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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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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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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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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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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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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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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걱정에 은퇴도 못해"…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시대
    7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70세 이상 취업자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천명) 150만명을 넘겼다. 이후 2022∼2024년 매년 7.1∼9.7% 증가하더니 150만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명대를 찍었다.통계 집계 첫해인 2018년과 견주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8배로 거의 두 배가 됐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p) 상승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2024년(101만6천명)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뒤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늘었다.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8.7% 증가한 10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683만4천명으로, 5.3% 증가했다.반면 50대 취업자는 0.4% 감소하면서 667만9천명이 됐다.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15만5천명 많아진 것이다.데이터처가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한 탓이 크다. 인구 구조상 70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당분간 2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60세가 과거 60세보다 훨씬 건강해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OECD 1위여서 일을 관두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 필요성을 미리 알려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주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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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생선도 못먹겠네"…이상 기후·중동 전쟁에 치솟는 수산물 가격
    킹크랩 56%·갈치 29% 상승…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77% 떨어져여름철 바다 '고수온' 경고등에 양식장도 비상정부, 비축 수산물 8천t 30∼40%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이상 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식당가에서도 수급 차질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5월 4주차(25∼30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의 경락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통상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어종별 입하량과 가격이 변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상 여건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 1㎏당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7만200원으로 전주보다 56.35% 뛰었다. 갈치는 2만4천400원으로 29.1% 올랐다.대게는 3만7천300원으로 전주 대비 28.18%, 낙지는 2만1천200원으로 24.71% 각각 상승했다.횟감용 수산물 중에서는 광어 자연산이 1㎏당 8천100원으로 전주 대비 30.65% 올랐고, 양식산은 2만원으로 9.89% 상승했다.농어 자연산은 1만5천300원으로 11.68%, 참돔 양식산은 1만2천400원으로 12.73% 각각 올랐다.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 어획량은 지난달 17∼23일 9톤(t)으로 작년 같은 기간(40t)보다 76.9% 감소했다.수산물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조업 여건 악화, 유통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고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급 불안은 일부 식당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꼼장어 전문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전쟁 정세로 해외 꼼장어 조업이 중단돼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부산 생꼼장어를 직송해 판매하겠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념·소금구이의 가격은 기존 1만5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4천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을 앞두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는 다음 달 초중순, 적조 특보는 같은 달 말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고수온 피해 예방 등 대응에 나섰다.또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올렸다.해양수산부는 금어기·휴어기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8천t을 시장에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명태 5천500t, 고등어 1천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이다.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을 통해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해수부는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려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아울러 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고수온 취약 어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양식장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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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코스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 회복
    코스피가 9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를 되찾았다.이날 오후 1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3.26포인트(7.12%) 오른 8,017.67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한때 8,021.91까지 뛰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2.39포인트(6.85%) 오른 973.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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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개편 시동…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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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5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국평 평균분양가 21억원 돌파"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7억2천702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3월(7억1천535만원) 대비 1천167만원 높으며,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전월 대비로는 2.23%,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10% 상승했다.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49% 오른 21억3천608만원을 기록해 처음 2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13% 상승했다.서울 분양가 상승은 5월 동작구에서 공급된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가 29억원대,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원대였다. 중소형 면적대인 전용 59㎡도 전국 평균(5억3천615만원)이 전월대비 1.66% 올랐고 서울(15억4천911만원)은 9.58% 상승하며 처음 15억원대에 진입했다.5월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26개 단지에 7천284가구로 전월 대비 70.04% 감소했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5월 공급 감소에는 6·3 지방선거 영향이 컸던 만큼 6월부터는 미뤄졌던 분양이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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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젠슨 황, 방한 마지막 날…'LG·서울대·현대차·네이버' 방문
    AI 인프라부터 휴머노이드까지 협력 확대신라호텔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잇달아 만나며 방한 막판 일정을 소화한다.정보기술(IT) 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황 CEO는 각 기업과 서울대에서 AI 인프라, 로보틱스, 피지컬 AI,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LG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로봇과 제조 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LG전자는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선보였다.지난해 인수한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계열사 로보스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애지봇에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LG전자는 또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등 사업을 육성하고 있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LG AI연구원과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도 각각 AI 모델 엑사원과 로봇·반도체 부품, 클라우드·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황 CEO는 이어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특히 황 CEO는 연구 시설 참관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황 CEO의 방문에는 연구소 소속 교수진 등이 배석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시연이 이뤄질 전망이다.황 CEO와 서울대 연구진은 로봇 제어 기술 등 피지컬 AI 분야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황 CEO는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으로 이동해 정의선 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황 CEO와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업,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장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AI 모델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에 30억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황 CEO는 그 다음 행선지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AI 인프라, 소버린 AI, 클라우드, 로봇·디지털트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제2의 사옥인 1784는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공간지능 기술을 앞세워 AI·딥테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황 CEO는 저녁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로 이동해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다.황 CEO는 오후 6시 50분께 신라호텔에서 AI 스타트업 간담회에 앞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이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서는 생성형 AI, 소버린 AI, AI 반도체 인프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황 CEO는 8일 저녁 늦게 또는 9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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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 2.7%서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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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BTS공연 '숙박갑질'에 가격인상 취소시 "요금 200% 배상"
    BTS 부산 공연 숙박 민원 311건 중 82% '예약취소'정부, 대체숙박 1천900명분 확보…인근 심야영화도 운영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1천9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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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일자리 진입 3년째 감소, 역대 최소…재작년 청년층 7만3천명↓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3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통상 새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 감소 폭이 컸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등록취업자는 총 2천625만명으로 2023년(2천614만5천명)보다 10만5천명(0.4%) 증가했다.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37만3천명(2.0%) 늘어난 1천892만명으로 집계됐다.반면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엔 등록된 근로자인 '진입자'는 34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4천명(4.5%) 감소했다.진입자는 3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어들었다.특히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에서 7만3천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30대도 3만6천명 줄었고, 60세 이상이 2만5천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84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0만3천명(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늘고 진입이나 이직은 동반 감소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규모로 이동한 비율은 72.6%다.중소기업 이동자의 81.4%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11.8%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전년(12.1%)보다 0.3%포인트(p) 낮아졌다.기존 대기업에서 37.0%는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56.6%는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이유 등으로 임금을 줄여 이직하는 이들도 있다.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57.8%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41.3%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전년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하락했고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상승했다.임금 증가로 이동한 비율은 29세 이하 근로자가 63.1%로 가장 높았고, 30대(61.4%), 40대(57.8%), 50대(53.7%), 60세 이상(52.4%) 등 순이었다.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 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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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美,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은 12.5%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무역법 301조 새 관세 도입 일환…"미 상거래에 부담" 주장'과잉생산'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기존 상호관세 15%에 근접한국 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통상본부장, 조만간 USTR 대표와 논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관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다.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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