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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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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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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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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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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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서울특별시-한국고용정보원,‘청년정책 몽땅 모아 한번에 제공’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정책 정보 연계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서비스 연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월 1일 16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청년포털’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청년센터’가 오픈(OPEN) API 방식을 통해 청년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청년에게 최신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구축한 온라인청년센터 정책DB를 서울청년포털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울청년포털, 온라인청년센터 어디에서든 정확한 정책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각각 ‘서울청년포털’과 ‘온라인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청년포털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온라인청년센터는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DB를 구축해 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해왔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상호 협력을 통해 청년활동공간, 온라인청년센터 상담 서비스 등과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지원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확산되면 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고용정보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 기능을 도입한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 초 구축한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청년 공약사업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개인별 맞춤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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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서울시가 지원한 딥브레인AI, 한국기업 최초 두바이 정보통신전시회 종합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인AI(대표:장세영)’이 중동 최대 규모의 ‘두바이 정보통신전시회(GITEX)’(10.17~10.21)의 스타트업 특화전시인 ‘GITEX Future Stars’에서 진행된 ‘슈퍼노바 챌린지’ 피칭대회에서 전 세계 700여개의 경쟁기업을 제치고 한국기업 최초로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슈퍼노바 챌린지(Supernova Challenge)는 설립 후 5년 이상, GITEX Future Stars 전시 참가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이며 확장성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만 참가 가능하다. 종합 1위(US$ 55,000) 등 총 12개 부문(각 US$ 4,000) 시상, 잠재적 투자자와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 ‘딥브레인AI’는 종합우승에 따른 5만 5천달러의 상금과 함께 ‘Draper - Aladdin 슈퍼노바 상’도 수상하여 스카이프, 테슬라, 바이두 등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한 벤처캐피탈리스트 팀드레이퍼(Tim Draper)로부터 최대 50만달러의 투자기회도 얻었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브레인AI’는 딥러닝 기반 영상합성,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인간 솔루션(AI Human Solution) 개발기업으로, KDB산업은행과 IMM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약2,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GITEX Future Stars’ 의 또 다른 참가기업인 헬스케어 기업 ‘루토닉스(대표 정대권)’는 현지 업체와의 업무협약(MOU) 및 샘플 판매를 통해 총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헬스케어 기업 ‘루토닉스(대표 정대권)’는 탈모방지를 위한 스마트 두피센싱 디바이스 ‘루토닉스 볼륨부스터’ 등 헬스케어 관련 디지털 디바이스 및 뷰티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스위스제네바 국제발명특허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닷, 스마일벤처스, 엔씽 등의 서울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MOU/NDA(비밀유지계약서) 등 체결을 통해서 제품판매 및 투자유치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서울시는 ‘GITEX Future Stars’에 서울 유망 ICT 스타트업 9개사가 참가하여 기술력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행사 전 과정을 지원하였고, 두바이 현지 투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참가기업과 현지 투자자간의 매칭 및 네트워킹도 적극 주선했다. UAE에 본사를 두고 중동 및 아프리카의 유망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Shorooq Partners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기업과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의 매칭을 주선하는 한편, 100여명의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투자자가 참여한 네트워킹 행사에도 서울기업이 참가할 수 있었다. 한편, GITEX 내 별도의 서울시 홍보관에서는 약 80여 건의 상담을 통해 글로벌 기업, 해외투자자 등 잠재투자가 발굴에 힘썼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후속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두바이 총영사 문병준 공관장이 방문, 서울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두바이 국제 핀테크센터 등 두바이 정부기관과 서울시 간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해당기관 실무진은 서울 기업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기업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참여한 이번 해외 전시회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로 우리기업의 혁신기술력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세계 시장에서 통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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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피부 광선치료 기기 ‘오메가 라이트 2세대’, IR 파장까지 총 5가지 파장으로 피부 개선 효과 높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피부는 동안을 결정짓는 요소에 해당한다. 단순한 주름 뿐만이 아니라 피부의 처짐 정도, 피부 톤, 색소침착, 모공 등에 따라서도 동안과 노안의 한 끗 차이가 결정된다. 저마다 갖고 있는 피부고민은 다 다르며, 또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피부를 케어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메가 라이트’다. 오메가 라이트 1세대는 2016년 출시 후 100만대가 넘는 누적 판매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오메가 라이트 2세대가 출시돼 주목을 받는다. 