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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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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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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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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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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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824톤 방출…최대 30% 할인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을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고등어 731톤, 오징어 414톤, 갈치 359톤, 참조기 269톤, 마른멸치 51톤이다. 방출기간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절된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된다.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매처는 GS리테일(5월 11일~), 롯데마트(5월 12일~), 홈플러스(5월 12일~), 이마트(5월 12일~) 등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가격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중의 하나인 명태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출 물량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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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정부 “美금리 인상에 변동성 확대…필요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의 발표 당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3%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68포인트(1.00%) 낮은 2,650.89에서 출발해 1%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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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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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탄소중립 기여 업체 보증한도 우대…올해 5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1544-1120)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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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4월 소비자물가 4.8% 올라…석유류·가공식품·외식 급등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이어 2개월 연속으로 4%대 상승은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고,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됐다. 이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석유류는 지난해 11월(35.5%) 이후, 가공식품은 2012년 2월(7.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라 전달(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다만 물가 등락에 미치는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 전기·가스·수도는 6.8% 올라 지난달(2.9%)보다 오름 폭이 가팔라졌다. 이는 기준 요금인 연료비 조정단가 변경에 따라 전기세가 오른 탓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도 지자체 별로 조금씩 오른 상황이 반영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4.5%, 공공서비스 0.7%, 집세가 2.0%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외식 외는 3.1% 올랐다. 전월보다 외식 외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회복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누적되면서 재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6%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0% 상승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6.6%) 이후 최대, 근원물가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된 것은 석유류, 전기·가스요금 오름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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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홍 부총리 “물가 상승 압력 당분간 지속…마지막까지 안정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하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1.9%)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7.2%)·외식(6.6%)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LPG 판매부과금 감면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네온·제온·크랩톤 등 주요 원자재와 칩용감자 계절관세 등 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대체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며 총 1억2000만 배럴을 풀고 있다.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에 대응해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확대하고, 신속통관 지원과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도 마련해 조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등 원자재·국제곡물 수급안정화 노력도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자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라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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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가볍고 튼튼 ‘탄소복합재 소형선박’…특구서 실증 추진

  가볍고 튼튼해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전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적용 제작 소형선박의 운항 실증’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복합재 3톤 실증어선.(사진=중소벤처기업부)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톤(다목적 운송), 7톤(어업용), 9톤(낚시배용) 등 3척이다.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과 실제 어민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10% 이상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강도는 기존 강화플라스틱(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CFRP(탄소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대비 20~30%가량 두께를 줄인 실증 선박의 운항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적용해 탄소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선박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변경되면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돼 있던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탄소 소재 제품의 다양한 사업화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됐다. 선박 이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차 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탄소소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탄소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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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목표치 넘어 72% 달성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내진율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곳 중 13만 9371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당초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수치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3조 55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는 80.8%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3200곳과 지자체 929곳 등 총 4129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2771억 원을 투입한 학교시설이 139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 건축물 1151곳과 도로 시설물 1141곳 순이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642곳과 국토교통부 897곳, 국방부 298곳이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137곳, 경상남도 111곳, 대전광역시 111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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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역대 최대…첫 2조원 돌파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2조 827억원으로 종전 최대실적인 지난해 1분기(1조 3187억원)보다 57.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투자건수(1402건)와 건당 투자(14억 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사), 기업당 투자(30억 3000만원) 각각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1~3월 모두 종전 최대실적인 전년 동기 투자를 경신하면서 해당 월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를 찾은 관계자가 의료 AI 영상분석을 시연하고 있다.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은 국내 벤처캐피탈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모여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상담을 하는 자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최근 주력 투자업종으로 떠오르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7042억원), 유통·서비스(4291억원), 바이오·의료(4051억원)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73.9%(1조 5384억원)가 집중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역시 역대 최다인 52개사로 2018~2020년 10개사 수준에서 지난해(24개사)와 올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1분기 벤처펀드도 종전 역대 최대인 전년 동기(1조 5763억원) 대비 62.8% 증가(9905억원)하면서 2조 5668억 원을 달성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4741억원(1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 감소(-1.2%)한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9964억 원 늘어난(90.9%) 2조 927억원(81.5%)으로 파악됐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민간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크게 늘며 금융기관 출자는 3배 이상(224.7%, 5105억원) 급증한 7377억 원으로 확인됐다. 