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일까지 소비가 즐겁다!…복권 당첨에, 온누리 환급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온누리 환급 행사 추진 전통시장·소상공인 카드결제시 '상생소비복권' 자동 응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시 지역에 따라 최대 15% 환급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해 1등(20명)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역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축제를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결제시 복권 응모 기회…총 20억 원 혜택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11월 두 달간 카드소비액(개인 보유카드 실적 합산)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행사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누적 금액 5만 원 당 1회의 상생소비복권 응모기회가 주어진다. 최대 50만 원 소비 시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당첨자는 총 5000명. 1등 20명(각 2000만 원), 2등 40명(각 200만 원), 3등 1140명(각 100만 원) 4등 3800명(각 10만 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등 당첨이 가능하다. 응모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1월 9일까지 한 번만 신청하면 행사 기간 내 결제내역이 자동 응모 처리 되며, 기존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월 초 추첨을 통해 공개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을 통해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지역별 환급률 최대 15% 같은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열린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행사는 지역별로 환급률과 환급한도에 차등을 두어 운영한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특별재난지역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1곳은 15%이다. 환급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 5000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이다. 환급금은 1000원 단위로 산정(1000원 미만 절사)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만 원, 비수도권에서 15만 원을 결제하면 1만 5000원, 특별지역에서 13만 3000원을 결제하면 2만 원 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세 지역 구분별 사용실적이 모두 있을 경우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각 구분별 최소 결제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으로 지급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환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소비자 A가 수도권에서 6만 원, 비수도권에서 14만 원, 특별지역에서 14만 원을 각각 결제한 경우, 총 결제금액은 34만 원이며 환급금은 3만 7000원이 된다. 반면 소비자 B가 수도권에서 1만 9000원, 비수도권 9000원, 특별지역 6000원을 결제한 경우, 각 지역별 최소 결제금액에 미달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상생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간편하게 신고… QR코드로 한 번에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돼 현장 확인과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또한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차 소비쿠폰 신청 '10월 31일' 마감…내달 말까지 사용해야

  26일 기준 대상자 96.44%인 4403만 명에 4조 4035억 원 지급 완료 카드사·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은행,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행안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시한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최대 50% 할인 판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양지·설도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 자세한 할인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ｇ당 등심은 7천950원, 양지는 4천40원이며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980원이다. 이는 11월 상순 평년 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한 수준이다.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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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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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휘발유: -7% 인하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원/ℓ) (휘발유) - 인하 전 탄력세율/ 820 - '25.5.1.~10.31./ 738(-82) - '25.11.1.~12.31./ 763(-57) (경유) - 인하 전 탄력세율/ 581 - '25.5.1.~10.31./ 494(-87) - '25.11.1.~12.31./ 523(-58) (부탄) - 인하 전 탄력세율/ 203 - '25.5.1.~10.31./ 173(-30) - '25.11.1.~12.31./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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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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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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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온라인 도매 50%↑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려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밖에,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 개발해 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한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어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과 시설채소 20곳 등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어서,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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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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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지난 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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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AI로봇·자동차 업계 만난 구 부총리 "세계 1등 제품 생산 전폭 지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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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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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문답풀이 보러가기 ◆ 소비쿠폰 1차 지급 결과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1차로 지급하고 있다. 1차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특히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직접 조회 가능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에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 및 일정·사용기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가령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한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1차 때와 달라진 것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 콜센터 상담 및 스미싱·부정유통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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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 드려요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밖에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보정하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해 특례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 사용기한, 개선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오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데,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0월 31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먼저 온라인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로 하면 된다. 아울러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한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은행영업점은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이다.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이중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이며, 합산금액은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이 기준이다. 또한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10. 6월 18일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먼저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며,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한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 및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4. 1차 때 출생 및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진다. 이에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 8월 29일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의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이 필요한 바, 가령 기존 2인 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 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특히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고,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는 부대 내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16.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은 어디로 하면 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17. 개천절과 추석 연휴기간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 온라인의 경우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까닭에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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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불법사금융 이용 SNS 계정도 차단…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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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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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민·관 원팀 '보이스피싱 대응 협의체' 발족…탐지 기술 고도화 착수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1.8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R&D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AI탐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반기별 운영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과 확산 방안 ▲현장 수요 반영한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과수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연구·개발에 제공하면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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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