더 콤팩트한 사이즈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강력한 파장에 편리한 사용성을 갖춰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오메가 라이트 2세대는 총 1,145개의 LED를 탑재했으며 기존의 423nm 블루라이트, 532nm 그린라이트, 583nm 옐로우 라이트, 640nm 레드라이트 등 4가지 파장에 IR 파장을 더해 피부 케어의 기능을 넘어선 복합적인 피부 관리와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기존의 파장들은 각기 다른 효과를 지닌다. 블루라이트는 표피 1mm의 깊이에 적용돼 피부재생과 혈액순환 촉진 및 통증 완화, 유효성분 등을 활성화한다. 그린라이트는 0.5~2mm의 깊이에 피부진정 및 예민한 피부의 안정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옐로우 라이트는 홍조와 홍반, 붉음증, 색소병변 등에 적용되며 레드라이트는 1~6mm의 넓은 파장으로 피부의 전반적인 혈액순환 촉진과 재생 및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메가 라이트 2세대에는 이 4가지의 파장에 IR 파장이 추가됐다. 근적외선을 통해 피하조직까지 파장을 깊숙하게 전달함으로써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노폐물 등의 배출을 유도한다. 피부 진피층의 손상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 촉진을 유도하면서 문제성 피부 케어를 통해 보다 개선된 피부를 가꾸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 PDT 관리부터 피부 탄력개선까지 복합적인 케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제품은 현재 병원, 에스테틱 샵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LED 디바이스 제품인데,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2세대도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 등에서 빠르게 도입해 환자들의 복합적인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다 안전한 시술과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자신의 피부 두께와 타입 및 현재 고민 등에 걸맞은 적절한 파장을 적용해야 효과적이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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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하는 철도안전 구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반영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3~’27)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지난 제3차 종합계획(’16~’22)에 이어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오송, ’27년 예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新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구성하여, 평상시는 물론 사고·장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운전의 일반화, 노면 전차*(트램)와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 철도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10.28.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철도운영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제4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여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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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서울시,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 · 시민 참여 '월간 도시기술장'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들이 참여하는 도심 속 커뮤니티 마켓 ‘월간 도시기술장’을 개최한다. ‘월간 도시기술장’은 도심 제조업의 중심 현장이자 오래된 풍경과 물건을 자랑하는 세운상가군 일대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열린 장터로, 10월 30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는 다시세운교 동측 보행로 일대에서 열린다. ‘월간 도시기술장’은 세운상가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과 메이커스 큐브에 입주해 있는 청년 사업가, 빈티지 소품을 다루는 시민까지 20여개 셀러가 참여할 예정으로, 2030세대를 겨냥한 빈티지 소품, 소형 가전, 레트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위한 음향 및 전자 기기 등 세운과 을지로 일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100여 가지의 상품이 선보인다. LED 네온으로 제작하는 나만의 로고와 캐릭터, 오래된 필름 카메라, 성능 좋은 계절 가전과 직접 제작한 툴 트레이 등 세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제품들이 이번 도시기술장을 통해 관람객들과 만난다. 또한 지난 7월 도시기술장 '디깅세운'에서 인기가 높았던 2030 세대를 겨냥한 빈티지 소품과 레트로 가전 등이 더욱 다양해진 제품과 수량으로 도시기술장에 출품된다. 특히 이번 도시기술장에서는 도심창의제조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촉진할 청년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인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사들의 오픈 하우스도 병행, 그들의 작업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셀러들의 장터 외에도 세운상가에서 직접 발굴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디깅부스 코너, 음악부스, 스탬프 이벤트 등도 진행하며 보다 친근하게 서울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심 제조업의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10월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정례적으로 도시기술장을 개최해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요 도심 마켓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개최를 시작으로 11월, 12월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12월은 셋째주 토요일 개최 예정)에 정기적으로 장터를 열어 세운상가군 일대 상인들과 서울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주요 도심 마켓으로 기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면 서울시 도심권사업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제조업 현장인 세운상가 일대 상가와, 청년 스타트업 기업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을 도시기술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기술장을 올해 12월까지 매월 개최해 세운상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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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0월 29일 사전규격 공개…결제편의성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2년 1월~’23년 12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 정산 및 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9일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판매대행점 공모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을 통한 발행수수료 인하로 예산절감 및 정책자금 신청 채널로 활용 기대]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금번 공고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하여 예산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대행점을 시가 직접 선정함으로써 서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정책 추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신청시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ㆍ수령ㆍ결제ㆍ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편의성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결제오류 개선, 신기술 적용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 기대] 시민들은 상품권 발행시 동시접속자 집중 등에 따른 서버다운 및 구매․결제 오류 등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신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및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이 도입되어 결제 편의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5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8pixel, 세로 111pixel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ㆍ허가된 사업자)면 가능하다. 