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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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서울지역본부), 외래 병해충 대응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식물의 외래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식물 검역의 수문장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손을 맞잡는다. 서울시는 2.9일 외래 병해충 공동대응 협력을 위한 서울식물원-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식물원 보타닉홀(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한정훈 서울식물원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용상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 병해충, 가축 전염병 등의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동식물 검역, 방역 및 방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강원, 경기(22개 시·군) 지역의 검역을 관할하고 3개 사무소(김포공항, 용인, 속초)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수입 식물의 병해충 정보를 지속 교류해 온 서울식물원과 서울지역본부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과 대응을 위해 보다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식물원은 개원 전부터 외국에서 식물 도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검역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종자·구근 등 매년 식물 200여 종을 도입, 시민에게 선보여 왔다. 협약서에는 서울식물원 및 그 주변 외래 병해충·잡초 예찰, 분류 동정 및 방제, 수입 식물에 대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동식물 검역의 중요․필요성에 대해 함께 교육, 홍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식물원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안내와 필요성, 수입 절차와 금지대상, 외래 병해충의 종류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래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서울식물원 주변 예찰과 병해충 합동 조사·분류 동정, 협력 방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식물원은 수입식물 도입 전 서울지역본부가 수입 금지 여부, 식물별 잠복가능 병해충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한편 수출국으로부터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서울식물원 도입식물 검역, 붉은불개미 합동 조사 등 이미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서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체계적인 외래 병해충 대응뿐만 아니라 동·식물 검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시민 누구나 앱으로 호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 09:30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1.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금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로 “상암A01”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내에서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은 민관협력(서울시와 42dot)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승하차지점, 자율차 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탑승·결제까지 가능한 자율주행에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자율차 이용을 위해 업체별로 여러 개의 앱을 설치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율차의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운행하게 될 모든 자율차도 TAP!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10일 0시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시는 자율차 업체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탑승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케 할 예정이다. 또한, 2월 말까지 탑승후기를 SNS 등에 남긴 승객에 대해서는 커피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하여 자율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자율차 운행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2-09
  •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25개 내외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21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3월18일(금)~24일(목))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기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종 상향,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09
  • 고용노동부,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9일 10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청년희망온(ON)' 카카오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는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5년간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트랙’ 수료생, 재학생 등 5명의 청년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취업 준비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의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트랙’과 관련하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카카오트랙은 지난 2007년부터 카카오와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카카오가 직접 웹 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직자가 겸임교수로서 참여하며 수준 높은 현장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학생이 실무경험을 할 있도록 겨울방학 단기 현장실습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4개월간의 맞춤형 인턴십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총 111명의 청년이 카카오트랙을 이수했고, 그중 95명은 전공 분야(컴퓨터공학 등)로 취업(취업률 85.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화진 차관은 “카카오트랙은 기업과 지역대학이 협업하여 상대적으로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청년희망온(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일경험 분야에 집중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9
  •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28회) 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9
  •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올해는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 감소지역에 포함된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18곳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아울러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이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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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기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참여자들의 열정을 경청·격려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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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계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 2. 8. 09:20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 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수용자와 비확진자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직원들이 확진수용자 및 밀접접촉자 수용관리 시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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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 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개당 2,420원)이다. 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등 필수 공공 소요물량에 우선 공급된다. 선별진료소 소요량 등 식약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주문 이후 즉시 납품절차가 개시된다. 지자체별 자체 구매 수요 등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공급 여력을 감안해 공급 일정, 수량 등을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 승인을 받은 2개사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가 총 5개사로 늘어나 자가검사키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민간시장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수적인 공공 소요물량의 적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선별진료소 등 공공 필수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온라인 상품 등 부당하게 가격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여러분이 무리하게 미리 구매하실 필요가 없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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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인천서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과 관리자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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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인천서부소방서, 금곡동 군부대 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구 금곡동 소재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1층 사무실 책상 밑부분에서 발생했으며 자체소방대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태로 자체소방대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정규 현장지휘팀장은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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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2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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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2-02-08
