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SA·한국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세계 최초 우주 지도 공개

  NASA·한국 공동 개발 우주망원경 첫 전천 관측 성과 적외선 102가지 파장으로 완성한 세계 최초 우주 지도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가 관측한 첫번째 전천(全天)지도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최초로 전 하늘을 102가지 적외선 색상(파장)으로 분광해 완성한 첫 우주 지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3월 12일 발사 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간 우주 전체를 관측해 지도를 완성했다. 스피어엑스가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어, 이를 가시광 색상으로 변환하여 만들었다. 각 색상은 스피어엑스가 관측한 별(파란색, 녹색, 흰색), 뜨거운 수소 가스(파란색), 우주먼지(빨간색)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을 보여준다. 스피어엑스는 하루 약 14.5바퀴를 지구 주위로 공전하며, 남북극을 가로지르고 극지방을 통과한다. 매일 하늘의 원형 띠 영역을 따라 약 3600장의 영상을 촬영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시야도 이동한다. 이 과정을 6개월간 거친 결과, 전 하늘을 관측한 360도 모자이크 이미지가 완성된다. 스피어엑스는 6개의 검출기에 특수 설계된 선형분광필터를 활용해 102가지 파장 대역을 관측한다. 각 파장은 은하, 별, 별탄생 지역 및 기타 천체의 특징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다. 스피어엑스 전천 관측 자료는 우주의 역사,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물과 얼음 등을 탐사하는 주요 과학 임무에 활용된다. 이번 임무는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가 총괄하며, 데이터 분석에는 미국 내 10개 기관과 천문연의 정웅섭 박사 연구팀을 비롯한 한국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한국 연구진은 주요 과학 임무 및 자료처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한 관측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스피어엑스의 주 임무 기간인 2년 동안 세 번의 전천 관측을 추가로 수행한다. 이 데이터를 합쳐 측정 감도가 향상된 3차원 통합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든 전체 데이터는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IPAC의 아카이브 IRSA(NASA IPAC 적외선 과학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NASA 천체물리학 부서 숀 도마갈-골드만 국장 대행은 "스피어엑스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며 "이 우주망원경은 단 6개월 만에 102개의 새로운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발견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한국이 참여한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주요 연구 주제인 우주얼음 뿐만 아니라 활동성 은하핵, 태양계 소천체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마트, 초저가 편집존 '와우샵' 시범 운영···"생활용품 5,000원 이하"

  이마트는 매장에서 편집존인 '와우샵'(WOW SHOP)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와우샵은 '놀랄 만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패션·뷰티·디지털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생활용품 1천340여개를 5천원 이하에 판매한다. 전체 상품의 64%는 2,000원 이하, 86%는 3,000원 이하다. 대표 상품은 △수납함·옷걸이·욕실화 등 홈퍼니싱 △보관용기·조리도구·도마 등 주방용품 △여행 파우치·운동용품 등 패션스포츠 △거울·빗·브러쉬 등 뷰티용품 △지우개·클립·풍선 등 문구 △USB 허브·충전 케이블 등이다. 와우샵 판매 상품은 모두 이마트가 직접 수입한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했고, 이를 통해 초저가 가격대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와우샵 첫 매장은 이날 이마트 왕십리점에 66.1㎡(2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연말까지 △은평점(12월 19일) △자양점(12월 24일) △수성점(12월 31일) 총 4개 점포에서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마트는 고객이 와우샵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장에 전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도입한다. 이마트 박재형 패션·리빙담당은 “이마트만의 상품 기획력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집약해 ‘깜짝 놀랄 가격’, ‘정말로 싼 가격’의 생활용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초저가 상품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대교, 18일부터 통행료 63%인하…소형 5,500원→2,000원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1,000원, 중형차 3,500원, 대형차 4,500원으로 내려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롯데마트·슈퍼, 연말 홈파티 겨냥한 '스트로베리 하이볼' 출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연말 홈파티를 겨냥해 오는 18일 '스트로베리 하이볼(500ml)'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상품은 500ml 1캔당 4천원에 판매하며, 상품 출시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3캔 구매 시 9천900원에 선보인다. 겨울 제철 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스트로베리 하이볼은 딸기의 달콤한 풍미에 레몬 슬라이스의 상큼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달콤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살려 연말 홈파티나 소규모 모임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스트로베리 하이볼을 앞세워 연말 이색 주류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전하는 청년에게 약진하는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이 지방에서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을 우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등 총 10개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야! (상세 사항 고용24 참고) ■ 비수도권(NEW)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요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요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이 취업한 지역 기준, 지원 금액>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48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60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최대 720만 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지원 지역 분류 -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 우대지원지역(44개) (대구)군위군, (인천)강화·옹진군, (경기)가평·연천군, (강원)삼척·태백시,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충북)제천시·옥천군, (충남)공주·논산·보령시,금산·예산·태안군, (전북)김제·남원·정읍시, (전남)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경북)문경·안동·영주·영천시,고령·성주·울릉·울진군, (경남)밀양시,거창·산청·창녕·함안군 *수도권 지역 중 4개(강화, 옹진, 가평, 연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됨 - 특별지원지역 (40개) (강원)양구·화천군, (충북)괴산·단양·보은·영동군, (충남)부여·서천·청양군, (전북)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전남)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경북)상주시,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경남)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 신청 방법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고용 24에서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① 운영기관 선정 ②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 승인 ③ 기업의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④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026년에는 더 폭넓은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65세 이상 '30%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환급이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미리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이동 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p)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전국 어디서도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해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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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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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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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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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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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바가지요금' 간편하게 신고… QR코드로 한 번에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돼 현장 확인과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또한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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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2차 소비쿠폰 신청 '10월 31일' 마감…내달 말까지 사용해야

