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
  • 경제일반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11-28

실시간 경제 기사

• 대전 서구,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전 자치구 최초로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Crowd)이 만드는 기금(Funding)을 뜻하는 말’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뜻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 서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을 비롯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및 플랫폼 펀딩 개설 등 실무분야도 지원하며, 올해 11월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판로 확보는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9

• 적극행정 워너비, 시민만 본다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2021년 상반기 우수 공직자 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주요사업 추진부서로부터 추천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거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14년의 난제를 1년 만에 해결한 제3연륙교 사업’(‘21년 상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박춘곤 사무관), ‘인천대공원 호수 전국최초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설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시는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연 2회(상·하반기) 선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시민체감 행정에 힘쓴 결과, 전국 단위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며 “하반기에는 협업사례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을 유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9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8

• 온,오프라인 결제를 하나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 기술 혁신 사업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결제솔루션 기업인 로하스스쿨과 O2O결제 플랫폼 기업인 페이먼츠코리아 간에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 (www.selfpay.kr) 기술 활성화 체결식과 파트너 계약을 진행하였다. 로하스스쿨 이상복 CTO는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 대표와 이번 체결을 통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업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결제솔루션 기업 로하스스쿨은 2000년 3월 시맥소프트(SeeMechSoft) 로 설립하여 현대산업개발 사이버아파트 커뮤니티 솔루션 구축, 클래식 1위 포털사이트 (주)클래식코리아 구축, 약국 온라인 교품몰 국내 15,000만 약사회 보급, 제약사 전용 의약품쇼핑몰 (주)다모아팜 설립, 신한카드 다모아팜카드 전국 약국 보급, 대한약사회 약국전용 인터넷라디오 방송국 구축운영, 의약품 유통업체 결제솔루션 구축 제공, 경기도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앱 구축, 2015년에는 로하스스쿨로 사명 변경 후 국내 B2B 시장 및 PG결제 및 VAN결제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과 로하스스쿨의 특화서비스인 셀프페이 솔루션 (모바일키오스크등)을 꾸준하게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 중에 있는 기술력 높은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 대표는 이번 로하스스쿨 이상복 CTO와의 하이브리드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 기술공급 파트너 계약을 통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2O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 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온라인 PG 결제시스템의 한정적인 구조에서 기업이 요구했던 온,오프통합 결제 환경 하이브리드 앱/웹 결제 (PG+VAN결제)을 기존 업체뿐 아니라 신규 업체 (의료기관등)들에게 제공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양사간에 체결된 하이브리드 앱/웹 결제 솔루션 (셀프페이)은 기업들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의료기관 (헬스케어) 산업에서 필요로 하였던 앱 예약시스템 과 진료비 결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되었고, 결제 수수료의 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페이먼츠코리아 함경원대표는 NHN한국사이버결제 플랫폼사업팀 팀장으로 재직 시절부터 B2B시장과 온라인 to 오프라인 영역의 통합결제 시장을 분석하고 식자재, 프랜차이즈, 모빌리티, 의약품, 의료기관, 코즈메틱, 의류, 온라인 키오스크 티켓사업, 구매카드 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제솔루션을 기획하고 영업하였던 하이브리드 결제솔루션 1세대 이력으로 기업들의 필요로하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결제 해결사로 통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6

