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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미 역대 IPO 2위
오늘 나스닥 상장…중국 알리바바 넘어 외국기업 최대40조원 조달…미 IPO 사상 첫 '할증 발행'주문 300조 몰려…상위 25개 계좌가 3분의 2 확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공모 물량은 ADR 1억7천790만주(발행주식의 2.5%)다. ADR 1주는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날 SK하이닉스 종가(218만6천원·약 1천445달러)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IPO에서는 투자자 확보를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높은 가격에 공모하는 '프리미엄 프라이싱'(Premium Pricing)에 성공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 IPO 사상 유일한 프리미엄 프라이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성장성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수요 예측에서 총주문은 공모물량의 7배를 넘는 2천억달러(약 301조원)에 달했다. 글로벌 장기 투자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공모에 500여개 투자 기관이 몰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은 상위 10개 계좌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위 25개 계좌가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베일리 기포드, 코튜 매니지먼트,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 등은 최대 7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의 최종 배정 물량은 흥행으로 오히려 애초 제시액보다 줄었다고 FT는 전했다.공모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증권,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4곳이 맡았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만 1억4천만달러(약 2천억원)를 웃돌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FT는 이번 공모가 스페이스X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이어 올여름 월가를 달군 대형 기술기업 조달 랠리에 합류한 사례라고 짚었다.SK하이닉스는 미 동부시간 10일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한다.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에 들어가며, 공모 절차는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최태원 회장,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DR 개장 벨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DR 추가 상장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한 예탁증서 관련 서류(F-6)를 보면 등록한 ADR 물량은 17억8천만주로, 이번 공모 물량의 약 10배에 달한다. 발행 주식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에 맡기고 ADR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별도로 제출한 투자설명서(F-1/A)에 "공모 완료 후 유통시장에서 ADR을 보통주로 전환해 매수하는 투자자를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한국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보통주와 ADR 간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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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 성장률 1.9→2.6% 대폭 상향…선진국 중 가장 높아
석 달 만에 0.7%p 올려…주요 30개국 중 상승폭 최대내년 성장률, 2.5%로 0.4%p 상승…재경부 "반도체·AI 성장 모멘텀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으며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예상했다.IMF는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수정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이번에 내놓은 한국 전망치는 지난 4월의 1.9%에 비해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라갔다.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이란과 함께 상승 폭이 가장 크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2.3%)과 스페인(2.1%)만 2%대를 기록했고, 호주(1.9%)와 캐나다(1.1%), 네덜란드·영국(1%)은 1%대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1%를 밑돌았다.IMF 전망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견조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동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반도체와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7.5%를 기록해 4월 전망치(1.8%)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이번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정치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앞서 5월 한국은행(2.0%→2.6%)과 한국개발연구원(KDI·1.9%→2.5%)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올렸다.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5%로 0.4%p 올렸다.이 또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2.1%)과 KDI(1.7%), OECD(1.9%)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높다.재경부는 "2026년과 2027년 성장 전망이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3.2%에서 3.4%로 0.2%p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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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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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찾아간 10.3조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작년엔 3.2조원 환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3조2천470억원(80만건), 1건당 평균 404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57억원(64만건), 손해보험사 2천13억원(16만건)을 환급했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천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천394억원, 휴면보험금 1천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다.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소비자가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지난해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12조4천억원보다 적다.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7조7천667억원, 만기보험금 1조9천235억원, 휴면보험금 6천237억원 등이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협조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모바일 전자고지할 예정이다.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고령층 대상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혹은 서금원 '휴면예금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조회·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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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첫날 오전 6시 환율 1,530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다.7일(한국시간) 오전 6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3원 내린 1,530.0원으로 집계됐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1대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한 뒤 100.8대에서 움직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 기준 100.84이다.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지난 3일 급락해 160엔대까지 내려왔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상승 폭을 키워 162엔대로 올라왔고, 현재 162.053을 나타냈다.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26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26원 내렸다.