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전체기사보기

  •
    서울문화재단 제휴 협력기업 연이어 수상...“ESG 가치 기반한 문화예술 후원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문화재단은 기부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한 ㈜신세계엘앤비, ㈜아모레퍼시픽, 포르쉐코리아㈜ 등 3개 기업이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서울특별시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표창장과 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그동안 다양한 기업과 제휴협력 사업, 메세나 지원사업, 예술기부 활성화 캠페인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며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지자체 출연기관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도 선정됐다. 이번 각 기업의 수상은 최근 급부상한 ESG(환경 Environmental·사회적 책임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지속가능경영 가치에 기반해 펼쳐진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새로운 문화예술 협력 사업이 대내외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신세계엘앤비(대표 우창균)는 서울문화재단의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을 후원한 공로로 ‘2021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자발적으로 민관 협력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 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수여해왔다. 신세계 그룹의 주류 유통 전문 기업인 ㈜신세계엘앤비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예 분야 전문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전‧현직 입주작가 30여 명의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열었다. 예술가의 창작지원부터 판매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며 기업의 밸류체인과 연계한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우수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안세홍)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서울미디어아트프로젝트’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로 '2021 한국메세나대회'에서 영예의 메세나 대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국내 문화 예술 발전과 국민의 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한국메세나협회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예술 후원사업 ‘설화문화전’과 연계해 공공예술 사업인 ‘서울미디어아트프로젝트’를 협력해 추진했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 2점을 선정한 후 이를 서울 코엑스 아티움 K-POP 스퀘어 미디어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대형미디어에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시했다. 시민들의 소원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미디어아트로 만든 당산나무에 거는 '당산나무'(Pivotal Lab)와 도자기, 소반 등 평면적인 전통 오브제를 증강현실을 재해석 한 '정중동, 동중동'(이예승) 등 두 작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포르쉐코리아㈜(대표 홀가 게어만)는 중소극장에서 객석간 거리두기로 인해 감소한 티켓 수입을 지원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시민이 만든 예술 디자인을 덧입혀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으로 '2021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의 ‘중견/중소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지난 2013년부터 시상해왔다.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를 위해 객석 간 거리두기로 줄어든 티켓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 사업을 운영했다. 총 37건의 공연을 통해 500여 명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며 예술계로부터 현 시국에 가장 적합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시민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총 365대의 자전거에 적용한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를 공개했다. 공공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도시 서울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고 도움을 주신 여러 기업의 후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ESG 가치에 기반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기업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23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 이름의 표준화 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외래식물은 국외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종으로 최근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표준식물목록(외래식물)에서는 국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입된 침입성 외래식물 41과 203속 378종 8아종 6변종의 총 392분류군에 대한 학명, 국명, 영명, 북한명 등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본 목록에는 총 5,452의 학명이 국제명명규약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외래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의 정착 및 확산여부 등에 따라 임시정착식물(106분류군), 귀화식물(247분류군), 불확실종(39분류군)으로 각각 구분했다. 본 목록집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메뉴→연구→연구간행물)에서 누구나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은 표준화된 식물목록 작성을 위해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명의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식물자원의 관리와 식물을 활용한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손동찬 연구사는 “국가 차원의 식물명 표준화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국제협약대응 및 국민들의 식물이름 혼란 해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국가표준식물목록의 구축으로 우리나라 식물 이름에 대한 통일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3
  • 서울시,‘민관협력 복지 활성화 모색’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라인 컨퍼런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과 공동으로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무관중·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와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전 자치구·동주민센터별로 설치·운영된다. 서울시의 경우 11월 30일 기준 지역주민 등 총 15,151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서울시는 발표자 등 현장 참여자를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로 구성하며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식순은 영상 축사, 올 한해 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축하 영상, 활동 우수 사례발표, 향후 발전방향 논의 및 토론 순이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컨퍼런스 행사 축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영상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올 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총 77명(협의체 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자치구 공무원 등)의 공로를 기념하는 영상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다. 