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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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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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천 원)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등록예술인 수(110%), 학예전문인력(59%)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문화시설, 도서 보유, 공연, 예술인, 방문자, 문화재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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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일동 성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에서 지난 11일 아파트 주민 일동이 성금을 기부한 소식이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성금 540,000원을 모아 구에 전달했다.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진행해 성금을 모았다. 김대호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대표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정성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니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장위3동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위3동장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자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린다.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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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4
  • 광주광역시, 아파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주민 안전대피로 확보를 위해 28일까지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방범기능 역할 뿐 아니라 화재 시 피난장소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2016년 2월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로, 선정 시 1개 설치마다 40만원을, 단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도 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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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2.1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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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150개소로 확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해 보육의 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양육을 하다 보니 점점 아이의 요구가 많아지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육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다함께어린이집의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고, 어린이집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양육자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은평구 다함께 어린이집 양육자 서울시가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가 되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만드는 참여형 보육 ‘다함께 어린이집’을 작년 3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이 지속적‧자발적인 참여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서울형 보육 모델이다. 시는 작년 25개 자치구 30개소 어린이집을 선발해 ‘다함께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했다. 30개소는 국공립을 비롯해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성했으며, 시설 규모별로는 20인~140인 이상의 대규모 어린이집까지 두루 포함했다. 교육 및 컨설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다함께 어린이집’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통합해 운영한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로, 오세훈시장의 핵심 보육공약이다. 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다. 작년 8개 자치구 5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서울 전역 150개 어린이집(40개 공동체)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선정돼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150개소(40개 공동체)에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이 적용돼 보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작년 8월부터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 시범운영을 통해 ▴양육자 역량강화 ▴보육교사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시행한 바 있다. 6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 보육교사, 원장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양육자,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의 공동양육자로서 상호 간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연정 대표이사)은 '2021년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함께 어린이집’ 30개소에서 실천한 프로그램 내용과 양육자, 보육교사, 운영위원, 원장 등 구성원들의 참여 소감을 담았다. 30개소 ‘다함께 어린이집’이 ▴공동양육자 파트너십 키우기-양육자 역량강화 ▴주체적인 보육교직원 되기 ▴민주적·협력적 소통 문화 만들기-운영위원회 활성화 ▴마을에서 함께 키우기 등 4개 분야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은 ‘다함께 어린이집’의 추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이와 함께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역기관 270여 곳을 소개하는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도 제작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돌봄 지도 ‘다함께 놀자’는 양육자와 보육교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보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사례집과 마을 돌봄 지도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누리집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함께 어린이집은 양육자와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참여형 보육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여자 간 신뢰가 형성되면서 현장의 호응 또한 높다.”며 “올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통합해 더욱 내실을 기하고 보육 및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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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8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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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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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높아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전 세계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과 확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8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한류 콘텐츠 소비와 ‘브랜드 경쟁력 지수(BPI)’ 상승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 중 한류 콘텐츠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과 규모는 늘어났다.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에서 한류 콘텐츠 10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4%였으며, 소비 규모는 미용(뷰티, 31.7%), 드라마(31%), 패션(29.2%) 순으로 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53.5%), 영화(51.8%), 예능(51.5%)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류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량화된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브랜드 파워 지수)’는 2021년 기준 61.6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한식(67.6점), 미용(뷰티, 65.3점), 영화(64.3점) 순으로 높아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가수는 ‘방탄소년단’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와 자국 내 한류의 인기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모든 조사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기 분야는 드라마(37.3%), 예능(32.9%), 미용(뷰티, 29%), 게임(23.7%), 출판(22.2%), 음식(17.1%)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에서는 2021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이 21.2%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 ‘사랑의 불시착’(2.2%), 3위 ‘빈센조’(1.9%) 등보다 19%포인트 이상 앞선 기록이다. 