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9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8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구 부총리, 무디스에 '초혁신경제로의 전환' 비전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 아래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R&D 등 국가의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자신감 있게 다짐했다.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디스측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디스 측은 "새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6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비용과 부채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구윤철 부총리 예방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1

• "AI로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30일 개시했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보이스피싱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 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스미싱문자 수신, 악성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성문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분석(민감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KT·국과수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에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가 잘 알려져 활용돼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기업 '진짜 성장' 돕는다…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제도 개선 논의

  기획재정부는 8일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 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기업이 실제 기업 성장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 지원 점검구간을 마련한 점과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망 중소·중소 중견기업의 R&D 이후 사업화, 글로벌 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건의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유망 바이오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이 글로벌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과 밀접한 유망기술 제품화, 투자 연계, 수출, 글로벌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바꿔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 삼자"…정부, 업계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를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해 확산하고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회·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다음 달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돼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에서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민관공 협력체제 구축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는 등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의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해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해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이며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고 연결·통합하는 전략으로 전력망을 새롭게 설계하고 전력시장에서 통합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산업 육성, 창업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8

• 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를 구축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 Meeting, 관광 Incentive Tour, 컨벤션 Convention, 전시 Exhibition)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와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고성역세권에 스포츠·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구축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승강기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문화·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공모 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모 사업으로 확대해 최종 2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월·영동·고흥은 기존 유휴부지·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월은 유휴부지에 과수 가공·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은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단양·거창은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단양은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는 태백 용연동굴 관광지 은하수정원, 주차장 조성, 장수 방화동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조성, 곡성 옥과현 객사 터 테마공간 조성이 있으며, 관광지 명소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동은 진교 구도심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조성하고, 군위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청송·영양의 경우 산불로 소실된 마을회관·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며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도와 서천에는 귀농·귀촌인 정착·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부여와 정읍, 통영은 지역 내 부족한 체험·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평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7

• 블록체인 기술 접목, 암표방지 티켓팅·가상병원 서비스 등 나온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주민투표,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력이 큰 블록체인 기반 혁신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24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선정된 공공 2개와 민간 3개 등 5개 과제를 비롯해 오는 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는 6개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가상병원 서비스 등 공공분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사용후배터리까지 전 주기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유럽연합(EU)이 모든 제품을 여권처럼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디지털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주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배터리의 제작 정보, 운행 이력, 성능, 잔존 수명 등 주요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시에 있는 전기차 2500대와 관련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배터리 분야의 EU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증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진료부터 의약품 수령, 실손보험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케이-컬처 공연 예매 서비스 등 민간분야 지원사업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기존 예매 플랫폼에 별도 개발 없이 연동할 수 있는 'K-컬처 블록체인 티케팅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 서비스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만으로 공연티켓의 생성부터 유통, 검표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암표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암표문제 해결을 위해 추첨제 도입, 본인인증 강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예매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워 서비스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프라 개발로 기존 예매 플랫폼도 손쉽고 저렴하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오디세이는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수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 유통이력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204)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생산·가공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식품의 생산(수확), 가공, 수출, 소비까지 모든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웠던 중소 식품업체도 제품에 QR코드만 부착하면 손쉽게 유통 이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드포인트시스템은 운송분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지원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운행 데이터 수집,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전환 신청, 거래 절차까지 대부분 수기로 처리되어 행정부담이 크고 데이터 위변조나 중복 거래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플랫폼은 운행데이터 수집부터 탄소배출권 전환, 거래까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자동화해 처리한다. 이 밖에도 수호아이오는 지류 및 디지털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매입, 대리구매, 정산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상품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크립토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신원인증과 영지식증명(ZKP) 기술을 활용해 설문·여론조사의 정확성, 투명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참여형 커뮤니티 플랫폼을 개발한다. 왓콘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신청, 체류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신원인증(DID) 기반의 전자증명서 지갑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산신원인증은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때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검증 기관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불편 해소를 위해 본국 신용조회 정보를 연동한 NFT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제국은 블록체인과 AI 융합 기술을 적용한 서술·논술형 자동채점 학습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의료, 유통,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블록체인의 일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자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신뢰의 핵심 기술이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므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7

•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8월 숙박, 9월 여행 등 쿠폰 대량 푼다

  정부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한다. 또한, 이달부터 숙박 80만 장, 미술전시 160만 장, 공연예술 50만 장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810만 장을 풀어 지방 소비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 등으로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보다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잇달아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먼저 숙박세일페스타 기간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 장을 오는 20일부터 발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3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5만 원까지 할인된다. 전국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서는 교통·숙박 최대 5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과 12월에는 '동행축제'가 열려 전국 100곳의 전통시장과 30곳의 지역상권에서 소비이벤트와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온라인·홈쇼핑·e커머스 등 79개 유통채널도 참여해 무료배송과 경품 이벤트를 동시에 운영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지자체 1곳당 최소 2곳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 1회 이상 단체방문 등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산품 공동구매 등 상생소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우대해 제공한다. 미술전시쿠폰 160만 장, 공연예술쿠폰 50만 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해 오는 8일부터 즉시 발급한다. 7월 25일부터 배포된 영화쿠폰 450만 장은 장당 6000원이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9~10월 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 70만 장은 장당 5만 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비수도권 소상공인 제품 5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달의 여행 운' 혜택도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29조 원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은 최대 13%,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상품권 구매 한도도 기존 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 밖에, 10월 1~8일 중국 국경절과 10월 31일~11월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도 추진한다. 지역관광 선도권역 두세 곳을 집중 육성해 지방 체류형 관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광지·숙박·식음·체험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7

• 소비쿠폰 지급 후 음식점·마트·편의점 순 매출 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7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중 2조 6518억 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사용금액의 41.4%에 해당하는 1조 989억 원을 썼고, 마트·식료품 4077억 원(15.4%), 편의점 2579억 원(9.7%), 병원·약국 2148억 원(8.1%) 순으로 사용됐다. 이어 의류·잡화(1060억 원, 4.0%), 학원(1006억 원, 3.8%), 여가·레저(760억 원, 2.9%)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7월 21~27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7월 14~20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5주(7월 28~8월 3일) 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인 7월 3주에 비해 8.4%,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7월 3주와 비교할 때 7월 4주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 원), 주유(1326억 원), 의류·잡화(1042억 원), 마트·식료품(88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 4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전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5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윤호중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