영상은 표창 대상자의 사진과 활동 현장 모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뒤이어 ‘서로 돌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며 네 번째로 자치구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성동구 마장동과 금천구 독산3동에서는 위원 활동 사례·실적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며, 도봉구에서는 협의체 활동 내용을 공연으로 재구성(사전 동영상 촬영)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다섯 번째 순서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회성 박사가 협의체 고유 성격, 방향성,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현황과 개선대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서울시복지재단 강병욱 주임이 2021년 10.27.~11.10. 동안 125개 동(무작위 선정) 협의체 위원 518명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결과 및 11.18.~11.19. 7명 집단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활동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 6명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치러질 예정이다. 참여자는 이수진(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사회자), 임옥자(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서울권역 대표), 이상덕(구로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준성(구로구 화원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정지현(서대문구 복지정책과장), 김기곤(노원구 상계3.4동주민센터 팀장)이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2021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돈독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강원도내 첫 국내감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감염 오미크론 변이 3건이 12. 22.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18일 발생한 원주시 확진자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기존 4종 주요변이로 확인되지 않는 사례 3건을 분류, 12.20일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원주시 3건 사례 모두 오미크론 변이임을 12. 22일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오미크론 변이는 총 3건으로 광주지역 대학생 지표환자로부터 감염된 총 14건의 사례 중 3건을 분석 의뢰하여 확정한 것으로, ❶지표환자의 가족 ❷지표환자의 지인으로 음식점 접촉자 ❸지표환자와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의 가족확진자로 나머지 12건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12.22일 검체 6건을 추가로 의뢰하여 검사 중이다 지표환자의 감염경로는 12.4.~ 12.13일 사이로 추정하며 광주에서의 동선을 질병청과 전라남도와 공조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 동선은 지표환자가 원주에 도착한 12.13.밤 11시부터 시작하여 세밀하게 추적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감염경로는 ❶지표환자가 12.14일 밤 원주 2개 음식점에서 가족과 지인을 만나면서 동시간대 음식점 이용자 2명에게 전파하였고, ❷동시간대 음식점에서 노출된 2명이 12.17일 가족모임을 하면서 가족 8명 전원에게 전파, 동시에 동시간대 이용자 2명과 운영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 방문시설은 모두 소독 완료하였고, 접촉자 분류에 따라 기 조치된 500명(격리 166, 능동 27, 수동 25, 단순검사 282)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으로, 기존 자가격리자 166명 외 수동감시자 25명도 재분류하여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 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오미크론 확정(추정)자 15명은 모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기존 재택치료자 2명은 오늘 중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원주시와 협의하여 오미크론 역학조사반 별도 운영 등을 모색하고, 오미크론 의심자는 24시간 이내 역학조사 완료 및 접촉자 감시기간 연장(기존10일 →14일)과 진단검사 실시 3회(인지시, 9일차, 13일차) 등 돌파감염 비율이 높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12.15.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오미크론이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의뢰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세종남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종합대응T/F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2. 23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 생활안전과,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무과 등이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종합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단속 활동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4건이 발생, 피해액은 1억 9천여 만원에 달했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시민 5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실례로 지난 12. 10 ○○은행 A대리는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세종시청,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버스정류장 단말기, 시내 주요도로 전광판, 세종시청 소식지 ‘세종스토리’, 리플릿에 영상 및 예방문구(“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를 홍보 중이며, 지구대･파출소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장단회의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중이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금인출･수거책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23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환경부는 12월 23일 오후 일산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와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도 참석해, 화물운송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붙임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씨제이(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00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 수준이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중 화물차가 약 70%를 차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수소·전기차) 차량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무공해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무공해차 전환계획(20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0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들이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등)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냉동/냉장/탱크로리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능향상) 산업부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 사항)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승용, 버스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버스 등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있지만,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환차종 없이 바로 무공해차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수소화물차 보급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함께 수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전환에도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 및 특장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의 수소화물차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 특수차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3
