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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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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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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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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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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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온통대전 새해에도 인기... 발행액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0%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해 누적발행액 약 3조원 달성과 정부포상 등 역대 최대성과를 기록했던 온통대전이 올해에도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2022년도 발행액이 18일 기준 1,200억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또한 온통대전 앱 가입자는 매일 1천여 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총 78만 명을 초과했고, 카드 발급 또한 지난 해 대비 1만여 장이 추가 발급되어 총 100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부터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 중복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온통대전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1월중 교통복지대상자 추가캐시백(5%), 지역서점 도서캐시백(10%), 전통시장ㆍ상점가 추가캐시백(3%) 등 다양한 온통대전 혜택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온통대전 발행을 계획한 가운데, 최근 온통대전의 사용자 급증으로 하나은행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판매대행점을 확대 추진중에 있다, 상반기 중에 하나은행에 온통대전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온통대전을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오늘 24일 서울에 위치했던 온통대전 콜센터를 대전으로 이전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하나은행의 하나머니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새롭게 출시한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그동안 온통대전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지역화폐 브랜드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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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문 대통령,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 방문…한국 근로자 격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현장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를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핵심 교통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의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인 프린세스 노라 여자대학 1번역을 방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4D1 역사 대합실에서 삼성물산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중동에서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 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주경쟁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사업관리로 사우디 핵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 업체가 추구할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건설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중동국가이면서 현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위인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 키디야 등 신도시 메가 프로젝트 구축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유가 회복으로 발주가 재개되는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사우디 정부와 긴밀한 G2G 협력을 통해 사우디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역사 내부와 승강장을 둘러본 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의 성과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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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문화체육관광부, 영세 중소 관광업체 금융 지원 강화해 조기 회복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2년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 포인트(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 포인트(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이후 융자금리 1%, 보증 취급수수료 0.5%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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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국제관광도시 부산, 두바이를 넘어 세계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부산관광 홍보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식 지정한 한국 공식홍보 기간(한국주간)을 활용하여 전세계 방문객과 참여 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2030 엑스포 한국주간 DEC(Dubai Exhibition Centre) 박람회’에서 부산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모형 조립 키트 등의 기념품과 부산관광 지도 등을 배부하는 등 부산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현장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관 1층에 ‘부산관광 여행상담존’을 만들어 해외 여행업 30여 개사와 부산을 여행목적지로 하는 럭셔리 상품, 인천국제공항 경유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한국의 밤(Korea Travel Night 2022 in Dubai)’ 행사에도 참여하여 무슬림 친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긴밀히 교류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잠재 관광객 유치와 중동과 구미주 지역 등으로의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두바이 엑스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홍보의 장”이라며, “이번 홍보행사는 부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향후 2030 엑스포의 성공적인 부산 유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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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해수부 “향후 10년 단위,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했으며,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를 추가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했으며, 경남 남해 미조항과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했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해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는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롭게 만든다.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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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문 대통령 “203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날’은 세계 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행사로 공식 연설, 문화행사 이후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의 양자 회담, 한국관·UAE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플라자에서 열린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오늘 ‘한국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K-팝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두바이 엑스포 182일간의 대장정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특히,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두바이 엑스포 대표 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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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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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해양수산부, 115개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처음으로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 활동의 근거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져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항개발과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이 포함된 앞으로 10년 간의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어항을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로 출입하는 어선 수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 어항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선 이용범위와 시설소요 검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국가어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파제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과 소형선부두도 추가로 건립한다. 경북 울릉군 현포항, 강원 고성군 거진항 등 37개 국가어항은 방파제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고, 경남 남해 미조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항내 정온수역이 부족한 34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파제제를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만조와 간조의 조위차가 커서 부두이용이 불편한 국가어항은 부잔교 시설을 대폭 확대 도입하고 소형선부두 등 접안시설 설치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레저·관광기반시설의 설치도 계획하였다. 