법인 출자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법인의 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 기조가 올해 1분기에는 더욱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53억원 늘어난(58.3%) 3675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출자는 276.8% 증가한 5305억원으로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출자의 20.7%를 차지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1분기에도 투자와 펀드 결성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벤처투자는 장기투자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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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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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담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진출은 제한된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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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 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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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재정부담 관리가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신용등급 비교 (4월 현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성장·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무디스는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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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강원·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인재 양성 ‘지역혁신플랫폼’ 예비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2021년 4개의 플랫폼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절차를 거쳐 강원 지역혁신플랫폼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등 2곳을 신규 선정했다. 기존 4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1740억 원, 신규 선정된 2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700억 원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 내 대학 15곳, 지역혁신기관 60곳이 참여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가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바이오 클러스터(춘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원주), 액화수소 실증 클러스터(강릉·동해·삼척) 등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지역의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또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초개인화 학습기록시스템, 인공지능 사전탐색 진단 취·창업 지역정주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운영이 결합된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참여대학 1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체계도 갖춰나간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 해결·기술 고도화·사업 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해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는 권역 내 대학 23곳, 지역혁신기관 214곳이 참여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해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이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특히 2개 융합전공에 전공별 5개 트랙을 갖추고 트랙 간 특화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DGM 공유대학(참여대학 23곳)’을 구축해 추진한다. 기업집적지나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현장·공유캠퍼스를 조성해 대학과 기업,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대학 간 거리가 먼 권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상공간 등을 활용한 캠퍼스(메타캠퍼스)를 구축해 대학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혁신·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술·자본 등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이 힘을 모아 애로기술 개발·제품개선 등도 지원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플랫폼이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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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3월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반도체 수급-中부품 공급 차질 영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중국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는 수출 대수, 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5% 감소한 30만2161대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체별로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쌍용 8000대(+11.0%)와 르노코리아 1만5000대(+92.4%)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는 13만4000대(-14.2%), 기아는 11만9000대(-11.6%), GM은 2만5000대(-6.6%)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고적체가 이어져 친환경차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3만647대였다. 완성차사 중 유일하게 쌍용만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와 국내 유일의 Pick-up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호조(+86.2%) 덕이다. 국산차는 출고 적체 현상 심화로 21.0% 감소한 11만1065대 판매에 그쳤고, 수입차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10.5% 감소한 2만7582대를 판매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15.1%)·전기차(15.1%)의 비중 확대로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5%p 증가했고, 판매 대수도 26.9% 늘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7만 9630대, 금액은 9.7% 감소한 3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대수·금액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량용 반도체와 중국 부품 공급난 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및 러시아 선적 보류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3월 8.6% → 올해 1~3월 9.8%, 유럽은 지난해 1~2월 7.3% → 올해1~2월 9.9%였다. 금액으로는 친환경차 수출호조에도 불구, 우-러 사태 및 차량용 반도체를 위시한 부품 수급난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완성차 및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북미와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크지만 친환경차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수출대수는 감소(-15.9%)한 반면 친환경차는 증가(+42.3%)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878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8.0%를 차지하며 월간 최다 판매 대수 및 판매 비중을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지난해 출시된 신차(스포티지, 아이오닉5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2만2747대(+21.7%)와 전기차 1만3656대(+52.9%)가 최다 내수판매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2만5236대, 수입차는 17.9% 증가한 1만3548대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크게 늘었다. 국산 하이브리드차 1만5204대(+18.6%)와 전기차 2만2747대(+21.7%)의 판매 호조로 국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두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입차는 하이브리드차(+28.6%), 전기차(+13.2%)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감소(-4.9%)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5% 증가한 4만1320대, 금액은 43.1% 증가한 11억7000만 달러로 대수·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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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가속화…5060 인터넷뱅킹·쇼핑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국민의 86.7%가 QR코드를, 72.1%는 무인주문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의 인터넷쇼핑과 5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 폭은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 32.4%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고, 59.9%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5G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31.5%로 14.7%p 증가해 이용생태계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률, 이용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인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에서 한 손님이 매장 입장을 위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신규 조사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터넷 생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가구 내 컴퓨터는 73.6%로 2.0%p, 스마트폰 보유율은 96.5%로 1.6%p 등 소폭 증가했다. 이중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5년 전에 비해 3~9세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10대는 교육과 온라인 게임, 20~30대는 클라우드와 금융상품 거래,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SNS 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연령대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특징. 이번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인터넷 이용행태도 변화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건강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백신접종·병원정보 등 건강·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각각 52.2%와 70.2%로 2년 연속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식재료·음식과 생활·주방용품, 가구·인테리어 용품 구매도 꾸준히 증가했고, 웨어러블 기기 보유자는 건강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QR코드(86.7%), 무인 주문(72.1%), 배달앱(63.5%)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대중교통 예매(44.8%), 원격교육(38.2%), 화상회의·원격근무(17.5%), 비대면 공연·전시(10.2%)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은 낮지만 그에 비해 필요성은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쇼핑과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의 인터넷쇼핑(41.2%, 9.8%p↑)과 50대의 인터넷뱅킹(84.9%, 5.8%p↑) 이용률 증가폭이 전 연령층의 평균 증가폭(쇼핑 3.8%p↑, 뱅킹 1.4%p↑)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을 신규로 조사했는데, 일상생활을 편리(65.5%)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61.8%)로 평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이 59.9%를 차지했다. 