국내 외환시장은 전날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기존에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국내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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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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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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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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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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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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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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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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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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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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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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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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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높인 4세대 실손, 1세대 첫 추월…전체 손해율은 악화
- 1∼3세대 줄고 4세대 급증…고액 비급여 증가에 손해율 101%보험적자 1.87조로 확대…금감원 점검 강화 작년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실손보험 보유계약을 넘어서며 비급여 과잉 이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손해율이 다시 100%를 웃돌면서 보험사 적자 폭은 확대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천622만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손해보험사는 3천28만건으로 1.0% 증가했지만,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0.7% 감소했다.세대별로 보면 2세대(1천494만건, 41.2%)의 비중이 가장 컸다. 3세대(783만건, 21.6%), 4세대(641만건, 17.7%), 1세대(618만건, 17.1%) 순이었다.특히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약 4년 만에 1세대 계약 건수를 넘어섰다.1∼3세대는 해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4세대는 신규 판매와 구세대 실손의 계약 전환 등으로 늘어난 영향이다.1세대 계약은 3.1%, 2세대는 3.7% 감소했지만, 4세대는 22.1% 늘었다.1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낮지만, 4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비급여 30%로 높게 설정돼 있다. 4세대 비중 확대로 비급여 과잉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수익은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했다.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은 1조8천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15.6% 확대됐다.경과손해율은 손익분기점(85%)을 웃도는 101.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손해율은 2023년 103.4%에서 2024년 보험료 인상 효과로 99.3%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100%를 넘어섰다.금감원은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 증가로 보험금 증가 폭이 보험료 인상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0.3%), 4세대(115.1%), 1세대(102.3%), 2세대(93.1%) 순으로 나타났다.1·2세대는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았다.2세대의 경우 1천400억원 적자로, 모든 세대 중 손실 규모가 가장 작았다. 지급보험금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천억원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2조6천억원)보다 많았다.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에 달했다.로봇수술, 전립선 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각각 72.4%, 64.6%, 46.0% 급증했다.신경성형술 등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보험금 분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순이었다.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은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으로 추정된다.금감원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세대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이 과잉 의료 이용 억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5세대 출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지급보험금 중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이 32.0%로 가장 높았고, 병원(21.8%), 종합병원(17.6%), 상급종합병원(15.0%) 순으로 많았다.특히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37.1%)과 병원(26.9%)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액비급여 치료 증가로 상급·종합병원도 보험금 증가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추가 인상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보험금 분쟁을 회사별·유형별로 특이사항을 수시 분석하고, 부당한 심사 행태를 확인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부문 감독·검사·분쟁 연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또 대법원 판례, 분조례 등으로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한다.비급여 과잉 이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용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7월부터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을 추진하고, 하반기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 전환 할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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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 높인 4세대 실손, 1세대 첫 추월…전체 손해율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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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등락 끝에 8,800대 상승 마감…또 사상 최고치
- 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8,788.38)를 또 넘어섰다.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1.08%) 오른 8,883.19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874.16)를 재차 경신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워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넘었다.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그러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2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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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등락 끝에 8,800대 상승 마감…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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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사고 혜택 받아요"…최대 50% 할인부터 100원 특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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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콜' 한국, 주류 소비 집계이래 최대폭 감소…10분기째 줄어