한국 가수에서는 ‘방탄소년단(26.7%)’, ‘블랙핑크(10.4%)’가 작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 배우 이민호(9.3%), ▲ 영화 ‘기생충’(10.3%), ▲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9.6%), ▲ 게임 ‘배틀그라운드’(14.5%) 등이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로 꼽혔다. '한류 콘텐츠의 주된 접촉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외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많이 접했으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음악(80%)이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드라마(68.4%), 예능(74.7%), 음악(80.3%), 애니메이션(72.7%) 분야에서 1위, ‘넷플릭스’가 영화(70.1%)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무료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 비중은 하락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유료 플랫폼의 비중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원작(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출판물(58.4%)은 자국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 게임(61.2%)은 온라인 접속, ▲ 패션(68.3%), 미용(뷰티, 68.3%), 음식(62.4%)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주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가 한류 콘텐츠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보다 7.4%포인트 증가해 40%에 달했다.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순추천 고객 지수’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인도(57.8점), 태국(55.8점), 남아공(50.5점) 등이 높은 추천 의향을 보였으나 일본(-13.2점)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아 ‘한국(K) 브랜드’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향 문화교류와 동반성장 지원으로 한류 지속 가능성 확보'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상승했지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반(反)한류 공감도는 30.7%로 24.4%였던 전년도 조사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친 상업성’(25.1%),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22.7%) 등이 지적되어 상대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과 신진 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 등 외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한류 연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부처 협업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 소비와 인기도 관련 문항에서만 세부 분야로 조사했던 웹툰은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해 다음 실태조사부터 단독 분야로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4
  •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새로운 전동차 이달부터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에 이어 3호선에도 신조 전동차를 새로 투입해 이달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1990년대 초 도입된 후 약 30여 년 가까이 운행하며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5호선 신조 차량과 동일하게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3호선은 대화~오금(총 57.3km, 44개 역) 구간으로, 서울을 종으로 가로지르며 경복궁・을지로・충무로 등 도심과 압구정・고속터미널・양재 등 강남 주요 일대를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다. 3호선에는 1985년 노선 첫 개통에 맞춰 쵸퍼제어 방식의 전동차가 1990년대 초까지 도입되었다. 영국 GEC(General Electric Company)사의 기술 제휴를 받아 국내 업체가 제작한 차량이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호선 노선 연장(수서→오금)에 맞춰 1980년대 도입된 차량을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방식의 전동차로 340칸을 1차 교체한 바 있다. 쵸퍼제어는 직류 전기를 쵸퍼소자를 이용해 전원을 매우 짧은 주기로 껐다 키는 방식으로 직류전동기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VVVF는 인버터제어를 통하여 교류 전압과 전류를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VVVF가 기존 기술(저항제어・초퍼제어)보다 효율성이 높아 널리 이용된다. 새 전동차는 1990년대 초 도입한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체와 같이 VVVF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5호선 새 전동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객실CCTV,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설치・내부 조명 LED 개량・6인석 좌석 도입 등이 특징이다.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칸당 4대)・공기질 개선장치(칸당 4대)・이중 연결 통로막・LED 조명등(조도 자동조절 기능포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4칸에 칸 당 4개 휴대폰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6인석 좌석 도입으로 1석 당 폭이 435㎜에서 480㎜로 넓어지고, 특히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보다 30㎜ 넓혔다.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객실 LED 조명등은 외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상구간 운행 시 맑은 날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도 도모하였다. 운전실 전면창에 설치된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밝기(조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객실 조명등의 70%를 감광시켜 평소의 30%만 조도를 출력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3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전동차 내 모니터도 바뀐다. 기존 모니터는 2000년대 초 지하철 광고사업을 위해 전동차 내부 가운데에 설치된 것으로, 광고 화면 대비 하차역 정보 등이 작게 표시되어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광고 업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 어려웠다. 새 전동차에는 출입문 상단부에 LCD 모니터가 2대 설치된다. 한 쪽에는 열차 내 혼잡도・하차역 등 이용 정보를, 다른 한 쪽에는 공익 광고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3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했으며, 차량을 제작할 업체를 공개 입찰한 결과, 다원시스가 선정됐다. 이후 2020년 첫 차량 제작이 완료되어 작년 7월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이달 초 획득하여 투입되게 되었다. 나머지 차량 14대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공사는 오래된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2호선 전동차 교체가 완료되는 것에 이어 7호선 초기 전동차의 교체도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는 교체 사업 전반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공사의 노력 등에 힘입어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자체 지원(시비)에 더해 2021년부터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안상덕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5호선에 이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3호선의 신형 전동차 투입으로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동차 적시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체할 노후전동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의 추가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쏟아지는 주거지원 정보…서울시, 모두 모아 시민에게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뭘까.