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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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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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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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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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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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신규 사업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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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24개 재난안전기업에 맞춤형 상담 지원하여 성장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우수기술･제품을 보유한 재난안전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7월 1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24개 기업이 맞춤형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현장진단을 거쳐, 기술·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심사 과정을 통해 24개 기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화재안전 분야, ▴자연재해 분야, ▴교통안전 분야 등에서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먼저, 화재안전 분야에는 소화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화재 자동진화 테이프, 오작동 방지 스프링클러, 융합센서 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을 생산하는 1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산업·시설물 안전 분야에는 구조물 붕괴위험 스마트계측 모니터링시스템, 산업현장 안전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내진용 무용접 배관 등을 생산하는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자연재해 분야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충격·기울어짐을 계측하여 붕괴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감지시스템‘, 물 절약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 빗물저금통‘ 등을 제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 교통안전 등의 분야에서 이륜차에 모션센서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관제솔루션, AI(인공지능)가 탑재된 인명구조용 드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멸균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상담(컨설팅)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제품 디자인,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참여기업의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에도 간담회 및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재난안전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장진출 확대 등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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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20.12월),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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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구 치과의료기기, 코로나19 뚫고 두바이서 263만불 계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2021년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263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9일 대구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주관 :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을 통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두바이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1)’에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지역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304건, 697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현지에서는 26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137만 달러 대비 두 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레피오 ▲㈜써지덴트 ▲㈜아이두바이오텍 ▲㈜예스바이오테크 ▲㈜신일덴텍 ▲㈜이프로스 ▲코리덴트 ▲CMS 임플란트 등 지역 치과 의료기기 관련 8개 사가 참여했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는 1996년 최초 개최 후 올해로 25회째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치과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37개국, 1,000개 사가 참여했으며, 5만 5천명이 넘는 관람객과 바이어가 참가했다. 참가기업 가운데 임플란트 관련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아이두바이오텍은 해외 유수바이어들로부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이라크 등의 중동기업들과 총 85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맺었다. 또한 스페인, 루마니아 등 유럽 기업과 35만 유로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써지덴트는 독일 임플란트 제조사로부터 임플란트용 드릴 OEM을 요청받았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기업들과 총 20만여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으며, 또 다른 프리스타기업인 레피오는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의료전문 유통업체에서 브러쉬 OEM제작 요청을 받고 전시회를 통해 55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거래처를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번 두바이 전시회에 이어 독일 쾰른 치과기자재 전시회(9월) 및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앙아시아 덴탈엑스포(10월)에도 공동관을 구축해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기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돼 지역기업들의 수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전시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 치과의료기기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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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양구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 홍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달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비록 할인이 축소됐지만 주민들이 빠짐없이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달까지 양구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2천 원을 할인받는 등 구간에 따라 최소 300원부터 최대 2천 원까지 할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1400원만 할인되는 등 최소 100원부터 최대 1400원까지만 할인받고 있다.