또 계좌운영 및 자금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이라며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상품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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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현대차그룹과 함께하는 ‘굿잡5060’ 성과공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는 ‘굿잡5060’ 성과공유회를 26일 개최하고 지난 4년(2018 ~2021년) 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했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민(현대자동차그룹)-관(고용노동부)-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사회적기업(상상우리)이 협력한 모델로, 지난 2018년 7월 출범했다. ‘굿잡5060’은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들이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6일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굿잡5060’ 2021 성과공유회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 현대차그룹 이병훈 상무,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수료생 1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와 우수 취업자 및 기업 의 사례 소개와 시상, 수료생들간의 랜선 네트워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신중년과 함께 만든 지난 4년’에서는 굿잡5060 출범 이후 4년 동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성과를 소개하고,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우수 취업자(굿피플 상) 5인, 신중년 채용 우수 기업(굿컴퍼니 상) 1곳, 신중년과의 협업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기업(내일은 굿컴퍼니 상) 2곳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상했다. 2부 ‘동문과 함께하는 랜선 네트워크’ 시간에는 허태균 교수(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강연을 통해 5060세대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적적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굿잡5060’ 수료생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굿잡5060’을 통해 신중년 총 591명이 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으며 그 중 62.2%에 달하는 36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9.5%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상용직 일자리가 80%를 차지해 단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또한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굿잡5060’ 프로젝트가 투입 예산(13.2억 원) 대비 약 4.1배인 54.7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잡5060’의 사회성과 측정 및 집합적 임팩트 평가 연구』(2020, (주)임팩트리서치랩)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4개 기관의 협력 모델은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 정론지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한국어판에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위한 생태계 차원의 접근법-굿잡5060 프로그램 사례’라는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는 “민관이 한데 힘을 모아 시작한 굿잡5060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대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신중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굿잡5060’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 신중년 1,000명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5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도입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을 통해 더욱 밀착된 신중년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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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과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9개월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그 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6개월만에 이미 19곳, 총 2.6만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후보지로 발표한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실제 공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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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빛나는 대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 분야 민간부문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기업인 레인메이커 협동조합이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경남도지사상)은 대구 달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상하고,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분야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대구 서구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추진한 이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전심사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변경돼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기간 10월 27일~30일 중 첫날 현장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박람회 기간 중 총 5개(대구시 자체부스4, 달성군1)의 현장부스를 운영하며, 현장부스에서는 대구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내용과 현황을 전시하고, 도시재생사업 현장 영상을 소개한다. 또한, 대구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유도를 위해 관람객 참여 이벤트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반려식물 체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구시의 빛나는 성과는 대구 도시재생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에 도시재생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머물고 싶은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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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17년 451건 → '18년 318건 → '19년 354건 → '20년 155건)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 수급인(건설업자) → 하수급인(하청업체) →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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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SBA, 외국인 위한 서울의 브랜드매거진 'SEOUL MADE' 영문편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감성이 투영된 콘텐츠와 상품을 발굴·큐레이션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공공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 MADE)’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SEOUL MADE」매거진 영문편 1호의 발간 소식을 전했다.