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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분 4사 과징금 7천476억원·담합 사상 최대
    대상·사조·삼양·CJ, 7년 넘게 6조원대 밀약…공정위, 전원회의서 제재 의결원가 오를 땐 빨리,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격에 반영러-우 전쟁 시기 판매가 최대 73% 인상…가격 재결정 명령도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원을 뛰어넘는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다.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다.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다.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다.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원에서 2025년 1천505억원으로, 사조는 14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다.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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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HD현대오일뱅크 재판행
    현대오일뱅크·SK와 직접 담합…GS·에쓰오일도 따라 올려주유소에 고질적 갑질 여전…"단일 담합건 역대 최대 규모"'전량구매계약' 강제 혐의는 정유4사 모두 재판에 넘겨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다.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요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요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다.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다.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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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韓, 6월 수출 1천23억달러…세계 4번째 1천억달러 돌파
    6월 반도체 수출 448억달러…단일 품목 최초 400억달러 상회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넘어 362억달러상반기 누적 수출 4천967억달러…연간 '꿈의 1조달러' 시대 청신호 한국의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주력인 반도체가 400억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거뒀다.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5천억달러에 육박하며 '꿈의 1조달러' 수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월간 수출액이 1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5월의 878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월 수출 900억달러를 거치지 않고 1천억달러 시대로 직행했다.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9.5% 증가한 45억4천만달러로 5월(42억8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주역은 반도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하면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DDR5 16Gb 가격이 3월 31.0달러에서 4월 35.3달러, 5월 37.5달러, 6월 40.0달러로 갈수록 오름세를 이어가며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반도체 수출이 월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15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빅테크 기업들의 SSD(solid-state drive) 수요가 몰린 컴퓨터 수출이 308.8% 증가한 5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15억5천만달러·51.9%↑)도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의 증가세를 보였다.20대 주력 품목 중 18개의 수출이 증가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에 달했다.자동차(67억1천만달러·5.8%↑), 석유제품(55억9천만달러·49.8%↑), 석유화학(40억7천만달러·18.8%↑), 선박(28억3천만달러·12.9%↑) 등이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철강(21억4천만달러·9.6%↑)이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K-브랜드 열풍을 타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이 활짝 웃었다.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두 나라 모두에서 AI 서버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아세안(183억달러)과 유럽연합(EU·76억2천만달러)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동 수출(18억달러·8.4%↓)은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갔다.6월 무역수지는 361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1∼6월 누적 수지는 1천383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천109억달러 증가했다.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4천967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수출액은 꿈의 1조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미국 관세, 중동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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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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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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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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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방한객 476만명으로 '역대최대'…"BTS 공연·K컬처 인기"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외국인이 대거 한국을 찾은 덕분에 지난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지난달 방핸객이 206만명으로 월별 기준 최대 기록도 경신했다. 문체부는 중동 정세의 불안에도 'K-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145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 94만명, 대만 54만명 등 주요 방한 시장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대만이 37.7% 증가해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의 관광객도 69만명으로 늘어나 방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 관광 시장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제주·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으로 입항한 크루즈는 항차 기준 모두 338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다. 관광의 질적 성장도 이어졌다. 지방 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49.7%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의 카드 소비액은 3조2천128억원으로 23% 늘었고, 방한 여행 만족도는 90.8점을 기록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케이(K)-컬처'의 매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재 국제유가·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인한 항공료 상승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해외여행 심리 위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협 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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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현대캐피탈 175만 고객정보 해킹 공범 15년 만에 구속 송치
    2011년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의 공범이 15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여차례 무단으로 침투해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를 피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개인 사정과 심경 변화를 이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 검거에 따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공범의 대부분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총책인 허모씨는 2011년 5월 구속기소됐고, A씨의 제안을 받아 해킹을 수행한 신모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필리핀에 머물던 정씨는 수배(기소중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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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미국·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전국 기름값 상승세 지속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전국 기름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4.9원으로 전날보다 2.2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2.5원 상승한 1천988.8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1.1원, 1.2원 오른 것과 비교해 불과 7시간 만에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유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5.9원으로 전날보다 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9원 상승한 2천11.3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이달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향후 기름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짙어짐에 따라 지난 1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았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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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고령화에 과일 재배면적 1% 줄어…감소규모 여의도의 3.5배"
    2035년까지 사과·배·포도 생산 연평균 0.5∼1.2% 감소 전망 과수 농가 고령화 비율 64%…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력 높일 것" 농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고령 과수 농가는 5가구 중 3가구가 넘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천943 ㏊(헥타르·1㏊는 1만㎡)로 작년의 10만5천959㏊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천16㏊로 여의도 면적(290㏊)의 3.5배다. 6대 과일 모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6대 과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3만3천149㏊로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충청 지역의 재배 면적이 특히 2% 줄었다. 단 강원 지역은 사과 재배지 북상으로 재배 면적이 3.5% 넓어진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 주산지 영남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 14.8%, 호남 7.4% 순이며 강원 지역 비중은 6.1%로 높아졌다. 배는 재배면적은 9천138㏊로 작년보다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호남은 고령화로 폐원하거나 과원이 태양광 시설로 용도 변경된 면적이 늘었으며 영남은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감귤은 1만9천377㏊로 0.7%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감은 9천218㏊로 0.9% 줄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된 과원이 늘어서다. 포도는 3.1% 감소한 1만3천737㏊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폐원하는 농가가 있으며 샤인머스캣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많았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324㏊로 0.6%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64.2%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12만㏊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올해부터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에는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은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감소는 기후변화와 함께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조민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기후 변화로 과실 생산이 들쭉날쭉하고 고령화로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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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올해 청약 당첨자 10명중 6명은 30대 이하…통계 집계 이래 최고