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통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통행 건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근순 기획조정실장은 “비록 할인 폭이 축소됐지만, 이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주민은 꼭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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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고성군, 스마트방제기 시연, 피망 재배농가 소득증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흘리 시설피망재배단지에서 7월9일(금) 오전 10:30분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외 21명이 참서한 가운데 시설피망 스마트 방제기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흘리지역에서는 진부령 피망작목반외 3개작목반에서 6월∼11월에 2020년기준 1,100톤의 피망생산으로 48억원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연작장애 및 바이러스 피해로 품질저하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스마트 방제기 시연을 통해 무선 리모컨 활용으로 무인방제가 100m 까지 사용이 가능해 지고 기존 방제 대비 노동력 절감 및 농약 노출 감소로 안전방제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방제기 시연으로 고품질 시설피망 재배기술 접목으로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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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K-바이오 랩허브(Lab Hub)’ 후보지 ‘인천’으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로,감염병 진단, 신약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실험·연구·임상·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인프라, ②창업지원 프로그램, ③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선정은 ①서류·현장평가, ②발표평가(최종)를 통해 결정하는데,지난 5월 모집공고에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서류현장평가(6.15~6.30)를 거쳐 발표평가 대상으로 경남, 대전, 인천, 전남, 충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그리고 7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함께 송도 세브란스 병원(‘26년 예정) 등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 등 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평가과정에서 최적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후보지 선정을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점, 복수의 평가팀(2개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평가방식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K-바이오 랩허브는 구축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바이오 창업기업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이다. 각 지역의 바이오 창업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협력하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김희찬 교수는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학·병원·바이오기업 등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이 통과될 경우 ‘23~’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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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한국전력, 세계최초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원장 김태균)은 2017년 착공한 북당진-고덕 초고속직류송전(High-viltage Direct Current, HVDC) 케이블의 진단 및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2021년 6월「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기술」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북당진-고덕 HVDC는 국내 최초 ±500kV로 운전되는 대용량 전력공급 사업이며 육상으로 포설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합성지 강제함침(MI-PPLP)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HVDC 계통 운전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단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확한 HVDC 부분방전을 진단하는 자체 기술력의 확보가 시급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약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채널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측정장치 개발을 시작으로 HVDC 케이블 부분방전 패턴분석 기술, 실시간 부분방전 진단 장치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 3종의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패키지 기술을 즉시 실계통 적용이 가능한 상용화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의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상용화 기술이다. 모의케이블 및 실계통 케이블의 다양한 운전 조건 및 고장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검증 과정을 거쳤고, 6개월여간 ±500kV 북당진-고덕 HVDC 케이블 실계통 성능 최적화 실증을 통해 진단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이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HVDC 케이블 진단기술」은 성공적인 성능 검증을 마치고 국내 최초 HVDC 케이블 육상 계통인 ±500kV 북당진-고덕 HVDC 케이블의 중요 구간(양단 변환소 단말 및 해저터널 구간 등 5개소)에서 실시간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21년 말까지 전 구간으로 진단 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기술」은 세계 최초 HVDC 케이블 진단 상용화 기술로 글로벌 시장 진출시 시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 및 프로그램 등록 등 핵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HVDC 케이블 진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북미, 유럽지역 전력회사 및 대표 케이블 진단회사와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HVDC 케이블 부분방전 진단 기술」을 2022년 준공 예정인 북당진-고덕 HVDC 2단계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HVDC 케이블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HVDC 계통의 고장과 정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정전으로 인해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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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원 312,279㎡ 부지에 총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특히 공공시설복합단지의 입지 조건은 세종시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국지도 96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 환경 또한 매우 쾌적하다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분석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세종시와의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공사·용역발주 및 감독, 기술지원 등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교통공사는 공공 업무시설,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연수원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공복합 업무용지 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공급을 계획해 올해 부지공사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특색 있고 지역요구에 맞는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이 공사가 추진하는 첫 도시개발사업이 되어 몹시 고무적이다”면서 “이번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공사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제안 