- 국내 술 소비문화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지난 1분기(1∼3월) 주류 관련 지출은 7년 만에 최대 폭 줄었으며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 감소했다.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지출이 9.0% 줄었다는 의미로, 2019년 분기 통계를 다시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4.4%)부터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통상 설이나 추석 명절이 포함된 분기에는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경향도 옅어진 분위기다.코로나19 이후 음주와 회식 문화가 변화하고, 건강 중시 문화가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최근에는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 문화가 퍼지면서 비·무알코올 주류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 무알콜 주류는 주류 지출로 잡힌다.담배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에 1.5% 증가해,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명목 지출로 살펴봐도 술 소비는 감소했다.지난 1분기 주류의 명목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7.5% 감소해, 8분기째 줄었다.가구주 연령대별로 50대 가구에서 10.2%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가구도 6.9% 감소했다.39세 이하 가구와 40대 가구에서는 각각 5.7%, 5.1% 줄었다. 39세 이하 가구는 5분기 연속, 40대 가구는 9분기째 감소하고 있다.주류 소비 감소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024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15만1천㎘(킬로리터)로 집계됐다. 2014년 380만8천㎘에서 10년 새 17.3% 감소한 수준이다.한 번 술을 마실 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음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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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콜' 한국, 주류 소비 집계이래 최대폭 감소…10분기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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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24.2% 급등…5월 소비자물가 3.1%↑ 26개월만에 최고
- 휘발유 23.1%↑·경유 33.3%↑…국제항공료 33.5%↑ 역대 최대폭'체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3.3%…2년 1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생활물가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체감 물가 상승 폭도 컸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3%대에 도달한 것도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으나 3월 2.2%, 4월 2.6%로 오르더니 한 달 만에 0.5%포인트(p) 뛰면서 3%대가 됐다.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이 됐다.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휘발유(23.1%)와 경유(33.3%)도 각각 2022년 7월(25.5%. 4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이에 따라 공업제품 전체가 4.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0%p 끌어올렸다.다만 가공식품은 0.8% 오르는 데 그쳤다.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56%p 밀어 올렸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2월(2.8%) 이후 최고다.특히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상승했다.주택수선재료비(5.0%),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 석유류를 재료로 쓰는 품목 역시 유가 상승 여파에 줄줄이 오름폭이 커졌다.개인 서비스 중 외식 제외 품목은 4.4% 올랐다.지난달 연휴 기간에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해외단체 여행비(26.3%), 승용차 임차료(25.7%) 등 여행 관련 물가의 상승세 역시 두드러졌다.개인 서비스 중 외식은 2.6%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2.2% 올랐다. 3∼4월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했다.농산물이 1년 전 같은 달 4.7% 하락했던 기저효과에 최근 고온으로 인해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갈치(15.1%), 쌀(13.5%), 달걀(10.2%)의 상승 폭이 컸지만, 양배추(-43.9%), 무(-27.5%), 양파(-18.5%) 등은 하락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가공식품 상승 폭이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상승 폭 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까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이는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식품이외 물가가 4.2% 올랐다. 이는 2023년 2월(4.5%) 이후 최고치다. 식품 물가는 2.1% 상승했다.생활물가는 금리인상을 예고한 한은에서 주목하는 지표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가계결정 형태나 임금 등 여러 경로를 봤을 때 4월 근원물가는 2.2%지만 다른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4월 2.9%였다"고 말했다.'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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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24.2% 급등…5월 소비자물가 3.1%↑ 26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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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물가·경기 외에 금융 취약성도 고려해야"
- 1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기됐다. 이날 신현송 총재 취임 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 첫 번째 논문으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자문관 겸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 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경기에만 집중하고 금융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다른 관점이다. 이어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와 산출 갭(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의 중장기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非) 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대중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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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물가·경기 외에 금융 취약성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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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8천가구…1년 새 8% 증가
- 주택 보유 비중 0.55%…수도권 집중 뚜렷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서울 거래량 44% 급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천2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6만1천가구(56.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천가구(21.4%), 캐나다인 6천500가구(6.0%), 대만인 3천400가구(3.1%), 호주인 2천가구(1.9%) 등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자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2천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천541가구(22.7%), 인천 1만1천279가구(10.4%), 충남 6천863가구(6.3%), 부산 3천276가구(3.0%) 등의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9천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천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보유자가 9만9천64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보유자는 5천651명(5.3%), 3채 이상은 1천387명(1.3%)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5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57%, 중국인은 36%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국적별 주택 보유 지역을 보면 미국인이 강남·평택·서초 순으로 보유량이 많았고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 중국인은 부천·안산·시흥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천17만6천㎡로 전년 말 대비 0.9%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4조1천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컸고, 중국(7.9%), 유럽(6.9%), 일본(6.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남 14.9%, 경북 13.5% 순이었다. 토지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8.1%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21.7%,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2% 등이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6%로 가장 많았고,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과 주택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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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10만8천가구…1년 새 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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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5월 중에 정정하세요!
