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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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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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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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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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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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부산 동구, 부산미래IFC검진센터와‘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구는 부산미래IFC검진센터와 지난 22일 검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미래IFC검진센터는 부산 동구와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구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한부모·다문화가정을 부산미래IFC검진센터에 추천하면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100명의 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욱 동구청장, 김응석 부산미래IFC검진센터 대표원장 , 이준우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김응석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진정성과 지속성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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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경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건물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연1회 부과 ·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732건, 부담금은 4억8,500만원으로, 이 중 1억7,100만원을 경감했다. 올해 부과 건수는 761건, 부담금은 5억7,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2억1,500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적과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자는 10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최택용 생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건물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져 착한 임대료 운동 효과를 낳길 기대한다”며 “부담금 경감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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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강화군, ‘보조금24’ 서비스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보조금 24’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춤안내 서비스이다. 현재 자녀예방접종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300여 종의 중앙부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인천시 및 강화군의 6,000여 종의 서비스 제공되며, 2022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도 제공된다. 온라인에서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정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면 동일한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방문 없이 보조금24에서 맞춤형으로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께서 보조금24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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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울산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발판 놓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반이 구축된다.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7월 2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 지역 혁신기관 연계 플랫폼 구축 △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기술지원을 위한 설계 개발장비 구축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보유기업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한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초 산업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 사업으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설치 운영되는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관련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전장부품 및 구동부품 특화 기술지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며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자율주행, 지능화 전장/전력구동부품 개발 등 울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그 동안 자동차 생산의 최대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 기반이 부족하여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 울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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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부산시, ‘소셜벤처’ 성장·투자유치 지원 본격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소셜임팩트 분야 우수 스타트업,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소셜임팩트 스케일업 사업」참여기업을 오는 8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 소셜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총 3억원(기업당 최대 4천만원, 실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스케일업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소셜벤처 네트워킹 ▲투자유치 프로그램(투자유치 지원 및 연계) ▲입주연계 ▲네트워킹 촉진 등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기업은 부산시 사업장 소재지(지사포함) 7년 미만 기업의 소셜벤처 기업으로,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2022년 3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5일까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연계해 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벤처를 사회혁신 분야까지 확대하며, 창업자 발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으로 청년소셜벤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전망이 점차 밝아지고 있다”라며, “부산을 청년소셜벤처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셜벤처의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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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무인매장의 실현을 앞당기다...대양CIS 무인 출입인증 시스템 구축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확산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한민국에 '무인매장' 바람이 유통업계를 달구고 있다. 비대면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빨래방, 밀키트(즉석조리식품) 판매점 등 '무인매장'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최근 소비자가 직접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보편화 됨으로써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것이 '무인매장'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24시간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무인매장'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CCTV 카메라, 센서 등 관련 기술과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ICT 업계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24시간 '무인매장'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술이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이다. 