  • 서울시, 신상도지하차도 확장해 24일 개통… 양녕로 병목현상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부순환로를 잇는 양녕로(왕복 4차로) 2,450m 구간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신상도지하차도(동작구 상도동)’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오는 24일 1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상도역(도시철도 7호선)~국사봉터널(동작구 상도동) 사이를 연결하는 ‘신상도지하차도’는 왕복 4차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11.2㎞/hr에서 24.7㎞/hr로 13.5㎞/hr가 빨라져 약 2.2배의 속도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왕복 4차로로 개통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뚫고 공사 재개 2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다. 상부도로는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2.4월 마무리된다. ´07.12월 첫 삽을 떠 ´09.12월 신상도 초등학교 측 옹벽 147m를 완료하였으나, ´10.12월 상도 제7주택 재개발구역사업의 지연, ´15.3월 철거대상 건물의 주민이 이주하지 않아, ´17.1월 대광·청학빌라 추가 보상절차 이행문제 등으로 세 차례 공사가 중지되었다. ´19.12월 보완설계 및 주민 이주 완료 후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와 ‘21.5월부터 시작된 철근 품귀, 레미콘 수급 지연 등 거듭된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차도 연장 221m가 4차로로 확장되고 주변도로 및 상부도로가 개선되었다. 지하차도 내부(상도역 방향)에 폭 1.7m의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의가 도모된다. 또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도록 투명방음벽이 설치되고, 차도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매연, 미세먼지 등이 차단되었다. 특히, 지하차도(박스구간) 내부의 높이를 약 6.0m로 높여 운전자에게 넓은 시야와 개방감을 주었으며,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열선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한 홈파기(그루빙, grooving)를 설치하는 등 도로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녕로뿐만 아니라 상도로, 은천로 등 주변도로의 차량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3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속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경북 포항시 소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1·4 일반산단의 309만㎡ 부지에 연구지원단지와 기업집적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를 조성하고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기업집적단지에 배터리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과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영일만4 일반산단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재활용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활용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클러스터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재활용 연구개발과 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녹색혁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도 힘써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3
  • 국민 72.2% “문화재 안내판, 이해하기 쉬워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 전문용어가 많은 기존의 문화재 안내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3,60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한 바 있다. 경기리서치연구소에서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6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평가, ▲ 앞으로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정책 수요 등 3개 영역 총 12개 문항에 대해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평가가 84.8%로 나타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안내판 개선 효과가 높다는 긍정평가가 72.2%, 개선된 안내판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평가가 74.3%로 나와 ‘쉬우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으로 안내판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내판 도입방안 조사에서는 찬성 또는 부분찬성 한다는 국민이 97.4%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내판의 국민 수요는 매우 높으나, 연령별로 원하는 기술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에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치기반 온오프라인 결합(O2O) 서비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정비한 필요한 곳을 확인할 것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개선 정책에 발맞춰 안내판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내판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안내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더 편하게 문화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3
  • 술·담배 끊고, 살 빼고, 걷고, 치아 관리까지…춘천시 주민 건강 증진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건강증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정부는 코로나19 확산속에서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실천 유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비만관리·걷기 활성화·신체 활동 등이다.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금연클리닉에 2,036명이 참여했으며, 금연구역 257개소를 지도 점검했다. 또 학교 및 사업체 흡연 예방 교육을 2,649명이 수료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비만예방을 위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춘천시 건강걷기 ‘걸어봄, 내건강’커뮤니티 누적 가입자수는 1만1,866명, 건강걷기 참여는 9만6,000명, 비대면 그룹 운동은 474회를 실시, 9,188명이 동참했다. 생애별 구강관리를 통해 온가족 불소용액양치는 2,936명, 일대일 구강상담 및 교육 158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5,950명에게 실시했다. 이같은 성과를 통해 시정부는 제13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장관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정부 관계잔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3