SPC(PFV)사업’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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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옹진군 2022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30억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 8건을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에 국비 13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낙후된 도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규사업으로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0억원)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25억원)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설치(29억원) ▲백령 보행자도로개설(북포리~가을리)(30억원) ▲소청도, 영흥도, 덕적도 지역특성화사업(11억원) 등 8건이 선정되어 202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대청 마을생활 환경개선 사업 ▲접경지역(섬)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12건의 계속사업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한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을 수호하는 군 장병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센터, 해수이용 특화시설,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내 문화여가 증진을 도모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옹진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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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위해 아스콘제조업체와‘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일 서구 검단산업단지내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 서구청(청장 이재현),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배양섭) 및 11개 아스콘 제조업체와 ‘서구 검단산단내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 4월 환경부‘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서구 검단산단내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 검단산업단지내 소재한 11개소 아스콘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6,48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입해 진단-지원-사후관리가 연계된 맞춤형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는 사업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며 사업장들의 대기 자가 측정 주기를 완화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노력하고, 서구와 함께 대기 및 악취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예산을 지원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인천시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문가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아스콘제조업 사업장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와 협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4개의 기관과 11개 사업장은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19년부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산업 단지 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36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아스콘사업장 밀집지역으로 고통 받았던 지역 주민들이 이번 사업으로 고통에서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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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안) 열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가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 일원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나무 속에 커다란 흰 뱀이 살고 있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진다. 가을에 단풍이 일시에 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으며, 수령이 약 800년 이상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원주시 대표 천연자원이다. 지난 2017년 11월 시작된 은행나무 지역 축제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협소한 마을 진입도로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원주시는 은행나무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와 은행나무길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135면을 비롯해 은행나무를 포함한 일대에 10,277㎡ 규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열람 기간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종료일(7월 28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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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세종시 특교세 27억 원 확보로 시민 편의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 긴급한 재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그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시가 올 상반기 신청·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27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20억 원(2개 사업)을 확보했던 것에 견줘 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7억 원) ▲장군면 대교리 리도 정비(8억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7억 원) ▲자전거도로 도로환경 개선(4억 원) ▲내동천 제방 보수(1억 원)이다. 시는 먼저, 은하수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출·퇴근시간대 정안나들목(IC) 방면에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중단됐던 장군면 대교리 리도 212호 정비사업 또한 고운동～장군면 구간 공사를 재개·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구도심에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동천 제방 보수 사업은 하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명 ‘전동킥보드’인 PM(Pers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주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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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북구, 불필요한 일 줄여 예산절감한다.. ‘시책일몰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북구는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적고 중복적인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력 향상과 함께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7월말까지 법정사무를 제외한 일반 시책, 행사성 사업, 보조금 사업 등 총 302건에 대해 각 부서별로 일몰 검토를 실시한다. 