이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처음 개발해 도입한 기업이 있다. 바로 대양CIS다. (http://www.dycis.kr/) 대양CIS의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은 "무인매장의 현실화를 더욱 앞당겼다"고 관련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대양CIS에서 개발한 '무인 출입통제 시스템'은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새벽 시간 대 구 입 의사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시킨 장점이 있다. 또한 24시간 직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무인 매장에 딱 맞는 시스템이며 결제도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출입부터 결제까지 무인으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하다. 대양CIS는 끊임없는 기술개발(R&D)을 토대로 회원관리, 웹서비스, 무인발권기, 출입통제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 IT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과 복합 문화 체육시설 운영에 맞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양CIS 최동성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시국으로 비대면경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무인시스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체에 무인 출입인증 시스템 보급에 힘쓰고, 당사의 시스템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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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영월군, 도시재생청년들과 함께 하는 구사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 청년들이 청년문화거점 “진달래장”으로 모인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진달래장에서 지역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상품과 먹거리 판매, 이벤트 등 체험행사로 구성된 플리마켓(벼룩시장)인‘구사마켓’이 7월 25일 진행된다. 영월역 앞에 위치한 진달래장은 1950년대 지어진‘삼성여관(구.진달래장의사)’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부터 리모델링하여 영월의 문화, 관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지역 청년들의 코워킹 공간과 여행 라운지, 아트 스튜디오로 재탄생되었다. ‘구사마켓’은 진달래장의 지역의 문화, 관광 거점으로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역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건강한 문화기획 역량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준비되었다. ‘재생’과 ‘회생’의 뜻을 가진 ‘구사’와 영월의 오일장날인(4,9장)의 의미를 결합함으로써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 시키며 지역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역할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구사마켓에서는 △이달엔 영월에서 약사세요(약사와 함께하는 약빵), △보스의 하루(반려견목걸이 등), △철쓰네 작업실(수제 그래놀라), △고백캔들(캔들, 디퓨저, 방향제), △밭멍(지역 농산물과 허브, 화분), △느루라탄(핸드메이드 라탄작품), △복권언니네 토퍼(토퍼, 리본공예작품), △유기농밴드(책, 사진, 손금 등), △이음과지음(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 △라라랜드(의류, 잡화, 소품), △스마트건(스마트건 게임이벤트), △화이트그린(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 △세경대(고무신 리폼), △아리랑래프팅(아이스크림), △은도깨비(핸드메이드 은공예품)이 셀러로 참여하여 지역청년과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재생과 지역청년이 결합하여 지역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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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강화군, ‘가축재해 걱정 NO’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 보험료의 최대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폭염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 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축산농가는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해 가축 및 축사관리 요령을 숙지해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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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구로구, 디지털로·개봉로 등 밤길 더 환해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의 밤길이 LED 조명으로 더 밝아졌다. 구로구는 “야간 운전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디지털로 등 11개 도로를 대상으로 노후 방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광원개량 공사를 실시,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디지털로, 개봉로, 중앙로, 구로중앙로, 안양천로, 남부순환로, 벚꽃로, 고척로, 구일로, 도림로, 부일로 등 일부 미개량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구로구는 이 일대의 노후 가로등 448개, 보행등 238개를 철거하고 LED등으로 교체했다. 새로 교체된 LED등은 50~125W 규격으로 기존 방전등에 비해 밝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높은 에너지 효율로 전력 소모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기요금도 절약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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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수성구-경산,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경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용역’에 의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 차량 견인 및 공매처분, 생계형 체납자 분납 안내 등 3개 분야다. 수성구청 세무2과와 경산시청 징수과는 영치팀과 행정지원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양 도시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매 분기 첫 번째 달 5일은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서로의 지역을 교차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적인 고질 체납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산시와 세정업무 협업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양 도시의 공동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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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울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7월 22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내용 착수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용역에 앞서 울산시가 민간탱크터미널사, 국제석유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석유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지원과 내수용 엘엔지(LNG)탱크를 영업용으로 혼합 사용, 온도에 민감한 엘엔지(LNG)증발가스의 물량 처리방법, ‘국내 생산물품 중 수출 신고된 물품’의 블렌딩 제한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항 예정인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 수출입화물 관리 및 통관절차 △ 보세구역 내 제품별(Oil, LNG, LPG) 활동 사례와 관세, 각종 제세 부과 ․ 환급절차 △ 싱가포르 등 해외법령과 운영사례 비교 등이다. 