  • 주말 결식 아동 없는 서울 만들기, 교육청과 굿네이버스가 손잡고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내년 후원을 약정한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에 동참한 김은정 서울연가초등학교장과 이현주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2020~2021)’에 따르면,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먹은 아동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40%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양육자 등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결식하는 등 식사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과 굿네이버스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말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소외계층 가정 200명의 아동에게 매주 토요일 새벽 정기배송으로 26주간 두 끼 식사를 전달하는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시범 진행했다. 지원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8.4%가 주말식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는 차년도 주말식사 지원사업 ‘굿(GOOD)밥’을 함께 진행하며 서울형 주말 결식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협력 기업은 ‘굿(GOOD)밥’ 운영을 위해 후원약정을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지원대상 발굴 및 연계 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결식아동과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함께 협력하여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며, 사업의 실효는 협력과 지속성에 있다”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굿네이버스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관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3
  • 금토드라마 ‘옷소매’, 끝 모를 상승세 속 이준호-이세영 멜로 2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이준호-이세영의 로맨스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이하 ‘옷소매’)의 끝 모를 상승세가 세간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첫 방송 이래,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온 ‘옷소매’는 지난 12회 기준을 전국 시청률 13.3%, 수도권 시청률 13.6%, 최고 시청률 16.6%를 돌파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다.(닐슨 코리아 제공) 뿐만 아니라 신작 러시가 이어진 12월 3주차에도 ‘옷소매’가 모든 화제성 지표(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를 올킬했을 뿐만 아니라, ‘웨이브(wavve)’와 SMR 클립 조회수 역시 드라마 부문 4주 연속 1위를 석권하며 ‘킹소매’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옷소매’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두 주인공 이산(이준호 분)과 성덕임(이세영 분)의 미래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회를 기점으로 산이 왕위에 오르며 새 시대가 열린 동시에, 산과 덕임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멜로 2막이 열렸기 때문. 그동안 ‘옷소매’는 산과 덕임의 감정선을 켜켜이 쌓아오며 ‘과몰입 로맨스’로서 명성을 자랑해왔다. 산은 성군이 되고자 하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궁녀 신분인 덕임에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고, 덕임은 그런 산을 연모하지만 ‘후궁의 삶’이라는 예견된 불행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싶지 않은 심경을 내비치며 깊은 공감을 얻어왔다. 2막에서는 왕이 된 산이 덕임을 지밀나인으로 곁에 두면서 그를 향한 애끓는 열망이 임계점에 다다른다. 그러나 가까워진 물리적 거리만큼 덕임의 가슴앓이는 깊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펼쳐질 격정적인 멜로가 후반부 전개에 폭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점이 역으로 흥미를 높이는 대목이다. 덕임이 산의 승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극중 ‘산덕커플’은 사소한 스킨십 하나하나가 뜨거운 화제를 모을 정도로 아찔하고 가슴 설레는 케미로 안방극장을 열광케 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역대급 로맨스 명장면 탄생을 예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산과 덕임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옷소매’가 원작의 장점과 드라마의 오리지널 서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원작 팬은 물론 일반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개를 펼쳐 온 바. ‘옷소매’가 가슴 시린 새드 엔딩으로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원작의 여운을 따를지, 드라마만의 엔딩으로 원작과 다른 여운을 남길지 이목이 쏠린다.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오는 24일 밤 9시 50분에 13회가 방송되며, 25일에 14,15회가 연속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배우 윤다경, tvN '고스트 닥터' 출연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윤다경이 ‘고스트 닥터’에서 김범의 엄마 성미란 역에 캐스팅 돼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1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 되는 tvN 새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는 신들린 의술의 오만한 천재 의사와 사명감이라곤 1도 없는 황금 수저 레지던트, 배경도 실력도 극과 극인 두 의사가 바디를 공유하면서 벌어지는 메디컬 스토리다. 윤다경은 극중 고승탁(김범 분)의 엄마인 성미란 역을 맡아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윤다경이 분하는 성미란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냉정하고 강단있는 의료 재단 이사장, 두 가지 모습을 지닌 인물이다. 윤다경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캐릭터가 지닌 이중적인 매력을 안방극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아들 승탁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는 아들 바라기 역을 찰떡 같이 소화할 것을 기대케 하며, 김범과 만들어 갈 모자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다경은 tvN ‘악마판사’에서 지성이 연기한 강요한 판사의 열혈팬인 재벌가 사모 피향미 역을 맡아 극의 재미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이어 인기리에 방영돼 시즌 2를 확정한 TVING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 마지막 회에서 의사 현주 역으로 특별출연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연극무대와 브라운관, 스크린을 넘나들며 명활약을 펼쳐 온 배우.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겟팅 아웃', '말괄량이 길들이기', '다우트', '루시드 드림' 등 연극무대서 잔뼈가 굵은 배우로, 2005년 서울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연극계에서 연기로 정평이 난 배우다. 또한 영화 '인 허 플레이스'를 통해 2014년 아부다비 국제영화제 뉴호라이즈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 '2015 캐나다 스크린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드라마 '아이언맨', '굿와이프', '도깨비', '숨바꼭질' 등 인기 드라마에서도 윤다경은 맡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소화하며 극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활약을 펼쳤다. 