특히 관행적 업무, 낭비성 시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 폐지, 개선, 유지 등 일몰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또 82명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통해 추가 일몰 대상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일몰 결정은 오는 8월 중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산성, 효율성, 행정환경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시책일몰제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다시 쓰일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8년 시책일몰제를 통해 폐지 81건, 개선 25건 등 총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또한 구정운영의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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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하반기 확대 시군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하반기 배달앱 확대 시군 부서 관계자 20여명과, 배달앱 민간운영자인 코리아센터와 함께 하반기 시군확대 간담회를 7월 8일 14:00, 강원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의 하반기 시군 확대 계획과 7월 13일 시군확대 업무협약식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20.12.22. 시범지역인 속초시, 정선군에서 일단시켜를 출시하고, ’21. 4.28일 동해안지역인 강릉, 동해, 태백, 삼척에서 배달앱을 오픈하여 6개 시군에서 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고 있는 원주, 횡성, 영월은 오는 7.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7. 5 기준, 6개 시군에서 2,300여개 가맹점이 신청하고 34천여 명의 소비자가 배달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점차적으로 가맹점과 소비가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오는 7월 20일부터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모든 시군에서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여 오픈할 계획이다. 일단시켜 배달앱은 중개수수료, 입점비,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도내 가맹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소비자는 강원상품권 및 시군 지역화폐를 할인(5~10%)된 가격에 구매하여 수시로 제공되는 할인 쿠폰과 함께 사용하면 지역 배달 맛집 음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가능하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와 코리아센터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제공하는 배달앱 서비스는 가맹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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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광주광역시, 법률사무종사기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광주시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 2,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단독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실무를 익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업과 사건수임이 제한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도 1명 이상 둬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광주시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인해 앞으로 법무연수기관으로서의 시의위상이 높아지고 우수 법률관련 인력의 산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법률 실무를 익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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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K-Forest Food 선두주자 평창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 7일 K-Forest Food 선두주자로 활약 중인 평창팜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방림면에 위치한 평창팜은 2005년 “계촌향토방”에서 현재상호로 변경하고 단순 재배・판매하던 곤드레, 시래기 등 토종작물을 간편 조리용 건조나물로 상품화해 2017년 일본 첫 수출을 시작,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입점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오히려 K-푸드 바람을 타고 최근 2년간 약 8배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임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정재현 평창팜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드라마 및 영화, K-POP 등의 활약으로 한류열풍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음식 또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을 통해 영양가 높고 맛좋은 한국의 나물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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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울주군, 송정항·나사항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어항과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송정항 재난 예방사업(4억원), 나사연안 정비사업(3억원) 총 7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이 확보한‘송정항 재난 예방사업’은 서생면 대송리 송정항 방파제 보강공사 등을 통해 송정항 내 인명·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한‘나사연안 정비사업’은 모래 침식과 퇴적이 동시에 나타나는 서생면 나사리 해안가 일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 환원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안전성 확보와 연안 침·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송정항과 나사항은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을 체결해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를 시작으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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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포 제1·2·3농공단지에 입주한 100여개 기업들에 대하여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제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2020년 말까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관내‧외 연간 물류비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나 해외 물류비등 보조금 중복 지원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공공폐수처리 비용 체납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은 속초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는 이번 물류비 지원으로 경쟁 제조기업에 비해 불리한 교통 및 기반시설이 열악한 관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제조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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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2021년 주한외국기업백서, 한국지사장 75% 평균연봉은 2억이상 , 임원급 70% 평균연봉은 1억이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55 ]는 외국계기업 전문뉴스매체인 주한외국기업뉴스 [GEN]과 공동으로 2021년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5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주한외국계기업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165개 기업이 응답을 하였다. 2021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2억 이상 (75%) 인것으로 나타났고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이상이 70%를 차지 하였다. 2020년 조사시에는 1억5천만원(38.71%) 로 발표 되었다. 2020년도 조사와 2021년도 조사에 응답한 참여기업이 동일기업보다 동일하지않은 기업의 수가 많이 늘었지만 2020년 조사시에는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28.68%가 3억 이상인것으로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만원(38.71%) 로 발표 되었다.