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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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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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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10일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A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체포와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으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히 협조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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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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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후신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다.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주제 영상, 주제 공연, 기념사, 선언서 낭독, 잇는 영상, 기념공연, 만세삼창 및 6·10만세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에서는 6·10만세운동의 배경과 경과를 그라피티 아트 영상으로 소개한다. 주제공연 '재판정의 불꽃'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학생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이어 힙합 가수 비와이가 무대에 올라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청년들의 각오를 본인 노래 '만세'로 전달한다. 선언서 낭독은 6·10만세운동 10주년을 맞아 1936년 한국국민당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를 학생대표 3인과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함께 낭독한다. 뒤를 잇는 영상 '우리의 다짐'은 주제 영상에서 표현한 그라피티 아트 위에 중앙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자유와 독립을 향한 다짐을 글로 표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기념 공연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마음을 담아 국악인 하윤주가 안예은의 곡 '봄이 온다면'을 국악으로 부른다. 이어,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과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후배 학생대표가 만세삼창을 선창하면 참석자 전원이 함께 외치고 6·10만세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6·10만세운동은 세대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 민족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6·10만세운동 선열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계승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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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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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만 1723개 태극기 배지' 배부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번 배지는 한화의 K9 자주포 철을 활용·제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던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더욱 뜻깊게 되새기는 한편, '일상 속 보훈 문화' 활성화를 위해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보훈행사 현장에서 별도 태극기 부스를 설치하고 12만 1723개의 태극기 배지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6일 현충일 당일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DNA 채취 현장과 연계한 태극기 배지 배포를 추진해 국민과 함께 캠페인을 완성해 갈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6일~7일 올림픽공원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뮤직 페스타 현장에서도 별도 태극기 부스를 설치해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에서 한화이글스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태극기 부스를 설치해 태극기 배지를 배포하고,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장(대전컨벤션센터, 6.25)에서도 태극기 배지 배포를 통해 이번 캠페인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와 한국보훈진흥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기부'를 함께 진행해 온·오프라인 통합형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태극기 캠페인에 사용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패키지는 아직도 우리 산야 어딘가에 무명으로 잠들어 있는 국군 전사자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에 담긴 정부의 약속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도록 디자인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아 일상 속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한화그룹, 네이버 해피빈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유족께 국민과 정부의 약속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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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만 1723개 태극기 배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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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분 동안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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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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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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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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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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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 항공·열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국가유공상이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 사망자(공로자) 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다음 달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서울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 혜택(비무장지대 체험관은 동반 2인까지)을 제공하며,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가족에게 객실과 레스토랑 이용요금을 할인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와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동반 4인에게는 50%를 감면한다. 엘지(LG)전자 베스트샵은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과 직계 손자녀가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멤버십 포인트 최대 75만 원과 사은품을 증정하며, 삼성스토어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전국 매장에서 전자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케이비(KB)리브모바일은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월 1만 원 초과 요금제를 개통해 '나눔 할인'을 신청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통신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각 기관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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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 항공·열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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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강원 영월,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해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 접수에는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 경쟁률 4.5:1을 기록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을 높이기 위해 1곳당 최대 20억 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부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었지만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다른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번 사업으로 부산 금정구는 지역의 유망 청년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의 팝업스토어를 조성해 생동감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을 기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상권활성화사업 연계 등을 통해 부산대 앞 일원의 상권 활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원 영월군 내 대상지역은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소비를 담당했으나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의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영월군은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뿐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과 공동제조시설 운영 등으로 소규모 창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선정된 두 곳의 사업계획에는 각각 젊은층과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 각 지역의 상권 특색뿐만 아니라 역사·관광·문화자원과 콘텐츠가 잘 연계되어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며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이 민간주도 상권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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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강원 영월,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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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올해 첫 1%대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줄곧 2% 초반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 들어 1~4월까지는 모두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식·숙박 0.3%, 주택·수도·전기·연료 0.2%, 오락·문화0.3%, 의류·신발 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2%, 교육은 0.1% 올랐다. 보건, 통신, 주류·담배,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교통 0.2%,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3% 내렸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3% 올랐는데 농축수산물은 0.1%, 공업제품은 1.4%, 전기·가스·수도는 3.1%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채소류(-5.4%)를 중심으로 4.7% 하락했고 채소류 하락 폭은 2022년 4월(-5.4%)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과실류도 지난해 크게 올랐던 기저효과로 9.5% 하락해 지난해 10월(-10.6%)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파(-33.4%)와 토마토(-20.6%), 배추(-15.7%), 수박(-13.5%)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무(26.7%), 마늘(20.7%) 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6.0% 상승했는데 특히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의 상승 폭이 컸다. 공업제품 가운데 가공식품은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 포인트(p) 끌어올렸는데, 지난달과 상승 폭이 같아 2023년 12월(4.2%)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공식품 중 오징어채(50.5%), 초콜릿(22.1%), 양념소스(17.1%) 등의 상승 폭이 컸고, 석유류는 2.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09%p 낮췄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는데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3%, 개인서비스는 3.2%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외는 3.1% 상승했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직전 달과 같았으며, 지난해 3월(3.4%)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햄버거(8.9%), 도시락(8.4%), 자장면(5.9%), 생선회(5.5%)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잘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는 113.1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으며, 다른 근원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5.06(2020=100)으로 2.3% 상승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9.20(2020=100)으로 2.3% 상승했다. 