특히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사 등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는 북항 뿐만 아니라 향후 남항이 세계 3대 오일허브(미국 걸프연안, 유럽 에이아르에이(ARA),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물류거래․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박순철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규제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며 “ 울산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자유로운 보관․가공․적재가 가능하고 단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기존 오일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하는 등 세계 4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활성화와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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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일터·삶터 갖춘‘자족 신도시’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울산형 뉴딜’의 하나인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서울산권 성장 거점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형 희망찬 일터·새로운 일감·행복한 삶터’ 조성의 대표사업이다. 케이티엑스(KTX) 울산역 배후에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자족 가능한 복합 신도심’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산권 발전을 이끌고 도시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민관 공동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025년까지 총 9,050억여 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읍 일원 153만㎡ 부지에 약 2만 8,000여 명(1만 1,000 세대)이 생활할 수 있는 ‘일터 겸 삶터’를 조성해 나간다. 울산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22일 오후 2시 시청 7층 상황실에서 한화솔루션㈜과 울주군,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협약(MOA)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이선호 울주군수,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화솔루션㈜과 울주군, 울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울산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공(울주군+도시공사)과 민간(한화솔루션㈜)의 공동투자(55:45)에 따라 과반이상 지분을 가진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주도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한다. 울산시는 이달 중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오는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12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체면적의 약 28%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기술(NT) 등의 미래 성장 동력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미래차, 게놈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 첨단산업 관련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시는 오는 2025년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3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2단계 공사도 2025년 완료돼, 상생효과를 바탕으로 서울산권 발전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첨단산업 일자리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고품격 자족 신도시로 울산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잇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중심지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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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감성캠퍼를 위한 캠핑용 폴딩박스 추천...NO1 캠퍼필드 폴딩박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캠퍼들이라면 모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법한 캠핑박스! 캠핑용 폴딩박스가 대한민국 캠퍼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이러스를 피해 주말이면 캠핑장으로 떠나는 캠퍼들에게 크고 작은 장비를 손쉽게 수납하고, 테이블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젠 캠퍼들에게 폴딩박스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특히 남들 다가는 캠핑이라도 오감 만족 '감성'을 테마로 한 감성 캠퍼들은 다양한 조명과 소품으로 감성 캠핑 분위기를 연출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고 있다. 이런 감성캠퍼들에게 추천하는 인기 절정의 폴딩박스가 있다. 캠핑테이블 판매링킹 1위를 달성한 (주)레마의 캠퍼필드 멀티도어 폴딩박스다. 캠퍼필드 폴딩박스는 양문이 전면 개방되는 오픈도어 방식이라 캠퍼들이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쉬워서 쓰던 물건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 멀티도어용 상판은 UV 강화 코팅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한 층 더 높였으며, 자작나무의 고유 감성으로 감성캠핑을 즐기며 실용적으로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한 상판이다. 감성을 더해줄 우드받침대는 폴딩박스의 밑면이 돌에 쓸려 마모되는 점들을 방지해주며 흙이 뭍지 않는 역할로 폴딩박스 관리가 수월하여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한적한 강가의 까페에 앉아 있는 느낌이나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의자의 느낌도 낼수 있다 감성캠핑에 잘 어울리는 캠퍼필드의 폴딩박스는 다른 캠핑 장비들과도 여러모로 잘 어울린다. 감성캠핑을 지향하며 폴딩박스 및 감성 캠핑용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캠퍼필드(http://naver.me/FAjdZ5KT)는 폴딩박스 외에 워터저그 받침대, 우드행어, 폴딩카트, 몽티 로우 체어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워터저그 받침대(1단, 2단)는 워터저그를 받침하는 제품으로 워터저그를 올려두지 않을시에는 어린이용 간이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다 높게 사용할 시에는 높은 위치의 받침인 2단으로도 제작했다. 우드행어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행어로 어딜가도 1분이면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편리성이 특징이다. 특히 행어 고리대가 양쪽으로 설계되어 감성 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추었다. 폴딩카트는 폴딩박스에 담긴 무거운 짐들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징으로는 튼튼한 우레탄 바퀴와 상차한 짐의 무게에 따라 폴대의 기울기가 기우려져 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 어디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몽티 로우 체어는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며 로우체어의 장점을 부각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앉기에 무리가 없고 편안함이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의자이다. 현재 캠퍼필드는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캠핑 TV 프로그램, 5성급 호텔 차박 패키지, 그 외 다수 연예인들에게 많은 협찬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은 주식회사 레마 대표이사는 "‘캠퍼필드’로 트랜드에 맞게 감성캠핑을 지향하는 브랜드 런칭을 하였으며 감성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함께 갖춘 제품들로 개발하고 있다"며 "각변하는 상황에 맞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캠퍼필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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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춘천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억6,900만원 지급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864가구에 7억6,900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입원, 격리기간 14일 이상의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이에 14일 기준 1인은 47만4,600원, 5인은 149만6,700원이다. 