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한국직급은 사용 안하는 기업이 많고 기업마다 한국호칭제도가 상이하여 2021년 부터는 근속연차별로 조사를 하였다고 KOFA HR 서베이팀 리더 공현정 부장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은 밝혔다. 근속년수 20년차 이상의 평균 연봉은 9천만원 ~ 9천오백만원 (25%) , 17년차에서 19년차의 평균연봉은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 (25%) 13년차에서 16년차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27%) , 10년차에서 12년차의 평균연봉은 6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 , 7년차에서 9년차의 평균 연봉은 4천5백에서 5천만원 , 4년차에서 6년차의 평균연봉은 4천만원 에서 4천5백만원 , 신입사원 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3천만원 에서 3천5백만원 사이인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작년과 비슷하게 각각의 년차별 평균연봉은 일천만원대의 간격을 보였다. 2020년도의 경우 직급별로 조사하였을때는 부장,팀장급의 평균연봉은 7천만원 에서 9천만원 (54.84%) , 과차장급은 5천만원 에서 7천만원 (70.97%) , 실무자 대리급은 3천5백만원 에서 4천5백만원 (70.97%)으로 나타났고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는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45.16%) 로 발표되었다. 작년과 올해조사의 경우 신입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변함이 없다. 산업별 업종의 근속년차의 평균연봉은 산업별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11%) , 반도체(9%) , 전자전기, 특수화공,제약,금융,석유,IT기업등이 각각 6%씩 참여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보였던 반도체 산업과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3천5백만원~ 4천만원 ,10년차~12년차는 6천만원~6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 7천만원 ~2억원으로 나타났고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4천만원~ 4천5백만원 ,10년차~12년차는 7천5백만원~8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1억원 ~1억5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1년(신입)~3년차 는 3천만원~ 3천5백만원 ,10년차~12년차는 4천5백~5천5백만원 , 20년차 이상은 6천만원 이상 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연봉은 인사(HR}담당의 경우는 20년이상 임원급 (CHRO) 9천5백~1억5천만원 ,10년차 이상 19년차 미만 구간은 7천만원~7천5백만원 , 1년차부터 9년차 구간은 3천만원 ~5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연구및 개발직군(R&D) 의 경우는 20년이상 임원급 9천5백만원~2억원 ,10년차 이상 19년차 미만 구간은 7천만원~9천만원 , 1년차부터 9년차 구간은 3천5백만원 ~6천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대상에서 외국계기업의 사무소 위치는 서울(71%) ,경기(15%) 였고 종업원수 100인 이상 기업이 64% ,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이 68% 참여 하였고 산업별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11%) , 반도체(9%) , 전자전기, 특수화공,제약,금융,석유,IT기업등이 각각 6%씩 참여 하였다. 연차별 평균인상율은 3~5% 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사원의 경우에는 3~5%, 10년이상의 사원의 경우에는 1~5%, 임원, 대표이사는 동결 또는 1~2%대로 조사 되었다. 2021년도의 임금인상율은 5~6%( 5%), 4~5% (43%), 3%~4% (18%), 2~3% ( 6%), 동결( 1%) 로서 코로나19로 영향으로 20년도 인금인상율에 대비해 업종별로 둔화, 완화된 것으로 분석 된다. 참고로 2020년도의 인금인상율은 5~6% (10%), 4~5% (37%), 3%~4% (18%), 2~3% (5%), 동결(5%) 로 발표 되었다. 산업별 업종별 평균인상율은 3~5% 대가 가장 많았으며, IT,SW관련 업종은 10%이상의 인상율이 해당 업종내 응답자의 60%를 차지 하였고 전기전자관련 업종은 9~10% (응답비율 40%), 항공산업등 코로나19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사업군에서는 인상율이 1% 미만이라는 응답율이 71%를 차지 하였다. 자세한 조사결과발표자료는 8월경 "2021 주한외국기업백서 " 책자 및 영상자료로 발간되며 금번년도 조사한 급여및 상여 조사결과와 올해 7월말 기준 3,000여개 외국계기업의 전국 각지역별 현황 (상호,대표자,최근 매출액, 종업원수,주소,사업자번호등 )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료와 매달 조사하는 KOFA HR 서베이 조사결과 자료 및 국영문 노동법 변경자료 등의 노동이슈,인사노무 이슈 현황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배포할 예정이고 작년처럼 국문본과 영문본을 기본으로하고 일본어 및 중국어 버젼으로도 출간될 예정 이고 상세한 올해 급여 및 상여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는 협회로 문의바란다고 송인선 KOFA 사무총장은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발표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E Book 과 동영상 에니메이션 특강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도 와 달리 2021년도 부터는 산업별 , 업종별 , 직무별 연봉조사결과를 교차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의 연합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되어있고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급여 및 상여와 복리후생 시스템을 조사하고 매달 외국계기업들의 인사관리 시스템 (HR System) 을 서베이하여 참여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 공유하고있는 Global HR 학술.연구 및 HR 시장조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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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5일 광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언능 시켜부러’ 주문 챌린지에 나섰다. ‘언능 시켜부러’ 주문 챌린지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7개 공공기관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위메프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다음 참가자로 나선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배달앱으로 간식을 주문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각종 할인 혜택,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병내 남구청장을 지목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가입비‧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배달앱(6.8~12.5%)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가맹점 등록 및 기타사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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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 1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12일 ‘구로사랑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발행은 지난 2월 발매한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이 조기 판매 완료에 따른 2차 발행이다.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인 ‘구로사랑상품권’은 1, 5, 10만원 3개 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1180곳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다.