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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3 09:04
COP26 개최 장소인 글래스고의 한국 홍보관*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지원에 대한 소개 및 관련 토론이 이루어졌다.
□ 홍남기 부총리는 영상 환영사에서 성공적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4가지 핵심요인으로, 기후대응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 기후대응 과정에 민간 참여 유도, 공정전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GDP의 3.8%인 73.4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용도 제고, 기업 기후정보 공시 및 Green taxonomy 도입, 그린 ODA 확대 등 한국이 4대 핵심요인에 부합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중인지 소개하였다.
끝으로 ‘어둠을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을 통해 탄소중립은 어려운 길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1세션에서는 기후대응 정책의 도전요인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종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을 한국의 성장동력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 1년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투자 확대가 금년도 한국 경제 회복세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에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친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확대 계획을 소개하였다.
패널들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전적 탄소감축 목표와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Tom Howes 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이 최근의 정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경제회복 정책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그 규모와 방향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피어스 포스터 리즈 대학 교수는 기후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하였다.
2세션에서는 기후대응과 관련된 금융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각 국가가 제시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기관들이 전문성과 기법을 공유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재원의 투명한 적립 및 활용을 위해 국제적인 공동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임동준 수출입은행 환경사회심의팀장은 ｢한국의 그린 EDCF 및 ESG 경영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유상원조 지원액 중 40% 이상을 친환경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여신을 180조원 공급하여 한국기업의 ESG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재원 사용시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공정전환” 간 배분, 금융기관들의 그린 분야 투자･지원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Jorim Schraven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국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FMO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하면서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계량화하여 사업심사시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Daniel Schroth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과장은 “기후변화 피해가 큰 아프리카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특히 전력보급률이 낮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21.6월에 체결한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이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에 6억불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