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메이드사업단에서 발행중인 브랜드 매거진「SEOUL MADE」는, 2021년 서울의 산업 및 브랜드 현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서울의 산업트렌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국내외 외국인 독자를 위해 영문판 1편(ENGLISH VER. ISSUE NO.1)을 발간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은 글로벌 시민들의 한국과 서울의 산업 트렌드, 개별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SEOUL MADE」매거진 영문판 1편(ENGLISH VER. ISSUE NO.1)은 2021년 서울의 산업 및 브랜드 현장의 주요 키워드(Ontact, Beauty, Home, Digital Renaissance, Kitchen, Zero Waste)를 정리, 이를 중심으로 with COVID-19 시대의 서울 산업과 브랜드들의 활동을, 한국과 서울의 산업트렌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국내외 외국인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영문판은 11월 첫째주 발행되며, 국내외 한국과 서울브랜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외신기자 및 주한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배포, 글로벌 독자들을 향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 영풍, 아크앤북 등)에서 종이잡지로)에서 e-book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매월 독립적 주제의 단행본 형식으로 발행되는「SEOUL MADE」매거진 이번 호(10월 20일 발간)의 테마는, “당신의 취향”이다. ‘1,000명의 사람에게 1,000개의 취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객 고유의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성껏 찾아주는 서비스가 최근 비즈니스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다양성과 개개인의 독특함을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 물리적 재화와 콘텐츠, 공간과 장소 등 경험요소의 규모와 기회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환경은, 개별 취향과 그에 따른 큐레이션의 역할을 강조, 강화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 아닌 다양한 소비와 경험 욕구를 채워줄 기획이 중요해졌고, 그 바탕엔 개인의 취향이 있다. 취향이 곧 돈이 되는 ‘감각자본의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전문가의 토픽 칼럼, 취향존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브랜드의 면면을 서울메이드의 감성으로 소개한다. 유진영 SBA 서울메이드사업단 단장은 이번 영문판 매거진을 통해 서울의 중소기업과 경쟁력있는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자 하며, 더불어 10월 20일 발간된 서울메이드 매거진 22호에 대해 “가히 취향의 시대라 할만큼 모든 세대와 비즈니스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개인의 취향과 그에 관한 존중으로 흥미로운 활동을 펼치는 기업과 브랜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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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깊어가는 가을, 대구의 맛과 커피향에 빠져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Jump Up! 다시 뛰는 대구음식산업’·‘웰컴투 커피원더랜드’ 라는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엑스코에서 제19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DAEGU FOOD INDUSTRY EXPO 2021)와 제10회 대구커피&카페박람회(DAEGU COFFEE & CAFE FAIR 2021)를 동시 개최한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침체된 지역의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식품 홍보와 음식산업의 신기술과 트렌드를 제공하고, 쇼핑 라이브커머스를 개최해 대구지역 식품제조업체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관인 ‘스마트 외식산업관’에서는 국내 서빙로봇 업계 1위인 브이디컴퍼니의 무인·비대면·AI 서빙로봇, 로보터블의 아이스크림로봇과 IT융복합 결제시스템, 뉴로메카의 튀김로봇 등이 전시되어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다양한 음식산업 트렌드를 보여준다. 올해는 그동안 전시 위주 행사에서 벗어나 외식·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음식산업 박람회로 전환하는 원년의 해로 비대면 코로나 시대 미래 외식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총 100업체 177부스의 규모로 개최된다. 지역 공공배달앱인 ‘대구로 특별관’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스타트업 청년몰’에서는 약령시장, 산격종합시장, 현풍도깨비시장 등 지역의 대표 청년몰의 인기메뉴를 선보이며, ‘밀키트관’에서는 올해 대구시 지원으로 포장·배달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에서 개발된 밀키트 제품을 전시․홍보한다. ‘먹거리 골목관’은 지역의 대표 먹거리 골목인 동구 닭똥집골목, 남구 물베기골목이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장 한가운데에는 40미터에 달하는 ‘빵지순례길’과 포토존을 설치해 지역의 유명 빵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빵 내음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느껴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대구 식품·외식산업 미래전략 컨퍼런스, 빵·설탕공예쇼, ‘장사의 신’ 특강 등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튜브 ‘대구는 맛있다TV’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달고나 뽑기 체험관을 열어 관람하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리경연, 제과·제빵·공예 등 총 6개 분야 230여 명이 10월 28일부터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 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 ‘대구 명품빵 경연대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어떤 빵이 제2대 대빵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식산업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대구커피&카페 박람회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카페 및 커피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장기간 위축된 마케팅 활동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0개 사 총 200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커피머신, 원두, 홈카페용품, 디저트, 베이커리, 테이블웨어, 친환경 용기 등 다양한 커피 트렌드와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국 스페셜티 원두 제조업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로스터리 게더링 특별관’은 전국 최초로 지역의 로스터리 카페 12개 사와 서울, 부산 등 전국 유명 로스터리 카페 36개 사가 참여해 ‘커피의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로봇 바리스타의 전문가 못지않은 핸드드립 시연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이버커머스 쇼핑을 통해 집에서도 박람회를 즐기며 좋은 원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외에도 유명 바리스타를 초청해, 커피를 매개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10주년 게스트 바리스타’와, 예비 카페 창업자를 위한 강연, 세미나를 통해 컨설팅, 메뉴개발, 스타일링 노하우 등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대구커피챔피언십에서는 로스팅과 핸드드립 분야의 숨어있는 실력자들을 발굴할 예정으로 전국의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를 신청해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커린이 커피체험관’, ‘2021 대구 카페왕 선발대회’ 등 커피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박람회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등록(무료)을 통해 2개의 박람회를 동시에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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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강원도, 위드 코로나 선제적 대응에 박차 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관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나선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오는 11월 19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센터 신축 예정 부지에서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이다. 