  26일 기준 대상자 96.44%인 4403만 명에 4조 4035억 원 지급 완료 카드사·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은행,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행안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시한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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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최대 50% 할인 판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양지·설도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 자세한 할인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ｇ당 등심은 7천950원, 양지는 4천40원이며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980원이다. 이는 11월 상순 평년 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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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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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휘발유: -7% 인하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원/ℓ) (휘발유) - 인하 전 탄력세율/ 820 - '25.5.1.~10.31./ 738(-82) - '25.11.1.~12.31./ 763(-57) (경유) - 인하 전 탄력세율/ 581 - '25.5.1.~10.31./ 494(-87) - '25.11.1.~12.31./ 523(-58) (부탄) - 인하 전 탄력세율/ 203 - '25.5.1.~10.31./ 173(-30) - '25.11.1.~12.31./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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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드디어 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도래

  3년의 노력이 목돈으로! '25년 10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합니다. "조금씩 넣을 때는 막막했는데 드디어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니! 정말 뿌듯해요!" "저축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3년을 버틴 덕분에 창업의 씨앗자금을 마련했어요."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진짜 '내일'을 만들어 줬어요!" 2022년,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도입된 후 3년 만에 첫 결실을 맺으며 2025년 10월 최초 만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 본인 저축금(최대 월 50만 원)+정부 지원금(최대 월 30만 원) →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매칭 적립 3년 만기 시 지급(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만기해지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① 만기해지 해당자에 개별 안내 ② 계좌 해지 신청('25년 10월 13일~) -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모바일 어플)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kdissw.or.kr)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 가능 ③ 최종 확인 - 만기 지급 조건 - 만기지원금 최종 확인 ④ 만기지원금 지급('25년 10월 말) →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들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 개요] · 조사기관: 동국대 산학협력단 · 조사방법: 패널 설문조사(코호트 분석), 집단 심층면접(FGI) 등 (경제·재무)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어요." (이OO) (고용)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김OO) (주거)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짐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다음달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저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노력할 수 있게 해줬어요." (박OO)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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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 올려

  예식장 위약금 당일 취소 35%→70%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 손님이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피해를 입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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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JDC면세점,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종이영수증 발행 중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2일부터 JDC면세점 모든 매장에서 종이영수증 발급을 중단하고 전자영수증만 발급한다고 밝혔다. JDC면세점은 이번 전자영수증 전면 도입을 통해 연간 약 630만 건에 달하는 종이영수증 발급이 사라져 약 15.8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JDC면세점 전자영수증 시스템은 고객 편의를 위해 고객의 별도 앱 설치나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결제 시 모바일로 구매 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 분실 방지, 기록 관리 편의 등의 장점도 있다. JDC면세점은 제주 해양 폐기물 활용 재활용 사업, '세이브제주바다'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한 해양 정화 활동, 친환경 쇼핑백 활용 제주 청년 작가와의 협업 전시회, 친환경 쇼핑백 판매 수익금 전액 환경사업 기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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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NH농협카드, 청소년 전용 '지금(zgm) 스스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청소년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zgm) 스스로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 스스로카드'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성인 회원이 만 12∼18세 청소년 자녀를 위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편의점, 대중교통, 문구 등 이용 금액의 2%를 월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 준다. 부모가 이용 한도(월 최대 50만원)와 이용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외 이용은 불가능하다. 연회비는 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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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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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