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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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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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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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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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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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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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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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 1000개 확대돼 922억원이 증액됐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 고등교육특별회계 9조7000억원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1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 관리재정수지 변화 없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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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는 2025년 도입된다. 또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구축한다. 또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수요자에게 공개해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한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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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디지털세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 초안 공개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주최로 디지털세 필라1 이슈와 필라2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과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협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한화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내용이 담긴 필라2로 나뉜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는 필라1 도입시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과 각국의 필라2 이행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패키지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필라2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리며, 필라2 이행 패키지 내용 관련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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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추 부총리 “내년 경제 ‘상저하고’ 흐름…위기 극복 힘 모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8→12세) 상향 등을 추진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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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1차 기동 정상 수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 원궤도인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지난 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 임무 운영 관제실에서 연구진들이 1차 달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우연은 1차 진입기동 후 약 2일 동안의 궤도정보 분석을 통해 목표한 속도 감속(8000km/h → 7500km/h) 및 타원궤도 진입을 달성해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된 것을 19일 확인했다. 타원궤도는 달 표면기준 근지점 109km, 원지점 8920km, 공전주기 12.3시간을 가지는 궤도다. 연구진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포획돼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Lunar Orbiter)이 됐다”고 밝혔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진입기동인 5차 진입기동 후 1일 동안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오는 29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는 이날 이후 21일, 23일, 26일 그리고 28일에 4차례의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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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수도권 광역버스 33개 노선 운행횟수 늘린다…4000석 증가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출근 21회·퇴근 17회)늘려 17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경기 북부지역 노선 증차. 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50회(출근 26회·퇴근 24회) 확대해 23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지역 노선 증차. 앞서 대광위와 수도권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482회 확대하는 ‘1·2차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발표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337회를 확대한 바 있다. 입석 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45회와 이번에 합의된 88회까지 더해 내년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233회 추가된다. 전세버스는 내년 1월부터, 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 및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부터 화성시(7790번·1006번)에 2층 전기버스 14대를 투입했으며 이달 말부터 용인시(5002번)에도 11대를 순차 투입하는 등 대용량 2층 전기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공급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편이 지속되는 노선은 추가 증차나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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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표시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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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합천·청주 등 26곳 선정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합천의 ‘영상문화 활력거점’.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뽑았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1조 5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유기농·화장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으로, 인구 50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 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특화재생’에는 15곳이 선정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2026년까지 739억 4500만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해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방문객 대상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마을 목공소와 연계한 노후주택 정비(60호), 영상마을 특화 골목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서원대학교 배후 상권이지만 쇠퇴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서원대와 SK하이닉스 협업 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과 연계해 모충동 일대를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북 청주의 ‘뷰티 드림샵’. 또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에는 1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영도구 신선동 일대는 사업성이 낮아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곳이다. 급경사지에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2026년까지 144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폐가를 정비한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복지형 거주 공간도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전북 고창 1곳이 선정됐다. 고창의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20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41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용객 감소로 폐쇄 위기에 있던 민간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공 운영으로 전환하고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유가공 스타트업 육성기능을 포함하는 역세권 공공주택(분양 210호)도 공급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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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12년만에 본격 가동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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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12년만에 본격 가동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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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키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푸드테크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제품시연 등의 홍보행사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케이(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추진한다. 수입 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두·쌀·버섯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콩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계약 재배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식품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핵심기술 중 즉각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로봇·식품프린팅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케이(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산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기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내외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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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범정부적 규제혁신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한다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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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추 부총리 “업무복귀 의무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이,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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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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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늘어나는 품절주유소…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과 대응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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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K-방산’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정부가 ‘K-방산’의 수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우리 방위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4대 전략으로 한다. 방안에는 방산수출 성장세를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방산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방산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방산 생태계 전반의 강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2023~2025년 3년 동안은 방산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집중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최근의 성장추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청은 혁신적인 방산기업·국방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현재의 방산 금융지원은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진행돼 방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방산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SOC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FA(Framework Agreement)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력이 취약한 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방산기업 간 금융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을 포함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방산 체계기업-협력사 간 금융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며 “이번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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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행안부 장관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 등과 관련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이를 위해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고,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편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6주 연속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4주간의 집중 접종기간 동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접종률은 25.5%로 지난주보다 8%p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재유행을 극복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며 “전국의 지자체는 동절기 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 감염취약시설별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 접종 상황을 밀착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연장, 대국민 접종 홍보 및 의료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면서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대한 접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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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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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1차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별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기지·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또 112 순찰을 강화해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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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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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K-방산 수출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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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선박·항만 정보 더 쉽게 확인…‘물류 데이터 플랫폼’ 운영
    앞으로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과 항만 운영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계획과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영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선사들로부터 확인해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갖춰져있지 않아 수출입기업들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국내 선사나 항만터미널 운영사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입기업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거래소인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25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컨테이너가 빼곡히 선적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입기업들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 운항계획과 현황, 터미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기업이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화물에 해당하는지, 적재가 가능한지를 사전 점검해주는 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수부는 단순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를 연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플랫폼을 통해 선사·화주·터미널사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물선적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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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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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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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현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31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도 협력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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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서울-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투입
    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지나 강남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5002번 노선에는 1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돼 무정차 통과와 입석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화성·용인시 25대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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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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