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과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담겨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연령 및 계층으로 나눠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6개월 내 결혼 예정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도 안내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 기관 등의 주거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원이 가장 절실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금융지원 ▴공공주택 ▴Q&A로 구성된다.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지원사업들을 한 데 담았다. ‘Q&A’는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대출 금리, 대출대상자 소득산정 기준, 추가 대출 여부 등 주거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주거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층·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세계 1호 '유네스코 도시 물 관리 인증' 도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2023년 이후 정식 도입하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Seal of Excellence for Urban Water Management)’ 세계 1호 인증도시에 도전한다. 유네스코의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은 도시 수돗물의 수질 등 안전성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국제인증제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제70차 UN총회(2015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중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위해 수돗물의 수질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돗물의 안전성(50점)과 공급체계(50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등급은 총점에 따라 A+++(최고)에서 A까지 4개 등급이 부여된다. 최고등급인 A+++는 총점 98점 이상이면서 공급지역 탁도가 0.2NTU 이하인 도시에 주어진다. 총점 98점 이상은 A++, 94~98점 미만은 A+, 90~94점 미만은 A 등급을 받는다.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인증에 실패한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0.5NTU 이하)보다도 엄격한 0.3NTU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법정 수도꼭지 450개의 평균 탁도는 0.1NTU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인증제 정식 도입에 앞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유네스코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시의 상수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서울시와 대구시가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에 시범도시 사업을 신청했으며, 2019년 9월 대구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분기별로 200개 공급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검사받는다.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평가도 이뤄진다. 수돗물 안전성(분기별 1회) : 공급지역 200개 지점, 2개 정수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탁도·냄새·색도 등 정수센터 44개 항목, 공급지역 12개 항목을 검사해 평가한다. 수돗물 공급체계(연 1회) : 국제인증평가팀(한국수자원공사 및 유네스코 위촉 전문가 구성)이 시범도시의 상수원과 정수센터를 포함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이르는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현장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서 1호 인증 도시는 물론, 최고등급인 A+++를 동시에 획득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이 총괄하는 T/F팀(총괄지원반, 5개 평가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평가에 대비해 상수원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는 상수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유네스코·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대구시와 시범사업 협약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고, 6월까지 평가 및 조사지점 등을 최종 협의해 7월부터 인증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유네스코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해 2023년 이후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우수인증 도전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상수도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 산업 선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물 산업 분야의 협력과 산업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4
  • 대전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14 ~ 16일 열람 ․ 이의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인명부는 지난 2월 9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각 구별 선거인수는 동구 192,371명, 중구 199,647명, 서구 399,604명, 유성구 288,685명, 대덕구 152,903명 등 총 1,233,210명이다. 지난 제19대 대선보다 12,608명이 늘어났으며,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최종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16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오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열람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최고령자 남자는 109세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자는 118세로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4일까지 사망자 및 선거권 없는 자의 삭제, 누락자 등의 등재를 실시한 후 25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신고 받은 거소투표신고인수는 총 2,31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4
  • 정선군, 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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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세종시교육청, 공문서 합리화 추진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공문서 합리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본청 전체 공문 생산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04,265건, 2021년 115,587건으로 전년 대비 11,322건(10.9%) 증가하였고, 학교 대상 공문 발송 건수도 2020년 11,475건, 2021년 13,131건으로 전년 대비 1,656건(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방역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수업,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공문서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기존 본청, 직속기관에 더해 관내 모든 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은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별 공문서 생산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생산하는 공문 현황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청 각 부서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학교 발송 문서 감축을 위한 이행상황도 상시 점검 관리한다. 공문서 통제관은 학교로 꼭 발송해야 되는 공문인지, 동일·유사 내용의 공문인지, 수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로 판단되는 경우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하여 개선토록 업무관리 시스템 내 ‘공문서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공문 없는 주 운영 ▲단순 알림 문서 공문게시 활용 ▲외부 공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통계성 자료 요구 최소화 ▲공문서 분류 표시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문서 합리화를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을 최소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모든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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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터넷 윤리의식 개선 나서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써오고 있다. 선플(善+reply)운동은 그동안 대두되어온 악플(惡+reply)에 반대되는 의미로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세상(sunfull)’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이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사이버폭력 근절과 사회 갈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악플은 상대방의 삶을 주저앉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막말과 욕설, 비방으로 얼룩진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솔선하여 응원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인터넷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선플운동 확산 등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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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2-14