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 63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 구입은 낮 12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제로페이온,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신한 쏠(SOL),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Syrup Wallet, 농협상호금융 콕뱅크 등 20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올해 2월 180억원 등 총 315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모두 조기에 판매 완료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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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1,381만 원 * 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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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무인수납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청사 1층 징수과 앞에 설치된 지방세 무인수납기에 상하수도요금 납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직원 대면 없이 무인수납기 화면에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선택한 뒤 수용가 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수용가 번호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돼 있으며, 고지서가 없을 경우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원주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당월 및 체납분 포함 월별 요금 조회와 납부는 물론, 납부 즉시 결제 성공 여부 및 영수증 발급을 통해 납부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인수납 도입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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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인천시 공영주차장, 하이패스처럼 이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공영주차장 선진화와 시민 이용편의를 위해 티맵모빌리티 T map과 손을 맞잡았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편의와 주차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스마트 주차시스템’구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티맵모빌리티와‘스마트 주차시스템’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올해 3월 인천시 주차난 개선과 공영주차장의 스마트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주차종합계획(2021~2025)를 수립한바 있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영주차장 검색, 요금결제, 현황정보 등을 조회하고,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뜻한다. 더불어, 이용자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면 주차관제장비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미리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어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이패스처럼 무정차 출차가 가능하다. 시는 다가오는 7월 6일부터 시본청 부설주차장을 시작으로 “T맵 주차”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 주차시스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까지 관내 350여개 모든 공영(유료)노외주차장이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천시민과 인천을 찾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2023년까지 주차앱을 통해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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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서울시, 골목창업사관학교 상권혁신아카데미 개소…골목브랜드 혁신창업가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유00씨는 오랜 주얼리디자이너 경험을 활용한 케이크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템은 일반적인 케이크가 아닌 원석으로 직접 장식하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스톤케이크다. 유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싶다며 케이크가게가 잘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 무명배우 출신 최00씨는 도봉구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차에 상권혁신아카데미 1기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최씨는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의 의미를 담은 푸딩과 직화식 로스터기로 직접 볶은 커피가 대표 아이템인 골목명소 카페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오랜 시간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남00씨는 천연발효종을 활용한 건강하고 차별화된 베이커리를 여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베이킹클래스도 함께 열어 사람들이 붐비는 동네상권 활성화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외식, 디저트업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 고강도 교육을 실시하는「서울시 상권혁신아카데미」가 5일 개강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랜드가 대형상권에서 동네상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장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존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가게가 아닌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으로 골목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네상권 부활의 기폭제가 될 소상공인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하는「서울시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성동구 성수동(13-277)에 위치하며, 강의실과 실습을 위한 조리실, 바리스타실, 베이커리실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골목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예비창업자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융자,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개별로 실시하는 ‘점단위’ 지원은 많았지만, 이론~실습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십, 자금지원, 컨설팅, 창업후 사후관리 등 창업 관련 전(全)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선단위’ 지원은 처음이다. 실제로 교육생 1인당 5개월간 강의 및 인턴십 등에 투입되는 교육비는 1200만원에 이른다. 아카데미 강의는 5일부터 5개월간(평일 10시~16시) 외식업, 커피‧디저트류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월간 강도 높고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과 콘텐츠로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생은 서울시에 주소가 등록된 예비창업자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5월 공개모집했으며, 1 · 2차에 걸친 서류 ·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교육생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동네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교육생들은 골목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론교육'은 교육생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임대차 계약, 상표권등록방법, 배달앱 활용, 재고관리, 홍보물 제작 등 실무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실습교육'은 아카데미 5층에 별도로 마련된 실습공간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가스화구, 오븐 등이 설치된 ‘음식조리실’과 반죽기, 발효기, 오븐 등을 갖춘 ‘베이커리/디저트실습실’, 그라인더와 커피머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커피실습실’ 등 품목별 실습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으로 개인연습과 실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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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