식품은 3.0%, 식품 이외는 1.9% 각각 올랐고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계절·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4.51(2020=100)로, 지난해보다 5.0%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5.4% 상승했지만, 신선채소는 5.5%, 신선과실은 9.7% 각각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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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올해 첫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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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10일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A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체포와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으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히 협조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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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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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 국가유산청은 오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고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문화자원을 찾기 위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반시민·민간기관·지자체, 정부부처 등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 유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 등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각 분야의 유물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보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공모전은 신청자의 유형을 고려해 ▲민간 주도형 ▲지자체·민간 협업형 ▲지자체 주도형 ▲중앙부처 주도형의 4가지 응모부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먼저 민간기관과 개인 등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4가지 응모부문을 총괄 수합 뒤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며, 정부부처는 부처별로 총괄 수합 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 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로 신청·접수된 유물들에 대해 서류심사, 경진대회,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 등 10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발된 유물은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으로 시민, 지자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현대 한국사회의 시대가치와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해 지역사회 미래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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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50년 미만 근현대 문화자원 국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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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로 보는 2호분 석실내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공주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에 대해 2023년부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 체계와 활발한 대외 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과 왕실의 돌방무덤 구조, 묘역 조성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2점)의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호분 주인이 개로왕(21대)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백제의 도읍 시기별 분류] 한성기→웅진기→사비기 [백제 웅진기 왕위 계승과 가계도] 개로왕(21대)→문주왕(22대, 개로왕 아들)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 → 동성왕(24대, 개로왕 아들' 곤지'의 아들)→무령왕(25대, 동성왕의 형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백제 왕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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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로 보는 2호분 석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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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후신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다.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및 각계 대표,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주제 영상, 주제 공연, 기념사, 선언서 낭독, 잇는 영상, 기념공연, 만세삼창 및 6·10만세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한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에서는 6·10만세운동의 배경과 경과를 그라피티 아트 영상으로 소개한다. 주제공연 '재판정의 불꽃'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학생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이어 힙합 가수 비와이가 무대에 올라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청년들의 각오를 본인 노래 '만세'로 전달한다. 선언서 낭독은 6·10만세운동 10주년을 맞아 1936년 한국국민당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를 학생대표 3인과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함께 낭독한다. 뒤를 잇는 영상 '우리의 다짐'은 주제 영상에서 표현한 그라피티 아트 위에 중앙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이 자유와 독립을 향한 다짐을 글로 표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기념 공연은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마음을 담아 국악인 하윤주가 안예은의 곡 '봄이 온다면'을 국악으로 부른다. 이어, 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과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후배 학생대표가 만세삼창을 선창하면 참석자 전원이 함께 외치고 6·10만세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6·10만세운동은 세대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 민족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6·10만세운동 선열들이 조국독립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계승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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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10일 중앙고에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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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만 1723개 태극기 배지' 배부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번 배지는 한화의 K9 자주포 철을 활용·제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던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더욱 뜻깊게 되새기는 한편, '일상 속 보훈 문화' 활성화를 위해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보훈행사 현장에서 별도 태극기 부스를 설치하고 12만 1723개의 태극기 배지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6일 현충일 당일 국립서울현충원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DNA 채취 현장과 연계한 태극기 배지 배포를 추진해 국민과 함께 캠페인을 완성해 갈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6일~7일 올림픽공원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뮤직 페스타 현장에서도 별도 태극기 부스를 설치해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야구장에서 한화이글스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태극기 부스를 설치해 태극기 배지를 배포하고,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장(대전컨벤션센터, 6.25)에서도 태극기 배지 배포를 통해 이번 캠페인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와 한국보훈진흥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기부'를 함께 진행해 온·오프라인 통합형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 태극기 캠페인에 사용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패키지는 아직도 우리 산야 어딘가에 무명으로 잠들어 있는 국군 전사자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에 담긴 정부의 약속과 강한 의지를 표현하도록 디자인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다짐과 의지를 담아 일상 속에서 보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한화그룹, 네이버 해피빈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유족께 국민과 정부의 약속과 진심 어린 마음이 닿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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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만 1723개 태극기 배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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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분 동안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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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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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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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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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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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 항공·열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국가유공상이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공무원)유족·4·19혁명 사망자(공로자) 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다음 달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일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입장,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서울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 혜택(비무장지대 체험관은 동반 2인까지)을 제공하며,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가족에게 객실과 레스토랑 이용요금을 할인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와 해상 시티투어 무료 탑승을 지원하며 동반 4인에게는 50%를 감면한다. 엘지(LG)전자 베스트샵은 전국 본사 직영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과 직계 손자녀가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멤버십 포인트 최대 75만 원과 사은품을 증정하며, 삼성스토어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전국 매장에서 전자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제공한다. 케이비(KB)리브모바일은 국가유공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월 1만 원 초과 요금제를 개통해 '나눔 할인'을 신청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통신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해 준 각 기관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보훈부는 국가유공자가 일상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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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에 항공·열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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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분 동안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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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로 보는 2호분 석실내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공주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에 대해 2023년부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 체계와 활발한 대외 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과 왕실의 돌방무덤 구조, 묘역 조성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2점)의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호분 주인이 개로왕(21대)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백제의 도읍 시기별 분류] 한성기→웅진기→사비기 [백제 웅진기 왕위 계승과 가계도] 개로왕(21대)→문주왕(22대, 개로왕 아들)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 → 동성왕(24대, 개로왕 아들' 곤지'의 아들)→무령왕(25대, 동성왕의 형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백제 왕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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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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