  • 황희 문체부장관,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안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올해 10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체(ANOC) 총회와 연계해 올림픽 유산과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간 교류의 장이 될 ‘제1회 올림픽 유산(레거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지지하며,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문화올림픽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스포츠와 문화의 연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스포츠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 장관은 9일 6박 7일간의 정부대표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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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중대재해 발생 위험 높은 사업장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고용부는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모두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1만 6718곳 63.3%을 적발해 시정을 완료했다. 올해는 이처럼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단 점검 결과 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또한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나아가 １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해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하고,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또한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때 전국현장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하고,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며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재해발생 현장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히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실시하는데,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고용부는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 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 개선방향도 제시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하고, 감독 착안사항증가에 따라 내실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기간도 확대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때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해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8
  • 대구소방, 건조한 봄철 산림화재 조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0년간 산림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고, 건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림화재 12건 중 봄철에만 10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발생한 산림화재 181건 중 62%인 110건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 86%인 약 1.07ha가 소실됐다.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약 70%(126건)로 가장 많았고 미상 13%(24건), 방화의심 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무단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대구소방은 지난해 말 신규 도입한 산불 진화차량과 소방헬기 등 장비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림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산림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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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2-08
  •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등록방식: 내장형 방식 STEP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STEP 2.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 수수료 1만 원 + 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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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08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 개편…2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 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됩니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③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되며,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주요 생호라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는 방문 금지 등입니다. 만약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합니다.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이외에도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⑤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Q.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대상, 키트 구성품 모두 ‘간소화’됩니다. 치료키트는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도 중단됩니다. 소아용 키트는 필요시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생필품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합니다. * (현행)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 (개선)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Q.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 외료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는 야간 의료 진료를 할 의료진이 배치됩니다. Q. 확진된 고위험군과 일반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치료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험군 [진단검사: 보건소(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고위험군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 [진단검사: 보건소(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일반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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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질병관리청, 한국 궐련 흡연자 더 자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년 한국인 궐련 담배 흡연 습성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궐련 흡연자는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이 국제표준에 비해 3배 이상(455→1,441 mL)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개비당 흡입 횟수가 1.6배 이상, 1회 흡입량은 2.1배 이상 많고, 흡입속도는 2.8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한 연구와 비교한 결과, 한 개비당 총 흡입 횟수(16→20회, 28%↑), 1회 평균 흡입량(61→73 mL, 20%↑) 및 1회 평균 흡입속도(40→48 mL/초, 19%↑)가 증가하여 한 개비당 총 담배 연기흡입량(970→1,441 mL)이 48% 증가하였다. 또한, 흡연행태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자의 실제 흡연 습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니코틴 의존도와 실제 흡연 개비 및 횟수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60-69세 흡연자는 20-39세 흡연자에 비해 한 개비당 총 흡연 시간이 평균 46초 길고, 일일 총 흡입 횟수가 56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들의 실제 측정된 개비당 평균 흡입 횟수(약 20회)와 흡연 시간(약 2분 이상)이 설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흡연자가 인지하는 것보다 실제 흡연 시 더 오랜 시간 담배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 궐련 흡연자의 습성 파악 결과, 담배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 발생 등 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주기적으로 한국인 흡연 습성 측정을 통해 행태변화 및 건강 영향 여부를 지속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8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함께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①도시가스업계가 탄소중립목표(‘30년 NDC 40% 감축)에 대응하고 ②국내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5만km 길이의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해 수소를 손쉽게 국민 생활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이 ’21.11월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성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 및 안전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이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①가스도매사업자(가스공사)의 정압기지 또는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社)의 정압시설에 수소혼입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천연가스’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가 혼입되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은 4천만톤인데, 수소를 10vol% 혼입하면 연간 129만톤의 천연가스 사용이 줄고, 이를 통해 연간 35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5만km)을 사용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 전용배관망이 갖춰지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소 공급방안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소혼입이 상용화되면,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가스레인지와 산업용 보일러, CNG 버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터빈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스기기에 수소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실증 필요성)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①수소취성(embrittlement), ②수소 누출, ③도시가스와 수소의 분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 및 사용기기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실증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도 도시가스 수소혼입 추진을 위한 실증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HyBlend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말부터 천연가스 배관의 수소 호환성, 수명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SoCalGas(Southern California Gas)는 ‘20년 말에 천연가스 배관망 최대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실증을 하고 있다. 영국은 ‘HyDeploy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19년부터 배관 및 사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실증을 진행 중이며 독일 전력기업인 E.ON은 ’21.10월에 천연가스 배관에 단계적으로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증 계획) 산업부는 ‘26년 도시가스 수소 20% 혼입 상용화를 목표로 금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및 사용기기의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도시가스사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발족한다. 수소혼입 실증을 위해 1단계로 ‘23년부터 정부 R·D 과제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 호환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R·D과제 추진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럿 설비)는 올해 2분기부터 가스공사 평택인수기지에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로 ‘24년부터는 R·D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배관재질, 배관망 형태 및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실제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 실증을 추진하고, ‘26년에'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혼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수소취성 평가, 수명예측 및 사용기기의 안전성 검증을 담당하고,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은 해외 실증사례 분석, 시험설비(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혼입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재한 박기영 2차관은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의 경제성 제고와 수소경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수소가 수송용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산업시설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은 2,012만개(20년기준)의 수요시설에 연결되어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기 바라며, 업계 및 관계기관들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시가스 수소혼입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8