• LH, 노후임대주택 단지환경 개선 위한 ‘Change Up’ 사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노후임대주택 공동체 문화 형성과 시설개선을 위한 단지환경 개선 사업인 ‘Change Up’을 실시한다고 18일(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임대주택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 개선, 동 현관 출입구 자동문 설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전등 교체 등 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준공 후 20여 년이 넘은 단지가 많고, 고령자·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아 주택 디자인 및 시설 개선, 입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단지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올해 준공 후 25년을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중 노후도가 심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Change Up’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세대 내부 시설 개선이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공간 계획과 디자인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Change Up’ 사업은 6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돼있으며 △커뮤니티 강화 △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입주민 생활 편의 증진등이 주 목적이다. 먼저, 단지 내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해 △산책로 내 쉼터 △정원·텃밭을 설치해 입주민간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또한,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하고, 운동과 휴식을 통한 입주민간 친목 형성을 위해 △운동공간 및 시설 △노약자 놀이터 등도 조성한다. 두 번째로, 단지 외관을 재정비해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이라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변화시킨다. 특히, 그동안 시설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노후 정도가 심한 단지 내 상가를 정비한다.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해 단지 미관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만큼 상가 외관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또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장도 재정비해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아울러, 단지 내 방치된 노후 시설물을 제거 및 단지 경관 개선을 위한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가로수 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로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며, 단지별 테마를 수립해 외벽 색채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주택 외관에 단지 특색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인지건강 디자인을 활용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동 출입구 사인표시 등 단지 내 안내 표지판은 인지능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고, 이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해 핸드레일, 전동 휠체어 보관소 등을 설치·수선한다. LH는 이번 시범 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 140개 단지에서 ‘Change Up’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노후 임대단지의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앞으로도 입주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07-16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첫 5일 일일평균 1,000명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금지 17.4%(623명), 경영위기 11.4%(41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6

• 사상구 감전동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상구 감전동 부산제일새마을금고(이사장 심인택)는 지난 15일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 5백만 원을 감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복이)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충희)에 전달했다. 온정이 넘치는 나눔사업을 꾸준히 지원 해 오고 있는 부산제일새마을금고 심인택 이사장은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밑반찬 나누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두 새마을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나눔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다함께 행복한 감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계영 감전동장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새마을단체의 상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를 발판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6

•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 예술품! 블록체인 NFT 마켓 트렌드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예술품과 NFT의 만남으로 새로운 트렌트를 리드한다. 14일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로 NFT 토큰화해 예술품들을 NFT 마켓에 출품될 것”이라며, “요즘 대세가 되어버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시장 규모의 6배 이상인 20억달러(약 2조 2600억원을)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메타버스가 전 세계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 받으며 NF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점차 활발하게 거래되어 가고, 블록체인으로 미술품의 가치를 부여하고 측정하는 NFT 마켓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예술품과 NFT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트렌드 리더로 올라서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장회장은 시장의 대표적인 3가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로 예술품과 NFT과의 콜라보의 첫번째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소유와 투자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희소성과 예술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는 크레딧이다. 소유한 예술품에 가치에 대하여 신용대출이나 수익금 배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P2P (Peer to Peer 개인간 대출) 방식으로 담보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상품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다. 세번째는 저작권이다. 예술품은 박물관, 공연, 미디어 제작 시 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장점들로 인하여, 현재 NFT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실제 예로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비플(Beeple)로 불리는 마이크 윈켈만 (Mike Winkelmann) 의 JPEG 작품 “나날들 : 첫 5,000일”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 은 미화 6,930만 달러 (한화 약 785억) 에 낙찰되었다 또한 트위터의 CEO 잭 도르시 (Jack Dorsey) 의 첫 트윗은 경매가 미화 250만달러 (한화 약 27억원) 을 경신했다. 이처럼 예술작품이나 가치 있는 행위들이 NFT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NFT) 기반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코인데스크는 크립토 아트를 인용해 "지난 12월 NFT 기반 예술 작품의 총 거래액은 11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821만 달러 (약 88억 8700만원) 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실물 작품 매출은 급감했다. 반면에 NFT 기반 작품의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매출은 작년 11월 260만 달러, 12월에는 820만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아트비글로벌㈜은 Digital 저작권을 이용한 NFT 사용하여 판매 또는 대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예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사업으로 확장 할 예정이다. 수익을 ARTB Coin으로 지급하여 이를 활용하여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트비글로벌(주) 장지호 회장은 “상류층만의 전유물 이였던 예술품을 보다 대중적으로 미술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공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6

•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진호)는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30일까지 기술보급분야 새기술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식량작물분야 3개사업 ▲축산분야 7개사업 ▲채소분야 4개사업 ▲포도분야 6개사업 ▲배·기타 과수분야 3개사업 ▲버섯특작분야 3개사업 ▲농촌자원분야 1개사업 등 총 7개 분야 28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주소,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농업인이며 신청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 또는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된 사업은 8월초 현지조사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2022년 1월에 최종 사업예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농업기술센터 권진호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작물생육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작업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6