춘천 ICT벤처센터는 국비 160억 원 포함,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2,940㎡ 규모로 올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공공개발의 지식산업센터이다. 춘천 ICT벤처센터는 IT, BT, ICT 등 첨단업종 입주 전용 지식산업 벤처센터 조성 목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R&D용 사무실, 공장, 주거 공간 조성으로 젊은 인력 유인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 전망이다. 또한 춘천의 지리적 입지의 장점, ICT 및 분야의 인프라, 저렴한 임대료 등의 장점을 부각시켜 타 지역 기업의 도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창업기업 육성에 있다”며 “춘천 ICT벤처센터가바이오, 의료기기, 이모빌리티 및 부품소재, ICT 융·복합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후평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 혁신도시 내 센터 1동(10층 규모), 연면적 13,804㎡ 규모로 건립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지난 9월 센터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2차에 걸쳐 입주자 모집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원도는 강릉 권역에 탄소중립·RE100 실현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기점으로 지식산업센터을 추가 건립할 방침이다. 2021년 강원수출은 전년 대비 40.5%(전국 3위) 증가한 20억 1,000만 불로 무역통계 역사상 최단기간 내 20억 불을 돌파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수출의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상위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용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합금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수출을 견인하고, 전선, 의약품, 화장품이 급성장하며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의 화장품 수출과 대만시장의 전선 수출, 중국과 제3국으로 진단키트 중심의 의약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수출상위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가하였으며,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 증가로 중국이 1위, 자동차부품, 합금철, 시멘트 수출 약진으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반증하였다. 전선수출로 대두되는 대만이 3위로 최근엔 배추·김치 등 채소류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10위 내에선 유일하게 감소된 일본 시장이 4위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도에서는 비대면 시대 최적의 양방향 소통 채널인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LIVE｣를 설치하였고, 수출 프로모션을 비롯한 문화행사, 국제회의, 포럼 등을 개최하며 디지털 허브로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을 주도할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과 수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바이오 부문의 「핵심전략품목 신제품 론칭·트레이닝쇼」를 통해 기업의 수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온란그룹 등 콰징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였고, 연내 O2O 수출 프로모션을 통해 연말 수출확대에 주력해 나가며, CTT(추적이력관리인증제도)를 통한 스마트상권 진출과 미국, 호주 등 대형마트에 식품 수출 등의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매년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강원 수출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출호조세가 확대되는 금년에는 시상규모를 확대하여 강원수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그간 월평균 수출액을 감안할 때 2021년 연간 수출목표액인 25억불 달성이 긍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고군분투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K-브랜드 확산과 도내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강원수출이 25억불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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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원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 창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원주시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원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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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그린뉴딜 시대 유망기술로 목재산업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그린뉴딜 정책 실현과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유망 특허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목재 이용기술을 소개하는 ‘목재이용분야 산업재산권 시리즈(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11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국유 산업재산권 중 미래가치가 높은 목재 이용 분야 유망 특허기술 100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자료집에는 관련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명의 명칭, 기술내용 등을 수록하였으며, 상세정보에 대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대표 발명자를 함께 표기하였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망 특허기술 중에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술, 목재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첨단 가공기술, 기술융합을 통한 미래소재 제조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술에는 데크 조립체, 원통형 조명등 제조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환경 재료인 목재가 가진 장점이 돋보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재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첨단 가공기술에는 기능성 목섬유 단열재, 난연 섬유판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기능성 목섬유 단열재는 기존 석유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융합을 통한 목재 기반 미래소재 제조기술에는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나노셀룰로오스의 대량생산기술과 이를 활용한 종이전극, 다공성 분리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관련 산업계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본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손동원 부장은 “목재 이용 분야 산업재산권 자료집이 관련 기관과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재의 가치증진 기술, 목조건축 및 가공기술, 목재 자원의 첨단 신소재화 기술 등 과학원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담은 자료집을 지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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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인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청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인천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인천로봇랜드)에 최근 로봇 관련기업의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으로부터 인천로봇랜드 개발계획 변경(로봇테마파크→로봇산업 클러스터)을 승인 받고 산업용지(249,803㎡)에 대한 로봇 기업의 투자유치 홍보를 본격화 했다. 