비대면 활동별 이용 경험 및 필요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을 위해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85개 시 모든 동 지역에 5G망을 구축하는 등 더욱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향후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인터넷 기반의 첨단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미래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편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만 5144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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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산업부·제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산업부와 제주도가 손잡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시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뜻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 하에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자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몇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했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 대규모 ESS 실증단지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또,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수요반응(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이 추진계획을 이행해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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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9%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전망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세안+3 전체 지역은 올해 4.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작년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망했다. 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아세안+3 지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원자재·에너지·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올해 3.5% 상승을 예상한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MR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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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수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해외 진출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올해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두 분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 분야는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수출 바우처’ 분야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받는다. 수출 컨설팅 분야 참여자는 100% 국비를 지원받으며 수출 바우처 분야는 자기 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공식 누리집 및 전화(☎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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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IEA 공동 방출 동참”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데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시간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지난 3월 초에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억2000만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1억20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 동안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유럽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유 외에 60만 배럴의 경유를 포함해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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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해수부, 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한 후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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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때 협의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했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 때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두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때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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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코로나 3주째 감소세…미주·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치 냉장고·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6000명→3월 4주 35만1000명→3월 5주 30만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차장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달아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유럽·태국·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해·대구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 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양양 등 다른 공항도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불편없이 대면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전 차장은 “그동안 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일 최대 화장 수용능력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며 “그 결과 삼일장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화장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의 추가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도 거듭 호소했다. 전 차장은 “3차 접종자의 중증 진행 위험도는 미접종자에 비해 9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인 만큼 아직 접종을 미루고 있는 국민은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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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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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OECD 환경장관들, 탄소중립 등 이행 국제사회 연대강화 약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1일차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했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차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EPOC의 지속적인 역할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은 올해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했다. 환경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1일차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열었다.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2일차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회동해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의 면담에서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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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3월 수출 634.8억 달러, 18.2%↑…월 기준 사상 최대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조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2%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23.4%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월의 26억9600만 달러를 넘어서 월간 수출액과 함께 역대 1위에 올랐다. 부산항 신서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6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새 8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월간 기준 최대치로,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러·우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 수출 규모도 1728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이 다른 분기 대비 낮은 편이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분기 중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위의 실적이나,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은 올해 1분기가 역대 분기 중 1위의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38% 늘어난 131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첫 130억 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14.8% 증가한 54억 2000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90.1%)·철강(+26.8%) 등의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선통신(+44.5%)·디스플레이(+48.4%)와 같은 IT품목과 바이오(+24.2%) 등 유망 신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유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CIS와 지난해 3월의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EU지역을 제외한 7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역대 월간 수출실적 기준 1위를 동시에 기록했고, 일본과 중남미·중동·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월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 경신을 뒷받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은 예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6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기록을 경신했으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7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례없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번 3월에 근소한 차이로 무역적자가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물류지원책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여개 수출기업 대상 바우처 선정 우대, 해외 바이어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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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