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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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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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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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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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때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챗봇을 도입해 전화상담 때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응답을 AI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기반 전 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알림 마당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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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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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이재명 정부 첫 차관 인사…경제 회복·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 집중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주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으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면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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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 기반 구축…중소·중견기업 공동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확산에 공동활용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당 최대 5년 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먼저,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행,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 자율화된 실험실(Autonomous Lab)을 구축한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해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 최적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재·화학 R&D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분야로, 자율실험 인프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제는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I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선도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이 과제가 난도가 높고 고도의 AI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적인 공동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 달리 참여기관을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어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개발 및 활용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도 구축하며, 산업표준 제정 등도 연계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또한,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 등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해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과제 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s://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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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6-10
  • 산업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0곳 선정…"글로벌 기업 성장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후보기업' 선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0개 신규 기업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 중견기업 특화 지원사업이다. 현재까지 32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신기술 개발·신시장 진출·수출 확대·고용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핵심 소재, 첨단 제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4년 동안 국비 342억 원(기업당 평균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비롯해, 금융·수출·컨설팅·법률 자문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오늘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산업부도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0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0
  •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푸드테크, 간편식 등 20개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초로 쿠팡 크리에이터 1위 '정윤희', 160만 먹방 유튜버 '상해기'와 함께하는 '특별 커머스 데이', 중국 왕홍, 베트남·일본 인플루언서를 통한 '글로벌 커머스 데이' 행사를 통해 전통 유통망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제품판매 및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번 행사와 연계한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칠레, 과테말라, 라오스 신시장 3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김치, 홍삼, 유자청 등 대표품목을 소개하고 MOU 및 계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관'을 운영해 48개 유망 식품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시식,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K-푸드는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반의 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합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식품 수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100억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시장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업의 대외 리스크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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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6-10
  • 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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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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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때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은 내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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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이 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통…대책 챙겨 보고해 달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나 라면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추경안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그 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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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소비쿠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면 30%(2만 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새로 진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지자체 개발 8곳과 민관협력 4곳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곳이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www.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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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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