지금까지 교육용 로봇 국내 1위 기업인 ㈜로보로보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물류로봇 전문기업 포테닛㈜, 시험분석 전문기업 ㈜위드넥, 서비스로봇 상장기업 등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산업용 로봇기업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10여 개의 로봇기업이 본사 및 연구소 이전과 로봇실증 공간조성 등 산업용지 투자의사를 제안한 상태다. 인천시는 내년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인천로봇랜드)는 내년 기반공사 설계를 착수해 2024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순까지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로봇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국내 대표 로봇산업의 메카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라에는 로봇실증지원센터,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이 확정됐으며, 로봇에 활용되는 미래 에너지 지원센터 등이 검토 중이다. 특히 인천 지하철 7호선(2027년), 제3연륙교(2025년), 의료복합시설(아산병원, 2027년), 현대모비스 수소생산시설 구축(2023년) 등 최고의 기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홍보한지 6개월도 안되어 여러 유망 로봇기업의 투자의사를 받았고, 공항·항만 등과 더불어 청라지역 주변 개발의 호재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관기업들의 호응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앵커기업 연구소 및 공공분야 기관 유치, 로봇산업 정부사업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청라 국제도시에 769,279㎡ 규모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용지, 업무용지, 로봇체험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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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비대면 진료 통합 플랫폼 공동개발 MOU 체결,(주)잇다헬스케어와 (주)메타아이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가 대표로 있는 (주)잇다헬스케어 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기업인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원격 진료 플랫폼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일반인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정우교수는 의료인 전용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진료 중인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 판독이 필요할 경우,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의료인 커뮤니티 앱 공간으로 환자상태 및 치료 적합 여부를 공유하게 된다. 앱 공간으로 공유된 환자 상태 정보 (개인정보없음) 는 해당 진료과목 커뮤니티 회원 의료인들이 상세히 판독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환자를 이어 주는 의료인을 위한 원격 진료 커뮤니티 앱 이다. 또한 이번 MOU를 통하여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현재 개발중인 일반인 대상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합 개발하여 만성질환 환자 (혈압약,당뇨약등)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병원 진료시간 내에 업무로 인한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앱은 회원가입과 환자 상태 입력을 하고 진료 병원 예약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유선으로 1차 진료 예약확인 안내 전화를 하게 되고 2차로 진료 예약된 시간에 진료의사가 유선과 화상통화로 소통하여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다. 환자는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 앱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다운로드 받아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약재고 확인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주)메타아이넷 함경원 대표는 코로나19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앱 서비스들은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처방 진료건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 이나, (주)메타아이넷에서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보건복지부 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준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지정한 23개 성분) 진료과목 전문의들의 판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심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따르겠다고 말였다. (주)메타아이넷이 개발 중인 비대면 진료 앱은 만성질환(혈압약,당뇨약등) 진료 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환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 부모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지역단위 1차의원급 병원과 제휴하고, 공동개발 기업인 (주)잇다헬스케어와 과목별 전문의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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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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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서울시, 뷰티‧의료‧웰니스…위드코로나 관광시장 선점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서울국제트래블마트(SITM)’를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 간 연다. 특히, 올해는 서울관광의 미래를 이끌 뉴노멀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 의료, 웰니스 등 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와 통합해 하나의 행사로 개최한다. 관광‧MICE 분야는 물론, 의료관광‧웰니스 기업, 관광스타트업 등 참가사를 확대해 국내외 관광업계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등 국내 업체와 40여개국 해외 바이어 간 1:1 온라인 미팅으로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업계 간 연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관광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서울관광설명회를 열어 최신 서울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쇼퍼런스를 열어 서울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모색한다. 인기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의 메이크업쇼,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전 세계 한류팬들에게 한복을 널리 알린 디자이너 김단하의 한복패션쇼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 & SITMMT 202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빛섬’과 3D 가상 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작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다. 서울국제트래블마트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 대표적인 트래블마트다. 