이처럼 브라운관, 스크린, 무대를 넘나들며 탄탄하고 입체적인 연기력을 뽐내 온 윤다경이 ‘고스트 닥터’에서 성미란 역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그가 선보일 열연과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한편, 윤다경이 출연하는 tvN 새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는 오는 1월 3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 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신과 함께 시즌2’ 빛나는 솔로 지상렬X남창희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연예계 대표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가 출격한다. 외로운 산타로 변신한 이들은 웃음 보따리 선물을 안길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채널S의 예능 프로그램 ‘신과 함께 시즌2’(채널S & SM C&C STUDIO 공동제작/ 프로듀서 김수현, 연출 진선미)에는 웃음 보증 수표 지상렬과 남창희가 4MC를 향한 저격은 물론 보는 이들의 웃음을 저격하는 모습이 담긴 21회 예고 영상이 ‘채널S’의 네이버TV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과 함께 시즌2’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케미를 보여줄 4MC 신동엽, 성시경, 이용진, 박선영이 ‘푸드 마스터’로 변신해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메뉴를 추천하고 함께 이야기와 맛을 나누는 맞춤형 푸드 추천 토크쇼다. 예고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빛이 나는 솔로’ 지상렬과 남창희가 등장했다. 지상렬은 ‘신과 함께’의 홍일점 박선영을 향해 “내 여자가 될 수 없어!”, “싫어요”라며 싱글남의 거침없는 패기를 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이어 “누구한테 연락이 가장 많이 오는지”라는 질문에 남창희는 “같이 주식 하는 친구들”이라고 답하며 짠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상렬과 남창희는 이날 재미없으면 가차없이 귀가까지 하겠다고 선전포고해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크리스마스이브를 웃음으로 가득 채워 줄 솔로 군단 지상렬과 남창희의 웃음 스나이퍼 대활약은 오는 24일 저녁 8시 채널S ‘신과 함께 시즌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새해엔 빵빵 터지는 웃음이 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유쾌한 웃음과 재미로 전 세대 관객을 사로잡은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자칭 고려 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강하늘)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바다를 평정한 해적선의 주인 ‘해랑’(한효주)의 배에 올라타며 시작하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왕실의 마지막 보물이라는 신선한 발상의 스토리와 해적부터 의적, 그리고 역적까지 사라진 보물을 차지하려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로 기대를 높인다. 특히 서로가 탐탁지 않아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면서도 보물을 찾기 위해 손발을 맞춰 나가는 해적과 의적의 모습은 빵빵 터지는 상극의 조합으로 유쾌한 웃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은 캐릭터 군단은 강하늘과 한효주를 비롯, 이광수, 권상우, 채수빈, 오세훈, 그리고 김성오, 박지환까지 연기력과 매력을 두루 갖춘 대세 배우들이 완성해 더욱 눈길을 끈다. 여기에 불기둥, 번개섬 등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볼거리는 기존 국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스케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짜릿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렇듯 믿고 보는 배우들의 경쾌한 연기 시너지는 물론 완벽히 새로운 이야기, 역동적인 볼거리로 무장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통쾌한 웃음과 재미로 2022년 새해 극장가를 뒤흔들 것이다. 2017년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한 공조 수사기를 그린 영화 '공조'는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 수사라는 신선한 설정으로부터 출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형사의 찰떡같은 콤비 플레이와 다채로운 액션씬으로 781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연 치킨집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극한직업'은 치킨집을 통한 위장 수사라는 참신한 소재 속 허당기 가득한 개성만점 캐릭터와 말맛 있는 대사로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1,626만 관객을 동원, 새해엔 유쾌한 웃음이라는 스크린 흥행 공식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듯 새해를 여는 통쾌한 재미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영화 '공조', '극한직업'에 이어 '해적: 도깨비 깃발'이 신년 영화 흥행 계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2022년 새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배우 '배두나', 독립출판의 새로운 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글로벌 배우 '배우 배두나'는 라이프 아이콘, 선망의 패션까지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배두나에 대한 연기 해부, 스타로서의 영향력 분석, 동료의 증언, 전대미문의 뇌실험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배우 배두나'가 출판계에 싱그러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배우 배두나'는 '배우 이병헌'에 이어 두번째로 탄생한 액톨로지 시리즈로서 독립출판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시도들로 독자들과 만남을 꾸리고 있다. 먼저 '배우 배두나'는 패션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W컨셉에서 선 판매되며 도서 판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배두나가 메인 모델로 활동하는 W컨셉과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한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은 “도서는 서점, 도서관에서만 즐겨야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그 첫번째 시도로 W컨셉에 제안했고 아주 흔쾌히 판매 이벤트를 준비해주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독자들의 구매 성향이 경계와 선입견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이태원 MMMG에는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가 오픈 돼 독자들과 만났다. 그리고 한남동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 MMMG에 입점한 '배우 배두나' 팝업 스토어를 만나기 위해 많은 예비 독자들이 방문해 도서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배우 배두나'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유 나가바의 작품, 국내 최고의 포토그래퍼들과 스틸 작가의 비하인드 포토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수록돼 있어 MMMG와의 협업은 도서의 구성과 잘 들어맞았다. 팝업 스토어 오픈 기간 중 방문한 독자들에게는 하이네켄 0.0을 제공해 호응을 이끌었다. 현장에는 배우 배두나도 방문해 도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한 책의 저자 백은하 배우연구소장은 “도서가 단순이 독서라는 행위를 떠나 더 넓은 취향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획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접점을 통해 독자들과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자본에 기대지 않고 독립 출판으로 제작된 '배우 배두나'의 싱그러운 행보는 배우의 지금까지 행보들과 어우러져 독자들에게도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곧 2쇄 작업에 돌입한다. '배우 배두나'는 백은하 배우연구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 SF9 인성X유태양 게스트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가 SF9 인성, 유태양과 함께 신나는 목요일을 선물한다. 23일 오후 4시에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연출 이태경)에는 SF9 인성, 유태양이 게스트로 출격한다. 