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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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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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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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9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추천!

  480만 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자격증 따기, 악기 배우기, 생활비 보태기 등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드려요! ◆ 월세 살고 계신다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 금리 연 1.3% ◆ 전세 살고 계신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금리 최저 연 2.0%, 최대 2억 ◆ 공공임대주택 찾고 계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목돈 마련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 : 만기 시 이자, 정부 기여금 등 혜택 합치면 연 최대 9.54% 이자 효과! 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 2025 청년정책 확인하기 ☞ korea.kr/withyou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1차로 진행된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이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 5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지난 2월 신청 개시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 개, 확인지급 대상 10만 개 등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1

•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민 안전과 민생,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2.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통상대응·AI 지원 4.4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미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충격 등 시급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한 건데요. 예산안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세 피해·수출 기업 지원과 함께 AI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입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정치
  • 의회

  2025-04-21

•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AI 3강 진입, 반드시 실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창업기업 지원도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줄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내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기술 실증기회 등을 지원하고 특히 우수기업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각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다. 아울러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지난 2022년부터 민간자격제도로 시행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해 물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올해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격됐다. 이에 기존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된 검정 시험을 내달 24일 시행하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국가공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정기시험을 8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1

• 달라지는 미국 통상정책 대응은?

  미국의 통상 정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동향, 기업 지원정보 제공, 기업의 피해 접수·상담, 수출 다변화 지원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관세 대응 119 (KOTRA) - 전화 : 1600-7119 (▶ 2번 ▶ 5번) - 온라인 : KOTRA 무역투자24 ▶ 온라인상담 *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채널 검색 ▶ 채팅 문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애로신고센터 - 온라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수출 상담실 * 애로 신고 메일/방문 접수, 전화/현장 상담 등 자세한 운영사항은 센터별 문의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있어요. 기업을 위한 상담창구를 언제든 열어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1

•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시텅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21) 지금부터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하여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정치
  • 의회

  2025-04-21

•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전남, 경남, 대전 등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우수 인재 유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지난해 10월 22일에 공포됐으며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원, 기타 업종은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21

• 과도한 빚 독촉?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무료지원으로 막아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제도로 과도한 빚 독촉, 터무니 없는 이자 요구 등을 막아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채무자대리(무료 지원)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소송대리(소득 기준 부합시 무료)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 대상 ▲개선 내용 신청양식 간소화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 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 국민과 더 가까이!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관리 강화 · 많은 국민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정 확대 ·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격 및 위생 기준 강화 ■ 전국 착한가격업소 대상 일제 정비 실시 · 매년 3월과 9월 전국 착한가격업소 대상 일제 정비 실시 · 서비스, 가격 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 현행화 추진 - 2024년 12월 9,723개소 - 2025년 3월 10,059개소 (546개소 신규지정, 210개소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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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