  • 서울시, `우리동네 택배배송` 거점 만들고 `전통시장 당일·새벽배송`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물량이 연간 34억 개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2015년 18억 개→2020년 34억 개)한 가운데, 서울시가 택배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물류의 절반이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반면, 서울시내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는 경기도의 5.3% 수준으로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서울 택배가 타 지역을 경유해 비효율적으로 배송되고 있어, 도시물류체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아파트 단지 등 집 근처의 택배 물품을 집결하는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청년 배송인력을 채용한다. 각 택배사는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배달할 필요 없이 공동배송지까지만 배송하고 가면, 청년 배송인력은 전기카트 등 친환경 수단을 활용해 가가호호 배달에 나선다. 택배사는 배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지역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화물차 이동거리가 감소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3월 자치구 공모를 거쳐 올해 5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8월 운영을 시작한다. 모바일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의 신선상품을 당일·새벽배송 받을 수 있는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도 4월 시작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한 가운데, 전통시장이 새로운 유통트렌드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 내에 물품 보관 포장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소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발 빠른 배송서비스를 지원한다. 5월엔 서울시청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다니며 우편물과 택배를 배송하는 ‘로봇택배’ 기술을 실증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변화된 시대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新 물류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조성 ②‘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 ③서울시청 내 로봇택배 도입 3개 핵심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첫째, 집 근처 소규모 물류거점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를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여러 개 택배사별로 모든 가정에 각각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택배사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로 택배를 배송하면, 청년 배송인력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한 번에 배송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는 마을활력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및 유휴부지 등에 조성된다.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배송을 담당할 인력은 자치구의 지역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 채용할 계획이다. 택배사업자들은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며, 화물차가 아파트 단지 내부나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지 않아도 돼 교통‧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센터에서 최종 배송지까지는 친환경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시민 일상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 주문패턴, 물류 동선 등 공공 물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 양질의 물류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배송’ 서비스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 등으로 주문하면 전통시장에 갓 들어온 육류, 회, 과일 같은 싱싱한 신선상품을 서울 전역으로 당일‧새벽배송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저렴하고 품질좋은 전통시장의 농·수·축산물을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유통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모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시설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시장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다. 실제 주문‧ 판매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물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자체 모바일 유통‧보관‧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에서 즉시 출고해 새벽, 당일, 반일 내 배달한다.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는 주문 수를 분석·예측해 제품을 사전에 입고해 보관하고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로, 신선상품의 빠른배송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시는 우선 올해 노량진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역 기반의 소규모 재래시장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시는 5월부터 서울시청 내부를 로봇기사가 누비며 택배·우편물을 각 부서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로봇택배 기술은 물류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것으로, 서울시청이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물류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민간‧공공 간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서울시 스마트 도시물류 기반조성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 중(2022. 1. 28. ~ 2. 11.)이다.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선발함은 물론, 창의적인 물류 발전 방안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변화하는 소비양상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편리에 밀접한 물류 서비스도 다양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비효율적인 배송체계는 개선하고, 첨단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는 등 경쟁력 높은 상생‧혁신 도시물류 모델을 조성하는데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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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8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1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대민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집 의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집 의장은 “광주의 아픔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시도의회 의장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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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단속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만 해당되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는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단속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한 전기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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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2-08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춘천시 홈페이지 알림정보(시정소식) 및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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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2-08
  • 영화 '킹메이커' 카카오 ‘음(mm)’에 꿀보이스 이선균이 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입소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의 이선균이 바로 7일 오전 11시 소셜 오디오 플랫폼 카카오 ‘음(mm)’을 통해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뛰어난 완성도로 실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킹메이커'의 배우 이선균이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2월7일 오전 11시 카카오 ‘음(mm)’ [쿠쿡의 스페셜 GV]에 출연한다. 문화일보 김구철 기자가 운영하는 ‘쿠쿡’은 영화 최신 소식은 물론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작품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의 호연과 스타일리시한 미장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스토리 등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영화 '킹메이커'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 ‘김운범’의 옆에서 치밀한 선거 전략을 펼치는 지략가 ‘서창대’로 분해 믿고 보는 배우의 면모를 보여준 이선균은 카카오 ‘음(mm)’을 통해 팬들과 실시간 소통에 도전한다. 카카오 ‘음(mm)’은 별도의 초대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청취할 수 있는 음성 기반 소셜 플랫폼이다. 스페셜 GV는 크리에이터 ‘쿠쿡’으로 활동 중인 문화일보 김구철 기자의 진행으로 개최되며, '킹메이커'의 촬영 비하인드부터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했던 현장, 배우 이선균의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전할 예정이다. 관객들의 호평 속 장기 흥행 중인 영화 '킹메이커'는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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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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