전북 군산 어청도항, 전남 영광 안마항 등 4개 어항에는 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46개 어항에는 어구창고,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친수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국가어항을 이용하는 레저선박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북 영덕 구계항, 충남 홍성 남당항 등 9개 국가어항에 어업인이 이용하는 계류시설과 별개로 레저선박용 계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전남 신안 우이도항, 여수 초도항 등 5개 국가어항에는 요트 피항지 및 중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마리나역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에 따라 일관된 각 어항별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매뉴얼도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해 115개 국가어항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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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양국 간 수소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에 우리 측은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수소 생산·도입(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수소 활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수소 유통(삼성물산, E1) 등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도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마시모 팔시오니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사베 알 카아비 무바달라 국부펀드 UAE투자 부문 대표,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 마스다르 대표이사, 사에드 굼란 알 레미티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등 관련 핵심 인사들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압둘라 알 마즈로이 UAE 연방상의 회장, 문 대통령,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UAE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키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해 양국 협력 사안 중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UAE는 원유, LPG 등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산유국임에도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기업 간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체결하고 수소 생산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수소차·수소충전소·연료전지 보급 등 수소의 활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생산과 활용에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UAE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글로벌 청정수소 도입 프로젝트(H2 STAR 프로젝트)의 첫 성과가 창출된 국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며 “수소 산업은 양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미래 협력 분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UAE 수소산업 현황 및 한-UAE 협력 비전에 대해 설명했고, 양국 기업(기관)들은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수소 협력을 가속화 하기 위한 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산업첨단기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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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온통대전, 전통시장 추가 캐시백 상점가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오늘 17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본 10% 캐시백에 더하여 3% 추가 캐시백(적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47개소 전통시장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한다. 대전시는 작년 9월 전통시장 2천여 점포를 대상으로 추가 캐시백 지원을 시작하여, 4개월간 약 5억 원의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3천 3백여 점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별 소비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 촉진을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온통대전 추가 캐시백 지원은 20억 원 범위 내 연말까지 시행된다. 참여점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의사를 밝힌 점포에 한하며,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대전시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는 전통시장만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상점가까지 확대 실시하며, 지역별 소비 불균형 완화 및 원도심, 신도심간 균형성장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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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총 2,47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② 유사 공정·업종별 특화 지원(230억원)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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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1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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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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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22대 라이더 세레모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14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협약식 및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진구 땡겨요’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사랑의 라이더 무료배달 이벤트’가 14일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건대 로데오 거리와 광진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다. ‘광진구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고자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구축한 배달앱으로, 중개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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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미국·유럽 휩쓴 ‘K배터리’…유럽에서 판매 점유율 1위

  지난해 미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DOE)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나, DOE가 발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망했다.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였다.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점유율 10% 미만으로, EU·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8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6개사는 세계 시장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2025년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국내 설비투자(포스코 7만톤, 에코프로 2만6,000톤)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20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전환공장’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2만6,000톤의 생산능력 확보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도 실증센터 구축,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1만7,000톤, 2030년 2만7,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이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중이다.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이앤드디 등 양극재 기업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내년까지 1만6,000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 지분 인수로 2024년부터 3만5,000톤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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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지난해 취업자, 수출호조에 36만 9000명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27만 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60.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2.0%P 올랐다. 지난해 제조업은 8,000명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29만2,000명, 농림·건설업은 1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4만7,000명), 도·소매(-15만명), 예술·스포츠·여가(-2만9,000명), 기타개인서비스(-5만5,000명) 등 대면 비중 높은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5만4,000명), 전문·과학기술(+5만5,000명), 운수·창고(+10만3,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보건복지업(+19만8,000명) 등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36만6,000)·임시직(+15만2,000) 근로자는 늘었고, 일용직(+9만6,000명)은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6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7,000)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0만5천명), 50대(6만6천명)도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7천명, 3만5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11만5,000명 늘었으며, 청년층 실업률(-1.2%p)·확장실업률(-2.0%p)은 하락하고 비경활인구(-21만1,000명)는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03만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면서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1월에는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6천명 늘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만3천명 늘어 2018년 11월(1만5천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9000명 늘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다”며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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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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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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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쇼핑관광,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케이(K) 뷰티’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을 올리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케이-뷰티 쇼’로 막을 올린다. 