서울시가 매년 10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 자체 해외 판촉이 어려운 국내 중소 관광업체와 연계함으로써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버추얼 서울’은 서울관광재단이 구축한 3D 가상 플랫폼으로 주요행사 실시간 온라인 송출, 참가자 네트워킹, 서울 관광 콘텐츠 홍보 등을 지원해 비대면 참석자도 직접 행사장에 온 것과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올해 트래블마트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서울관광설명회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 ▴서울 관광 토크콘서트 ▴뷰티‧관광 상품 홍보존 ▴서울관광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B2B 트래블마트) 등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27일~11월5일 버추얼 서울에서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개막식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은 26일(화) 세빛섬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26일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을 제외하고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버추얼 서울에서 동시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개막식(10.26.) :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관광설명회(10.26.) : 이번 행사의 포문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국내 관광업체가 보유한 뉴노멀 서울 관광콘텐츠를 홍보한다. 웰니스‧프리미엄 관광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강남구, 스마트기술 기반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관광기업 4개사(뷰넥스, 야놀자, 차이의 발견, 스타트립)가 참가한다.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 쇼퍼런스(10.26.) : ‘의료‧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의료·웰니스관광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웰니스 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 수지 엘리스(Susie Ellis) 대표가 기조연설하고, 서울시 의료관광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진기남 연세대 교수가 진행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국제 의료관광가이드북을 출판하는 '페이션츠 비욘드 보더스'의 조셉 우드만 대표, '하이메디' 이정주 대표 등 전문가 7인이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한다. 서울관광 토크콘서트(10.26.) : 최근 뜨고 있는 웰니스, 감성 관광 트렌드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 트렌드에 발맞춰 ‘뷰티’를 테마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서울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공유한다. 국내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서울 뷰티 크리에이터 홍보대사인 이사배와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무대의상 제작자로 알려진 김단하 디자이너가 함께 한다. 1부 ｢SEOUL X Beauty｣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가 ‘서울을 채색하다, 서울스타일 메이크업’을 주제로 메이크업쇼를 선보인다. K-뷰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뷰티 전문가가 바라보는 차별화된 서울형 뷰티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 ｢SEOUL X Fashion｣ : 한복 디자이너 김단하가 ‘서울을 입히다, 프리미엄 한복’ 주제로 한복쇼와 강연을 진행한다. 패션쇼에서는 한국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 한류팬에게 큰 주목을 받은 '단하주단'의 대표 한복을 소개한다. 조선팝 장르의 대표주자 ‘악단광칠’ 밴드가 무대에 함께 올라 퍼포먼스에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신한류 콘텐츠로 떠오른 한복의 인기요인과 서울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뷰티‧관광상품 홍보존(10.26.) : 세빛섬 2층 로비에 조성되며 서울관광(▴더 캡슐 ▴아트숨비)과 패션‧뷰티테크 기업(▴아트랩 ▴버츄어라이브 ▴뷰넥스 ▴단하주단)이 보유한 체험형 콘텐츠를 홍보한다.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이사배 뷰티 크리에이터가 일일 리포터로 나서 부스별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다. 해당 영상은 행사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서울 관광 라운드테이블(10.26.) : 서울 관광‧MICE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회장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로, 관광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업계 활성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10.27.~11.5.) : 올해는 웰니스, 뷰티, 관광스타트업 분야 신규 바이어와 셀러를 새롭게 초청하는 등 기존 트래블마트 대비 뉴노멀 관광 비즈니스 분야 상담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8개국 해외바이어가 참가 신청을 마쳤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중‧일‧러 통역을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를 사전 매칭해 1:1 온라인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관광스타트업, 의료관광 관련업체 등 국내외 참가 업체는 온라인에서 보다 손쉽게 사전등록 및 1대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상호 관광시장 동향 공유, 관광상품 정보 및 기업 홍보, 연락체계 구축 등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관광플라자 4층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시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힘든 국내 셀러들에게 통역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회 공식운영 시간인 10:00~18:00(주말 제외) 동안 운영되며,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한편, 작년 코로나19로 ‘서울국제트래블마트’와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모두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음에도 총 3,301건의 바이어-셀러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해외 바이어 87.4%, 국내 셀러 8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업계 간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 관광시장이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며 “위드코로나를 향해가는 이 시기에 열리는 '2021 서울국제트래블마트 X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가 관광업계 네트워킹을 재건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서울관광이 재도약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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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캠페인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은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타사항)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달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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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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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메타버스 타고 강남에서 취업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구인·취업활동이 더 어려워진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돕기 위해 25~27일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성 SDS 등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트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I면접 이용권’이 제공된다. 