• 부평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가 오는 29일까지 ‘2021년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내 모래바닥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사업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바닥재 소독·모래교체·탄성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공사 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 기한 내 부평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오는 8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사업추진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제

  2021-07-16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강화군 분오리해역에 어린 꽃게 110만마리 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7월 16일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유관기관 및 흥왕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꽃게 방류 현장을 점검하고 흥왕어촌계 등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화군 분오리 해역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에는 한·중 공동 수산종자 20만 마리가 포함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를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폭 1cm 이상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 서식하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인천은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던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였지만 매년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한 품종이다.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점농어 26만마리, 꽃게 222만마리(금회 방류 포함), 참조기 32만마리, 주꾸미 45만마리, 갑오징어 5만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했고, 향후에 바지락 60만마리, 갑오징어 10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 방류가 강화도 연안의 꽃게 자원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성 어종 위주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6

• 6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김치 수입이 감소한 것은 작년에 급감한 것과 다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태조사 중 소비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치를 포함하여 수입산 식재료 및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거 김치 파동과 매체를 통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비위생적인 내용을 많이 접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식품 특성으로는 첫째로 건강(29.1%), 둘째로 안전성(27.3%)을 꼽았다. 김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김치는 세계 시장에서도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치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년 40천톤, 145백만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2천톤, 8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20.1% 증가하여 수출세를 이어나갔다. 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본부장은 “세계김치연구소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장 부스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김치와 같은 발효채소 섭취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소비자들도 이제는 가격보다도 품질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맛과 영양, 위생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김치를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7월 15일 15:00, 화천 토고미마을(정보센터)에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강원도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 내 소상공인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했다.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고팔고'는, 3년 간 강원도 내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가 실현하는 '사고팔고'는,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❶간편 쇼핑몰 개설 : 스마트폰 만으로도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 가능 ❷간편 결제 : 카드, 무통장 입금뿐만 아니라, 카톡 등 SNS를 통해 쉽게 구매 결제 가능 ❸간편 픽업 : 택배뿐만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 주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기능 탑재 ❹무료 서비스 : 가입비, 중개수수료, 사용료가 모두 무료로 판매자 부담 최소화 이용자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사고팔고”를 검색하면 ‘사고팔고 지원포털’을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하여 전화 상담 등 ‘원-스톱(One-Stop)’ 밀착 지원을 통한 쉽고 간편한 온라인 상점을 개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의 활성화와 운영지원을 위해, 먼저, 사고팔고 지원포털에 가입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면, SMS 발송, QR 홍보물, 택배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1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가입비와 중개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개설에 부담을 느낄 지원포털 가입자의 자립화를 위한 강원도의 고민이 담긴 혜택이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 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 강사를 육성,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사고팔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장소는 농어촌 등 어느 곳이든 가능하고, 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에듀버스(Edubus)를 통해 이동형 교육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장으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거점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한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는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 상품 취합 및 배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 지역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 김주흥 강원도경제진흥원장,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 김성완 강원도정보화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þ 도민 중심의 맞춤형 ‘사고팔고’ 운영 보급 지원 þ 주민 밀착형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조성 등 지속관리 þ ‘사고팔고’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þ ‘사고팔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하여 강원도 등 6개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경제 확대에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며 준비한 사업이다. 한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요즘,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도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답답한 강원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부산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남부발전, 한화그룹, BNK금융그룹 등과 손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7월 15일 오전 11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성장기반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3개 기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탄소중립 전환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수소에너지 생산・저장, 활용・실증, 산업육성 등 수소 생태계 조성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을 통한 그린산단 조성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관별 협력사항은 ▲부산시는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한국남부발전은 협력분야 사업개발 추진과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 인력양성 지원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수소 밸류체인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다각화 ▲BNK금융그룹은 ESG금융 등 금융 지원 등이다. 협약 체결 후 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산상의, 유관기관, 대학 등이 포함된 추진협의체를 올해 8월에 출범·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까지 추진사업 및 협력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은 ▲LNG복합발전소 차세대 친환경 수소터빈 실증사업 ▲수소 실증 연구단지 조성사업 ▲해외수소 벙커링 연료전지 발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탄소중립 그린산단 조성 ▲부산신항 태양광 설치 등이며 그 외 신규사업도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중심 도시 전력기반 구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은 물론 지역 산업구조와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산업과의 융합을 위해 ‘초고압 핵심 기자재 산업 기반 구축’,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기술지원’, 해양도시 특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항만 수소 모빌리티 운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탄소중립 전환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변화는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남부발전,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BNK금융그룹과 힘을 합쳐 수소중심 도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5

