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신세계면세점 "'BTS 특수'에 굿즈 매출 190% 늘어"

  방탄소년단(BTS) 컴백을 앞두고 K팝 굿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보다 190%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지난 14일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컴백 공연을 앞두고 BTS 관련 상품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봉제인형, 키링, 피규어 칫솔 등 BTS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팬덤 '아미'(ARMY)를 겨냥한 신상 굿즈를 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K팝 공연과 면세점 매출 간의 연관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블랙핑크와 12월 지드래곤 콘서트 기간에는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매출이 전주 대비 약 1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동점 매출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약 59%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광 중심지인 명동점을 찾는 글로벌 팬과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공연 전후로 K팝 굿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팬 수요 증가에 따라 BTS 신규 굿즈를 추가 입고할 예정이다.

• 석유 최고가제 나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경윳값 역전 종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경윳값의 휘발윳값 역전 현상이 10일 만에 종료됐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36.5원으로 전날보다 3.6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36.2원으로 4.9원 하락하며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휘발윳값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경윳값은 지난 6일 1천887.3원으로 휘발윳값(1천871.8원)을 역전한 후 10일 동안 휘발윳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16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62.7원으로 전날보다 2.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4원 하락한 1천851.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5.2원 하락한 1천840.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841.2원으로 전날보다 6.7원 내렸다.

• 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디저트 유행 교체

  식품업계도 참전…SPC·이디야커피도 판매 '두쫀쿠'처럼 프랜차이즈·편의점서 관련 제품 출시할 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이날 '버터쫀득떡'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해 버터 풍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패션파이브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천600원이다. 이디야커피도 지난달 말부터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개 2천500원이다. 이디야는 "판매량이 출시 초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인 품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터떡 인기가 이어질 경우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파리바게뜨, 도넛 브랜드 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편의점 CU와 GS25도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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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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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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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장기화에도 대비" 석유공사 "비축유 방출 점검"…전략비축유 방출 지금까지 5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석유 비축일수에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석유비축물량을 전년도 일평균 석유순수입량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수급 위기 시 국내에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 세계 6위 기록은 석유 순수출국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IEA 회원국들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를 비교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민간 석유 비축량이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정부 비축량 7천648만 배럴과 민간 업계 비축량 7천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5천700만 배럴 수준"이라며 "향후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3천5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총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한 국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석유는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며 "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대체선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천연가스의 경우 80% 이상이 비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남아·호주·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비축유는 전쟁 등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석유 재고다.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였다.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략비축유가 시장에 공급됐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등에 비축유 공동 방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에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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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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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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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약진하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이 지방에서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을 우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총 10개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야! (상세 사항 고용24 참고) ■ 비수도권(NEW)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요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이 취업한 지역 기준, 지원 금액>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지원 지역 분류 -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 우대지원지역(44개) (대구)군위군, (인천)강화·옹진군, (경기)가평·연천군, (강원)삼척·태백시,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충북)제천시·옥천군, (충남)공주·논산·보령시,금산·예산·태안군, (전북)김제·남원·정읍시, (전남)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경북)문경·안동·영주·영천시,고령·성주·울릉·울진군, (경남)밀양시,거창·산청·창녕·함안군 *수도권 지역 중 4개(강화, 옹진, 가평, 연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됨 - 특별지원지역 (40개) (강원)양구·화천군, (충북)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부여·서천·청양군, (전북)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전남)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경북)상주시,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경남)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 24에서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운영기관 선정 ②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 ③ 기업의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④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026년에는 더 폭넓은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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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65세 이상 '30%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미리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이동 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p)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전국 어디서도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해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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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신라호텔, 딸기빙수 10만원 넘어…작년보다 4% 인상

  이달 50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보인 신라호텔이 오는 16일 10만원대의 딸기빙수를 출시한다. 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서울신라호텔 1층 더 라이브러리에서 딸기빙수를 10만2천원에 판매한다. 이 빙수 가격은 작년 9만8천원에서 1년 만에 4%가 올랐다. 빙수와 스파클링 와인 2잔이 함께 제공되는 세트메뉴는 13만4천원이다. 신라호텔은 이달 최고 50만원 가격대의 케이크를 선보여 주목받으면서도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장식 색상이 공식 사진과 다르거나 케이크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신라호텔은 올해 상반기에는 망고빙수 가격을 11만원으로 작년보다 7.8%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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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과기정통부,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

  배경훈 부총리, 대통령 업무보고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정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으로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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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서류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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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KAIST에 300명 규모 AI 단과대학 신설···"AI 지역인재 양성 핵심 거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의 4개 학과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학과별 5명씩 모두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AI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를 양성한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 등의 4개 특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X 융합인재들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가를 육성한다. 또한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과정은 내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내년 2학년 신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되며,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개 초광역권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ST AI대학에서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AI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착수 계획인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의 경우,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AIST에 AI단과대학을 설립해 AI 특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3개 과학기술원의 AI단과대학도 추가 설립해 4개 과학기술원이 지역 전략산업의 AX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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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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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쿠팡 사흘째 압수수색···"열흘간 피싱신고 229건"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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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페루에 K2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2전차 중남미 첫 진출

  K2전차 54대, 차륜형장갑차 141대 계약··· 역대 최대 규모 중남미 방산 수출 이 대통령 "양국 국방·방산협력 격상 계기 기대" K-방산의 대표주자 격인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실은 10일(페루 현지 기준 9일) 페루 육군이 활용하게 될 지상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모두 195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하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페루가 두번째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총괄합의서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대표로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향후 이행계약 체결까지 우리 정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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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시 과징금 최대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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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