시정부는 추가지급 대상자인 900가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수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6, 7월에 생활지원비 신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급 대상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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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울산시, 친환경 소재·제품제조 ‘본사, 연구소, 공장’신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을 거듭 유치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울산시와 ㈜케미폴리오(대표 이철원)는 7월 21일 오전 11시 상황실(본관 7층)에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케미폴리오는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본사, 연구소, 공장을 신설·이전하고 울산시는 케미폴리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케미폴리오는 울주군 소재 에너지융합산단 내에 대지 3,902㎡, 건축연면적 1,200㎡의 규모로 연구소, 공장을 오는 8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근무 인원은 내년 22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제품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바이오화합물인 ‘카다놀’ 소재와 ‘카다놀’을 기반으로 한 저온 속건성 경제화1), 바이오에폭시2), 유브이(UV)경화수지, 바이오폴리올 등이다. ‘카다놀’은 케슈넛껍질을 통해 제조되는 고기능 천연화합물로 ‘페놀’과 구조가 비슷하여 페놀 및 페놀 기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페놀과 비교하여 끓는점이 높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지 않고 소수성·용해성이 우수하여 제품 완성도가 높으며, 유가 영향을 받지 않아 가격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향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이철원 대표는 “현재 국내 카다놀 소재와 카다놀 기반 제품은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우리업체가 오랜 연구개발 끝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울산 투자를 통해 제품화할 경우 수입제품과 비교, 가격이 저렴하여 국내 카다놀 기반 제품 시장의 빠른 국산화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또한 기대된다. 케미폴리오가 보유한 기술은 타소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 확장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바이오기반 소재·제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케미폴리오의 울산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케미폴리오가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미래 전략인 9개의 성장다리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산업,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더불어 천연 소재·제품 제조 산업과 자원재활용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친환경화·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완전한 자원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시아르페트(C-rPET)3) 생산 시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친환경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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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인천 서구, 도로점용료 25% 감면···7억 8천만 원 혜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부덤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도로점용료 2,337건, 43억 6천만 원에 대해 25%인 7억8천만 원을 감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차량진출입로, 가로판매대 등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서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 이재현 서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심곡동의 한 구두수선방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주에게 작지만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러 현장을 찾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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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유성구, 4차산업혁명 주도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에 산·관 협력모델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유성구는 지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기술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청년 중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와 산·관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역의 뛰어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관내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동반성장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대덕특구를 품고 있는 유성의 이점을 살려, 관내 출연기관 및 스타트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미래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접목 및 실증화 지원으로 제품판매, 제품개선, 홍보 등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및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유성형 디지털 정책서비스 발굴과 구정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21 유성 디지털 정책학교’를 8월 25일까지 6주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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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강원도 대표 농특산물 전국 소비자 입맛 공략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7. 21일부터 8. 18일까지 29일간 전국 대형마트 1,229개점에서 강원도 대표 신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강원도 농특산물 기획특판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기획특판전은 강원도와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가 함께 서원유통(76개점)을 시작으로 농협하나로유통(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29일간 강원도 신선농산물 67억 원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각 판매장에서는 강원도 대표 품목인 고랭지배추, 파프리카, 배추, 오이, 토마토, 복숭아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우해 개장식 등 이벤트 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 이번 기획특판전으로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외식 수요감소 등 식자재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도내 대표 신선농산물 성출하기와 맞물려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도 유통원예과장은 “강원도 농산물은 하절기 수급불안과 휴가철, 방학 등으로 소비가 침체돼 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이번 기획특판 행사로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정 강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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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울산시‘2035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시청 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35년 울산 공원 · 녹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는 주재자와 분야별 전문 토론자만 참석하고, 일반시민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2035년 울산 공원 · 녹지기본계획(안)’의 개요, 목표와 지표 설정 및 미래상, 부분별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계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35년 울산 공원 · 녹지기본계획’은 울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사항과,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기본계획이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푸른 행복도시 울산‘ 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해 시민들이 일상 어디에서나 숲과 나무, 