    비중 61%…신생아 우선 공급·정책 대출·소형 공급 확대 등 영향 주식·채권 매각 및 증여·상속 자금으로 서울 내 집 마련도 활발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체 청약 당첨자 7천365명 중 30대 이하는 61.2%(4천5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20년 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당첨 비율은 최근 6년간 1~2월 기준으로 46.5∼58.7%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0%, 2024년 51.8%, 지난해 54.3% 등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이는 누적된 정책 효과와 소형 면적 공급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2024년 3월 도입된 '신생아 우선 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내 출산 가구 우선 배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섰고, 분양에서 대기했던 수요가 올해 초 대거 당첨되면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중이 확연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우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분양 가격이 지속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책 대출로 자금 조달 저항력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1∼2월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천119가구로, 전체(3천910가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11.0%)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분양가 총액 부담이 적은 소형 면적의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형 면적을 주로 공략하는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저금리 정책 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30대 이하가 청약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30대 이하가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나 증여·상속 자금 등을 통해 서울에 주택을 매수하는 움직임도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30대 이하가 주식·채권 등을 팔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조달한 규모는 약 5천249억원으로, 전체 연령대(1조4천768억원)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2020년 이후 최고치로, 2023년 이후 내리 3년(2023년 23.4%→2024년 25.2%→지난해 31.7%→올해 1·2월 35.5%) 연속으로 상승한 수치다. 30대 이하가 지난 1∼2월 서울의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는 약 8천12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1조5천248억원)의 53.3%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53.6%) 이후 4년 만에 50%대로 올라선 것이자, 2023년 이후 3년째(2023년 41.4%→2024년 45.4%→작년 48.4%→올해 1·2월 53.3%) 상승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한 축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며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청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소득·자산 기준에 막히면 보유했던 주식·코인을 팔아 마련한 돈이나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원 이하의 비강남권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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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IMF총재 "세계경제성장 더뎌질 것…이전으로 완벽 복귀는 불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새로운 평화가 지속되더라도 성장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예전 상태로 깔끔하고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아가 지역 항공 교통의 회복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가까스로 2주 휴전과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휴전이 유지되거나 종전으로 이어지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과거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란전으로 "전 세계 일일 원유 공급이 약 13%,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약 20% 줄어드는 등 대규모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 모두 에너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휴전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평화가 이어질지, 전쟁이 남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될 것이라고 짚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란전으로 인한 충격은 나라별로 비대칭적"이라면서 "분쟁 지역과의 근접성, 에너지 수출국인지 수입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했으나 석유는 여전히 우리의 제1 에너지원"이라며 "각 나라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IMF의 자금 지원 수요가 적게는 200억달러에서 많게는 5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오는 14일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전쟁의 영향을 감안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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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미국 내 알루미늄 가격 들썩…전쟁 영향
    알루미늄 업체들이 이란 전쟁 여파로 최근 몇주 사이 미국 내 주요 반가공 알루미늄 제품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을 약 12% 인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리오 틴토와 센추리 알루미늄 등 주요 알루미늄 업체 2곳은 알루미늄 블록(빌릿)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전쟁 이전 대비 톤(t)당 약 110달러 인상했다. 리오 틴토는 고객들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리오 틴토와 센추리 알루미늄은 논평을 거부했다. 전쟁 여파로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알루미늄 수입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한다. 중동산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인해 미국 구매자들은 이미 공급이 빠듯한 미 국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알루미늄협회의 찰스 존슨 회장은 이메일 성명에서 "걸프 지역 상황이 이미 불안정한 미국과 전 세계 알루미늄 산업의 가격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알루미늄은 가전제품, 음료 캔,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10% 이상 올랐다. 글로벌 기준 가격에 붙는 미국 중서부 프리미엄은 파운드당 1.132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알루미늄 공급 차질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와 맞물려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포드 자동차가 미국 정부에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5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전했다. 특히 지난해 뉴욕주(州)에 위치한 노벨리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 생산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공급 부족이 심화한 상태다. 한편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뒤 8일 한때 최대 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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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한·인니 정상회담…“양국 K 방산 파트너”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방산 고도화를 협력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의 협력을 확대로 중동전쟁 여파로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 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50여년간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에는 K 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의 K 방산의 소중한 파트너" 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 했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평화유지군 대원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양국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이 이해관계만 있다는 말이 있다. 양국은 태평양 국가·무역 의존 국가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며 "중견국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나 이를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언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 관계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며 "친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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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동전쟁 내세워 가격 올린 페인트업계…공정위 '담합' 조사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5개사 및 협회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002380], 노루페인트[090350],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000860], 조광페인트[004910]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근래에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지는 등 페인트 업계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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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검색부터 결제까지 척척'…신한카드, AI에이전트 페이 거래성공
    신한카드는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목적에 맞춰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완수하는 'AI 에이전트 페이' 실거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AI 에이전트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수단을 찾아 예약하면 에이전트 페이가 자율적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다. 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이 같은 서비스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해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 인증 및 권한 관리 ▲ 결제 프로세스 설계 ▲ AI 기능 고도화 ▲ 가맹점 연동 등 시스템 전반을 마스터카드와 공동 설계했다. 신한카드는 "상품 탐색과 예약 등 구매 과정의 번거로움을 AI가 대신했다"며 "이번 테스트를 시작으로 여행·쇼핑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영역부터 AI 에이전트 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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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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