- 연말정산 실수? 5월 중에 정정하세요! ■ 더 많이 공제받은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 등) 합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24.1.1.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3. 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4. 혼인세액공제 - 25년 혼인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4~26년 중 혼인 신고한 거주자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한 세액의 10%(부정 신고는 40%)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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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그냥 쉬는' 청년, 6년만에 3만명 늘어…
-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3만명 이상 늘면서, 20대 후반 노동시장 불참 규모가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졌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78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7천명 증가했다. 4월 기준 코로나19 발(發) 고용 충격이 컸던 2020년(17만4천명) 이후 최대 폭 증가다. 2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20대 후반 인구는 1년 전보다 7만2천명 줄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0만9천명 급감했다. 4월 기준으로 2013년(-17만1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급증은 '쉬었음' 인구 증가가 주도했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20대 후반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3만1천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2020년(9만6천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쉬었음 인구 규모(22만8천명) 역시 4월 기준 2020년(24만4천명) 이후 최대치다. 반면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인구는 1년 새 1만3천명 늘었다. 취업난 속 학교에 머무르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쉬었음'을 중심으로 한 2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첫 취업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구조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기업들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청년들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추세다. 1995∼1999년생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2.77개월(2024년 기준)로, 1975∼1979년생(2004년 기준, 10.71개월)보다 두 달 이상 늘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활동을 멈추고 '쉬었음'을 택하는 20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만4천명이었던 20대 '쉬었음' 인구는 2024년 기준 21만7천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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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그냥 쉬는' 청년, 6년만에 3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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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고환율·고유가 직격탄…페트병 20%·비닐류 50% 폭등
- 포장자재 납품단가 줄인상에 연간 수백억원 부담 확대 하이트진로·오비·롯데칠성 "소비자 가격 인상 계획 없어" 고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겹치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원부자재 및 포장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뛰면서 소주·맥주 등에 쓰이는 페트(PET) 용기와 비닐 포장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업계의 수익성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주류업체는 이달부터 맥주·소주용 페트병과 페트 상표류 납품단가가 약 20% 인상됐다. 제품 묶음 포장 등에 사용되는 수축필름과 랩핑필름 등 비닐류 자재 가격은 50% 안팎으로 올랐다. 다음 달과 오는 7월에는 공캔과 공병, 알루미늄 병뚜껑, 종이박스 등 사실상 제품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포장자재 가격 인상도 논의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인상안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구매 비용 부담이 수백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해 발주한 수입 설비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예상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류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 주류업체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이며 원재료 상승분을 매입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단가 인상 요구를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대체 공급처 확보 등 다양한 내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재료 비용이 뛴 배경에는 환율과 국제 유가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핵심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플라스틱과 페트병 등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ICE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12월(60달러대)과 비교해 약 67% 상승했다. 유가연동제 영향으로 한 대형 주류업체의 올해 1분기 물류비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캔 제품의 주원료인 알루미늄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해 초 t당 약 2천500달러 수준에서 지난달 말 약 3천500달러까지 올라 40%가량 상승했다. 다만 주류업계는 국내 포장자재 업체 상당수가 중소·영세업체인 만큼 원가 상승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과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가 압박에도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기업은 당분간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원가 부담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품 가격 정책은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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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고환율·고유가 직격탄…페트병 20%·비닐류 50% 폭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