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일까지 소비가 즐겁다!…복권 당첨에, 온누리 환급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온누리 환급 행사 추진 전통시장·소상공인 카드결제시 '상생소비복권' 자동 응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시 지역에 따라 최대 15% 환급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해 1등(20명)에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지역에 따라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축제를 대규모 할인행사와 연계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서 카드 결제시 복권 응모 기회…총 20억 원 혜택 먼저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진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11월 두 달간 카드소비액(개인 보유카드 실적 합산)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행사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한 누적 금액 5만 원 당 1회의 상생소비복권 응모기회가 주어진다. 최대 50만 원 소비 시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당첨자는 총 5000명. 1등 20명(각 2000만 원), 2등 40명(각 200만 원), 3등 1140명(각 100만 원) 4등 3800명(각 10만 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등 당첨이 가능하다. 응모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1월 9일까지 한 번만 신청하면 행사 기간 내 결제내역이 자동 응모 처리 되며, 기존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월 초 추첨을 통해 공개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을 통해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지역별 환급률 최대 15% 같은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열린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행사는 지역별로 환급률과 환급한도에 차등을 두어 운영한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특별재난지역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1곳은 15%이다. 환급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 5000원, 특별지역은 2만 원이다. 환급금은 1000원 단위로 산정(1000원 미만 절사)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만 원, 비수도권에서 15만 원을 결제하면 1만 5000원, 특별지역에서 13만 3000원을 결제하면 2만 원 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세 지역 구분별 사용실적이 모두 있을 경우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각 구분별 최소 결제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으로 지급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환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소비자 A가 수도권에서 6만 원, 비수도권에서 14만 원, 특별지역에서 14만 원을 각각 결제한 경우, 총 결제금액은 34만 원이며 환급금은 3만 7000원이 된다. 반면 소비자 B가 수도권에서 1만 9000원, 비수도권 9000원, 특별지역 6000원을 결제한 경우, 각 지역별 최소 결제금액에 미달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상생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간편하게 신고… QR코드로 한 번에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돼 현장 확인과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또한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차 소비쿠폰 신청 '10월 31일' 마감…내달 말까지 사용해야

  26일 기준 대상자 96.44%인 4403만 명에 4조 4035억 원 지급 완료 카드사·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은행,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행안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마감시한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최대 50% 할인 판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양지·설도 등으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 자세한 할인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ｇ당 등심은 7천950원, 양지는 4천40원이며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980원이다. 이는 11월 상순 평년 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한 수준이다.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코스피 첫 4000 돌파…'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기대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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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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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휘발유: -7% 인하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원/ℓ) (휘발유) - 인하 전 탄력세율/ 820 - '25.5.1.~10.31./ 738(-82) - '25.11.1.~12.31./ 763(-57) (경유) - 인하 전 탄력세율/ 581 - '25.5.1.~10.31./ 494(-87) - '25.11.1.~12.31./ 523(-58) (부탄) - 인하 전 탄력세율/ 203 - '25.5.1.~10.31./ 173(-30) - '25.11.1.~12.31./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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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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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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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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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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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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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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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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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를 보면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앞당겨 폐업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중 36%인 249호와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동안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으로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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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사업 후보지로 밝혔다. 이에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에 약 4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공용공간은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해 임시 전문매장과 전시·예술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년 창업·문화 선도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부지를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에 조성할 청년주택 개발사업은 유휴 국유지 활용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사례"라며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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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상생소비복권, 소비가 복권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8월 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응모 기회 1회 제공(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회까지) · 당첨금은 총 10억 원 규모,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2등 이하 당첨자는 소비처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추첨 상생소비복권은 9월 15일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 및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 1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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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때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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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뼈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고정하는 유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같으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때 제외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때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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