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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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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BTS 특수'에 굿즈 매출 190% 늘어"
방탄소년단(BTS) 컴백을 앞두고 K팝 굿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보다 190%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지난 14일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컴백 공연을 앞두고 BTS 관련 상품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봉제인형, 키링, 피규어 칫솔 등 BTS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팬덤 '아미'(ARMY)를 겨냥한 신상 굿즈를 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K팝 공연과 면세점 매출 간의 연관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블랙핑크와 12월 지드래곤 콘서트 기간에는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매출이 전주 대비 약 1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동점 매출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약 59%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광 중심지인 명동점을 찾는 글로벌 팬과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공연 전후로 K팝 굿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팬 수요 증가에 따라 BTS 신규 굿즈를 추가 입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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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제 나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경윳값 역전 종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경윳값의 휘발윳값 역전 현상이 10일 만에 종료됐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36.5원으로 전날보다 3.6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36.2원으로 4.9원 하락하며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휘발윳값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경윳값은 지난 6일 1천887.3원으로 휘발윳값(1천871.8원)을 역전한 후 10일 동안 휘발윳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16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62.7원으로 전날보다 2.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4원 하락한 1천851.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5.2원 하락한 1천840.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841.2원으로 전날보다 6.7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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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디저트 유행 교체
식품업계도 참전…SPC·이디야커피도 판매 '두쫀쿠'처럼 프랜차이즈·편의점서 관련 제품 출시할 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이날 '버터쫀득떡'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해 버터 풍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패션파이브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천600원이다. 이디야커피도 지난달 말부터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개 2천500원이다. 이디야는 "판매량이 출시 초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인 품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터떡 인기가 이어질 경우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파리바게뜨, 도넛 브랜드 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편의점 CU와 GS25도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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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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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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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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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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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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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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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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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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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장기화에도 대비" 석유공사 "비축유 방출 점검"…전략비축유 방출 지금까지 5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석유 비축일수에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석유비축물량을 전년도 일평균 석유순수입량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수급 위기 시 국내에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 세계 6위 기록은 석유 순수출국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IEA 회원국들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를 비교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민간 석유 비축량이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정부 비축량 7천648만 배럴과 민간 업계 비축량 7천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5천700만 배럴 수준"이라며 "향후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3천5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총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한 국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석유는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며 "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대체선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천연가스의 경우 80% 이상이 비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남아·호주·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비축유는 전쟁 등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석유 재고다.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였다.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략비축유가 시장에 공급됐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등에 비축유 공동 방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에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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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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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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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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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강남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 9만원 넘어"···
-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이 안정세이지만 서울 강남권은 계속 상승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최대 3배가량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 평균은 2천91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은 결혼식장 대관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에서 통상하는 패키지 상품을 합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2천86만원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최근 3개월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3천599만원으로 10월보다 2.8% 상승하며 지난 4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 10월 8만8천원에서 12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9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는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면, 경상도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가장 낮은 1천228만원으로 강남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대전과 광주 지역은 일부 예식장의 할인 정책 영향으로 10월 대비 비용이 각각 4.4% 줄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과 업체별로 차이가 매우 크고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의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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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강남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 9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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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 ■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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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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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 <2026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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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더 쉽고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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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설 앞두고 대규모 할인…510억원 투입
-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아우르는 대규모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은 자체 예산 362억원과 정부 지원금 135억원 등을 포함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과, 배, 한우 등 설 성수 품목과 배추, 계란, 라면 등을 최대 65% 할인 판매하며, 'NH싱씽몰'(농협몰)에서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NH-OIL 주유소에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서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해 농업인과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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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설 앞두고 대규모 할인…51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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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경력단절 근로자(여성/남성) - 경력단절 근로자 기준 ① 1년 이상 근속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③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20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 받은 자녀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단,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 못다 받은 기부금 · 못다받은 기부금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 초과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 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①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미해당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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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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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어디까지 오르나…온스당 5천달러 코앞 '사상 최고가'
- 국제 금값이 온스당 4천800달러 선을 넘기며 사상 처음으로 5천달러를 눈앞에 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21일(현지시간) 온스당 4천837.5달러에 거래를 마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금 선물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소식이 알려진 뒤 상승 폭을 반납했고, 한국 시간 22일 오전 9시 기준 온스당 4천791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21일 4천831.73달러(종가)를 기록한 뒤 22일 오전 9시 현재 4천782.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기사에서 "금값이 과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인 온스당 4천달러를 돌파한 지 단 3개월 만에 5천달러를 넘보고 있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금값을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약(弱)달러 우려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해석했다. 많은 투자자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와 부채 감축에 실패하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달러화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아온 미국 국채의 투자 장점이 줄었고 동시에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은 낮아지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즉 이자가 없는 금을 갖고 있을 때 생겼던 기회비용이 국채 수익률 부진 때문에 대폭 상쇄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큰 금을 매수할 명분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이 시장변동 대비 등의 목적으로 금 매수량을 계속 늘리는 데다, 미국 증시의 고평가·과열 우려가 커지며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도 금 투자가 느는 추세다. WSJ은 "역사적 통계를 보면 금의 상승세는 한번 시작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2024년 27%의 상승률을 기록한 금값은 작년엔 무려 65% 올랐고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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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어디까지 오르나…온스당 5천달러 코앞 '사상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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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요금 현실화율 74%
-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이 수도요금과 수돗물 생산원가 인상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고, 수돗물 1L당 원가는 1.114원으로 전년보다 4.2% 상승했다. 요금과 원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말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74.4%로 전년(74.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상수도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사는 인구(급수인구)는 5천242만7천여명으로 총인구(5천270만6천여명)의 99.5%에 달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96.5%로 2015년(92.3%)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은 총 68억8천500만t이었다. 1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305.9L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물의 양을 말하는 누수율은 2024년 10.1%로 전년(9.9%)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요금이 부과된 물 비율은 86.1%로 전년(86.3%)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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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요금 현실화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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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후 1400원으로 떨어질 것"
-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 문제와 관련해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당시 그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원화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맞추면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이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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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후 1400원으로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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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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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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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아파트 신고가 비중 9억∼15억으로 중심 이동
- 경기는 저가→중고가 인천은 저가 유지 흐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계약의 무게 중심이 30억원 초과에서 9억∼15억원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직방(대표 안성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작년 1분기(1∼3월) 3.7%에서 4분기(10∼12월) 2.4%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0%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높아졌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초고가에서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1분기에 6억원 이하가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경기도 9억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같은 기간 0.3%에서 1.5%로 올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의 거래 가격대가 상향된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억원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기 2.5%에 달했던 수치가 4분기 1.6%로 감소했다. 가격대에서 미세한 변동은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인천 아파트 시장의 거래 가격대와 수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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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아파트 신고가 비중 9억∼15억으로 중심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