김미욱 일자리정책과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전략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시도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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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이프렌드(ifland), 제페토(Zepeto)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디자인보호법이 법률 제951호(舊 의장법, ‘61.12.31)로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디자인보호법은 그간 총 45차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면서 디자인권자의 보호 및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왔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자인 제도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개정디자인보호법 시행일(’21.10.21)에 맞춰 진행된다. ‘디자인보호법, 이제는 디지털이다’를 주제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법·제도 전문가 및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와 메타버스 강연, 디자인권 관련 전시 및 상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는 디자인법·제도 및 실무전문가들로 발표 및 토론진을 구성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웹엑스)에서 지난 60년간의 디자인 제도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AI 창작디자인, 인테리어, 융·복합디자인 보호방안과 간접침해규정 강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논의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강연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보호 꿀팁’과 ‘디자이너를 위한 계약실무 꿀팁’에서는,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방법과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디자이너출신 법률 전문가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구축된 특허청 상표디자인 월드에서 ‘숫자로 보는 디자인보호법 60년사’와 ‘한국의 10대 등록디자인’ 전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재권 상담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바타 방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송갑석 의원(개정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은 축사에서 디지털로 구현되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대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디지털환경 하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산업과 제도의 발전에 힘써온 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60주년을 맞은 디자인보호법의 새로운 활동무대는 디지털세상이 될 것이며 “특허청은 디자이너들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의 거친 파고를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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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시설자재 견적공유시스템 본격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설계 및 원가검토 시 확보한 견적 정보를 유사사업을 검토 중인 기관 담당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시설공사 견적공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견적공유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견적서를 등록열람할 수 있으며 견적서와 추가 설명자료도 함께 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단계에서 자재공법 선정을 고민하고 있는 발주기관, 설계사, 건설사는 견적공유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자재의 가격과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색이 가능하고 중복견적 요청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견적서 등록 시 카탈로그, 시공도면, 시공설명서 등 홍보자료도 함께 등록함으로써 제품과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가격이 공표되지 않은 시설자재공법은 조달청 담당자가 자재생산 또는 전문 기업에 직접 연락하여 견적서를 해당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제품생산 또는 전문 기업은 수주나 매출 증대와 관계없이 견적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견적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견적공유시스템은 다양한 시설자재 가격 및 제품정보를 담아 적정 가격을 고민하는 발주기관과 관련 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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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산림약용자원, 다양한 분야와 협업 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산림약용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산림약용자원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산림약용자원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방안 모색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연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원대학교 임정대 교수가 ‘뉴 노멀시대의 약용자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삼육대학교 황윤정 교수는 ‘염색체 연구를 통한 육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현장설명회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조성한 산림 텃밭과 약용 전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산림약용자원 육성 및 보급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위해 기능성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임가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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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위드코로나 맞춤형 마케팅으로 강원관광 활성화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예상되는 1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베네피아 휴가샵)에서 도내 숙박, 입장권 등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최대 50%할인(5만 원 한도) 혜택을 제공하여 소규모‧개별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 신규관광객 수요를 선점 및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나선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16개 시군과 함께 참여, 통합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시군별 다양한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강원도의 색으로 힐링하는 컬러테라피로 강원도만의 인생뷰 구현’이라는 주제로 퀴즈&SNS인증샷, 폴라로이드 즉석사진, 친환경 홍보물 제공 등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심관광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 평화‧폐광지역의 비대면‧신규관광지를 테마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강원관광SNS 등 온라인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남진우 강원도 관광마케팅과장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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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