두 사람은 이진호가 지어준 강력한 영어 이름으로 불리며 외국 느낌 물씬 풍기는 새로운 ‘부캐’(부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인성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아이돌 도레미 군단 멤버가 공개된다. 기대감을 품은 멤버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성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라며 한 멤버에게 열렬한 팬심을 고백해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고. 특히 유태양은 예나와 같은 댄스 학원에 다녔던 ‘댄동’(댄스 학원 동기)이라고 밝혀 호기심을 자극한다. 유태양은 당시 친분은 없었지만 예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야기를 듣던 예나도 그를 기억해내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던 멤버들의 설렘을 유발한다. 이에 멤버들은 한 편의 청춘 드라마 같은 ‘댄동’ 재회 상황극을 기획하고 연출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댄동’의 재회인 만큼 두 사람은 태민의 ‘MOVE’ 합동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즉석에서 펼쳐진 무대임에도 치명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두 사람은 ‘댄동’ 케미스트리를 폭발시키며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인성은 간절함을 위해 공복으로 온 유태양과 달리 식사를 하고 녹화에 참여해 ‘인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폭소를 자아낸다. 엉뚱하고 코믹한 모습으로 유쾌함을 더하는 그의 활약에 이진호는 “계속 논란을 일으키네”라고 해 모두를 빵 터지게 한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2'는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된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로 눈과 귀, 마음까지 즐거운 오감충족 예능 프로그램이다. SF9 인성, 유태양과 함께한 에피소드는 내일(23일) 오후 4시 티빙에서 공개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12-23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3
  • 국토교통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입주자 모집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세의 8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가 12월 23일 시작됩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ㅇ공급호수 : 총 3,090호 ㅇ자격요건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ㅇ특징 :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을 시 2년 연장 ◆ 중형주택 공공전세…추첨을 통해 선정!(방 3개 이상) ㅇ공급호수 : 총 264호 ㅇ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ㅇ특징 : 추첨을 통해 선정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신매입임대…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편안하게! ㅇ공급호수 : 총 603호 ㅇ자격요건 : 3인 가구(100%) 624만원,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ㅇ특징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4년 연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061호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957호 모집 예정!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3
  • 행정안전부, 스마트패스 ‘QR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부혁신” 우리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혁신시켜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체크인’ 사례를 만나볼까요?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자 동선 파악! 생각의 혁신 QR 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의 QR코드 방문자인증시스템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1. QR코드에 백신 예방접종 정보를 담아 국민의 안전 확보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2.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에 QR결제 시스템을 담아 국민의 편의 향상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3. 사회 보장 급여통지서에 QR결제 확인절차를 담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사회보장원 ‘스마트패스 QR체크인’의 성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당겨 사회 전번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안전·똑똑·안심 스마트 패스로 국민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혁신합니다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3
  • 산업통상자원부,버려지는 ‘열’도 재활용!…두 번 데우는 친환경 보일러의 원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어떤 원리일까요? 아궁이에서 보일러로! 한국식 주거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온돌! 부엌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 구들장을 지나 방을 덥히던 원리는 현대 보일러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보일러는 밀폐된 금속 용기 속에서 석유, 가스 등으로 물을 끓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고열·고압의 증기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반 보일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고온(120°C 이상)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열이 손실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이 그대로 방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열, 재활용할 수 없을까? 보일러 개발사들은 배출되는 가스에 주목했어요. 120°C나 되는 열을 그냥 배출하는 대신 보일러 속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우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는 열 교환기가 하나 더 있어요. * 콘덴싱 :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1차 열 교환기에서 펄펄 끓은 물은 실내를 데운 뒤 온도가 낮아진 채 보일러에 돌아오는데요. 이때 두 번째 열 교환기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웁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일반 보일러 대비 약 79% 줄여줘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1년에 약 567kg* 감소시킨다는 사실! * 보일러 1대 기준 이는 연간 20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정부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각 지자체나 보일러 업체에 꼭 확인해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션을 통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예방·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산업탈탄소화 투자를 포함한 섹터별 탈탄소화 지원조치 평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차액정산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정부 지정 업체가 특정 가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시장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로 CEEAG는 대체로 100%의 차액정산을 허용했다. [그린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소음공해 등 온실가스 이외 모든 공해의 예방·감축, 자원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다양성 및 훼손 환경회복을 위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 운송수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각종 에너지 부담금 도입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탄소집중 배출자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고, 탈탄소화 금융조달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감경했다. 