방한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보는 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라치카’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엠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만나는 한국미용, 관광상품 등 특별 할인전] 이번 행사 기간에는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이 열린다. ‘지(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도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내 40여 개 중소 미용 브랜드들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여행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준비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국을 포함해 ▲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 숙박 최대 80% 할인, ▲ 300여 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흐름(트렌드)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누리잡지(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와 함께 한국으로 간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외국인 영향력자 4명이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긴 모습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1월 14일(금), 미국인 유명 유튜브 창작자 ‘데이브(Dave)’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위원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총 4편을 볼 수 있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게 되었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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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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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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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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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노·사·정 힘 합치니…지역 살리고 일자리도 찾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정모씨. 그는 지난해 고향인 광주로 4년만에 돌아왔다. 서울 생활이 녹녹지 않은데다, 고향에서도 일할 만한 직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 서울 생활을 청산했다”며 “생긴지 얼마 안된 기업이지만 비전도 있고, 내 고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지난해 4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GGM)이 준공된 것이 가장 컸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을 기치로 내세운 전국 최초의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형 모델이다. 즉, 적정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지자체는 생활편의시설과 주거 등을 구축해주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지역 청년 600명은 일자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만든 1000cc 급 경형 SUV 캐스퍼는 지난해 목표였던 1만2000대 생산을 무난히 달성했다.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완성차인 캐스퍼를 조립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비단 광주형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 따르면 최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된 구미를 제외한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약 9081억원의 투자와 13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중견기업간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기차 클러스를 조성해 SUV,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159억원의 투자와 352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강원도 횡성형 일자리는 완성차·부품업체 7개사가 리스크, 이익을 공유하는 조합을 결성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연 2만대 생산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433억원이 투자돼 177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지역 주민과 뿌리기업간 상생으로 친환경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통해 278억원이 투자돼 98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갔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EM 및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원·하청 간 기술상생으로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156억원이 투자됐고, 78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지역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진행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투자와 고용창출은 물론 캐스퍼(광주), 포트로(횡성), 다니고밴(군산) 등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 생활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인 대안임 동시에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비수도권은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차이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이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향후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미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6번째로 추가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회사로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해 187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1000명 이상이다. LG BCM은 구미 5국가산업단지 내 6만㎡ 부지에 2025년까지 4946억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생산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LG BCM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으로 구미 5산단에는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어서 구미 5산단 분양 활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LG BCM 양극재 구미공장 조감도. (사진=경상북도)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획하던 지역산업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주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상생형 일자리가 상생과 협력, 조화와 균형의 가치 아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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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수출 동반성장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기반(인프라)과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본 라쿠텐사 5지(G) 기지국용 정류기 공동 수주] 5지(G) 기지국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장비제조 업체 에이(A)사와 비(B)사는 일본 시장에 기 진출해 있던 팬택씨엔아이엔지니어링(주관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정류기 및 배터리 공급업체를 찾고 있던 라쿠텐사에 공동 수주를 추진했다. 경쟁업체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나, 방폭인증 취득과정에 문제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다행히 전자기기 방폭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업의 지원으로 인증취득 문제를 해결했고, 에이(A)사와 비(B)사는 라쿠텐사 맞춤 5지(G) 정류기 및 배터리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에이(A)사와 비(B)사는 ‘22년 약 3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홈쇼핑 방송판매] 주방용품 생산업체 디(D)사는 프라이팬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상표(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에스홈쇼핑사에서는 디(D)사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이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판매자(쇼호스트)를 섭외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디(D)사는 총 4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1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했고,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은 이러한 상생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75개 과제에 중소기업 1,542개사를 지원했고, 총 수출액 1,981억원을 달성했다.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①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②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③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 현지에 기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설립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참여기업(중소기업) 모집공고가 각 주관기업의 과제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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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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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국토교통부,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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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