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시세, 3%대 상승 마감…급락 충격 딛고 이틀 연속 올라

  전장보다 3.15% 올라 1g당 24만3천520원에 거래 종료··· 국제 금·은 선물 가격도 각각 6.1%, 8.2% 오르며 반등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귀금속 가격 급락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4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전장보다 3.15% 오른 1g당 24만3천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6.23% 급락한 데 이어 2일에는 하한가(-10.00%)를 기록하며 추락했다. 그러나 귀금속 가격 급락을 촉발한 금·은 선물 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 쇼크의 여파가 가시면서 전날은 3.6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도 금과 은 시세가 전장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간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6.1% 급등한 온스당 4,935.0달러로 마감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도 8.2% 오른 온스당 83.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귀금속은 저가매수에 상승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귀금속 가격이 폭락했지만, 그가 과거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동조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자 시장 우려가 어느 정도는 기우였음이 확인되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 '코레일톡'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無 승차권 변경 가능

  승차권 환불 후 재구매에 따른 위약금, 불편 해소 대상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확대··· 출발 30분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부터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고객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만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 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또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같은 구간이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쿠팡 '99원 생리대' 이틀 만에 품절…"주문량 50배 ↑"

  쿠팡이 지난 1일부터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한 '99원 생리대'가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쿠팡 판매 페이지를 보면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루나미' 생리대 제품 중 '루나미 소프트 중형 18개입' 8∼24팩 제품이 가격 인하 이틀 만에 동났다. '루나미 소프트 대형 16개입' 역시 8∼24팩 모두 품절 상태다. 앞서 쿠팡은 중형 생리대 가격을 개당 120∼130원에서 99원으로, 대형 생리대는 140∼150원대에서 105원으로 낮췄다. 중대형 생리대가 통상 200∼300원에 판매되고 다른 유통사 PB 제품도 120원 수준에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가 수준이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주문량은 전날부터 상품별로 평소의 최대 50배로 치솟으면서 약 50일치 재고에 해당하는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주문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면서 준비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빠른 재입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재기' 방지를 위해 1인당 1개만 주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다량포장 제품에 주문이 더욱 몰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품질의 저가 생리대를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시장이 고급화 제품 위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이 중저가 생리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 이마트24, 생리대 1+1 행사…최대 63% 할인

  편의점 이마트24는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한 달간 생리대 원플러스원(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와 함께 토스페이 머니 또는 계좌로 생리대 상품 결제시 20% 추가 할인도 진행한다. 생리대 10종에 대해서는 이마트[139480]24 모바일 앱을 통해 '오늘 픽업' 주문할 경우 일부 생리대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 적용시 최대 63%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정훈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파트너는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는 가격 부담이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상품인 만큼 1+1 행사와 토스페이 단독 결제 수단 할인, 앱 연계 프로모션까지 결합한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리대를 넘어 다양한 생활필수품에 대해 가격 안정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생리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잇따라 가격 인하,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 인천서 9개월 만에 첫 '구제역' 발생…가축전염병 비상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제1종 가축전염병 중 하나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김포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아울러 발생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39대를 동원해 인천과 김포의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중수본은 인천과 김포시 내 전체 우제류 농장 1천8곳의 9만2천 마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농장에는 중앙기동방역기구 소속 전문가 3명을 파견해 살처분·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2천188곳과 차량 206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소독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전화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모두 19건 발생했다. 구제역이 확산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수본은 "이번에 살처분한 246마리는 전체 한우 319만 마리의 0.00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관계기관과 인천시에서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농가들이 구제역에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전파와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 돼지 등 우제류에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원 "강남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 9만원 넘어"···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이 안정세이지만 서울 강남권은 계속 상승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최대 3배가량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 평균은 2천91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에서 통상하는 패키지 상품을 합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2천86만원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최근 3개월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3천599만원으로 10월보다 2.8% 상승하며 지난 4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 10월 8만8천원에서 12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9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는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면, 경상도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가장 낮은 1천228만원으로 강남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대전과 광주 지역은 일부 예식장의 할인 정책 영향으로 10월 대비 비용이 각각 4.4% 줄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의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후 1400원으로 떨어질 것"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당시 그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원화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이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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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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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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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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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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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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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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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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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2일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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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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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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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27일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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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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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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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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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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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