다만, 기업 등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금융조달 관련 부담금 등 각종 에너지 부담금의 감경은 기업 등의 친환경 전환 약속과 연계된다.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CEEAG는 지급된 보조금이 기후 및 환경보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할 각종 조치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다만, 회원국의 관련 권한 행사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체제 및 완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CEEAG는 EU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높은 석탄, 토탄, 유혈암(oil shale) 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되,GDP가 낮고 석탄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석탄 대체용으로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시 특별 조항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해당 국가들이 그린수소나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CEEAG는 원자력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언급, 간접적으로 지원을 허용했다.
    • 국제
    2021-12-23
  •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으로 환경부담 저감 유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21.5~11월)하고, 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월) 등을 통해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구리, 아연) 함량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이유자돈(5~7주)의 사료 내 구리 함량을 2019년부터 170ppm에서 1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중금속의 함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양돈 및 가금 사료에서의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함량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哺乳)·이유(離乳)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 60) 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② (아연) 산화아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으며,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 90)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③ (인) 축종별로 현재 유통되는 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양축용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 배합사료는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 사료는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21.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및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민·관·학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축산 발전을 위해 환경부담 저감 사료 보급·확대와 사료품질 개선에 지속해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공급기반 구축에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에 알맞은 자생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21일 수립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생태복원의 해’로 선언하고, 생태계복원 10개년 계획(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 핵심생태 축을 중심으로 산림복원사업(96ha/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섬 숲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종자 수입에 따른 외래종 증가, 위해식물 혼입으로 국내 산림생태계 교란과 인체 알레르기 유발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자생식물 소재 공급기반 확립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자생식물 관리체계 마련 ▴자생식물 인증/공급 센터 운영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 ▴북한 황폐산림의 복원 등 4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첫째, 자생식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후대 등을 고려하여 종자이동구역(Seed zone)을 구축하고, 자생식물 종자수집구역을 선정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 종자수집부터 유통까지 자생식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센터를 운영한다.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종자 품질검사 및 인증을 수행한다. 종자 수집, 증식, 저장, 묘목생산, 공급을 수행하는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위탁생산 및 연구 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셋째, 자생식물 소재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산림에서 도시 외곽 및 도심으로 복원대상지를 확대하고, 정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자생식물 활용 등 자생식물 소재 시장을 확대한다. 자생식물 소재의 생산 및 유통 공정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넷째,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통일 대비 북한의 황폐된 산림(262만ha)의 복원을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접경지역의 북한 묘목지원 양묘시설*을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한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남북한 복원을 위해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공동 산림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산림 복원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한 기초”라면서 “자생식물 종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종자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2
  •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제2종(7층이하) 지역, 기부채납없이 평균 13층 아파트 건설!”가능토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2종(7층)을 제2종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개발사업지가 아니라도 기부채납없이 아파트 층수 완화가 가능해졌다. 제2종(7층이하) 지역의 층수 완화를 발의한 임만균 시의원은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없이 평균층수 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시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추후에는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종(7층)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입법·의정 활동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제2종(7층 이하) 지역은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2
  •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22
처음717273747576777879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