• 서울시,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총 1,197호 주택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7월 13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로 공동주택 420세대, 오피스텔 777실과 호텔, 업무시설,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당해 사업부지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결합된 선형의 공개공지를 폭 17~36m로 조성하여 저층부의 대형 판매 복합몰, 녹지 및 문화공원을 연계시켜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역사와 일상, 축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주변 도시 맥락과 인접 지역의 재료와 색상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동주택과 한강의 물결을 반영한 오피스텔 디자인, 용산공원과 남산의 자연을 이어주는 수직정원 계획으로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단지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으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복합단지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건축물 옥상과 유리면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고,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으로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하였다. 당해 사업은 2021년 사업계획승인,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용산공원과 기존 이태원관광특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심의 주거, 업무, 상업, 문화의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익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15

• 울주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 신설 가시화--행안부 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와 동울산세무서 등 지역사회 경제계의 숙원인 울주군 중 · 서부권의 세무관서 신설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가 신설될 전망이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 신설은 지난 2016년부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주군과 동울산세무서 등 지역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그동안 행안부 내부 심사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올해는 관할세무서의 원거리 위치에 따른 울주군 중서부권 군민의 불편·불만 해소의 시급함과 광역시 중에서 국세·납세인원·사업자 규모가 2번째로 큼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는 개수는 최저로 광역행정에 걸맞은 국세 행정서비스 개선의 절실함, 마지막으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가속화로 국세수요 급증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 세가지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동울산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상공회의소, 국세청, 행안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행안부 내부 심사 통과라는 역사적인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울주군 관계자는“지난 2016년부터 울주군 중·서부권 세무관서 신설을 요구했고, 각계의 노력 끝에 행안부 내부심사를 통과해 울주군 중·서부권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와 국회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 되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칭)가 신설 확정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LH,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15일 대구광역시청 별관에서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이 지닌 지리적 장점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캠퍼스 내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각종 업무 및 창업 지원시설 등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을 잇고, 다양한 정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3개 대학(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 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캠퍼스혁신파크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를 진행해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LH,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간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비 조달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입주기업 유치 등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올해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내년 말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기업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ACT Main Center, Start-up Square), 연구공간(R&D센터), 문화·체육시설(Ground-X) 등이 들어서며, 기업 공간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실시 할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부지 내 32천㎡ 규모로 조성되며, 풍부한 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가진 LH는 사업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2천㎡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건축하고 창업 초기 기업, 연구소 등에게 시세의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경북대학교는 부지제공 및 LH와 공동으로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운영·관리한다. 총 사업비의 40%는 정부 재정을 조달하며, 60%는 LH가 선투입해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 공사 등을 시행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 발생 분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교 캠퍼스 내 창업기업을 위한 업무공간이 들어서면 대학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교류 및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구소 및 문화·체육시설까지 제공됨에 따라 대학은 우수한 인재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지난 4월, 경북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전남대학교에서도 오는 2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남대학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캠퍼스혁신파크는 미국의 MIT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실리콘벨리와 같이 청년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기업은 보다 손쉽게 우수인재를 얻을 수 있는 혁신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15