  • 서울시의회, 산전·산후우울증, 더 이상 혼자 고민 안 해도 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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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 진료 관리는 물론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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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2-14
  • 서대문구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활성화 계획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 민원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터넷으로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단, 인터넷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는 인터넷 신고 가능 민원을 포함해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 총 34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송부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이 처리한다. 우편 이용 시에는 등기 발송이 권장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관내 병원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비대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를 알린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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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비대면 사진촬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무청은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안전한 검사장 운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자 비대면 사진촬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비대면 사진촬영은 검사 전 자택 등에서 가능하며 사진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➀'병무청'앱 로그인(본인인증) →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⑤ “사진촬영 및 등록” 정석환 병무청장은 “검사장 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검사장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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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 경로를 단순화하여 개인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 9,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윤채경, 드라마큐브 ‘카밍시그널 멍냥멍냥’ 캐스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겸 배우 윤채경이 새로운 드라마 출연을 확정 지으며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 윤채경은 오는 19일 드라마큐브에서 첫방송되는 드라마 ‘카밍시그널 멍냥멍냥(이하 멍냥멍냥)’에 캐스팅됐다. ‘멍냥멍냥’은 고양이 같은 남자와 강아지 같은 여자가 만나 겪는 이야기를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서 지켜보는 ‘멍냥로맨스’ 드라마이다. 윤채경은 극중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자 반려묘 ‘안나’의 주인인 주인공 차도희 역을 맡는다. 차도희는 ‘차가운 도시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과 달리 순한 강아지를 닮아 활달하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로, 연애에 있어서는 항상 을이었지만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며 직진하는 캐릭터다. 지난해 웹드라마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을 통해 성공적인 연기 신고식을 치른 윤채경은 ‘멍냥멍냥’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댕댕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윤채경은 비글미 넘치는 친화력과 상큼한 에너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만큼 ‘멍냥멍냥’에서 보여줄 사랑스러운 모습에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가수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윤채경은 웹드라마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에서 주인공 여울 역을 맡아 학생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자연스러운 일상 연기를 보여주며 차세대 연기돌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어 연극 ‘동행-인생은 소풍’ 무대에도 오르며 안정적인 연기력과 차분한 발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도장을 받는 등 연기 폭을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윤채경은 현재 중화TV '위클리 차이나우4' MC를 맡아 탁월한 진행 솜씨를 선보이고 있고, 각종 라디오와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치 넘치는 입담을 뽐내는 등 연기와 예능을 오가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윤채경이 출연하는 드라마큐브 '카밍시그널 멍냥멍냥'은 오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되며,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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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2-14
  •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MV 7억뷰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4시8분께 유튜브 조회 수 7억회를 넘어섰다. 2020년 8월 공개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블랙핑크는 K팝 가수 중 7억뷰 이상 영상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이 됐다. '뚜두뚜두'(18억뷰), '킬 디스 러브'(15억뷰), '붐바야'(13억뷰), '마지막처럼'(11억뷰),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비디오(10억뷰) 등이다. 제니 솔로곡 '솔로' '휘파람' '불장난' 뮤직비디오는 7억뷰를 달성했다. 아이스크림은 블랙핑크가 처음 시도한 귀엽고 상큼한 콘셉트 곡이다. 팝 장르로 심플한 리듬과 경쾌한 사운드가 돋보였다.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불러 음악 스펙트럼과 팬덤을 확장했다. 음원은 발매 직후 아이튠즈 월드 와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핫100서 13위까지 오르며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8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 이 곡이 수록된 블랙핑크 첫 정규앨범 '더 앨범'은 미국 빌보드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다. K팝 걸그룹 중 최고 순위다. 블랙핑크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210만명 이상이다. 세계 아티스트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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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2-14
  • 은평구, 불법촬영 아웃..."화장실 정기점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공·민간화장실 대상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선정하여 월 1~2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 등 사후 조치도 지원된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 객실 등 불법촬영 점검이 필요한 장소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은평 지역 시설·기관 담당자과 민간 사업주로 다중이용시설 담당자와 사업장 소유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 주택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 하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점검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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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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