꽃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울산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적인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35년 목표연도의 세부추진 전략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원 · 녹지(일몰제 대응 거점공원녹지조성, 미집행공원녹지 단계별 집행 및 정비, 도시녹화 확충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 · 녹지(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주요공원 특화, 시대변화에 대응한 공원유형변경,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 · 녹지(민간분야 참여를 통한 공원녹지조성,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증대 등) 등 크게 3개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으로 사회적 여건변화 대응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유튜브에서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검색 후 온라인으로 참여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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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대전시, 교통복지카드 ․ 온통대전카드 한장에‘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의 교통복지카드 기능에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를 결합한 교통복지(무임)카드를 20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자중 온통카드 결합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교통복지카드 이용자중 온통카드 결합을 희망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재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30만 6천 명이다. 20일부터 신분증과 무임승차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교체비용은 무료다. 교통복지카드와 온통대전카드 기능을 통합 발급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이 한 장의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화폐 결제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2015년 4월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부모(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 대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왔다. 대전시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난해 양적 성장을 거둔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에 교통복지카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화폐 수요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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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29건 고발 등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에 대해 지난 7월 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개최해 2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개소가 있으며, 이번 시범 현장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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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인천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금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됐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시는 올해 8월에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개편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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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속초시, 재해복구사업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및 하천의 복구를 완료하였다. 지난해 9월 내습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62억, 복구비는 97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속초시는 지난해 국도비 80억원을 교부받아 도로 9곳, 하천 9곳 등 총 18곳에 39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였다. 먼저 도로분야는 목우재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에 1억 9천만원, 설악산로(충혼탑~도천교) 공사에 1억 3천만원 등 총 공사비 6억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9개의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든 구간 공사를 6월 전 완료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피해 재발 방지에 대비하였다. 하천분야에서는 지방하천인 쌍천과 청초천에는 19억원을, 소하천인 신흥천을 비롯한 5개소 6공구에는 9억 8천여만원을 들여 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하천인 청초천과 소하천 6공구에 대한 복구사업은 6월 중 모두 완료되었으며, 총 3개 지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었던 쌍천의 경우 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1개 지구는 현재 공정률 100%로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또한, 3억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급류로 유실되었던 세월교에 대한 복구공사와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임목폐기물 588톤에 대한 처리 작업도 모두 완료하였다. 속초시는 이번 복구사업을 장마철 집중호우와 가을철 대형 태풍 발생 전에 완료하여 재해 방지에 대한 대비를 마쳤으며, 자연재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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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대전 서구,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전 자치구 최초로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Crowd)이 만드는 기금(Funding)을 뜻하는 말’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뜻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 서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이메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이해를 위한 기본 교육을 비롯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및 플랫폼 펀딩 개설 등 실무분야도 지원하며, 올해 11월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판로 확보는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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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적극행정 워너비, 시민만 본다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2021년 상반기 우수 공직자 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주요사업 추진부서로부터 추천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거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14년의 난제를 1년 만에 해결한 제3연륙교 사업’(‘21년 상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박춘곤 사무관), ‘인천대공원 호수 전국최초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설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시는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연 2회(상·하반기) 선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시민체감 행정에 힘쓴 결과, 전국 단위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며 “하반기에는 협업사례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을 유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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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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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