• 삼척시, 내달 27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등 주요 관광지 13개소 대상으로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용품 등 물가안정관리에 나선다. 이번 관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삼척시는 오는 21일까지 관광·행락지 및 여름철 주요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업 요금 및 공산품 등 물가 실태를 조사하며 가격표 게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삼척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부당요금 신고센터 9개소를 설치해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가격인상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대전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2단계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중기부‘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 국비 2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중앙로일원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하나인‘대전형 소셜벤처 성장플랫폼’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로 D-Station(대전테크노파크 선화동지점) 3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소셜벤처 성장지원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다양한 규모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공유 ․ 화상회의실, 디지털 홍보관, 오픈라운지 등 네트워킹 및 개방형 공간 등을 구축한다. 대전시는 조성되는 공간을 소셜벤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셜벤처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은 중앙로 일원에 기술개발부터 자금지원, 비즈니스까지 종합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창업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역점사업이다. 1단계(2018년~ 2020년) 사업으로 대흥동 도시공사 건물에 대전소셜벤처 캠퍼스, 옛 충남도청사에 대전창업허브를 구축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2021년~ 2022년) 사업은 기 구축된 창업플랫폼과 성장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주도의 보육시스템 도입하여 창업→성장→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올해 지정된‘도심융합특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이번에 조성하는 성장플랫폼을 통해 기술기반의 소셜벤처를 확산 ․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소셜벤처간 연대를 강화하여 기업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이태원관광특구 '스마트 상가'로 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점포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매출 증대를 이끌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 상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가 내 스마트 사이니지(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장치)와 키오스크(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설치, 경영효율화 서비스, 스마트 오더(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사업 주관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회장 맹기훈)가 한다. 연합회, 상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 기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개선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태원 상가에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방문객 확대를 꾀한다”라며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지역 내 다른 상가로도 적극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시범상가 모집 공고를 냈다. 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참여업체 30곳을 구성, 시범상가 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5월 신청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가 이어졌으며 이달 초 이태원관광특구를 포함한 전국 74곳 상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스마트 정책이 지역 내 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외에도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소상공인 재난위기 극복 지원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공실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퀴논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통해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경기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서울시내 6개 관광특구 중 하나다. 이태원·한남동 일대 38만3292㎡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상가, 음식점, 관광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을 상대로 기념품 장사를 했으며 1970년대 초반 121후송병원이 미8군 영내에 들어오면서 상권이 확대, 1997년 서울특별시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5

• 울주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2019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26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점주주 일제 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1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구로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융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융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4

•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協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봉제업체 생태계 유지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5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앞으로도 협의회는 서울시,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봉제업체들의 열망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치구 패션·봉제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500여개의 패션봉제업체가 집적된 봉제산업의 중심지 성북구. 그래서인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패션봉제 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이 구청장은 발전協 주요 성과로 지난해 협의회 소속 9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와 진행한 ‘국민안심마스크’ 사업을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 대폭 감소, 수출길까지 막히는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던 패션·봉제협회에 성북구가 국민안심마스크를 제작해달라며 대량 제작 선주문을 넣었고, 발전협의회 자치구들이 뜻을 같이 했다. 착한 일감을 통해 숨통이 트인 패션봉제협회에서 이후 보답으로 마스크 1만장을 만들어 형제의 나라 터키에 기부해달라며 성북구에 전달하는 선순환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봉제업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업체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전수조사 시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협의회는 이러한 현장 속 어려움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올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쓰이는 총 사업비 예산 삭감을 막아냈다. 불법 라벨갈이를 근절해달라는 봉제업체 관계자 의견을 즉각 반영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5대 협의회 핵심 역할은 ‘도심 속에서 봉제업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심 전통제조업을 이끌어온 봉제업체가 도시 외곽으로 이탈하지 않고 튼튼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봉제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 고용이 안정되고 건강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봉제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다”면서 “동북권 9개 자치구,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함께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 확보! 수출활성화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40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농식품 200TEU, 수산식품 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하여,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항차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되었으며, 7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7월 13일(화) 오후 2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강릉시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지난 9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하는 상하수도 통합회계프로그램에 15개 자율통제 항목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타용도로 사용, 각종 공과금 및 경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산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담당자 스스로 행정착오나 의심사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방하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강릉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공기업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수도사업 부문 강릉시 최초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2020년 경영실적은 지난 5월 경영공시와 함께 현장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장 주관으로 평소 직원들이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행동강령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수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계약에 업체당 면허별 연 2억원의 제한금액을 두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추진해 공정한 계약으로 공직자 청렴 문화를 확산해 왔다. 김선희 경영지원과장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으로 공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경영개선과 함께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