표 하천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으며 아낙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굴포천 인근은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 대신 미군의 다양한 부대가 자리 잡은 ‘애스컴 시티’로 변했고 물길과 함께 격동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인구 5만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함께 굴포천의 옛 모습은 사라져갔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고기 폐사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굴포천은 1990년대 들어 발원지 인근인 인천가족공원에서부터 부평구청 앞까지 3.46㎞가 콘크리트로 덮여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평이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굴포천 복원이 생태와 주거, 문화,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을 일으켜 도시 재창조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가 지향하는 도시 재창조란 도심에 생태하천의 물길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조 한다는 의미”라며 “‘더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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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구시,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에 국비 200억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 (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은 미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전환 유도․기술 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e-DS(e-Drive System)는 ‘모터·인버터 및 감속기 등 핵심모듈과 이를 구성하는 관련 부품’으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의 전기구동시스템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학‧연 중심의 기업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맞춤형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전기구동시스템 및 전·후방 부품산업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력 향상 지원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해 지역 자동차산업구도를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미래차 핵심부품인 전기구동시스템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자동차기업의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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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전시. 수소전주기 부품 원스톱 지원 공모사업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과기정통부 지역현안 해결형 R&BD 공모에 대전이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수소전주기 부품 원스톱 시험시험·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1월 1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현안 해결형 R&BD 신규과제를 신청하여 지역별 사전기획과제로 대전을 포함한 1차 선정된 광주, 대구, 부산, 전북과 경쟁하여 최종 선정됐다.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기업 수소산업 부품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이 사업은 신동지구에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구축중인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약 2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의 수소부품 시험 항목에 없는 수소연료전지 성능평가 및 수소부품 내구성 시험에 대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표준인증 지원을 골자로 하여 수소산업 관련 지역업체의 부품개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12월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신동지구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대전지역 기업에게 제품시험 및 평가인증 등에 드는 비용 중 50%를 감면하여 수소관련 기업의 대전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기업에게는 부품 및 제품개발의 기술 및 국제표준과 성능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에 운영을 시작할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는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국에서 유일한 기업지원 센터”이라면서, “이 센터가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부 공모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대전이 수소산업 관련 기업하기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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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동해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코로나19 세제감면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및 ARS납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약 1,530건,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차량(등록원부상)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된다. 단, 기존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MMS로 알려줄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25억 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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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개선 대상업체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여성 근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근로 시설 환경개선과 환경 개선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이다. 모집 규모는 1개 업체로 최대 3백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관련 서류는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여성의 취업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으로 여성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이번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기업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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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울산시, ‘한시 생계지원’1만 5228세 대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만 5,228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 조사를 거쳐 기준이 초과된 부적합 대상자에게 5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한 가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지급은 2차로 나눠 1차 6월 25일, 2차 28일이며 금액은 가구당 현금 50만 원(계좌이체)이다. 울산시는 당초 1만 1,056가구를 예상하고 국비 5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4,172세대가 더 신청하여 국비 1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총 사업비는 시비 포함 69억 원 정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청에 따른 부족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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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철원군, 고추냉이 생산․유통․판매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은 지난 6월 9일 서울 송파농협 본점에서 ‘철원 고추냉이’에 대한 생산 및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송파농협, 동송농협, 철원한탄강고추냉이작목반 4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원군 지역특화전략작목인 ‘고추냉이’를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적극협력하여 고추냉이를 우리지역의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한 4개 기관은 ‘철원 고추냉이’에 대한 농산물 유통·판매 및 소비시장 확보, 고품질 고추냉이 생산·공급, 출하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고추냉이 재배 매뉴얼 정립과 교육 등을 적극 협력함으로써 철원 고추냉이의 도약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농업기술과장은 “2020년부터 수립된 지역특화작목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냉이가 철원만의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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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에 125억 9,000만 원(30.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 6,213건에 105억 200만 원(25.7%), 중구가 6만 6,673건에 64억 5,000만 원(15.8%), 동구가 5만 9,913건에 57억 2,400만 원(14%), 대덕구가 5만 9,827건에 56억 2,800만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 2,668건에 382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993건에 16억 9,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만 1,523건에 6억 8,8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에 2억 3,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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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10
  • 성동구, 400여 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1억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400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00여 개의 기업들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다. 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1)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400천원의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기존 2%의 상환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 기업에게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또한 별도의 지정 기간없이 수시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업체별 자금수요에 따라 원하는 기간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달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운용할 민간 수행기관으로 ‘논골신용협동조합’을 선정, 수행기관은 구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자체자본 3억원을 더해 총 6억원 규모로 융자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상환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에 9억 6천 3백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을 도모,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시장에서 소외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금리부담을 덜고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6-10
  • 광주광역시, 금형 밀크런사업으로 해외물류비 40% 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산업에 대한 밀크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밀크런은 수요자가 공급자들을 순회하며 자재를 일괄 수거해 운송하는 물류 효율화 방식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부품을 수급하는 경우, 기업별로 필요한 부품을 항공과 해상 운송을 통해 들여왔지만 밀크런을 도입하면 여러 회사에서 필요한 금형 부품을 공동구매와 공동운송을 통해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형산업 밀크런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광주 금형특화단지를 뿌리산업 최초의 밀크런 시범사업 추진 단지로 선정하고, 올해 공고를 통해 사업 대상을 확정해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금형특화단지 내 주요 1개 부품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시설 활용 등을 통해 물류비용 40%를 포함해, 구매비 등 연간 총 1억∼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자재수급 안정화와 공동 구매‧운송‧비축 등 공동 대응할 수 있어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밀크런 사업을 통한 기업들의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협업이 금형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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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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